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LS마린솔루션은 LS전선과 ‘비금도 해저 연계 사업’의 포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 신안군 비금도 태양광발전단지와 안좌도 사이 약 7km 해저 구간에 전력케이블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LS전선이 올 1월 턴키(통합발주) 방식으로 수주했다. LS마린솔루션은 전체 프로젝트 중 케이블을 해저에 설치하는 포설에 참여한다. 해저케이블 전문 포설선 GL2030이 투입된다. 계약 금액은 30억원이다. GL2030은 선박위치정밀제어(DP)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설의 정확성을 높이고, 바람과 높은 파고 등 기후 변화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LS마린솔루션은 앞서 LS전선과 ‘제주 3연계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의 포, 매설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비금도 사업까지 수주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승용 LS마린솔루션 대표는 "LS전선과 국내 협업 경험을 기반으로, 대만 해상풍력단지건설 등 해외 사업에도 동반 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ekn.kr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보훈 보상금의 2년 연속 5% 수준 인상, 디지털 보훈전시관 개소 등이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청년 정책을 두고서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 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정부는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작년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총지출은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지난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내년도 총수입은 13조6000억원(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000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늘어나게 됐다.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작년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갔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기재부는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출의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axkjh@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시설물이 들어선 토지가 작년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하남시 건축과는 올해 2월17일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A도의원에 대한 하남시 건축허가 특혜로 규정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불공정한 행정 처리와 적법하지 않은 승인을 하남시는 주무담당자 개인 실수이자 누락이라고 돌리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한 결재 절차는 최소 과장까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남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사 요구를 정쟁이라 치부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독단으로 취소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자 감사원 감사청구, 수사의뢰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건축허가 특혜 의혹을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고,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A도의원은 위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점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2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지난 8월1일, 한 중견 언론사가 하남시 창우동 소재 토지에서 발생한 시설물 붕괴사고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가 국민의힘 소속 A도의원이며, 사고의 원인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불법 시설물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이 토지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하남시 건축과는 올해 2월17일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민의힘 A도의원에 대한 하남시의 건축허가 특혜로 규정한다. 이번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의 모든 과정이 공정과 상식, 법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 건축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심대한 하자이고, 몰염치한 직무유기이자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행정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상식 밖의 불공정한 행정처리와 적법하지 않은 승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주무 담당자 개인의 실수이자 누락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꼬리 자르기에만 열심이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변명을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 A도의원의 토지는 이미 2020년부터 논란이 있던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허가와 관련한 결재 절차가 최소 과장까지이다.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축허가 승인이 윗선으로부터의 지시나 압력 혹은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심지어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독단으로 취소하고, 행정사무조사 회기일정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제 식구라서 그런 것이라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은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2017년 H1프로젝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를 권고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장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조사를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 맡기자며 거부하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사퇴하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하남시민들은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와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본 사안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같은 정당의 도의원에게 이뤄진 건축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라.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또한 본인이 공천한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A도의원은 위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2023년 8월 28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kkjoo0912@ekn.kr하남시의회 청사 전경 하남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에너지경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둔산 자이 아이파크' 분양이 진행 중이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한 '둔산 자이 아이파크' 특별공급 648가구 모집에 총 5,700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용면적 59㎡A타입으로, 6가구 모집에 528명이 지원하며 평균 88대 1의 높은 경쟁률 했다. 전체 모집 부문별로는 △생애최초 115가구에 3,641명이 지원했고, △신혼부부 235가구 모집에 1,359명 △기관추천 133가구 306명 △다자녀가구 129 모집에 277명 △노부모부양 36가구에 117명 순이다. 분양일정으로는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조성되며, 135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대단지 규모의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4계절 이용 가능한 수영장(20m, 4레인) 및 키즈풀이 들어서는 데다 실내골프연습장(GDR),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탁구장 등의 스포츠 시설이 있으며, 자녀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등의 교육 시설이 있다. 여기에 입주민들을 위한 카페테리아도 마련될 예정되며,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된다. 또 남향 위주(남동·남서) 단지 배치로 채광성을 높였으며, 일부 타입에 양면 개방, 3면 개방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돼 개방감도 극대화했다. 단지는 또 둔산신도시 생활권에 들어서 정주 여건이 탁월하다. 우선 대전 지하철1호선 탄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세이브존, CGV, 메가박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행정타운 내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가깝다. 또한 을지대학교 병원이 가깝고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의 공원도 생활권 내에 있어 여가생활을 하기에 좋다. 여기에 백운초, 괴정중·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둔산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당첨자 발표일은 9월 5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입주 시기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고양특례시와 SK E&S가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수소버스 보급을 함께 추진한다. SK E&S는 28일 고양시청 시장실에서 고양시와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양시는 2027년까지 300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액화수소 충전소도 함께 구축한다. SK E&S와 고양시는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최대 연 3만톤(t)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수소버스 연료로 공급하게 된다. 또 고양시 내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는 등 인프라도 조성한다. 고양시는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부지 인허가 및 버스공영차고지 임대 제공에 협력한다.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친환경차량 구매 보조금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소유섭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의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SK E&S는 운송과 충전에 경쟁력 있는 액화수소를 공급해 향후 더 많은 수소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29095459 소유섭 SK E&S 부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이동환 고양특례시 시장(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28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SK E&S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 들어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외화위폐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외화위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간에 환전은 자제하고, 최고액권 환전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위폐전문가그룹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외화위폐 피해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화위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위폐전문가그룹은 자체 제작한 ‘외화위폐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위폐를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비춰보기·만져보기·기울여보기)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이날 배포한 리플릿에는 위폐 발견 빈도가 높은 미국 100달러와 중국 100위안 지폐의 위변조 방지장치 등 유용한 정보가 수록됐다. 위폐전문가그룹은 홍콩 1000달러, 싱가포르 1000달러 등 최고액권 환전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간의 환전이나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 환전은 가급적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위폐전문가그룹은 은행연합회와 국가정보원이 2018년 9월 은행권의 위폐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한 전문가집단이다. 외화위폐 피해예방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위폐담당자와 신한·우리·기업·국민은행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이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외화위폐 적발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외화위폐가 지속 적발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억선 국민은행 외환업무부 팀장(위폐전문가그룹 의장)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위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위폐피해 방지를 위해 위폐전문가그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외화 외화위폐 피해예방 주의사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1박2일 일정의 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가짜뉴스 등 선동 정치에 강력히 대응하고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둘째 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결의문에는 △가짜뉴스·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대응 하되 정쟁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노동·교육 3대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3대 개혁 추진,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한다"고 결의했다.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안정과 화합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폐회식 마무리 발언에서 정기국회와 관련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선거용 정략과 선전선동을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비시키고 모든 현안마다 전부 적반하장 발목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겠다는 비전 갖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슈 선점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여당 아니냐. 잘 끌어안으면서 비정상 국회를 정상 국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내년 총선이라는 대장정 출발선에 서 있다. 당찬 각오와 굳센 의지 갖고 손잡고 힘차게 전진하자"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집권 여당의 올바른 정치 지향과 민생 우선의 정책 의지 그리고 현안에 대한 철저한 공부만이 야당의 민생 발목잡기를 끊어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 정치에는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이 달려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모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 윤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내가 윤석열,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 돼 함께 뛰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연찬회 결의문 채택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을 적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000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지인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 8400만원 횡령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프로그램 운영비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248만원 착복 안양시의 또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기본재산 불법 임대해 15억 4000만원 수취 특히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8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혐의로 수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으며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9114956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9115128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동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일원에서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분양 중이라고 29일 전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39㎡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 일정은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용인체력단련장CC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생활권 내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지하철 이용이 쉽다. 또한 단지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 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해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먼저 단지는 GTX(예정),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중심 복합신도시인 '용인 플랫폼시티' 수혜 단지다. 단지 인근인 처인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가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단지는 생활권 내에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롯데몰 수지점, 용인 세브란스 병원 등의 시설도 가깝다. 여기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단풍산책로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당첨자 발표일은 9월 5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