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최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해당 구간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 B/C는 1.28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광주~성남 간 이동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것은 물론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2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용인터미널 일대 상습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마평IC~고림동 2.7km 구간 도로까지 완공되면 단절됐던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전 구간이 연결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지도 57호선을 종점으로 계획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구간 7.31km를 잇는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처인구 고림동과 광주시 신현동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17.3km 구간의 도로를 신설·개선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다. 그 중 마평동~포곡읍 9.1km 구간은 지난 2006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도로를 다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포곡·모현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적격성 조사 통과는 사실상 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선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06081059 용인특례시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복대학교가 9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전문대학 브랜드 빅데이터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전문대학 브랜드 평판지수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8월26일부터 9월26일까지 실시한 국내 전문대학 브랜드 빅데이터 8524만697개를 분석한 결과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는 경복대학교, 2위 부천대학교, 3위는 서울예술대학교, 4위는 연성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경복대 브랜드는 참여지수 49만5728, 미디어지수 64만6072, 소통지수 61만8213, 커뮤니티지수 56만6117로 총 브랜드 평판지수 232만6130으로 분석됐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브랜드 평판에서도 경복대는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경복대가 2017년~2022년까지 6년 연속 수도권 대학 중 취업률 1위, 교육부 5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교육부 산학연협력 링크3.0사업 선정, 간호보건계열 국가고시 전국 최고 합격률 및 전국 수석 달성에 이어 남양주시와 다양한 민-관-학-연 지역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연이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의 디지털 행태를 평판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해 브랜드평판지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전문대학 브랜드평판지수는 전문대학 브랜드 97개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한편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2년 6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 및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021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22 교육부 링크3.0 사업 선정, 2023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으로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됐다. 특히 경복대는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경복대역 개통으로 재학생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kkjoo0912@ekn.kr경복대학교 전경 경복대학교 전경. 사진제공=경복대 경복대학교 전경 경복대학교 전경. 사진제공=경복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5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98p(0.03%) 하락한 3만 3119.57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56p(0.13%) 밀린 4258.19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18p(0.12%) 내린 1만 3219.83으로 마쳤다. 시장에서는 다음 날 나오는 고용보고서와 국채 금리 움직임이 주목 받았다. 전날 나온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비농업 고용에 대한 전망치를 낮추는 효과를 낳았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8만 9000명 증가해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6만명 증가보다도 크게 적은 수준이다. 미국 비농업 고용은 지난 8월 18만 7000명을 기록, 앞서 12개월간 기록한 월평균 수치인 27만 1000명을 크게 밑돈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 고용이 17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3.7%로 전달 3.8%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긴축을 중단하려면 고용 시장이 둔화하는 것을 봐야 하지만, 그간 고용 둔화 속도는 시장 예상보다 더뎠다. 이날 발표된 미국 주간 실업 지표도 전달보다 증가했으나 예상치를 밑돌아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함을 시사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000 명 증가한 20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 명보다 적은 수준이다.다만 감원 계획이 올해 들어 빠르게 늘고 있어 점진적으로 실업률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 감원보고서에 따르면, 9월 감원 계획은 4만 7457명으로 전월 기록 7만 5151명보다 37%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1~9월 총 감원 계획은 60만 45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최대이다.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간 실업 지표에 초반 올랐다가 다시 소폭 하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이틀 연속 떨어졌다. 가파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멈춰서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가가 반등하려면 국채금리가 더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P500지수내 11개 업종 중에선 필수소비재, 자재, 산업, 에너지, 임의소비재가 내리고, 부동산, 헬스, 금융, 기술주는 올랐다.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1.4%이상 올라 상승세였다.뉴욕증시 전문가들은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하면 증시 매도세가 촉발되고 긴축 위험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리서치를 위한 슈왑 센터에 랜디 프레드릭은 마켓워치에 "지금은 고용 보고서가 결정적"이라며 예상보다 강한 고용 보고서는 더 심한 주식 매도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억제해 연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당장은 좋은 뉴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가 시장을 강타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의 스콧 라드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 "우리는 저금리 환경에서 좀 더 정상화된 금리 환경으로 전환되는 중간에 있다"며 "이런 조정 기간에는 (상황이) 험난하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0.4%, 0.25%p 인상 가능성은 19.6%를 기록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09p(0.48%) 내린 18.49를 기록했다.hg3to8@ekn.kr미 기술기업 엔비디아.로이터/연합뉴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10월1일부터 치료가 목적인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9월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조치다. 정책당국은 기존 ‘예방’ 목적으로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개로 늘어났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치다. 이외에도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도 포함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6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동물병원은 2023년 10월 현재 5280곳으로 경기도에는 1295곳이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116), 수원시(114), 고양시(114), 용인시(112) 순으로 많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이 4일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올해 4월부터 국민에게 마약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송미희 의장은 SNS에 관련 사진을 올리며 다음 주자로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원을 각각 지목했다. 시흥시의회는 10월18일 열릴 제311회 임시회에서 마약 관련 조례안 발의를 앞둬 송미희 의장 캠페인 참여는 의미하는 바는 남다르다. 해당 조례안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 지원 등을 다뤘다. 송미희 의장은 "대한민국이 최근 마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중독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제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송미희 시흥시의장 마약근절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 참여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4일 마약근절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 참여.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한국공항공사 주관 ‘항공소음 피해지역 현금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문화 체험, 지역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 전액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다. 김포시는 소음피해 대상지역인 풍무동-고촌읍 주민 힐링을 위한 ‘토닥토닥! 김포에서의 트래블테라피(Travel Therapy, 여행을 통한 힐링)’라는 주제로 응모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김포여행상품 전용 여행사 온라인 몰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을 1인당 20만원 바우처 등으로 지급해 숙박과 식사, 렌터카, 여행자보험 등을 포함한 김포여행상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김포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에게도 여행상품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김포시는 세부사업 계획 및 대상자 범위 등을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 반영 후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여행상품 기획, 온라인 상품 판매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6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힐링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김포시와 한국공항공사가 상호 협력해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 참여 분위기도 지속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초청공연 ‘안양을 빛낸 아티스트Ⅱ’를 오는 15일 오후 4시 평촌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고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갖고 있으며, 콩쿠르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안양 출신 아티스트다. 3년 만의 데카 레이블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라흐마니노프, 리플렉션’ 발매를 기념해 안양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이 앨범에는 그와 인생을 동행하는 작곡가라 말한 라흐마니노프 감정과 삶에 깊게 공감하며 가장 라흐마니노프다운 작품들을 선정해 내재된 감정 스펙트럼을 선우예권만의 방식으로 투영해냈다. 평촌아트홀에서 진행될 리사이틀에선 앨범 수록곡 중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단 두 개의 변주곡,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쇼팽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모두 연주할 예정이다. 그의 솔직하고 깊은 내면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현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아티스트로 향해가는 선우예권 음악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할 전망이다. 티켓 가격은 전석 3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50% 할인(1인 2매)을 받을 수 있고, 14세부터 25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50% 할인(본인 1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티켓 구매는 안양문화예술재단 누리집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안양문화예술재단 누리집(ayac.or.kr)를 참고하면 된다.kkjoo0912@ekn.kr안양문화예술재단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리사이틀 포스터 안양문화예술재단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리사이틀 포스터. 사진제공=안양문화예술재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금요일인 6일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내륙은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 산지와 남부지방 해발고도 1000ｍ 이상 높은 산지, 일부 강원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특히 아침까지 강원내륙·산지 일부 도로에서 지면 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에 주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0.6도, 인천 12.6도, 수원 8.5도, 춘천 6.2도, 강릉 11.7도, 청주 11.1도, 대전 9.9도, 전주 12.5도, 광주 13.7도, 제주 17.4도, 대구 11.4도, 부산 13.9도, 울산 12.4도, 창원 14.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상승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6도, 최고 21∼24도)과 비슷하겠다. 낮밤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에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남부 먼바다와 동해상,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도 먼바다는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ｍ)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hg3to8@ekn.kr쌀쌀해진 출근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커피를 든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BMW 코리아가 전기차 충전기 1000기 신규 설치, BMW 허브 차징 스테이션 및 ESG 차징 스테이션 구축이 포함된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인 ‘차징 넥스트’를 6일 발표했다. BMW 코리아가 추진하는 ‘차징 넥스트’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질적,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BMW 전기차 고객뿐 아니라, 모든 전기차 소유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충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BMW 코리아가 주도하는 궁극적인 충전 환경을 선보이고 국가적 충전 수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BMW 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1000기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 설치하는 모든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에 개방해 전기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BMW 코리아는 올해까지 누적 전기차 충전기 수 1100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 1000기를 추가하면 총 2100기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는 현재 한국 내 자동차 브랜드가 공급하는 전체 전기차 충전기의 50% 이상에 육박하는 숫자다. 이번 전기차 충전기 확대는 LG전자, GS에너지와의 협력 하에 진행된다. 특히 LG전자의 기술로 개발된 350kW와 200kW급 급속 충전기, 그리고 스탠드형과 거치형 완속 충전기를 충전소 목적과 여건에 맞춰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BMW 차징 스테이션을 한 단계 확장한 신개념 충전·휴식 공간인 ‘BMW 허브 차징 스테이션’도 선보인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 건립되는 BMW 허브 차징 스테이션은 전기차 충전 고객들을 위한 안락한 휴게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전시해 BMW가 제안하는 새로운 e-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풍력 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용 배터리를 재활용해 만든 ESS를 결합한 형태의 ‘ESG 차징 스테이션’을 구축해 BMW 브랜드 철학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ji01@ekn.kr사진- BMW 2024년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 발표 BMW 차징 스테이션에서 전기차가 중전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 기술거래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은 총 5만3885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많고 일본(1만3860건·27%)과 유럽(1만2936건·25%) 및 중국(6320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만큼 외국 업체들도 국내 특허권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퀄컴과 한국 디지털캐스트의 사례를 들어 특허를 통한 독점적 권리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퀄텀은 ‘스냅드래곤’이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모뎀칩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이동통신 표준기술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덕분에 매년 11조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칩셋 설계 업체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기술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디지털캐스트는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나 특허 무효소송 등 국내에서 벌어진 분쟁 탓에 권리 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후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합병(M&A)되면서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시장조사기관 GMID는 디지털캐스트 MP3 플레이어의 특허권이 유지됐다면 2005~2010년 동안 27억달러(약 3조1500억원)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반도체·2차전지·디지털 통신 등 특정 분야 및 기업이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원천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산업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준특허 획득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M&A와 투자연계형 기술거래 및 경상실시료를 비롯한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간 중개기관 육성 및 효율화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결합은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M&A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지적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