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핵심기술 선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 기술거래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은 총 5만3885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많고 일본(1만3860건·27%)과 유럽(1만2936건·25%) 및 중국(6320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만큼 외국 업체들도 국내 특허권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퀄컴과 한국 디지털캐스트의 사례를 들어 특허를 통한 독점적 권리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퀄텀은 ‘스냅드래곤’이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모뎀칩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이동통신 표준기술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덕분에 매년 11조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칩셋 설계 업체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기술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디지털캐스트는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나 특허 무효소송 등 국내에서 벌어진 분쟁 탓에 권리 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후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합병(M&A)되면서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시장조사기관 GMID는 디지털캐스트 MP3 플레이어의 특허권이 유지됐다면 2005~2010년 동안 27억달러(약 3조1500억원)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반도체·2차전지·디지털 통신 등 특정 분야 및 기업이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원천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산업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준특허 획득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M&A와 투자연계형 기술거래 및 경상실시료를 비롯한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간 중개기관 육성 및 효율화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결합은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M&A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지적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