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감원 신뢰도 저하, 금융권 내부 통제 부실 등 현안에 집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공방보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6년 만에 국회가 아닌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렸다. 현장 국감으로 진행된 만큼 금감원에 민감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연체율 17%’ 증권사 부동산PF 지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카드사 등에 비해 증권사의 2분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가장 높은 17.2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PF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5%가 넘는 연체율 수준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실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현실화시키고 숨겨진 부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특정 금융회사들이 구조적인 리스크로 떠안을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올 2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9273억원으로 1분기 말(21조8562억원)보다 1조711억원 늘었다. 1분기 말 15.9%였던 PF 연체율은 17.28%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국내 증권사 10곳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및 임원들을 소집해 위험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강성희 진보당 의원 또한 부동산PF 사태에 금융당국이 모든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PF 사태의 본질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하락으로 손실이 난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나서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이에 이 원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진행하면서 시장 심리 불안에 따라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은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 출신, 로펌 재취업 논란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1위 기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명이 채용됐다"며 "이외에도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한 퇴직자 22명은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퇴직자들이 검사 감독 대상인 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금감원이 이들 기업에 대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권의 신뢰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가치관 변화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외부 기업으로의 전직은 오히려 금감원 퇴직자들이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 엄정하게 하도록 관련 내용을 최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고 향후 해당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대형 로펌들과의 관계도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공식적인 사무실 만남 이외에는 다른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 조치 또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두산그룹이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 시상식에서 국내 ‘미래의 인텔리전스’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 어워드는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전문 기관 IDC가 주관하는 행사로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비즈니스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다. 올해 국내에서는 두산 등 7개 기업이 뽑혔다. 국내 수상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결선에 진출한다. 아태 지역 수상자는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발표된다. 두산그룹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의 전환을 수행하는 것이 이같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 방식과 프로세스를 사업에 도입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방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기로 용강 생산량 인공지능(AI) 예측 프로젝트’로 효율성을 높였다. 두산에너빌리티 제강공장은 철강제품 생산 과정에서 예상 생산량과 실제 물량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 모델을 설계했다. 현재는 98%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했다. 두산그룹은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DDI) 내에 디지털 총괄본부(HoD) 조직도 신설했다. 이 조직은 라이트하우스 전략을 활용해 △AI △사이버 보안 △인적자원 관리 등의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라이트하우스 전략은 그룹 각 계열사에 적용해보고 우수 사례를 대외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로버트오 DDI 부사장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AI와 머신러닝 등의 기술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두산그룹 17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된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로버트오 부사장(오른쪽)과 한은선 한국IDC 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또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말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선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답변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국내 가스·석유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갈등이 커지면서 중동 전쟁 우려가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중동전쟁 발발 우려와 이란 참전 등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가스와 석유 종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기 투자로만 보되 변동성 움직임에는 주목해야한다고 전망했다. ◇대성에너지 8.59% ‘뚝’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성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1110원(8.59%) 하락한 1만1810원에 마감했다. 전일 대성에너지는 전장 대비 29.98% 오른 1만2920원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다. 이날도 13만7000원까지 치솟다가 이내 하락하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다. 대성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취사용, 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영업용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대성에너지는 한국거래소가 전일 장 마감 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식 매매가 정지돼 변동성이 있을 경우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국석유는 이날 전장대비 2480원(14.99%) 떨어진 1만4060원에 마감했다. 한국석유는 전일 기준 5거래일 동안 40.15% 올랐지만, 이날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코스닥시장에서 10월10일에서 10월 16일까지 109.80% 급등했던 흥구석유도 이날 7.37% 추락했다. 이날 흥구석유는 장 초반 9% 이상 급락했다가 재차 4% 상승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 "가스·석유株 투자 신중" 가스·석유 종목은 당분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이날 가스·석유 종목이 급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마감한 배경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갈등의 여파다. 전일부터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 랠리가 멈췄다.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하던 국제유가도 16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1.24달러(1.4%) 하락한 배럴당 89.65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1.03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6.66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가스와 석유 종목은 기초여건(펀더멘털)보다는 주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인 만큼 중동 전쟁 우려 해소 및 유가 후퇴 국면에서 가판은 변동성 위험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국제유가 변동이 주식시장에 중대한 변수로 다가오고 있다"며 "중동 지역 지정학 위험은 국가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내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투자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hn7704@ekn.kr2023101101000449200022361 국내 가스·석유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0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 가자시티 모습.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에스알)·국가철도공단의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철도 안전사고 및 코레일-에스알의 통합 문제, 파업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다. ◇ 안전사고 지적 및 통합 필요성 강조 17일 열린 국토위 철도관련 기관 국감에서 먼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열차의 하자 문제를 지적했다. 경부선·호남선·전라선·태백선에 신형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 ITX-마음 운행을 시작했으나 운행 시작 뒤 열차 중련 연결을 위한 해치 열림 불량, 승강문 개폐 불량이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강릉선과 중앙선·중부내륙선을 운행하는 ‘KTX-이음’ 열차도 문제가 있다. 지난해 승차감 불량 민원에 이어 설계 결함으로 열차에 비가 새 도입 1년 만에 문제 부품을 추가 장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같은당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코레일의 철도안전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인데 이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사고 5건, 탈선사고 46건, 건널목 사고 54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게다가 인명피해는 지난 6년간 이용객과 직원 사망자가 155명, 부상자는 109명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사장은 안전대책을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했으나 이제는 큰 틀에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에스알과 코레일(철도공사) 구조가 경쟁체제가 아니고 국토부의 후견체제라고 지적했다. 경쟁 체제 허울을 쓴 완벽한 후견 체제로 있다 보니 내부 혁신이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이 코레일과 에스알을 경쟁체제로 경쟁력을 잘 갖추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가당착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에스알이 10% 싸다는 것이 경쟁효과라고 하지만 이는 흑자노선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코레일의 지난해 열차별 손익현황에 따르면 KTX는 533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새마을호는 831억원, 무궁화호는 4980억원, 누리로는 125억원, 통근열차 43억원, 지하철은 2454억원, ITX-청춘은 1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심 의원은 "코레일과 에스알이 경쟁하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국토부는 열차가 저가 항공 등 교통수단간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에스알과 통합 운영하면 중복비용을 개선 및 차량 운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파업·민영화 의혹·교통약자 복지 부실도 지적 이 외에도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코레일에 국민 이동 및 산업 운송 등과 관련 큰 피해를 줬던 파업 문제를 또 한번 지적했다. 한 사장은 "지난달 철도파업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코레일 임직원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영 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에스알의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한 민영화 의혹을 지적했다. 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시)과 홍기원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 김민철 같은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꼬집었다. 또 조오섭 같은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코레일의 기강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코레일은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 △철도유지보수 고도화 △탄소중립 철도정책 구현 △물류산업 수익 다각화 △신성장 동력 강화 및 대륙철도 협력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철도공단은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GTX 등 적기개통 추진 △친환경 철도 확대 △시설관리 역할 강화 △한국형 철도기술 및 철도관제 고도화를 내세웠다. 에스알은 △철도안전관리 역량 강화 △고속철도 운송 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kjh123@ekn.kr철도공사 ㅇㅇ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좌)과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중), 이종국 SR 대표이사가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각 기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감전경 ㅇ 철도 관련 기관 국감 현장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강대학교는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2024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강대 일반대학원 관계자는 "부동산학은 종합적인 사회과학 학문으로서 경제 상황, 인구 구조, 소득 수준 등의 사회 전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장변화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 폭넓은 배경지식과 학문적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과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봄학기 부동산학과 석·박사과정생모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서강대에 개설되는 부동산학 석·박사과정은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행정적 규제, 법적 보호 등을 학습한다.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과 실무전문가로 구성됐다. 또 본교의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특강 및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장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배우고, 원우회 활동을 통한 원생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 및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요강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다. 일반전형 원서접수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으로 진행한다. kjh123@ekn.kr서강대 서강대학교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로 맞은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김선수 대법관의 커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인 안철상 대법관에 이어 이튿날부터 대법원장 대행직을 이어받는다.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이 이뤄질 경우 취임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 대통령 임명 등 최소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일러야 연말에야 해소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 국회 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누구로 지명하든 해당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팽팽히 맞서 있는데다 정치의 사법화로 양측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속에서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앞세워 행정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이 올해 안으로 임명이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에 대한 추천·제청·청문회 등 절차가 3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날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를 갖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상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원 구성 대법관 14명 중 3명 동시 공석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11명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 대법원장이 연내 임명되더라도 대법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 대법관 2명의 공석은 이미 불가피하다. 현 대법원장 대행인 안철상 대법관과 함께 민유숙 대법관이 6년 임기를 채우고 내년 1월 1일 물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새 대법원장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기 만료까지 임명되지 못하면 두 대법관 다음의 선임자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직을 맡게 된다. 새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그만큼 김선수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김 대법관은 내년 2월 예상되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를 주도하고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법관 인사는 어떤 판사를 어느 보직에 임명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사안으로 전해졌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13명)이 모여 소부에서 의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관들은 일단 새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대법원장 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합사건을 심리하되 선고여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합에 올라온 사건은 5건이다. ◇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법원 회의에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하고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법관 인사를 비롯해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에 대해서도 현상유지의 원칙과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으로 법관 인사와 함께 전원 합의제 심리를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6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적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성향과 재판 분석·전망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대법관 성향은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홍구·오경미 대법관이 진보 6명으로 분류되고 안철상·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중도·보수 7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각각 중도와 진보 성향을 보이는 만큼 대법원 재판 결과가 대법관 정치 성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진보 성향인 김선수·노정희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이동원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8월엔 대법원 지형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4038건에 달했다.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이 각각 소속된 대법원 2부와 3부는 이후 3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3명 체제에서 한 명을 회피·제척해야 하는 사건이 생기면 두 명의 재판관만으로는 심리가 불가능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대법관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상고심 재판의 중단 사태까지는 발생하진 않겠지만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xkjh@ekn.kr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그래픽] 대법원 대법관 현황 [그래픽] 대법원 대법관 현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4월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엇갈린 행보를 시사하고 있다.안 의원은 당 주류에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 징계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친윤석열(친윤)계와 다시 연합전선을 꾸리는 모양새다.반면 이 전 대표는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주류를 정면 비판, 당과의 결별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 정부 들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민심을 잃은 상황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안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상반된 총선 준비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두 사람은 서로 상대를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지적을 이어가기도 했다. 안 의원은 16일 이 전 대표를 향해 ‘오만방자한 응석받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가 회견에서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맞받아치자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회견 도중 눈물을 흘린 장면을 ‘악마의 눈물쇼’라고 폄하했다.정치권에서 안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악연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맞붙은 이후 충돌해 왔다.안 의원이 이 전 대표 징계요구를 계기로 전당대회 이후 불편했던 친윤과의 관계 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정치권 일각에서 친윤에 대한 일종의 ‘러브콜’로 해석됐다. 안 의원은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제소했다.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서명에 참여한 당원은 총 1만6036명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전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며 "언제까지 이 응석받이가 당에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둘 건가.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나"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라며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경기 분당갑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안 의원 지역구인 분당갑에 재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경기도청이 위치한 수원 지역구 등판설도 끊임없이 나오면서 대결 구도가 빗겨가고 있다.반면 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심이 저조해진 당에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전 대표는 전날 안 의원보다 40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여러 차례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추고 휴지로 눈물을 훔쳤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며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결과로 전날 열린 의원총회 결과와 관련해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라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고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했다. 어제오늘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이어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다.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며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탈당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을 직격하며 악마의 눈물 쇼를 보여줬다"며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고 적었다.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 안팎에서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꾸 당에서 매를 벌고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두번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지난해 7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당을 ‘양두구육·신군부’ 등으로 표현한 발언과 법원 가처분 신청 등으로 1년 6개월 당원권이 정지돼 내년 1월 7일로 징계가 풀린다.하지만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의 윤리위 제소로 세 번째 징계를 받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당내 입지를 다지기는 어려워지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활동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이 전 대표는 새 정당의 창당 또는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대, 아니면 탈당 등을 거쳐 무소속 출마의 방식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claudia@ekn.kr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방산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되는 모양새다. 수출 전선에 나서는 발걸음도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체상금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법률안은 방위사업법상 계약특례규정 제46조에 관한 것으로 연구개발(R&D)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변경이 이뤄지는 것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쳐 공표된다. 시행은 그로부터 6개월 뒤다. 방위사업청도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면 부과된다. 지연 일수 1일당 책정된 액수는 계약금의 0.075%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산업체들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총 1조413억원 규모다. 업계는 그간 이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토로했다. 외국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계적으로 지체상금을 매기기 때문에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불복해 벌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업체와 정부 측의 시간·비용 낭비도 문제로 꼽힌다. 이자 등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체상금으로 방산업체의 수익성이 축소됐다가 이를 환급 받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된다. 업계는 미래도전기술과 신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입찰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도 환영했다. 6세대 전투기와 차세대 주력전차(MBT)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전장에서 활약할 제품 개발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게 되는 점도 언급했다.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면 국가 안보 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에 실패하고 싶은 업체는 없다"며 "이번 결정이 2027년 방산 수출 4강 진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pero1225@ekn.kr국회 본회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최근 문화일보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clip20231017154612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