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메가 프로젝트, 정치적 선택이 거대한 실패 가져올 수도”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주호영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토론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와 공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주호영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토론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용수수급을 위한 물 관리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무리한 국책 사업 추진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반도체 성공의 핵심은 전기, 물, 인력, 생태계인데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정치적 선택으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은 결국 거대한 매몰 비용과 국가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심각한 용수 부족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주 의원은 “2022년 호남 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조차 부족한 상황을 겪었다"며 “하루에만 45만~65만 톤에 달하는 초순수(공업용수)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속초공항 등의 사례를 들며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을 버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됐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산단 부지로 거론되는 광주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광주 기지는 유사시 미군 전투기 1600여 대가 전개되는 한미 공동 핵심 안보 시설"이라며 “대구 기지 한미주한군지위협정(SOFA) 협상에만 10년이 걸렸는데, 2년 내 기지를 임시 이전하고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군사적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을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미국은 마이크론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중국도 30년 장기 전략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를 지키고 제2·3의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려면 수도권 외 지역의 입지 준비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용수와 전력망 같은 기본 관로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라며 “기업은 물을 받아 쓰고 사용료를 내거나 자체 재사용 시설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프로젝트 논란이 오히려 국회가 반도체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각성의 계기가 됐다"며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용수, 전력, 인재 확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