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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무역대표부, 한국에 탈탄소 솔루션을 선보여…산업 탈탄소화 위한 기술 협력 기회 모색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혁신지원과 무역 및 관광, 투자촉진을 위한 핀란드 정부기관인 주한 핀란드 무역대표부(Business Finland)는 한국-핀란드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지난 21일 서울 인사동 코트(KOTE)에서 핀란드 경제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탈탄소화 산업을 위한 협력과 혁신’을 주제로 탄소중립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203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핀란드는 이미 1990년대에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함에 따라 핀란드 산업계는 일찌감치 저탄소 솔루션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핀란드는 모든 산업의 벨류체인 전반에 걸쳐 탈탄소화를 가능케 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해왔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핀란드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화 정책을 공유하고, 야르노 슈르얄라(Jarno Syrjälä) 핀란드 외교부 국제통상 차관보가 이끄는 핀란드 경제사절단 참가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함으로써 핀란드 기업의 탈탄소 솔루션 역량을 활용, 양국 유관 업계가 탈탄소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연미 핀란드무역대표부 선임상무관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산업계가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벨류체인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핀란드는 이미 혁신적인 탈탄소 기술을 다수 상용화 했으며, 다양한 사업군에서 검증된 탄소 감축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공해왔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ESG 경영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솔루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술 교류 협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네스테(Neste), 지속가능 항공 연료 및 재생 디젤 생산과 다양한 산업 폴리머∙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재생 원료 선도기업 ▲발멧(Valmet), 펄프, 제지 및 에너지 산업을 위한 세계적인 자동화 및 공정기술, 서비스 제공 ▲멧젠(MetGen), 산업용 효소 개발과 제조 및 리그닌(lignin) 프로세스 전문 바이오테크 기업 ▲하이카마이트 TCD 기술(Hycamite TCD Technologies), 청정 수소와 산업용 고체 탄소 생산업체 ▲엔터 에스포(Enter Espoo), 에스포市 투자∙산업촉진 기관 등이 참가했으며, 노키아도 세미나에 함께해 탈탄소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번 참가 기업들은 화석원료 대체를 위한 친환경 재생 및 재활용 원료 공급과 리그닌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원료 생산기술, 청정수소 생산, 산업 자동화 등 다양한 탈탄소화 혁신 솔루션 기업들로 구성됐다. 세계적인 재생 원료 공급 기업 네스테(Neste)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총괄 릴리아나 부디얀토(Lilyana Budyanto)는 “폴리머와 화학제품을 위한 비화석 솔루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대안은 우리를 그 솔루션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이다. 글로벌 화학 산업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최근 한국 정부가 선언한 순환 경제 및 바이오 경제를 함께 고려할 때 실행 가능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파트너와 협업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수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이카마이트 TCD 기술의 수소 솔루션 부문 해양 사업 개발 담당 이사 토미 비페리(Tommi Viiperi)는 "핀란드의 탈탄소화 산업 기술은 한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이카마이트는 메탄 분해를 통해 현지에서 무공해 수소를 생산하여 해양 및 기타 산업 기업의 배출량 감축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핀란드는 디지털화와 순환경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바이오 경제 국가로 핀란드 기업들은 원료 및 에너지 효율성, 디지털 솔루션, 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육성과 고숙련 노동자, 세계 최고의 클린테크 역량, 지속가능성, 디지털화는 핀란드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9월 21일(목) 서울 인사동 코트(KOTE)에서 개최된 핀란드 탄소중립세미나에서 하이카마이트 TCD 기술의 수소 솔루션 부문 해양사업개발 담당 이사 토미 비페리(Tommi Viiperi)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핀란드무역대표부)

[작전세력의 진화, 장외시장] 작전주가 대장주되도록 손놓은 금투협

장외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와 디아크(현 휴림에이텍)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회계사 출신 이준민과 그 동료들이다. 이번 혐의는 앞서 기소한 사건과 별도가 아니라 전부 연결된 ‘작전’이다. 에너지경제는 장외시장까지 이용한 ‘주가조작 일인자’의 수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다. [편집자주][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 K-OTC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던 두올물산(현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주가조작 일인자로 알려진 전직 회계사 출신 이준민 씨의 작전이다. 이에 K-OTC를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등록 한달만에 대장주…알고 보니 주가조작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올물산은 지난 2021년 9월 13일 K-OTC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상장 첫날부터 두올물산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527억원을 기록한다. 당시 전체 142개 기업이 등록된 K-OTC시장에서 시총순위 52위를 기록했다. 상승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K-OTC 등록 한달 만인 2021년 10월 12일에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다. 시총은 3조4428억원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주가상승은 이어졌다. 두올물산이 사상 최고가격을 기록한 2022년 2월 16일의 시가총액은 24조5282억원을 달성했다. 상장 첫날 시총과 비교하면 464배 증가한 수치다.검찰의 수사 결과 두올물산의 주가 급등은 통정거래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결과로 밝혀졌다. K-OTC 등록 이전부터 주식을 나눠 받은 이들과 회사 측이 거래 시간과 가격 등을 미리 정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금투협, 주가조작에 속수무책…관련규정 미비이에 대해 K-OTC시장을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의 미숙한 시장운영이 논란이다. 신생 등록사가 한 달 만에 시장의 대장주로 등극하기까지 실질적으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금투협은 두올물산이 대장주가 되기까지 총 두차례 주가급등에 대한 사유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바이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가 급등에 영향을 끼친것 같다는 답변을 보냈고 이에 대한추가 조치는 없었다.당시 두올물산이 추진한다는 바이오사업은 당시 코스닥 상장사인 OQP(현 휴림에이텍)이 추진하던 오레고보맙이라는 난소암 치료물질 관련 사업이다. OQP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가치를 3752억원으로 부풀렸다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된 곳이었다.코스닥 시장에서 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업을 K-OTC 등록사가 이어받아 추진하는데도 금투협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할 수단이 없었다. 당시 K-OTC 운영규정은 자본 관련 문제나 감사의견, 기업회생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등록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언론 지적에도 "모니터링 하고있다" 답변만결국 금투협은 두올물산이 주가급등으로 시장의 대장주가 되는 과정에서 단 하루도 주식거래를 정지할 수 없었다. 시장조치는 이미 두올물산이 대장주가 된 뒤인 2021년 10월 15일 주가 급등에 의한 투자유의를 공시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나마 2022년 3월들어 투자유의종목 지정도 해제해준다. 문제는 이미 언론보도 등으로 두올물산의 주가 급등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두올물산의 주가가 일부 주식리딩방의 매수 신호 뒤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확인 결과 ‘두올물산kotc’라는 아이디가 그해 9월 6일 개설해 운영하던 채팅방에서는 두올물산의 주가를 움직이겠다는 특정인이 등장한다.주가가 12만9500원을 기록한 10월 19일 해당 채팅방에서는 "2시전에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채팅이 오간 뒤 실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19번 연속 상한가 마감을 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시간대별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10주씩 꾸준히 매도-매수주문이 나오고 체결되는 모습을 보였다.검찰 수사 결과 주가조작을 지휘한 이준민 씨 일당이 K-OTC시장 등록 이전에 지인들에게 두올물산 주식을 나눠 준 뒤 해당 시기에 통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거래내역을 확인해 봐도 통정거래 정황이 뚜렷한 상황이었지만 금투협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당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두올물산의 주가급등을 확인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등록 해제 등의 요건에는 맞지 않아 거래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금투협 허술했다" 지적소극적인 금투협의 대응에 대해 검찰도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남부지검은 이 씨 등을 기소하며 K-OTC시장에 대해 "유동성이 작아 물량통제가 쉽고, 소규모 매매만으로도 주가급등 및 유동성 가장 등 시세·시황 조작이 가능하다"며 "시세조종 등 범행에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지난 2005년부터 ‘프리보드’라는 이름으로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을 운영했다. 프리보드는 2014년 K-OTC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K-OTC시장 운영규정에 등록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해제할수 있게 된 건 지난해 10월부터다. 출범한지 17년이 지나서야 위법행위에 대한 시장규제가 신설된 것이다.현재 카나리아바이오엠이라는 이름으로 거래 중인 두올물산은 주가조작 등으로 주요 인물 등이 구속까지 됐지만 관련 시장조치를 받은 상황은 아니다. 이 씨 등의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긴 하지만 횡령과 배임은 아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올물산의 사례로 K-OTC시장도 작전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음이 알려졌다"며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정규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도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khc@ekn.kr사진=연합지난 2021년 10월 19일 두올물산 관련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처=강현창기자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K팝 스타 소장품 자선경매 성황

‘2023 케이 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 출연 K팝 스타들의 소장품·굿즈 자선 경매 이벤트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2023 케이 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2023 K 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기획된 K팝 최대의 축제로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케이스포돔(KSPO DOME, 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그룹 엔시티(NCT) 태용, 더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트레저(T5), 엔하이픈, 이펙스, 에이티비오(ATBO), 싸이커스, 보이넥스트도어,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을 비롯해 레드벨벳 슬기와 프로미스나인, 있지(ITZY), 시크릿넘버, 스테이씨와 그룹 카드, 프로듀서 겸 가수 조PD가 만든 초코 1&2, 밴드 하이파이유니콘, 가수 윤하와 지코, 이승윤, 폴킴, 김재환, 알렉사 등 최고의 K팝 아티스트들이 출연했고, 이들 외에도 그룹 (여자)아이들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와 가수 임영웅, 그룹 세븐틴, 트와이스 등이 주요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축제의 열기는 시상식 종료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참여 아티스트들이 직접 참여한 소장품·굿즈 자선 경매 이벤트가 화제다.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연예, 공연 전문 플랫폼 크레파스(crepas.io)를 통해 진행 중인 이 이벤트에는 스타들이 직접 친필 사인을 남긴 축구공, 시계, 티셔츠, 모자, 에코백, 파우치 등과 신발, 열쇠고리, 크로스백, 향수, 목걸이, 옷 등으로 구성된 소장품이 경매 물품으로 등록됐다.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 총 8회차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20개씩 새로운 소장품의 경매가 시작된다. 판매수익금은 자선단체를 통해 수해복구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지난해 판매수익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전액 기부됐다. 참여 연예인들의 소장품 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크레파스(crepas.io)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크레파스는 디지털 자산으로만 활용되던 NFT를 실물 자산인 자선 경매물품에 적용해, 소장품 구매 시 해당 물품의 사진이 담긴 NFT콘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해당 NFT는 소장품의 진위 여부를 인증해주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도 함께 한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온 국민이 염원하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 자연재해로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크레파스는 2023 플라시도 도밍고의 마지막 내한공연에 NFT를 결합한 모바일 티켓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과 실물자산의 연계를 공연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11월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D홀에서 진행되는 해당 공연의 모바일 티켓은 오는 10월 4일부터 크레파스 사이트에서 예매 가능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케이글로벌하트어워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념 K팝 공연이 열렸다.‘2023 케이 글로벌 하트 드림 어워즈’

싱어송라이터 치즈, 오늘(25일) 이별 후유증 담은 신곡 ‘너 없이 첫날’ 음원+MV 공개

싱어송라이터 CHEEZE(치즈)가 이별 발라드로 돌아온다.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오늘(25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 CHEEZE(치즈)의 새 싱글 ‘너 없이 첫날’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해 공개한 EP ‘Blank’ 이후 약 1년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너 없이 첫날’은 연인과 헤어진 다음 날, 슬픔과 미련 그리고 공허함 등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노래다. 이와 상반되는 강한 드럼과 베이스 그리고 기타사운드가 청량한 CHEEZE(치즈)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역설적인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CHEEZE(치즈)는 ‘너 없이 첫날’ 작사와 작곡 등에 참여해 복잡다단한 이별의 아픔을 곡에 풀어 놓는다. 특히 발매와 함께 CHEEZE(치즈)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너 없이 첫날’ 뮤직비디오는 플레이리스트 유튜버로 사랑받고 있는 영상 크리에이터 레이백과 함께해 기대감을 높인다. 드라마타이즈 형태로 연인없이 홀로 시간을 보내는 여자 주인공의 첫날을 감각적으로 그렸다는 귀띔이다. CHEEZE(치즈)는 ‘Madeleine Love(마들렌 러브)’, ‘좋아해’, ‘어떻게 생각해’ 등의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다. 청아한 보컬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음색 여신’, ‘감성 싱어송라이터’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주목받고 있는 CHEEZE(치즈). 그가 이번 신보에서 이별 후 아픈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CHEEZE(치즈)의 ‘너 없이 첫날’은 오늘(25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신보 공개를 기념으로 성수동 카페 LCDC에서 ‘너 없이 첫날’을 선보이는 라이브 자리를 갖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치즈 가수 치즈가 25일 신곡을 발매한다.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美 연준, 11월에도 금리 인상할까…전문가들 "긴축 사이클 끝났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전문가들은 긴축사이클이 종료됐다고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엘런 젠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팟캐스트(What Goes Up)에 출연해 연준이 현재로는 금리 인상을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젠트너는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여기서 종료했다는 강력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면서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가 준비될 때까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또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전부를 확보하지 못해 동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젠트너는 "통화정책 결정에서 불확실성은 정책 마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완전한 셧다운이 발생하면 정부 데이터를 전혀 얻을 수 없고, 연준으로서는 금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 1일 0시(현지시간)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약 1주일을 앞두고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내년 3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자신이 내년에 분기별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하지만, 연준은 내년에 두 차례 인하만 예상한다며, 이는 전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며 자신은 인플레이션 감속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연준이 지난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유가 인상 등 경제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세계 경제의 둔화 조짐을 이유로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제니퍼 매키언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한 전문가들, 금융시장,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세계 경제의 둔화 증거가 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다.지난 14일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작년 7월 이후 10회 연속 금리를 올렸지만, 일주일 후인 21일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깜짝 동결하며 14회 연속 이어온 인상을 중단했다. 물가상승률이 약화한 데다 경제 성장이 둔화한 데 따른 전격적인 조치로 풀이됐다.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11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22.9%의 확률로 전 거래일인 27.5% 보다 소폭 하락했다.제롬 파월 연준의장(사진=로이터/연합)

전남 강진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장, 최고 수준인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출산정책이 실제로 출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육아수당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강진군의 획기적인 출산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2021년10~2022년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으나, 시행 이후(2022년10~2023년8월) 같은 기간에는 출생아가 128명으로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출산율 2.2%, 전국 5.14%가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다. 특히, 육아수당을 시행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생아는 월 평균 9명임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 임신·출산시점 기간인 2023년 5~8월에는 출생아가 월 평균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같은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강진군은 지난 8월말 육아수당의 성과분석을 위해 육아수당 대상자와 임부등록자 169명을 대상으로 육아수당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바일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육아수당이 현재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이 도움이 되어 자녀를 더 낳고싶다는 응답도 49.4%를 차지했다. 아울러 육아수당이나 돌봄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는 등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여겨볼 것은 설문에 참여한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중 99명(85%)이 강진군에서 계속 거주한 가구여서 강진군의 출산 증가가 단순한 주소지 이전에서 비롯된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 출산율의 순증가로 해석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육아수당 정책이 실절적 인구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면 현재 출산에 ‘육아수당이 영향을 주었다’의 설문에 강진군 기거주자의 경우 99명중 65명인 65.7%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타시군 전입자의 경우 17명 중 12명인 70.6%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여 강진군 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추가 자녀계획은 ‘있음’ 50.3%, ‘없음’ 4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추가 자녀계획의 사유로는 ‘육아수당이 도움되어서’가 4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래 자녀계획’이 43.5%를 차지했다. 자녀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원래 계획없음’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1%), 육아비용 부담(26%)을 들었다. 추가 출산에 필요한 부분으로 ‘육아비용 상향’이 3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생활균형 양립환경 조성(20.1%),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충(15.4%), 주택마련 자금지원(10.1%),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해소(4.1%)가 뒤를 이었다. 육아수당의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가 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용품’ 순이었다. 이는 육아수당이 제로페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 인해 육아용품 구입처가 많지 않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강진군 출산 지원정책 만족도는 평균 82%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수당은 89.4%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해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육아수당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도움, 강진군의 양육환경 조성 노력 등 대부분 육아수당 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수당 및 돌봄 등 육아정책 지원 확대 시 추가 출산의향 설문에 무려 72.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육아수당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확대된다면 향후 출산율 지속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정책 도입에 자극제가 돼 저출산 극복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선정하고, 다양한 육아정책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김재훈 기자 a4348356@ekn.kr강진군청_에너지 강진군청.

KDI "노인빈곤 다른 국가들보다 심각…고령일수록 빈곤 정도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자산을 고려해도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인 빈곤의 정도는 고령일수록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23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준비 방안이 연금보다는 자산, 특히 부동산을 활용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노인 빈곤 현황을 분석했다. 귀속임대료(자가 소유자가 자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금액) 등을 포함한 포괄소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연금화했을 때의 소득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포괄소득화를 했을 때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4.8%로 독일(11.8%), 영국(9.8%), 미국(10.8%·2016년 기준) 등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연금화했을 때도 노인빈곤율은 26.7%로 미국(9.0%·2016년 기준), 독일(10.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노인빈곤율(42.3%)보다 자산을 고려했을 때 빈곤율이 더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2018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은 평균 13.1%였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의 정도는 고령일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포괄소득)을 고려해 고령층을 저(低)소득-저자산, 저소득-고(高)자산, 고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저자산 비중은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에서 45.9%였다. 1940년대 전반 출생은 37.2%, 40년대 후반 출생은 31.6%, 1950년대 전반 출생은 19.7%, 1950년대 후반 출생은 13.2%로 일찍 태어난 세대일수록 취약계층 비중이 높았다. 세대별로 취약계층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배경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 격차의 차이,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등이 꼽힌다. 가령 1945년생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0세 시점에 613달러인데, 1950년생은 1천699달러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저소득-저자산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처럼 고령층의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할 시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이전소득을 지원할 때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축소 등을 통해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axkjh@ekn.kr'노인빈곤' 관련해 주제 발표하는 이승희 KDI 연..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추석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촉진

박홍률 목포시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경기를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4일 종합수산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항동시장, 중앙식료시장, 자유시장, 동부시장, 신중앙시장, 청호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며 고충을 청취했다. 박 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기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통시장 소비 진작,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촉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과 9월 중순에는 수도권에서 2회에 걸쳐 버스 30대에 1,100여 명이 목포시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전 성공 개최 기원과 함께 서민경제 살리기 장보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이해 목포시 전 공직자에게 동부·자유·종합수산·항동·중앙식료·신중앙·청호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소관 국별로 일정별 장보기 행사를 유도하며, 수산물 소비촉진과 함께 농축산물 장보기 실천으로 서민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했다. 한편, 동부시장과 자유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농·축산물 구입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남 3개소 중 목포에 2개소가 선정돼 진행 중이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1.박홍률 목포시장, 추석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1)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4일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반려동물 문화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옥정호수도서관 예술극장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문화적 인식 차이와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 등을 놓고 전문가와 반려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양주시는 인구증가 및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도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수연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시연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유토론으로 정책토론회를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자 역할, 모두를 배려하기 위한 문화 정착 등 필수적인 펫티켓 수칙을 소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김현수 시의원, 김화은 양주시 축산과장, 정은정 반려인, 이동환 서정대학교 교수(동물보건과)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김현수 시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찾아온다며 반려문화 이면에 드러나는 반려동물 파양,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에 대해 말했다. 김화은 축산과장은 양주시 반려동물 양육인구 수치를 언급하며 유기-유실 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주요 정책,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정은정님은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려인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이동환 교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언급한 뒤 개물림 사고의 과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에는 손상철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회장이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시연과 교육이 이어져 토론회 참석자 눈길을 끌었다. 최수연 시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필요한 문화와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시의회는 반려동물을 위한 향후 추진사업을 꼼꼼히 점검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양주에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은 양주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윤창철 양주시의장 정책토론회 기념사 윤창철 양주시의장 정책토론회 기념사.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반려동물 문화조성 정책토론회 현장 양주시의회 반려동물 문화조성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최수연 양주시의원 정책토론회 발언 최수연 양주시의원 정책토론회 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반려동물 문화조성 정책토론회 현장 양주시의회 반려동물 문화조성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780만원으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확대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작년 같은 기간 7만1744대보다 5.7%(4090대) 줄었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론 보조금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중대형 기준)인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목표를 이행(최대 140만원)했는지,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20만원)했는지, 차에 혁신기술을 적용(20만원)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격 보조금으로 나뉜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이 현재 현대·기아차 전기승용차에만 탑재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돼있는 등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면이 있다.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여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준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으로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보조금 증액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2년 내 1대만 이뤄지는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axkjh@ekn.kr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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