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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처리 등 순환경제사업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 등 여러 순환경제관련 사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차 순환경제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하고 유용자원을 회수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신청)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삼성전자 신청)'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하고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 풍부한 기상행정 경험…기상서비스 이끌 적임자”

장동언 신임 기상청장은 풍부한 기상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상서비스를 이끌 적임자로 27일 임명됐다. 장 청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군 기상장교로 근무한 뒤 2001년 기상연구관으로 기상청에 들어왔고 23년간 기상청 주요 보직에서 근무했다. 장 청장은 수치예보개발과장, 국립기상연구소 예보연구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지냈다. 장 청장은 두 번 연속 기상청 내부에서 승진한 청장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농식품부, 한우·육우 등 4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선정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영민 고흥군수 “3대 미래전략 7대 성장동력 체계화”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고흥군이 27일 군청 우주홀에서 언론인과 간부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 8기 2주년 군정 주요성과와 앞으로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언론인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공영민 군수는 “지난 2년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기틀을 탄탄히 다지는 시기였다"며 “앞으로 2년은 우리군 3대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고흥군의 비전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면제 국무회의 통과 △드론·UAM 전략산업 우위 선점 △고흥형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 조성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 고흥군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민선 8기 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전국 최고등급(SA) 획득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 달성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 기반 마련 △농수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 정주여건 개선, 권역별 주거단지 조성 △지역 정주기반 확충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어 앞으로 2년간 군정 운영방향에 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의 비전 실현을 구체화하고 고흥의 희망찬 미래를 견인할 '3대 미래전략 7대 성장동력' 역점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3대 미래전략으로는 고흥군 핵심산업인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드론·UAM 관광 상품화 추진 △고흥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7대 성장동력은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을 위한 여건 조성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감동을 드리는 촘촘하고 따듯한 복지 제공 △지역 정주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중심의 소통·책임행정 구현 △함께 누리는 고흥 문화와 역사, 체육환경 조성 등이다. 군은 3대 미래 전략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권역별 공공임대 주택 조성, 광역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 대규모 관광시설 확충 등 접근성 개선 및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2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고흥의 변화 발전과 '오직 고흥,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추진중인 사업은 반드시 완수하고 모든 군정 역량을 한데 모아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고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군민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군정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84.9%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5.1%에 그쳤다. 분야별 주요 시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우주항공 시책 만족도 86.6%, 정주기반 확충이 84.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어 군민소통 강화 84.1%, 지역경제 활성화 83.2% 순으로 나타났다. leejj0537@ekn.kr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실적 12조 8394억 원 기록…연평균 고용인원 6848명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 전북자치도의 기업 유치 실적이 12조 8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양적 팽창에 그치지 않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6월 기준) 130건, 총 12조 8394억 원, 고용인원 1만 3695명의 투자를 끌어낸 것으로 집계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1년 동안에는 60개사 5조 351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2년차에는 70개사 7조 4883억 원의 투자 유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6조 4197억 원에 해당하는 민선8기 전반기 기업유치 실적은 민선 7기 연평균 2조 8338억 원과 비교 시 투자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으며 고용인원은 민선 7기 6526명에서 민선 8기 들어 연평균 684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38개사 투자규모 총 1조 4204억 원, 고용인원 1726명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으며 대기업 계열사로는 한국미래소재를 유치했다. 이와 함께 동우화인켐 3380억 원, 대승 1012억 원, 제이비케이랩 1000억 원 총 5392억 원의 10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1조 493억 원, LS MnM 1조 1600억 원 등 이차전지 산업 기반을 확장한 데 이어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등 레드바이오 기업의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의 투자유치 실적이 크게 상향되고 있는 것은 민선8기 들어서 친기업 정책인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민원신속처리단 구성·운영,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기업들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북자치도로서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더불어 올해에는 이달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이끌어 내며 미래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전북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데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전북 기회발전특구는 7개 시도와 함께 최초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전주는 탄소융복합 분야 30만평,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21만평, 김제는 모빌리티 분야 37만평에 대해 지정됐다. 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 내 투자기업에게는 법인세(5년간 100%, 2년간 50%감면) 및 재산세(5년간 100%감면) 등 세제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 지원 확대,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올해 큰 성과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 전북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갖추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성장 주도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 전북의 첨단산업 도약을 위한 토대를 더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유치기업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별한 전북에서 기업과 도정이 함께 성공을 거둬 전북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bs-jb@ekn.kr

尹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국무1차장에 김종문 등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민수 후보자는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부산대 해양학과를 졸업했고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했고 미 나사(NASA) 연구원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에서 근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디엑스앤브이엑스, 말레이시아 MGRC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Malaysian Genomics Resource Center(이하 “MGRC") 산하 MGRC Therapeutics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지놈체크'의 말레이시아 시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본 공급계약에 앞서, 지난 6월 7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MGRC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 상장사로 지난 2010년 설립되어 MGRC Therapeutics, MGRC Healthcare, MGRC Biopharma, Malaysian Genomics and Life Sciences 등 4개社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인 MGRC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DXVX의 지놈체크 서비스가 말레이시아 현지 병의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본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포함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첫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DXVX의 또 다른 사업 영역인 체외진단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에서 제공하는 '지놈체크'는 산모와 태아를 위한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검사, 신생아 유전자 검사 등이 가능하다. 회사는 검사 가능한 질병 수, 높은 정확도와 짧은 검사 기간 등 서비스의 우수성을 앞세워 이번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평가했다. DXVX는 최근 몽골의 대형 병원 파트너사와도 '지놈체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 본 계약 체결을 계기로 동북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MGRC의 Azri Azerai 회장은 “이번 공급 계약 체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체외 진단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엑스앤브이엑스와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적 거점"이라면서, “이번 말레이시아 시장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국내 의료진들로부터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온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특징주] 아이오케이, 모회사인 디모아 대상 유상증자에 上

아이오케이의 모회사인 디모아가 60억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27일 오전 11시 0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아이오케이는 전 거래일보다 1510원(29.90%) 오른656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아이오케이는 기타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디모아를 대상으로 6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식 143만 8848주다. 발행가는 기준주가에서 10% 할인한 4170원이고, 납입일은 다음달 5일이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특별기고] 특허(特許)가 만드는 ‘혁신 대한민국’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1993년 전 삼성전자 회장인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신(新) 경영'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이 말은 이전의 의식과 행동양식에서 기왕의 바꿀 수 없는 것은 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꾸어 질적으로 혁신하자는 의미로 회자됐고, 이러한 혁신을 통해 삼성은 세계일류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생존전략으로 혁신을 도모하는 사례는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었다.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위한 발상의 전환, 구글의 '알파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도전 또한 혁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성공사례는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이고, 이런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존중하고, 이를 올바르게 평가(밸류에이션:Valuation)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됐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산출된 '혁신기술'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의식과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혁신기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혁신을 올바르게 존중하는 대표사례는 특허기술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이다. 특허는 권리자에게 새로운 발명에 대한 혁신의 대가로 20년간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제도는 또 다른 혁신을 낳는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허제도는 이제 기술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개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허권을 매개로 혁신기업들이 초기사업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기반의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특허와 금융이 만나면서 누구나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특허 담보가치 평가'의 정착 여부가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공시를 통해 가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부동산과 달리 무형자산인 특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2023년 말 현재 특허청 지정 등록기관 33개)'으로부터 특허권의 가치를 사전에 평가받아야 한다. 특허권 가치평가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허의 상대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를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까'라는 발상에서 2009년부터 특허평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특허 분석평가시스템 개발을 착수했고, 이듬해 특허를 시스템으로 평가한다는 것에 주위의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받으며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서비스를 시작했다. SMART5는 특허 5대 강국인 중국·미국·일본·한국·유럽의 등록특허 번호를 입력하면 1분 안에 해당 특허의 가치를 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온라인 특허평가시스템으로, 특허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시켰다. 서비스 시작 이후로 많은 이용자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은 SMART5는 2013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우대보증'이라는 금융상품과 연계돼 자금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SMART5 평가 후 일정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지식재산 우대보증 상품은 현재까지 약 7000개 혁신기업에 1조 3000억 원을 지원해 혁신기업 탄생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SMART5는 지방 곳곳으로 IP금융을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SMART5와 연계한 지식재산 우대보증 상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지역금융기관에도 확산돼 지역혁신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SMART5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시스템으로 특허를 평가한다는 발상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재산 평가서비스 시작은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무모한 시도였다. 그러나, 특허평가시스템 서비스 운영 이후 14년여 동안 SMART5 특허평가 서비스와 함께하는 지식재산 금융은 특허기술 기반의 혁신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입증했다. 현재 SMART5는 단순한 특허가치 평가서비스를 넘어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거래 △보유특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우리나라 대표 특허평가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SMART5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특허가액(價額) 평가 서비스 개발 등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갈 것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하반기 채권·CP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하이투자·BNK투자증권 신규 진입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하반기 채권과 기업어음(CP)의 최종호가수익률을 보고할 증권회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종호가수익률은 채권과 CP 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한다. 금투협은 6개월마다 채권, CP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가격발견 능력이 우수한 증권회사 등을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로 선정한다. 채권의 경우 10개사, CP는 8개사로부터 취합한 수익률의 평균값을 산출해 공시한다. 하반기 채권 부문 보고회사에는 전체 10개사 중 삼성증권이 빠지고 하이투자증권이 선정됐다. 이로써 KB·NH투자·SK·메리츠·미래에셋·부국·신한투자·하이투자·한양·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로 변경됐다. CP 부문에서는 기존 8개사 중 미래에셋증권이 빠지고 BNK투자증권이 추가됐다. 이로써 다올투자·부국·BNK투자·유진투자·한양·현대차증권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총 8개사가 선정됐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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