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원이 무명시절 무시당했던 과거를 털어놓는다. 오늘(3일) 방송되는 인간 심리 분석쇼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이하 한끗차이)'에 히트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가 전격 출연해 영화 밖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방출한다. 이 가운데 '한끗차이' MC들은 무시당해서 '발끈'했던 실제 경험담을 이 자리에서 털어놓는다. 홍진경은 '인종 차별'이 자신의 '발작 버튼'이라면서 “어렸을 때 해외에서 모델 활동하면서 많이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다. 내가 짚어줘야 또 다른 동양인들이 안 당한다는 생각에 총대를 메는 것 같다"라고 속내를 밝힌다. 이찬원은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101명 중에 10퍼센트인 10명 정도만 소속사가 없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무시와 괄시를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한다. 동시에 “그런 무시와 괄시가 저를 좋은 결과로 이끌었다"라며 역경에 지지 않는 단단한 면모를 보인다. 3일 저녁 8시 40분 E채널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첫째 주 안으로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소버스는 2019년 6월 3일 1호차가 경상남도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됐다. 이달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광주, 울산, 창원, 아산, 서산 등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수소버스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대를 포함해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등지고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전망에는 '먹구름'도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한 후보 발언을 두고 “국민과 민심을 계속 얘기한다"며 “대선 나가려는 주자로서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프레임에 대한 한 후보 대처에는 “'누가 국민을 배신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한 후보 생각인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차마 입으로는,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라는 말은 괄호 안에 생략하고 자기는 '국민 배신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컨설턴트는 다만 이런 입장이 당권 레이스에는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당원들이 '대통령과 당 대표 간에 충돌이 있으면 정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유보하고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쟁주자군인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에 대해서는 “옛날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그렇게 갈 분들은 아니라는 것은 또 당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좀 있다"고 평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후보 프레임에 “국민적으로는 전대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당 내적인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80% 조직도에서는, 당심에서는 크게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이준석 대표를 밀었던 반윤의 당원들이 개혁신당으로 빠져나갔지 않나"라며 “그래서 그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당대회 경과에 따라 한 후보가 처할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박 컨설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본다. 이미 2014년, 15년에 분열했기 때문에 탄핵을 막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 측이 한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의원총회에서 결의해버리면 한 후보의 절충안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한 후보 낙선을 가정해 “'당원들이 불안해서 안 된다' 그래도 한 후보는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며 “민심을 쫓았던 대권주자로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짚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선임연구위원 승진 ▲지민웅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구진경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서비스미래전략실 연구위원 ▲신윤성 산업통상연구본부 글로벌산업실 연구위원 ▲홍성욱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연구위원 승진 ▲유이선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 부연구위원 ▲조은교 산업통상연구본부 글로벌산업실 부연구위원 ▲이슬기·경희권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송단비 산업정책연구본부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김재진 동향·통계분석본부 부연구위원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청정에너지 강국인 중국이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 강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것처럼 SAF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선두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 캐세이퍼시픽항공의 그레이스 청 지속가능 부문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와 태양광이 발전했던 것 처럼 명확한 국가 전략이 수립되면 중국은 청정한 항공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중국에서 SAF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 영향력 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원료로 생산한 항공유로, 항공업계 탄소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꼽힌다. 청 본부장의 이같은 주장은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의 분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BNEF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신 에너지 전망(NEO)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정책이 없고 가격 경쟁력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전환 시나리오'(ETS) 하에선 SAF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넷제로 시나리오'(NZS)에선 SAF와 수소 및 전기가 화석연료를 모두 대체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발맞춰 유럽에서는 항공편 연료에 SAF를 일정 부분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5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이륙하는 항공편은 연료에 최소 2%를 SAF로 채워야 한다. 2030년엔 비중을 6%로 늘리고 2035년엔 20%, 2050년엔 70%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SAF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는 높은 비용, 제한된 원료, 까다로운 지원정책 등이 항공업계의 SAF 도입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청 본부장은 “우리는 SAF 산업이 얼마나 도약하기 어려운지를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SAF 분야에서 유망한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미국 펄크럼 바이오에너지의 파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SAF로의 전환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생활쓰레기를 고온·고압에서 가스화해 최종적으로 SAF를 생산하는 회사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유나이티드 항공, 캐세이퍼시픽, 일본항공(JAL) 등은 물론 SK이노베이션도 2022년 당시 이 회사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펄크럼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5월 약 1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의 모두 해고한 데 이어 대부분의 사업 운영도 중단했다. 펄브럼 바이오에너지는 또 자금줄이 끊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네바자두 첫 합성원유 생산공장 건설 구축을 위해 사용한 2억8900만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0월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맞았다. 이 회사는 또 인디애나주 공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5억달러 채권 판매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의 기후목표 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2030년까지 연료의 10%를 SAF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SAF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극소량의 SAF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데 항공사들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선 미국에서만 공급이 122배 급증돼야 한다. 그러나 청 본부장은 SAF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은 2030년까지 연료 10%를 SAF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증권사 CEO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 원장에게 금투세와 관련한 증권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국내 증권사 14개사와 제이피모건·UBS 등 외국계 증권사 2개사 CEO들이 참석했다.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보완 이후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고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천징수 방식은 과세 부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 불편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 증권사로의 쏠림 현상 발생에 따른 고객 이탈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증권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증권사 CEO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참여할 계획을 밝히면서도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사들은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 임도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3일 군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과 민간 전문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4년 임도사업평가(2023년 신설임도)에서 작업임도 1위와 간선임도 2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023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에 현장평가와 자료평가를 통해 실시됐다.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임도는 임실군에서 발주하여 운암면 운암리 일원에 개설한 운암~운종 작업임도 0.4km 구간과 운암면 용운리 일원에 개설한 청운~지천 간선임도 1km 구간이며, 임실군 산림조합이 시공했다. 해당 구간은 임도의 계획수립 적정성, 시행 과정 적절성 등 자료평가 항목과, 절·성토 사면과 노면의 안정성 및 배수시설의 적정성, 환경 친화성 등 현지 평가 항목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오는 2025년도 임도사업 예산에 국·도비 인센티브를 증액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임실군의 임도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전체 면적 중 산지 면적이 68%인 만큼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불 예방 등에 효율적인 임도개설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도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임도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시공까지 꼼꼼히 챙기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은 3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진안군은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2025년 국가예산 중점 건의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국도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인구 고령화로 침체되고 낙후된 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수몰의 아픔과 수질보전의 의무를 감당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가져온 용담댐을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한 △친환경 감성관광벨트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중점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건의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원실과 지속적인 협의로 원활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thjinan@ekn.kr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히 상승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소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도급인과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물가상승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공사비의 증액이 금지되는 조항의 불공정성 및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는 수급인(건설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민간 시행사인지 여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데,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관급공사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국가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음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라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민간 공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실무가들의 의견 대립이 분분하였고,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그리고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이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후 건설업계는 위 부산고등법원판결을 기초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의 정비사업구역 등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모든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안은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반조항과 도급인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8개월 이상 연기되었고, 그 기간동안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철근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것의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 관련 규정의 취지, 계약 체결의 경위, 물가상승의 비율 등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할 수 있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금액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수적인 사전작업이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법률고문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넘는 물가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는 고금리의 PF와 미분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쟁없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지훈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좌초되면서 수급계획의 역할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급계획을 없애자니 아쉽고 그렇다고 매번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달갑지 않다. 어쩌면 계륵과도 같을 것이다. 조만간 전기사업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절차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요즘은 본래 수급계획이 만들어진 목적이나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저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의 업무라 하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급계획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전원의 선택과 물량이 국가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제라도 수급계획에 대해 냉정하게 집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볼 때다. 오랜전 부터 수급계획 무용론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계획의 목적이 무언지,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다. 매번 계획을 통해 전원믹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처럼 보인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신재생과 원전으로 대변되는 전원믹스의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 6차계획(2013년)은 석탄으로 7차(2015년)에는 원전으로 8차, 9차는 원전 없애기로, 10차, 11차는 다시 원전 늘리기다. 원전이 늘어날 때면 예상할 수 있듯이 수요전망이 높아지는 패턴도 여전하다. 매번 수요예측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소위 롤링플랜이라며 2년후의 계획으로 떠넘길 뿐이다.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최근 10년 정도만 보더라도 6차부터 진행중인 11차까지 여섯 번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6차계획에서는 수요가 비교적 높아서 대규모 신규 석탄과 가스복합이 1,530만 kW나 반영되었다. 7차(2015년)도 6차와 비슷한 높은 수요를 유지하면서 신규 원전 2기, 300만 kW가 반영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8차(2017년)와 9차(2020년)에서는 수요가 크게 낮아졌고, 예상하듯이 신규 원전이 철회되고 수명연장도 중지되었다. 현 정부들어 수립된 10차(2023년)와 올해 예정인 11차에서는 다시 수요가 늘어났고, 신규 원전이 각각 2기, 4기 반영되었다. 물론 미래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2년마다 예측이 크게 바뀌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수요증가폭이 낮을때는 경제성장 둔화, BTM(자가 태양광) 등 이유가 등장하고, 반대로 높아지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이 단골메뉴처럼 되풀이된다. 최근 우리의 연간 전력수요는 대략 550 TWh 수준이고, 연중 피크부하는 9,450MW 안팎이다. 앞에서 언급한 수급계획의 예측치와 견주어 보면 6, 7차는 높았고, 8차는 비슷하며, 9차는 낮았다. 2030년 예측치로 비교하자면 11차의 수요예상치는 9차, 10차에 비해서 각각 18%, 12%나 높다. 앞으로 6년 후 수요가 지금의 추이에 비추어볼 때 크게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현재 전력수요는 2018년 수요에서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평균 1% 정도이다. 수요관리, 신산업, 무탄소 전원과 같은 에너지 정책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은 요인들은 시나리오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으로 유리 수요예측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에너지 여건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이제 국가의 책무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는 성격보다는 불시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비상계획의 성격이 더 크다. 즉, 공급력 확보가 위태로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기능은 정부보다는 산업과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거론되는 송전망 문제도 과거 수급계획의 누적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전력산업 패러다임이 이미 변했음에도 여전히 대규모 발전단지와 원거리 송전 접근방법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계획된 송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다. 설사 건설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분산시스템, 스마트빌딩 등 환경변화로 힘들어 구축한 전력망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전원의 선택문제도 불확실성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투자결정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한다. 지금 신규설비 건설을 결정하더라도 원전은 입지, 인허가, 건설, 운용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예상보다 공기가 길어지면 투자비 또한 늘게 된다. KTX, 인천공항 등 굵직한 국책사업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 반면에 공기가 짧은 기술의 비용은 안정적이다. 재생에너지 중 일부는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급비용이 하락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계획설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미래의 비용이 기준이다. 시간을 무시한 경제성 비교는 객관성이 낮다. 과거에 건설비가 낮았으니 내일도 낮을 것이라는 가정은 불합리하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해마다 전원별 공급단가 즉, LCOE를 발표한다. 비용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는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거나 금융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다. 논란이 많은 전원별 경제성 평가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급계획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시급하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인 에너지 전망과 독립적 시스템운영자가 담당할 계통계획 기능으로 나누어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도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어둡고 험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다.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