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8월부터 벌점제도가 새롭게 변경됐다. 개인별 3회차 합산 벌점이 50점을 넘어서면 1회차 출전정지를 당한다. 주목할 대목은 3회차가 지나 4회차에 접어들었을 때 첫 1회차 벌점만 사라지는 구조다. 예컨대 1회차 15점, 2회차 15점, 3회차 15점을 받았을 경우 누적은 45점이며 4회차 출전 때 1회차 15점만 사라지고 2, 3회차 누적벌점 30점은 살아있다. 이에 따라 4회차에 20점 벌점을 받을 경우 50점을 넘어 1회차 출전이 정지된다. 벌점 50점을 넘어서면 50점은 1회차 출전정지와 함께 사라지며 나머지 점수는 해당 회차에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한 회차에 100점 이상 벌점을 받게 되면 2회차 출전정지를 당한다. 이번 제도는 선수와 경륜경정총괄본부 합의로 만들어졌다. 최근 잦은 낙차와 과도한 견제 등으로 선수와 고객 모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고를 조금이라고 줄이고자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 선행형 선수 유리…"몸싸움 상대적으로 적다" 이번 벌점제도는 아무래도 몸싸움이 적은 선행형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남팀의 모 선행형 선수는 "벌점제도가 바뀌기 이전에도 3회차 평균 20점 안팎 벌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된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벌 구도 속에 주도권을 잡는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몸싸움에 나설 이유가 없으므로 벌점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타 지역 선수들 의견도 비슷하다. 선행형이나 자력승부를 펼쳐왔던 선수는 벌점에 신경 쓰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경주 운영에 나설 계획이란 의견이 많다. ◆ 몸싸움 능한 마크-추입형 위축…벌점관리 ‘비상’ 시행 직후인 8월 첫 회차부터 누적벌점 61점을 받은 선수가 나왔다. 상남팀 배정현 선수(21기)로 전형적인 마크-추입형 선수다. 평소 상대를 활용하는 작전이 많다 보니 항상 벌점에 노출됐던 선수다. 사실 마크-추입형 선수는 벌점에 취약한 구조를 지녀 벌점 관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몸싸움에 유독 강한 모 선수는 "일반적인 선수들의 경우 3회차 50점이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몸싸움을 해야 하는 파이터형은 순식간에 20～30점 벌점을 받을 수 있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륜 전문가들은 "벌점제도가 바뀐 이후 대체로 마크-추입형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특히 파이터형 선수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 "벌점 신경 쓰지 않는 추입형 선수도 의외로 많다" 마크-추입형인데 벌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선수도 적잖다. 특히 등급별 추입형 강자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많다. 전형적인 추입형 강자인 박용범 선수는 "벌점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작전에 변화를 줄 생각이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1년에 한게임 반 정도는 누적벌점으로 출전정지를 당하는 편이라 벌점제도 변경이 별로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래선 선수도 "지나치게 벌점을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게임을 망칠 수 있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륜 전문가들은 "의외로 다수의 마크-추입형 강자들이 박용범-최래선 선수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며 "벌점제도가 바뀌었다 해서 작전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벌점이 과도하게 누적된 선수가 출전할 경우 몸싸움에 소극적이거나 위축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가 출전하면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kkjoo0912@ekn.kr광명스피돔에서 경륜선수들 경합을 벌이고 있다 광명스피돔에서 경륜선수들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사회공헌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4일 본사 및 수도권 사업장 직원 20여명이 모여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야곱의집’에서 아동 돌봄 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야곱의집은 동방사회복지회 산하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시설이다. 금호석화는 지금까지 △맞춤형 휠체어 지원사업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제작 지원사업 △장애인시설 창호 교체 사업 등 주로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아동 돌봄 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지난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사업(KWVMF) 후원과 올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전달 및 의왕시 9남매 다둥이 가정 후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원희 금호석화 인재개발팀장은 "특수 시설은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봉사를 펼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던 만큼 청계천 정화 활동·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가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금호석유화학 봉사 24일 경기도 평택 야곱의집에서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네이버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로 납세자들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등 120여 종의 국세 관련 정보를 네이버와 KB국민은행, 신한카드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의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국세청 전자문서를 신청한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네이버는 이번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를 개시하며 전자문서 서비스 영역을 한층 더 확대하게 됐다. 네이버 측은 자사 전자문서 서비스의 강점으로 편의성·보안성·안정성을 꼽았다. 예를 들어 종이 우편물의 경우 종종 주소지 불명이나 부재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이버는 문서 도착 시 푸쉬(PUSH),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송한다. 만약 사용자가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중간 시점과 만료 2시간 전에 추가 알림을 제공해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네이버 전자문서는 피싱이나 스미싱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전자문서는 메시지나 메신저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발송기관을 가장하여 알림을 보낼 수 없으며 알림을 통해 네이버의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으로 이동한다. 문서 열람하기 전에는 네이버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네이버페이 비밀번호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다. 나아가, 네이버는 4700만 회원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전자문서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이중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발송 및 수신이 가능하며, 재난·재해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가 가능하도록 장비 백업 및 복구 매뉴얼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경수 네이버 전자문서센터 리더는 "전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국세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의 국민이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세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하기에, 네이버를 주축으로 은행권 1위인 KB국민은행과, 카드업권 1위인 신한카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며 "앞으로 납세자들이 스미싱 등의 불안이 없도록 신뢰도 높은 네이버와 컨소시엄 전자문서로 국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jin@ekn.krㅁ 네이버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SK쉴더스가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투명한 재활용 실적 관리를 돕는 폐쇄회로(CC)TV 연동형 폐기물 계량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농·수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필수인 폐기물 중량 측정과 그에 따른 영상 기록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내 대표 보안 사업자인 SK쉴더스와 협력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SK쉴더스의 ADT캡스 CCTV를 활용해 차량 내 재활용 폐기물의 중량을 자동으로 계량하고 차량번호와 적재물을 촬영 및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소속돼 있는 100여개 회원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또한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 협력을 통해 중량 허위 기재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상태를 보다 명확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SK쉴더스는 AI 기반의 우수한 ADT캡스 영상 보안 역량과 맞춤형 시스템 통합 구축(SI)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활용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양한 CCTV 라인업으로 고객 니즈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인프라를 활용해 유지관리와 신속한 A/S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민 SK쉴더스 물리보안사업부장(전무)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소속된 회원사를 대상으로 별도 번거로움 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CCTV와 연계한 차량 자동 계량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빅 테크 기반의 보안 기술과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ojin@ekn.krㅁ 신창언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이왕장 SK쉴더스 전략영업그룹장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복회관에서 열리 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KB증권은 한 주간 주목해야 할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깨비의 선택’을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깨비의 선택’은 KB증권 상품 전문가들이 펀드·ELS·장외채권·국내외 ETF·발행어음 등 매주 눈 여겨봐야 할 금융상품을 선정해 소개하는 메뉴다. 금융상품을 처음 접하는 초보 투자자나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에게 시황에 맞는 상품을 매주 추천한다. KB증권 대표 MTS인 ‘KB 마블(M-able)’에서 ‘깨비의 선택’ 알림 설정만 하면 매주 월요일 오전 새롭게 선정된 금융상품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투자자 성향에 맞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알려주는 ‘주간 콕콕’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매주 국내외 시장동향,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나 이슈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우성 KB증권 플랫폼총괄본부장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산관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만큼 투자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부터 투자전문가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넘버원 금융상품 플랫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KB증권 KB증권이 한 주의 주목할 만한 금융상품을 선정해 소개하는 서비스인 ‘깨비의 선택’을 오픈했다. KB증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제네시스와 현대자동차가 J.D.파워 선정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석권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는 24일(현지시간) ‘2023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TXI)에서 제네시스(656점)와 현대차(547점)가 캐딜락(533점), 렉서스(533점), BMW(528점) 등 유수의 완성차 브랜드를 제치고 전체 브랜드 순위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TXI 조사는 2023년형 신형 모델을 구입하고 90일 이상 소유한 8만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다. 이 조사는 자동차에 탑재된 △편의성 △최신 자동화 기술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인포테인먼트 및 커넥티비티 등 4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된 40개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1000점 척도로 묻는 고객 설문을 통해 각 브랜드의 신기술 혁신 수준과 사용 편의성을 평가한다. 특히 TXI 조사는 J.D.파워의 주요 조사로 꼽히는 신차품질조사(IQS)와 상품성 만족도 조사(APEAL)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시스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브랜드로 평가됐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를 통틀어 최고 점수인 656점을 획득, 3년 연속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의 656점은 럭셔리 브랜드의 TXI 점수 평균인 588점을 70점 가량 상회하는 점수다. 현대차는 547점을 받아 일반 브랜드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일반 브랜드 평균 TXI 점수는 478점으로 현대차 역시 70점 가량 상회하는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현대차는 전체 브랜드 순위에서도 유수의 럭셔리 브랜드들을 제치고 제네시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클라우디아 마르퀘즈 제네시스 북미 권역본부의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제네시스의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 전체 브랜드 1위는 제네시스 신기술들의 혁신성과 편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전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ekn.kr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브랜드는 24일(현지시간) 발표된 J.D.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브랜드는 24일(현지시간) 발표된 J.D.파워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레고랜드 호텔이 키덜트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키덜트는 어린이(Kid)와 어른(Adult)의 합성어로 어린이와 감성과 문화를 즐기는 어른을 의미한다. 25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레고랜드 호텔이 선보이고 있는 ‘레고 보태니컬 티세트’는 최근 키덜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레고 작품을 만들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레고 보태니컬 제품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직접 만들어 레고로 꽃꽃이 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직접 만든 완성품을 함께 제공한 화병에 담아 집에 가져갈 수 있다. 미니 머랭 콘, 화이트초콜렛 무스 등 7가지 디저트와 얼그레이, 페퍼민트, 녹차 등 원하는 음료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레고랜드 호텔에서는 투숙객만을 위한 ‘미니랜드 야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미니랜드는 국내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레고 브릭으로 재현한 테마파크 한 구역으로 키덜트족들의 선도도가 높은 공간이다. 야간 개장을 운여하지 않는 주중(월∼목)에 최대 10팀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프로그램으로 레고랜드 호텔 투숙객 전용이다. 올해 10월까지 운영한다. 미니랜드 야간투어는 크게 ‘미니랜드 도슨트 투어’와 ‘치맥 타임’으로 구성된다. 저녁 9시부터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야경 속의 미니랜드를 1시간가량 감상한 후 치맥 파티가 진행된다. 미니랜드 및 브릭스트릿 테이블 구역에서 가족과 자유로운 시간을 밤 11시까지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키덜트들을 위해 레고랜드에서만 판해하는 레고랜드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빅샵에서 판매하고 있다. ess003@ekn.kr'레고 보태니컬 티세트' 레고랜드 호텔이 키덜트족을 위해 선볻인 ‘레고 보태니컬 티세트’ 호텔 투숙객 전용 '미니랜드 야간투어' 레고랜드 호텔 투숙객 전용 미니랜드 야간 투어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4일 ‘가치돌봄 프로젝트’ 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치돌봄 프로젝트’는 주민주도형 노인단독가구 돌봄 지원 사업으로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돌봄 공백을 감소하고 비대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독립적 일상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자원봉사자인 ‘마을리더’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과 연계해 주 1회 가정방문으로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번 성과고유회에서는 가치돌봄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된 유관기관들을 초청해 △가치돌봄프로젝트의 성과 △방문 재활 서비스 필요성과 연계 방안 △재택 의료서비스 필요성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지역주민의 이웃 돌봄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또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을 논의해 향후 지속 가능한 돌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기복 목사는 "가치돌봄 프로젝트는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통합 돌봄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 앞으로도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에너지로 확대돼 지역사회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ss003@ekn.kr밥상공동체 가치돌봄사업 성과 공유회 24일 원주시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가치돌봄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박재욱 쏘카 대표가 25일 주주서한을 통해 14만여주의 주식을 쏘카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무상증여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이 회사 비전에 동참하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무상증여되는 주식은 쏘카 최대주주인 유한책임회사 에스오큐알아이가 IMM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취득한 주식 중 일부다. 쏘카는 전날 IMM PE 보유주식 절반을 최대주주가 취득했고 일부를 주요주주인 롯데렌탈에게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IMM PE가 쏘카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헤르메스투는 풋옵션 행사로 보유주식 절반(121만1989주)를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1주당 4만5172억원으로 총 매각규모는 547억원 상당이다.쏘카 측은 이번 계약으로 전략적 투자자의 회사 보유 지분이 확대돼 경영 안정성을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이번 거래로 주요주주들의 지분은 오히려 늘었다"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돼 물량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그는 쏘카의 상장 이후 1년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쏘카의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18.1%성장했고 차량 1대당 월평균 매출은 지난해 144만원에서 올해 173만원으로 20.1% 늘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앞으로의 쏘카의 재도약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현재 쏘카의 플랫폼 서비스 거래액은 카셰어링 서비스 매출의 17% 수준이다. 상장 당시 10%에 불과하던 모빌리티 플랫폼 거래액 비중을 1년만에 17%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카셰어링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와 결합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해 거래액을 확대하고 이용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쏘카스테이 상품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에 집중 투자한다. 또 ‘쏘카플랜’의 차종 라인업을 확대한다. 또 연내 네이버지도·하이퍼클로바X를 통한 이동서비스 검색으로 쏘카 예약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네이버에 이어 여러 플랫폼 업체들에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방해 해당 플랫폼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쏘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이용건수가 20% 이상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쏘카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카셰어링, KTX, 숙박, 주차서비스 등 이동과 이동의 전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1년간 회사와 경영진을 믿고 지지해주신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실적으로 증명해 더 가치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sojin@ekn.kr박재욱 쏘카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음 달이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 지 1년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득 중심 부과’ 건보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췄다.지역가입자 주택·토지 등 재산의 경우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000만원 일괄 공제 방식으로 바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에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었다.그간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 비율(2023년 기준 7.09%)을 보험료로 부과한다.다만 이런 2단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비중은 변화가 크지 않았다.지난해 9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은 소득 55.75%, 재산(주택·토지·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42.48%, 전월세 1.44%, 자동차 0.38% 등이었다.소득 부과 비중은 기존 51.96%에서 2단계 개편 후 3.79%p 증가에 그쳤다. 반대로 소득 외 재산에 부과하는 비중은 총 44.25%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았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직장·지역 이원화라는 건보료 부과 체계 기본 골격을 지적하고 있다.현재 직장가입자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른 건보료를 물린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한다.주된 이유는 법인 소속 직장인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 자체와 소득 활동의 결과물인 재산까지 산정 기준으로 쓰는 것이다. 다만 이런 기준은 사실상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과소 신고’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에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 가운데서는 동일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 보다 무거운 건보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지역 가입자는 부모와 자녀 등 세대 구성원 모두 실직 상태더라도 부동산·차량 및 전·월세 보증금 보유에 따른 건보료를 내야 한다. 실제 일가족이 반지하 월세 단칸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도 이들 가족은 마지막 건보료로 4만 9000원을 납부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부모가 수억원대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부모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이미 사용자(직장)와 보험료를 나눠 내는 데다, 가족 보험료까지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취업 등으로 직장 가입자 지위를 허위 취득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은 지역 가입자도 나눠 진다. 건보 공단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건보 적용 대상 인구는 직장가입자 38.3%, 피부양자 33.2%, 지역가입자 28.6%로 나뉜다. 건보 재정을 재원별로 분리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지역가입자들도 직장가입자들의 피부양자 보험료 부담을 나눠 감당하는 셈이다. 또 이미 각종 복지 제도가 소득·재산 추계에서 고용된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나누지 않는 상황이지만, 유독 건보료만 이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입자의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재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 일환으로 현재 5000만원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전월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일부 전문가는 그나마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비용’인데 이를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문 조사관은 이를 반영해 월세 건보료만이라도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자동차는 생활필수품과 다름없는 데다 전 세계에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부과 대상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hg3to8@ekn.kr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상인(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