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순탄하게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숙제를 풀지 못한 기아와 한국GM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석 연휴 이전에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임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전체 조합원 4만46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8603명 중 2만2703명(58.81%)이 찬성해 가결됐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2023년 하반기 생산·품질·안전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및 2023년 단체교섭 타결 관련 별도합의 주식 15주와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다. 또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현장 기술직 신규채용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24년 추가 500명, 2025년 300명의 기술직 인원을 채용한다.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한다. 현대차 노조는 만 64세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현재 현대차 정년은 만 60세다. 노사는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르노코리아도 이날 올해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다.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전날 찬반투표에서 57.1%의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1936명 중 1844명(투표율 95.2%)이 참여해 1053명이 찬성했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14일 8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 타결 일시금 270만원, 변동 PI(생산성 격려금 노사 합의분 50%) 약 100만원, 노사 화합 비즈포인트 약 31만원, 영업소 수익성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제 남은 곳은 기아와 한국GM이다. 양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각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들은 추가 협상에 나서거나 노조 찬반 투표를 앞둔 상황이다. 기아 노사는 지난 14일 열린 10차 본교섭이 결렬됐다. 기아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주 4일제 도입과 중식 시간 유급화, 신공장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GM은 지난 8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12~13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59.1%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한국GM 노사는 기본급 7만원 인상 및 성과급 등 1000만원 지급의 잠정합의안을 내놨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kji01@ekn.kr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현대차 노조가 18일 울산공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찬반 투표결과 58.81%가 찬성해 가결됐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SK와 KB국민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협력사들에게 최대 1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SK는 양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조경목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참여해 SK그룹 협력사들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자체 개발한 ‘클릭 ESG’ 프로그램으로 올해 기준 총 1100여곳 협력사들에 대한 ESG 진단을 실시한다. 우수등급을 받은 협력사들에게 각각 금리 0.9~1.4%P를 감면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저장(리튜이온 배터리, 배터리 관리체계 등) △환경보호(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폐수처리 등) △환경개선(대기오염 관리, 친환경공조시스템 등) 등 친환경 분야 기술력을 갖춘 ESG 우수협력사에 대해서는 최대 2.7%P까지 금리를 낮춘 KB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양사는 또 SK 협력사들의 ESG 경영수준 향상을 위해 ESG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음달 개최 예정인 ‘KB 굿잡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우수 인력 채용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조경목 위원장은 이날 "SK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ESG 경영 확대와 동반성장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은행장은 "친환경 우수기업에 금융 혜택 및 ESG 컨설팅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SK는 지난 3월부터 신한은행과도 ESG 우수협력사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SK텔레콤 협력사인 ㈜다솜에스앤씨에 10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비롯해 현재까지 10곳 협력업체에 평균 2.26%P 금리를 감면한 대출 42억원을 실행했다. 이를 위해 SK는 10억원을 출연했고 이에 매칭해 신한은행도 동일한 금액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SK그룹은 이 같은 시중은행과의 연 이은 협력으로 ESG 우대대출 가능 규모가 총 1조2000억원으로 확대돼 SK 협력업체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0920 SK 국민은행 조경목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왼쪽)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그룹 협력사들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는 사천면 사천진리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주민제안서가 제출돼 20일자로 입안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 8일과 18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사업대상지인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은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 대다수이며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아 입안 불가를 통보했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규정돼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으므로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강릉시청 강릉시청 전경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 소동산 봉수대에서 도내 최초로 오는 22일 봉수 거화의식을 진행한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가 주최하고 포남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연야화(晝煙夜火) 즉,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올려 외적의 침입 등 위급 상황을 알리던 옛 봉수대의 거화 의식을 재현한다. 소동산 봉수대는 포남동 산 142-1번지 올림픽도로변 산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시대 역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이 있고, 기단부가 남아있는 터가 보존돼 오다가 2008년 9월 22일 포남2동 주민들에 의해 재현하게 됐다. 봉수 거화의식은 22일 오후 6시부터 거화의식과 파수의식, 파발 퍼포먼수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도 시음 행사, 프리마켓. 병장기 체험, 민속놀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소동산 봉수대는 경포호수와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이 있어 도심 속 일출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김학진 위원장은 "강릉 유일의 봉수대라는 향토 유적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ss003@ekn.kr소동산 봉수대 강릉시 포남동 소동산 봉수대[강릉시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외환시장 안정화에 무게를 더욱 기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단행된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는 연 4.20%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의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동결을 전망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LPR 1년 만기를 2개월 만에 0.1% 포인트 인하하고 5년 만기는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달에도 같은 수치를 유지한 것이다.LPR은 명목상으로는 시중은행 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볼 수 있다.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1년 만기 LPR 3.45%는 인민은행이 LPR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기 시작한 2019년 8월 4.25% 이래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금리다.5년 만기 LPR 4.2% 역시 2019년 8월 4.85%에서 지속해 낮아져 지난 6월 이후 석 달째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인민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은 중국의 경제 회복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개월 만에 단행된 LPR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부동산·금융업계 등의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대두된 상황에서 지난달 1년 만기 LPR 인하와 이달 15일자로 단행된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공을 들여왔다.중국 경제는 8월 소비와 생산 등 경제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 반등하는 등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경제의 회복 동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혼재하고 있다.이번 금리 동결은 미국과 중국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 환율을 방어함으로써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위안화 환율은 지난 8일 16년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7.351위안까지 오르는 등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기준환율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환율 개입에도 나서고 있다.중국 위안화(사진=로이터/연합)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 purple 페스트벌’을 16일 금곡로 일원 및 (옛)남양주시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단체, 관계기관, 사회단체,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거리행진 및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양성평등 기념식, 홍보부스 등이 운영됐다. 특히 △성평등 △일과 가정 양립 △4대 폭력 예방과 관련한 일상 속 성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이 직접 5분 주제발표에 나서 참가자 호응을 얻어냈다. 남양주시는 양성평등주간(9월1일~7일)에 △양성평등 공모작품 전시 △양성평등 영상물 상영 △성인지 교육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재웅 복지국장은 "우리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주광덕 남양주시장 기념사를 대독했다. 한편 한날 한곳에서 양성평등 purple 페스티벌과 함께 ‘금곡 고고고 축제’와 ‘상상더이상 금곡페스티벌’이 함께 진행돼 축제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 2023년 ‘양성평등 purple 페스트벌’ 현장 남양주시 2023년 ‘양성평등 purple 페스트벌’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2023년 ‘양성평등 purple 페스트벌’ 현장 남양주시 2023년 ‘양성평등 purple 페스트벌’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2023년 ‘양성평등 purple 페스트벌’ 현장 남양주시 2023년 ‘양성평등 purple 페스트벌’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2023년 ‘양성평등 purple 페스트벌’ 현장 남양주시 2023년 ‘양성평등 purple 페스트벌’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병상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며 덧붙였다. ysh@ekn.kr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시작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이 전날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건희 선대회장의 진돗개 종 보전 노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의 남다른 동물 사랑은 삼성의 진돗개 순종 보존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내견학교, 애견문화 전파 등으로 이어졌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 선대회장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 △현대인의 정서 순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확산 △애견 문화 저변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 창출 등을 위해 애견 사업을 시작했다. 이 선대회장은 진돗개를 세계 무대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진돗개는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순종이 없다는 이유로 우수성이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이 선대회장은 순종 진돗개 보존에 직접 뛰어들었다. 지난 1960년대 말경 진도를 찾아 거의 멸종 단계였던 진돗개 30마리를 구입했고 10여 년 노력 끝에 순종 한 쌍을 만들어냈다. 이후 진돗개 300마리를 키우며 순종률을 80%까지 끌어올렸다. 이 선대회장은 진돗개 품종 보종에 그치지 않고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에 직접 뛰어들었다. 지난 1979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견종종합전시대회’에 진돗개 암수 한 쌍을 직접 가져가서 선보였고 이를 계기로 진돗개는 1982년 ‘세계견종협회’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어 지난 2005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애견 협회인 영국 견종협회 켄넬클럽에 진돗개를 정식 품종으로 등록하는데 성공했다. 심사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켄넬클럽은 진돗개를 정식 품종으로 등록하며 ‘품종 및 혈통 보호가 잘 되어 있는 견종’이라고 평가했다. 이 선대회장의 진돗개 순종 보존 노력이 빛을 발했다. 진돗개의 켄넬클럽 등록은 진돗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애견 문화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다. 이 선대회장은 진돗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뒤 이 사업에서 손을 뗐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진돗개는 현재 한국 고유의 견종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선대회장의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애견 사업으로 확장된 것은 ‘88 서울올림픽’ 무렵이다. 올림픽을 전후로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보신탕’을 두고 유럽 언론은 한국을 ‘개를 잡아먹는 야만국’으로 소개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이 선대회장은 이 때문에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한국 상품 불매운동으로 연결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민 끝에 이 선대회장은 영국 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을 서울로 초청해 집에서 개를 기르는 모습과 애완견 연구센터 등에 데리고 가 한국 ‘애견 문화’의 수준을 보여줬다. 이런 노력으로 영국 동물보호협회가 예정했던 대규모 항의시위가 취소됐음은 물론이고 더 이상 항의도 멈췄다. 이어 이 선대회장은 지난 1993년 신경영 선언을 기념해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설립해 ‘초일류 삼성’을 향한 변화의 첫 걸음을 사회공헌으로 시작했다. 안내견 사업은 안내견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 선대회장은 진정한 복지사회가 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는 사회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후 삼성은 △인명구조견 △청각 도우미견 △흰개미 탐지견 등 개를 통한 CSR 활동을 확대해나갔다. 지난 2008년에는 일본에도 청각 도우미견 육성센터를 설립했다. 세계 속에 한국 애견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도 이 선대회장은 앞장섰다. 지난 1993년부터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세계적인 애견대회인 크러프츠 도그쇼를 후원했고 2013년 대회에는 진돗개 ‘체스니’(Chesney)가 최초로 출전해 입상을 하는 쾌거도 거뒀다. 삼성은 에버랜드 테마파크 안에서 진돗개의 장애물 경주 모습을 선보이며 국내 애견 문화 저변 확대에 나서는 한편 안내견 양성과 함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이 선대회장의 이같은 노력은 애견 관련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영국 왕실은 이 선대회장의 ‘동물 사랑’과 애견 문화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개를 선물하기도 했다.0920 2005년 크러프츠 도그쇼 진돗개 전시3 지난 2005년 세계적인 애견대회 ‘크러프츠 도그쇼’에 마련된 삼성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진돗개를 살펴보는 모습. 고 이건희 회장과 리트리버 고 이건희 회장과 리트리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달 국제유가와 농산물,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1년 4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2015년=100)으로 7월(120.08) 대비 0.9%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0.3%)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8월 상승 폭은 지난해 6월(0.6%)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 상승했다.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7.3% 올랐다. 수산물(0.0%)이 보합을 나타낸 가운데 집중호우, 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13.5%)과 축산물(1.5%)이 올랐다.공산품은 전월 대비 1.1% 올랐다. 공산품 가운데 제1차금속제품은 전월보다 0.3% 내렸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11.3%), 화학제품(1.4%) 등이 올랐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가 5.8% 하락해 전월 대비 0.5% 내렸다. 서비스는 운송서비스(0.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이 전월 대비 3.4% 올랐고, 신선식품은 14.6% 상승했다. 에너지는 전월 대비 3.1% 올랐고, IT는 0.3%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세부품목중에서는 배추가 전월 대비 112.7% 급등했고, 시금치도 56.7% 올랐다. 조개(27.7%), 쇠고기(10.2%) 등도 오름 폭이 컸다. 공산품 중에서는 경유와 나프타가 전월 대비 각각 17.4%, 15.3% 올랐다. 프로필렌도 전월 대비 13.7% 상승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2.3% 하락했다. 원재료의 경우 국내출하(4.3%)와 수입(5.3%)이 모두 올라 전월 대비 5.1% 상승했다. 중간재는 국내출하(0.7%), 수입(2.2%)이 모두 올라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최종재의 경우 자본재(0.8%), 소비재(2.3%), 서비스(0.3%)가 모두 올라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1.3% 내렸다. 농림수산품(7.1%), 공산품(2.1%), 서비스(0.3%) 등이 모두 오른 영향이다. 농림수산품의 경우 수출(-0.7%)이 하락했지만 국내출하(7.3%)가 올랐다. 공산품은 국내출하와 수출이 각각 1.1%, 4% 상승했다.식료품.(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함하는 기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5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함께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이 도입됐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금년 상반기 동안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연구결과를 오늘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해 ‘One-in, Two-out’ 원칙을 천명한 만큼 오늘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One-in, Two-out’은 새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가 구축돼 왔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 현행 상법상의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신주인수선택권은 비교대상 국가(G7)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등이 참여했다. 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경제 도약기의 규제 철학 설정은 선진입법례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했지만 발제에서 보이듯 지금은 각국의 기업집단규제 또한 진화 중이고 우리 경제도 성숙기로 진입하는 만큼, 규제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 있다"며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을 위한 많은 긍정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세제로 인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해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세제는 기업의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