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전략 계산이 치열하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했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말)을 넘겨 예년보다 논의가 지연된 탓에 노사 양측은 이날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얼마 안 가 수정안까지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대폭 오른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급 기준(월 209시간 근무)으로는 263만 3400원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곧장 1400원을 낮춘 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는 올해 대비 13.6% 많은 1만 1200원이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총장은 또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성토했다. 그는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근거를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요구해 4년 연속 동결안을 내놨다. 위원장이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자 최초안에서 불과 10원만 양보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 상한은 중위임금 60%"이라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목했다. 이 본부장은 "취약층 구직자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추가 논의 없이 종료됐다.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아 대체로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 역할이 결정적이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차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신현성 위원장은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나무집 군정 농단·불법 불통 행정'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소속 김기웅 서천군수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김 군수를 둘러싼 '통나무집' 와인파티와 관련해 '공무원, 언론인, 기관장, 경찰공무원, 사업자 '등 이해가 충돌되는 관계자들이 드나들었다는 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선출직 공무원이 사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불법 농·산지 개발과 도로 무단점용, 폐기물 무단매립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위원회는 김 군수의 통나무집을 '박정희·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안가(安家) 정치가 서천에서 되살아 난 것 같다'라고 성토하며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보령·서천 지역위원회도 가세해 지역 정치권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으로써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이영주 보령·서천 노인 위원장, 유승광 전 서천군수 후보, 권승현 전 보령시의원, 이현호 전 서천 군의원, 최미자 보령·서천 다문화 위원장, 조성훈 서천연락소장, 안정우 당원 등이 참석했다. ad0824@ekn.kr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관련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었던 원희룡 후보가 전략을 급격히 선회했다. 이미 경쟁 후보들과 친윤 전반이 가세한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역량'을 내보이는 프레임으로 전환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치 신인급인 한 후보를 상대로 제주지사,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그간 쌓아온 정책 경력을 강조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원 후보는 9일 국민의힘 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그간 가장 앞장서 제기해왔던 한 후보와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언급을 아꼈다. 또 자신이 한 후보에 제기했던 '친인척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한 후보가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툼을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중단하겠다"고 회피했다. 이런 스탠스는 '악플 읽기' 코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원 후보는 자신이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한 후보와 어깨동무한 사진을 올렸다가 최근에 한 후보를 향한 공세를 핀다고 꼬집힌 댓글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이렇게 원 후보가 네거티브 카드를 내려놓고 꺼내든 카드는 '정책 차별화'였다.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며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등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평했다. 원 후보는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보통신(IT)·미디어·금융·보험업 등 사무직들이 대부분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체 기업 원격 근무 비율이 61.5% 수준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원 후보는 “한국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오후에는 페이스북에 “수도권 원패스 추진"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 원패스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정책을 말한다. 수도권 원패스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 정책을 말한다. 이를 표현한 '한 줄'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메시지 간결성과 선명성을 위해 사용했던 공약 발표 방식이다. 대선 이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정책 홍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원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원희룡 '원팀' 캠프는 정책과 민생 이슈에 집중한다"며 “'원패스' 등 총선 과정에서 추진됐던 민생·경제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인해 한 후보에게 제기되는 윤 대통령·김 여사 관련 논란이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친윤 지도부 청년최고위원이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방송 등에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히는데, 한 전 위원장은 어느 대목에서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가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중요 현안인 김 여사 사과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비윤계인 경쟁 주자들 역시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 나경원 후보는 “공적·사적을 떠나서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을 공적 통로로 (대통령실에) 말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한 한 후보 입장이 매번 달라진다며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 바로 때려 버린다"고 직격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며 “본인이 결자해지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라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글에서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며 “이번에도 거부하실 겁니까"라고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었다. sih31@ekn.kr

오는 9월15일이면 하남시 공직자였던 고(故) 이상훈 팀장이 작고한 지 1주기가 됩니다. 미사2동 행정민원팀 업무총괄 및 단체관리를 맡아온 이상훈 팀장은 업무와 관련해 특정단체와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 유족 측은 관련자를 상대로 위계(속임수, 착각, 오인 등 유발)-강요-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하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고 이상훈 팀장이 민원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란 관련자 진술을 공개했고, 고인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울증이 아닌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경찰서는 아직도 사고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역시 순직 심의 절차를 보류 중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고 이상훈 팀장 재해가 공무과정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고 고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진정 바랍니다. 고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부부공무원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하남시 공직자들은 고인에 대한 신뢰가 깊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 공직을 이어가고 있는 고인의 부인과 자녀들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행복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최근 공직자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유난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양주-남양주-의정부시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들은 과중한 업무나 항의성 집단민원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들 명복을 빕니다.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시민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행정은 시민요구에 더 민감하고 능동적인 부응이 요구됩니다.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분명 공직사회는 시민을 위해 업무처리 자세나 방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가능한 무한봉사를 원하는 일부 시민의 과도한 요구나 행동은 문제입니다. 이는 공무원 참사를 앞으로도 부추길 겁니다. 여기에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직의 정도를 비트는 일부 정치인 태도 역시 참사의 도화선입니다. 공직자를 사지로 내몬 안타까운 사태 뒤에는 일부 시민의 비뚤어진 이기주의, 무책임하고 강압적인 정치인, 그리고 공직사회 경직성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흔하고 낡아져버린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는 '협치(協治)'라고 번역합니다. 어느 한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시민, 공직자, 정치인이 함께 공공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도시 거버넌스입니다. 이런 문제해결 방식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공무원 참사와 같은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올바른 협치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이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6월22일에도 하남시 기간제공직자 한 분이 근무 중 갑자기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하남시의 규정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뚝방길에 CCTV가 설치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2인1조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하남시 거리를 가꾸기 위해 애쓰셨던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이번 사망사건도 원인이 무엇이든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과, 돌아가신 분들의 영면을 함께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9대 원주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보이콧 속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9일 시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복지·산업경제·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표결은 전체 24명 중 민주당 11명과 무소속(맑은정치보수연합 교섭단체) 3명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정복지위원장에 민주당 문정환, 산업경제위원장에 맑은정치보수연합 교섭단체 김학배, 문화도시위원장에 민주당 안정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문정환 의원은 14표 전체를, 김학배 의원 12표, 안정민 의원은 13표로 당선됐다. 이로써 조용기 의장(보수연합), 곽문근 부의장(민주당)과 함께 주요 상임위원장들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0일 운영위원장 선출만을 남겨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갈등의 골을 좁히고 원만히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징계 의원 징계안 처리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의견이 충돌되며 조용기·김학배·조용석 의원 등 3명이 탈당했다. 조용기 의원과 조창휘 의원(국민의힘)이 의장을 놓고 표 대결 끝에 조용기 의원이 시의장에 선출됐다. 탈당한 세 의원은 교섭단체 맑은정치보수연합을 구성했다. ess003@ekn.kr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앞서 사전검사에 착수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수백억원대 과다대출 등 내부통제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0일부터 KB금융지주,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사전검사는 다음달 정기검사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고,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3년 주기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2021년 6~7월 KB금융과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KB금융과 국민은행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ELS 최다 판매사다. 국민은행은 대구, 용인 등 일부 지점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사실이 지난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유가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반기 중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올해 중 2.5% 성장할 전망"이라며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에너지, 식품 제외)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유가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PF 시장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앞다퉈 조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전 총재들은 다른 방향으로 (정부와) 만남을 줄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제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PF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PF 리스크를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하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본 대비 손실률을 본다"며 “또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상시대출에 적합한지 등도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동남아시아가 해외여행지로 인기를 더해 가는 가운데 대만 관광을 선호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한국인의 대만 여행 수요를 붙잡기 위해 대만 북부 4대 도시인 △타이베이 △타오위안 △신베이 △지룽의 자치단체 관광국들이 한국을 방문해 자신만의 특별한 관광 메리트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북대만 4도시 관광국은 9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에서 북대만 4도시를 뜻하는 '타타신지'를 소개하는 트래블마트와 기자간담회를 합동 개최했다. 이날 대만 전통 서커스로 문을 연 미디어 간담회에는 △왕추동 타이베이시관광전파국장 △주백음 타오위안시관광여행국장 △양종민 신베시관광여행국장 △강정매 지룽시 문화관광국장 등 각 도시 관광국장이 직접 참여해 북대만 4도시의 관광 포인트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타타신지 지역은 △대만 정치와 경제 중심지인 수도 타이베이 △울창한 원시림과 원주민 부락 체험이 가능한 타오위안 △대만 제일의 관광명소가 가득한 신베이 △야경이 유명한 항구도시 지룽 등 바다와 산, 계곡 등으로 구성돼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쇼핑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오위안 국제공항이나 타이베이 쑹산공항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며 4개 도시의 교통망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각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타타신지에 방문한 관광객들은 타이베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타이베이 101에서 대만의 북미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고, 고궁박물관을 방문해 역사 소재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다. 또한, 대만의 최북단에 있는 푸구이자오 등대에서 대만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준 항구인 지룽항을 방문한 뒤 밤에는 대만의 야시장을 즐길 수 있다. 이들 4개 도시에는 타이베이의 '스린 야시장' 등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닌 유명 야시장이 있어 독특한 먹거리를 체험 가능하다. 야시장 외에도 타이베이는 미슐랭 등재 식당이 가장 많은 도시인 만큼 한국 관광객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12~23일 동안에는 타오위안에서 대만등불축제도 개최해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북대만 4도시 관광국은 기대하고 있다. 타오위안은 산간지역부터 해안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트레킹, 번지점프, 라이딩 등의 각종 액티비티 활동도 자랑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왕추동 타이베이시관광전파국장은 “도시와 자연, 다양한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타타신지는 기존 대만 여행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물론, 처음 대만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계절별, 테마별로 즐길 거리가 가득한 지역인만큼 한국 여행객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간담회에 앞서 진행한 트래블마트는 여행, 관광, 레스토랑 등 60곳의 북대만 4도시 현지 업체가 한국 여행 업체 및 관계자들에게 4개 도시 관광 포인트와 현지 특산품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트래블마트 세션에는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중소기업의 규제 혁파와 관련한 민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6대 옴부즈만 선정이 미뤄지면서 기관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지만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양질의 규제개선을 이뤄내는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동네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불합리한 기준들을 손보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서울 시내에서도 자치구마다 달랐던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도록 조례 개선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상인'의 나이 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 중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와 컨설팅 등 제도권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조례가 다르다보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토지, 건물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서까지 필요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에서 서울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이 해당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은평구를 포함한 강남구, 중랑구, 송파구 등 서울 4개 자치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동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힘을 보탠 사례도 있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의 입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전통시장법 상 청년 나이는 만 39세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는 인구 유출이 심해 청년 인구가 부족하고, 나이 제한으로 입점을 못하다보니 청년몰 입주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청년상인의 나이 기준을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중기부는 만 39세의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 및 애로 사항은 165건이다. 2009년 중기 옴부즈만 제도 도입 후 개선한 규제는 총 1만여 건에 달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