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8232억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6655억원) 대비 24%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다음 달 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작년 동기(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1.7%에서 올해 23.9%로 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건설 현장 500여곳을 찾아 기성금(공사기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이 많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한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가맹점 업종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 신용카드(개인사업자, 법인카드 제외) 회원을 대상으로, 건당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가구, 차량정비·유지, 백화점, 가전, 반려동물 업종은 2~6개월, △패션미용 업종에서는 2~3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쇼핑을 비롯한 생활 전반의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반려동물과 패션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많은 지출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극 활용하셔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기업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 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중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금리도 오르는 분위기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취급된 국내 17개 은행의 주담대(신규 취급액 기준·분할상환방식) 금리 평균은 연 4.05~5.11%로 나타났다. 전월의 평균 금리는 연 4.02~5.08%였는데 이보다 최저, 최고 금리가 0.03%포인트(p)씩 상승했다. 4% 미만 금리의 주담대 취급 비중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6월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BNK경남은행, 전북은행의 4% 미만 금리 비중이 각각 30%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난달에는 축소됐다. 단 경남은행은 4% 미만 금리 비중이 72.7%로 높아졌는데, 이는 지난달 경남은행의 혼합금리 방식의 주담대 금리가 최저 3%대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8월에는 금리가 좀 더 올랐고 50년 만기 주담대로 수요가 몰리면서 4% 미만 대출 비중이 낮아졌을 것이란 게 경남은행의 설명이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도 상승했다. 카카오뱅크의 전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02%였는데, 지난달 연 4.16%로 0.14%포인트 높아졌다. 케이뱅크 평균 금리는 연 4.17%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인터넷은행은 3%대 금리 비중이 높았지만 지난달에는 크게 축소됐다. 3.5∼4%대 금리 비중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6월 45.2%에서 지난달 16%로,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30.5%에서 3%로 각각 줄었다. 한동안 3%대까지 떨어졌던 주담대 금리는 상승 전환한 모습이다. 특히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은행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금융당국이 은행권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은행들은 타행 대비 낮은 금리로 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길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됐다. 주금공은 9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높인다고 전날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으로, 저리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최대 50년까지 대출을 해준다.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 추세다. 지난달 국내 17개 은행에서 취급된 일반신용대출의 평균 금리(서민금융제외)는 연 5.29∼10.95% 수준이다. 전월에는 5.09∼11.41%였는데, 최고 금리는 0.46%포인트 낮아진 반면 최소 금리는 0.2%포인트 높아졌다. 일반신용대출 중 4% 미만 금리 비중은 감소하면서 4% 이상 금리를 취급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커졌다. 인터넷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금리 수준은 6∼7%대로 높다. 대출 금리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담대 준거 금리가 되는 은행채(AAA) 5년물 금리는 지난 30일 기준 4.331%를 기록했다. 5년물 은행채 금리는 지난 4월 3%대까지 하락했으나, 5월 이후 4%대를 돌파해 4%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dsk@ekn.kr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고졸학력인증 검정고시’라고 불리는 2023 제2회 대입검정고시가 8월에 시행됐고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의 경우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 제2회 대입검정고시 시험 이후 대입 일정으로 수시 원서접수 기간이 오는 9월 11일부터 시작된다. 4년제 대학교, 전문대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이번 2회 검정고시 합격생들도 수시 지원이 가능하다. 한 입시 전문가는 "예전에는 고졸검정고시를 통해 고졸학력을 취득, 취업하는 인원이 많았지만 요즘은 검정고시 이후 자신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수시, 정시 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곳도 있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입검정고시를 통해 고졸학력을 취득,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법인 광운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대학 부설 교육기관인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이 현재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학교 법인 광운대 부설 정보과학교육원 관계자는 "평균 2년의 학업기간으로 총장 명의 4년제 학사 학위 조기 수여가 가능해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대학원 진학, 학사 편입, 취업, 유학 등 선택의 폭이 넓다"며, "이곳에서는 성적반영 없이 100% 면접전형으로 가능성을 보고 신입생 및 편입생을 선발중이다.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을 통해 학력 개선을 빠르게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전공으로는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게임프로그래밍학, 정보보호학, 스포츠건강재활학 전공 등 다양한 전공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2024학년도 신·편입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상담을 진행 중이며 인·적성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 중이다. 원서접수는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홈페이지 및 유웨이 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운대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상천장학재단이 지난 30일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재학생 5명을 상천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천장학재단은 서울호서 명예이사장 김상원 전 대법관이 평생의 동반자인 박금천 여사와 함께 후학양성을 위해 2009년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대리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는 1993년 개교 이후 학생들에게 전공 특성화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현장 맞춤형 전공 실습 환경을 제공한다. 실무능력이 출중한 교수진을 확보해 최신의 산업 트렌드와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기술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서울호서

가수 이찬원이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손맛으로도 대중을 사로잡았다. GS25 운영사 GS리테일은 31일 지난해 5월부터 KBS 2TV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과 손잡고 출시한 우승 메뉴 20종의 누적 판매량이 2000만 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출연자별로 이찬원 6종, 류수영 5종, 강수정·박솔미·차예련 각 2종 등 총 20종이 출시됐다. 이 중에서 이찬원의 메뉴 6종은 총 누적 판매량의 절반 이상인 1300만 개 팔렸다. 특히 초대 우승 메뉴인 ‘이찬원의 진또배기맵싹갈비’는 주먹밥 분류에서 스테디셀러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출연자들이 직접 만든 요리와 레시피를 공개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최종 우승한 메뉴가 실제 상품으로 출시되는 프로그램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6 트로트가수 이찬원이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우승한 메뉴가 편의점 GS25시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KBS 2TV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편의점업계가 찬바람 부는 가을을 맞아 9월 할인 마케팅에 돌입한다. 가을에 수요가 높은 커피를 비롯해 생수·삼겹살 등 장보기 먹거리를 ‘1+1’ 행사와 ‘반값 할인’ 파격 혜택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 세븐일레븐 ‘아메리카노’ 반값 할인… 혜택 다 적용하면 ‘270원’ ‘따뜻한 커피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접어들면 편의점마다 커피 고객층이 늘어난다. 세븐일레븐의 PB 커피 코너 ‘세븐카페’의 경우, 지난해 9월 전체 매출이 전월 대비 25% 늘어났고, 이 가운데 뜨거운 핫(HOT) 커피 매출은 50%까지 뛰어올랐다. 핫커피의 매출 비중도 60%로 직전 8월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러한 계절변화에 맞춰 9월에 세븐카페 핫 아메리카노 반값 할인행사를 전개한다. 핫 아메리카노 전종을 신한플레이 앱으로 결제 시 즉시 현장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귤러 사이즈 기준 정상가 1200원에서 신한플레이 50% 할인과 함께 세븐카페 구독권 사용 시 30% 할인이 동시 적용되며, SKT 우주패스 소지 시 추가 300원 할인까지 적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77% 이상 할인된 27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커피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 상품과 함께 세븐카페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세븐일레븐은 9월 한달 간 을지로약과 상품 5종(약과버터스틱·약과호떡빵·약과버터바·약카롱·오븐구운약과도넛)을 구매 시 핫 아메리카노 레귤러를 58% 할인된 5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 CU선 장보기 필수품 ‘생수’ 50% 할인 CU는 ‘9월 쓔퍼세일’을 선보이고 고객들의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카테고리 운영 상품을 늘렸다. 한정 기간 특가 할인을 비롯해 원플러스원(1+1), 투플러스원(2+1) 증정, 투플러스 투(2+2) 증정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전체 상품 중 안주류의 판매 비중이 20%에 육박한 것을 반영해 20여 종의 다양한 핫바, 육가공류, 냉장 안주 상품들에 대해 1+1 행사를 진행한다.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단백질 바 2종(하림 닭가슴살바 베리·너츠) 2+2 증정 행사도 쓔퍼세일에서 처음 선보인다. 특히, ‘편장족(편의점에서 장보는 사람들)’을 겨냥해 평창수 프리미엄 20입짜리 제품을 정가 2만원에서 50% 할인해 단돈 1만원에 판매한다. 500㎖ 물 한 병당 500원 꼴이다. 아울러, 삼겹살 특가 할인도 진행한다. 하이랜드 구이용 삼겹살(500g) 1만1000원에서 9900원, 대패 삼겹살(500g) 1만500원에서 9900원으로 판매한다. 조각 파인애플은 3600원에서 3000원, 반송이 바나나 3400원에서 3100원, 마운틴 바나나(2입) 1500원에서 1200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 GS25, 추석 맞아 신선식품 60여종 1+1· 2+1 행사 GS25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9월 중순부터 신선식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행사는 약 60여 종 상품의 과일·채소·축산·수산 상품이 대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원플러스원(1+1), 투플러스원(2+1), 파격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대표 상품은 바사삭단대추40G 1+1, 프리미엄오렌지 1+1, 한입꿀밤·호박고구마 1kg 1+1 등이 있다. ◇ 이마트24 인기 음료 간편먹거리 ‘1+1’…모바일 금액권 증정까지 이마트24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기 음료, 간편 먹거리 상품 등 17종을 1+1 덤 증정과 함께 행사카드(우리카드·카카오페이)로 한 번에 5000원 이상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24 모바일 금액권 5000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펼친다. 행사 대상상품은 △아임e 유네치치즈팝콘(1700원) △칠성사이다캔 355㎖(1900원) △삼양라면큰컵(1400원) △부라보콘바닐라(2200원) △맥스봉후랑크80g(2500원) △이지프로틴250㎖(2800원) 등 인기음료와 간편 먹거리를 포함한 17종이다. 또한 이마트24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거리 장보기족을 위해 9월 행사 상품도 크게 늘렸다. 9월 한 달간 지난 해 보다 500여 종 늘린 2100여 종의 상품을 1+1, 2+1 덤 증정 및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9월 1∼10일 기간에 ‘CJ 국산콩나물(2500원)’, ‘CJ양념이잘배는찌개두부(1800원)’, ‘CJ노릇하게잘구워지는부침두부(1800원)’, ‘풀무원 유기농미니순두부(1500원)’ 등 집밥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계란·두부·콩나물을 1+1 덤 증정행사를 진행한다.pr9028@ekn.krCU 9월 쓔퍼세일 AI모델 하루 CU 인공지능 모델 ‘하루’가 9월 쓔퍼세일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극장가 성수기인 8월이 가고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영화계가 관객들 마음을 사로잡을 기대작을 속속 내놓고 있다. 먼저, 지난 5월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공포 영화 ‘잠’과 칸 필름마켓에 초청받은 ‘차박-살인과 낭만의 밤’ 등 국내 영화를 필두로 ‘해리 포터’ 시리즈의 주인공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주연을 맡은 ‘위어드’, 추리소설의 여왕이라 불리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영화 ‘잠’과 ‘차박-살인과 낭만의 밤’은 모두 공포를 소재한 스릴러물이고, 똑같이 올해 칸영화제로부터 초청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는 9월 6일 개봉하는 ‘잠’은 인기배우 이선균과 정유미가 남여주연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남편이 잠들면 시작되는 끔찍한 이상행동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공포스러운 일들을 그려낸 이야기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돼 관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아카데미상 등 해외 유수 영화제를 휩쓴 ‘기생충’의 거장 봉준호 감독이 "지난 10년간 가장 유니크한 공포영화"라고 호평해 영화 마니아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영화 ’차박- 살인과 낭만의 밤’도 제8회 포틀랜드호러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고 제76회 칸 필름 마켓에서 최고의 화제작으로 선정된 9월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스토리는 한 부부가 결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낯선 인기척으로 휘말리는 악몽 같은 사건을 담아낸 스릴러물이다. 다만, ‘잠’과 달리 스릴러에 로맨스가 독특하게 결합돼 있어 이색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흥행 기대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아이돌그룹 GOD의 멤버였던 데니 안이 주연을 맡은 것도 또다른 관람 포인트이다. 9월에 눈길을 끄는 해외 개봉작인 ‘위어드’는 마이클 잭슨, 마돈나 등의 유명 팝스타들이 부른 명곡을 패러디한 미국 인기 스타 ‘위어드 알 얀코빅’의 성공기를 유쾌하게 담아낸 코미디 영화다. 지난해 북미지역에서 개봉해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위어드’는 최고의 인기 스타로 급부상해 슈퍼스타 마돈나와의 열애까지 누리며 탄탄대로를 달려가던 위어드의 삶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꺾이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려내고 있다. 다만, 미국식 코미디 화법을 국내 관객들에게 얼마나 녹여들 지가 흥행의 관건이다. 9월 8일 개봉. 여기에 ‘추리소설의 여왕’이라 불리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핼러윈 파티’를 원작 삼아 주목을 끌고 있는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도 오는 9월 13일 국내 관객과 만난다.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은 ‘오리엔트 특급 살인’과 ‘나일 강의 죽음’에 이은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추리 영화 ‘에르퀼 푸아로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다. 한동안 휴식을 즐기던 탐정 에르퀼 푸아로가 유령이라는 실체 없는 용의자를 쫒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이 줄거리로, 양자경·티나 페이 등의 인기 출연진의 열연을 관람할 수 있다.kys@ekn.kr시네마천국 ‘잠’과 ‘위어드’ 영화 홍보 포스터.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탱고 엔터테인먼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기흥ICT밸리 컨벤션에서 열린 ‘용인시 Y-Trade 첨단산업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용인 첨단산업 세일즈’에 나섰다. 특히 이 시장은 해외 바이어들을 배려해 영어로 환영사를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특례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수출상담회 행사에 참여해줘 감사하다"며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인구가 110만명에 달하면서 지난해 특례시로 지정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300조원 넘게 투자할 예정이고 이곳에 5개의 대규모 반도체 팹(Fab)과 150여 개가 넘는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 기업들이 들어서게 된다"며 "이곳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유형의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40년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곳인데 이곳에도 20조원이 투자돼 차세대반도체연구 허브로 거듭날 예정"이라면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가 140조원 정도를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고, 50여개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정부가 최근 이들 3개 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곳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용인은 머지않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용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용인 방문이 여러분의 비지니스에 보다 큰 의미를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에서 여는 첫번째 바이어 초청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로 반도체, IT/SW,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 용인시산업진흥원, KOTRA경기지원단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바이어-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모색했으며 시 수출멘토가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운영했다. 상담회에는 대만,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 8개국 20개사의 바이어 30여 명과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 37개사가 참가했으며 행사에서는 120만 달러(약 16억원) 상당 110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마련해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3116533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기흥ICT밸리 컨벤션에서 열린 용인시 Y-Trade 첨단산업 수출상담회에서 영어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83116542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31일 기흥ICT밸리 컨벤션에서 열린 용인시 Y-Trade 첨단산업 수출상담회에서 지역 기업의 생산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을 5개월 가량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유예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2년간 유예 기간이 짧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 준수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 지원 대책이 불확실한데다, 중대재해 발생 빈발 사업장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유예 연장 반대 입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 등 협단체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소 2년간의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같은 시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때까지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가 불가능한 만큼, 최소 2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이에 정부의 중소기업 산재예방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이미 지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유예했는데, 향후 2년 더 유예한다고 해서 중소기업계의 준비가 갖춰지리라는 보장이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50인 미만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A기업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현실적으로 법 준수는 중견·대기업만 가능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아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2년 추가 유예 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에 섬유업계 B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말은 기업 문을 닫으라는 말"이라고 법 유예가 아닌 법 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는 "오늘 간담회는 (향후 2년간의 준비계획 발표보다는) 최소 2년 이상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해 중소기업들의 자구책보다는 법 유예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활성화 △중소기업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대거 양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 중 연간 1조원 정도에 불과한 산재예방 기업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위험성평가 등을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자를 대거 양성해야 하며 향후 이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중소기업이 조합 등을 통해 공동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운용하면 산재예방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해 중소기업 산재예방 지원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하기로 정한 상태"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산재예방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기재부는 예산 확대에 소극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본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3.9% 줄어든 총 33조 6039억원으로 편성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전관리자 양성 지원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 관련 사업과 예산 확대에 적극적이지만, 정부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국회 예산심의라는 큰 산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유예기간 연장도 야당의 반대가 변수이다. 정의당과 함께 법 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현재로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중소기업 유관단체 회장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