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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마켓 통합플랫폼 이달 운영…"2027년 1조1000억원 구매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소기업 기술을 판매하는 기술마켓 플랫폼을 ‘중소기업기술마켓’으로 통합해 이달부터 운영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를 작년 1579억원에서 오는 2027년 1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구매하고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정책금융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공기관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중소기업의 기술이 마켓에 등록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에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세 가지로 나눠 운영되던 플랫폼을 중소기업기술마켓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중소기업이 기술·제품을 등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분산돼 있던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편리함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기술 등록 신청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 심사·인증 절차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현장 방문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기술마켓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로고와 ‘공공기관과 기업, 기술로 잇다’는 슬로건도 개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 실적이 작년 1579억원에서 오는 2027년 1조1000억원으로 6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마켓에 등록되는 중소기업 기술·제품 수는 같은 기간 390건에서 3500건으로 9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환경·에너지·지배구조(ESG) 경영이 우수한 공공기관 사례를 논의하고 향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확산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axkjh@ekn.kr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아무도없개’ 71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4시 무인애견편의점 아무도없개가 오는 9일부터 3일간 열리는 71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SETEC 2023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창업박람회에서는 아무도없개가 바뀐 정책과 새로운 혜택 등을 안내하는 자리와 배우 김민규와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기부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70회 창업박람회에서 선보였던 ‘초도제품100% 반품 보증제도’는 향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브랜드 측은 밝혔다. ‘초도제품100% 반품 보증제도’는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개인의 변심등 어떠한 이유로도 반품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을 아무도없개 본사에서 직접 책임지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재고 관리부터 배송비 지원 혜택까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기존 100호점까지의 혜택이었던 교육비 50%의 지원 또한 성원에 힘입어 150호점까지 특전으로 제공이 되며, 설비비용 60만원 또한 무상으로 지원이 되며 오픈에 관한 홍보 내용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본사가 전액 지원한다.브랜드 관계자는 “이번 아무도없개 창업박람회를 통해 앞으로 함께 할 점주님을 적극 환영하며,추후에 있을 1000만원 기부 프로젝트 또한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한다”며 “고객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100호점을 맞이했고무인애견용품이면서 동시에 무인애견편의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카카오뱅크와 ‘제33차 핀테크 데모데이’ 성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카카오뱅크와 ‘제33차 핀테크 데모데이 with Social Impact Chapter’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핀테크 데모데이’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끌어갈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된 대표적인 핀테크 행사이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데모데이는 스포츠, 관광, F&B, 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별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소셜임팩트챕터(Social Impact Chapter)와 연계하여 개최됐다.인사이트 세션 및 토크쇼를 통해 각 산업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추구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또한, 스타트업 부스를 통해 올해 센터가 카카오뱅크와 운영 중인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 참여 기업 9개사는 기업을 홍보하고 타 산업 관계자와의 자율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졌다.이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핀테크 스타트업 8개사의 IR 발표 및 실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심사역 8인과의 1:1 밋업이 이뤄졌다.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은 “올해 센터는 카카오뱅크와 ‘금융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며 혁신 기술과 사회적 가치의 접점을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핀테크 산업을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여 그 저변을 넓혀나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 낼 때 같이 낸 카드수수료 3년간 4000억…"폐지해야" 목소리도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결제 수수료가 3년 동안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 카드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73억원, 2021년 1256억원, 2022년 1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결제 수수료는 건당 1000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며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389억원까지 늘었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그러나 카드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며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그러나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 입장이다. 지방세와 달리 카드사가 국세 결제대금운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납세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선 카드사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수수료를 지원해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일정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공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금 관리법상 ‘지체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규정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카드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earl@ekn.kr2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 카드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었다. 연합

귀뚜라미그룹, 가스안전공사와 제17회 연합 봉사활동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이수부)와 ‘제17회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연합 봉사활동’을 3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2007년 발족 후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워밍업 코리아 연합 봉사는 귀뚜라미그룹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고자 마련한 생활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올해 봉사활동에는 양측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저소득 가정 및 홀몸 어르신 가정 주거환경개선, 노인복지관 홀몸 어르신 및 재가 노인을 위한 김장 나눔 활동을 펼친다.3일에는 서울 강서구 내 취약계층 가정 4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벌인다. 낡은 벽면 도배와 장판, 가구 교체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통해 얼룩과 먼지를 제거한다. 아울러 가정 구성원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귀뚜라미 카본매트와 이불 등 월동용품을 지원하고, 보일러 전문가와 가스 안전요원을 배치해 보일러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한다.9일에는 충북 진천군 노인복지관에서 김치 담그기와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봉사자들은 직접 마련한 절임 배추에 고춧가루, 마늘, 새우젓 등 갖은양념을 넣고 정성껏 버무려 김장한다.완성된 김치는 밀폐용기에 포장해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과 밑반찬을 제공받는 취약계층 160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귀뚜라미·가스안전공사 연합 봉사단 관계자는 "기업과 공사가 함께 협의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 준비에 힘을 보태고 희망을 전하게 돼 보람차다"라면서 "단순한 기부를 통한 이윤의 사회 환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노력으로 봉사하며 온기를 전하고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공사가 되도록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가스안전 전문 서비스 기업인 가스안전공사와 보일러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귀뚜라미그룹은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가스시설 점검 및 난방시설 교체는 가스안전요원과 보일러 기술자들이 직접 찾아가 점검 및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youns@ekn.kr귀뚜라미그룹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들이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연합 봉사활동’에 참여해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다.

에코테크, 2023 연료공급사업 관련 일본 해외연수 참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목재펠릿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에코테크는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일본으로 연료공급사업 파트너사-중앙회 해외연수를 참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2023년 연료공급사업 해외일본연수는 에코테크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벌목업체, 우드칩 생산업체, 목재펠릿 생산업체는 3곳이 참가하였다.에코테크는 산립조합중앙회의 주력공급업체로써 이번 일본으로의 해외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일본은 탄소중립을 위한 6차 에너지전략계획을 통해 2030년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 목표를 크게 470억 KWh로 크게 증가시켰고, 2021년엔 목재펠릿을 약 15만톤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나 일본내 소비량은 크게 증가 중이며 300만톤 이상을 베트남과 캐나다에서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다.이번 일본 해외연수는 일본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시찰과 미이용 바이오매스 업체 시찰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연수 기간에는 일본 내 쓰레기로 취급된 폐목재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 지역부흥을 이끈 작은 도시 오카야마현 마나와시의 바이오매스 시설들을 둘러볼 계획이다. 마나와시는 오카야마현의 현청 소재지로 북중부에 위치해 있다. 돗토리현과 경계를 접해있다. 면적은 828.43㎢로, 현내 지자체 중 최대로 알려져 있다. 마나와시의 에너지 자급률은 전체 약 72%이며, 이 중 목질 바이오매스를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 자급률은 32.4%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임업과 목재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인 부산물들을 에너지로 쓰고 있으며 지역에서 버려진 간벌재나 식물의 가지와 잎, 나무껍질 등을 바이오매스 연료재로 바꿔 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로 바꾸는 구조인 것이다.마나와시의 바이오매스 시설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를 통해 2015년 가동을 시작한 규모 10MW의 발전소로 현재 만들어지는 전기량은 연간 환산하면 447,379MWh다. 마나와시는 바이오매스 산업 관광 사업으로서 ‘바이오매스 투어’를 200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에코테크 관계자는 "에코테크는 금번 연수 후 마나와시의 바이오매스 시설 등에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회사시설들의 구성에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회사의 중장기적인 계획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등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는데 벤치마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3% 경제성장론 제시…"R&D 등 투자확대·소비진작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3%는 윤석열 정부가 잡은 올해 목표치 1.4%의 두 배가 넘고 내년 목표 2.4%보다 높다. 이 대표가 ‘성장률 3% 달성’을 들고나온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동시에 예산 정국 개막에 맞춰 정부·여당에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읽혔다.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회 복귀 이후 열흘 만으로, 일단 회견문만 6000자에 달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전방위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면서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소비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다"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도입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3조원 규모의 민관협력 금리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제시했다.이 대표는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위기를 맞은 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5호선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노선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담겠다"고 말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브걸 유정 “이규한과 첫 열애설 땐 밥만 먹었던 사이..이후 연인 발전” 솔직 고백

브브걸(BBGIRLS) 유정이 배우 이규한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브브걸 유정이 지난 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첫 출연해 솔직하고 사랑스런 입담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방출했다. 유정은 전 소속사 대표인 용감한 형제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고 고백, "그때 대표님(용감한 형제)이 사무엘이라는 친구랑 같이 나왔었다. 한 번쯤 ‘저희를 데리고 나와주셔야 했던 거 아닌가’라고 서운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디오스타’에서 대표님(용감한 형제) 이야기 잘하겠다고 했다"라며 여전히 돈독한 관계임을 보여줬다. 또한 브브걸로 그룹명을 세탁하게 된 사연부터 ‘롤린’처럼 신곡 ‘원 모어 타임’의 역주행을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정은 "군대에서 잘되면 무조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며 ‘롤린’ 역주행 당시를 회상했다. 무엇보다 유정은 화제를 모았던 이규한과의 열애설에 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고 밝힌 유정은 "그분(이규한)께서 그전부터 저를 좋게 생각하셨다더라. 저 때문에 방송 출연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유정은 "처음 밥만 몇 번 먹었던 사이에서 기사가 났다. ‘빨리 고백을 해줘야 하는데’라고 생각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컴백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규한이) 먼저 ‘컴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단 아니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라고 했다. 사귀기 전이었다"라며 첫 번째 열애설을 부인했던 이유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유정은 "처음에는 너무 까칠해 보였는데 만나보니까 이미지가 달랐다. 친절한 모습에 호감이 갔다"라며 연인 이규한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이어 "축하해 주세요"라며 수줍게 말해 출연진의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이규한 역시 유정의 첫 라디오스타 출연에 절친인 유세윤에게 따로 연락해 잘 챙겨주길 부탁했다는 것이 드러나 훈훈함을 더했다. 최근 ‘청소광브라이언’에 이어 ‘라디오스타’에서 다시 한번 털털한 매력을 뽐낸 유정은 올해 그룹 브브걸로 신곡 ‘ONE MORE TIME’(원 모어 타임)을 발매했으며, 데뷔 첫 팬 콘서트를 진행하며 활약해왔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브브걸 유정 그룹 브브걸 유정이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MBC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쳐

한은 기준금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도 이번 달 예정된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자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에 우리나라도 동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기준금리 2연속 동결에 시장 "비둘기파 전환"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 6월 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하다가 7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이후 9월과 11월에는 인상을 피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한 것이 연준의 두 번째 금리 동결 배경으로 지목된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긴축된 금융 및 신용 여건으로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무게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할까’라는 것"이라며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일(긴축)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나은 감각을 갖게 해준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또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9월 점도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그것은 누구든지 동의하거나 우리가 하려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점도표의 효과가 9월 회의와 12월 회의 사이 3개월 동안 아마 감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당초 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매파적 동결’을 예상했던 시장은 이런 점들을 ‘비둘기파적 전환’(dovish pivot)으로 받아들였다.◇ 韓 기준금리 동결 이어갈 듯...석달째 3%대 오름세 ‘물가’는 고심연준의 금리 동결로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 원화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압박이 해소돼 한은은 인상 요인을 하나 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은도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3.5%로 동결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최근 장기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 여건 긴축이 고려 요인으로 제시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가 뚜렷하게 하향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은 물론 7개월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가고있다.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중동 분쟁 등의 영향으로 물가마저 급등할 경우 추가 인상을 둘러싼 한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이다.블룸버그통신도 한은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이 가능하다고 최근 전망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한은이 최종금리 목표치를 이미 3.75%로 제시한 상황이라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보험성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미국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다시 행동에 나설 옵션을 유지한 상황이다.컨설팅업체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의 루벨라 파루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승리를 선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것은 관리들이 현재로서는 더 긴축적인 선택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 15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로 편성,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기로 했다. 시는 2일 민선 8기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인 2024년도 예산안을 15조 392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13조 9157억원 대비 8.1%인 1조 123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국비 확보액 5201억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6704억원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채를 일부 추가 발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이 총 부채 규모를 9조원대로 관리하고, 관리채무비율은 13% 내외를 유지할 방침이다. 내년 세출 예산은 △연례 반복적, 낭비성 기존 사업 예산의 과감한 조정 △절감된 재원은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을 위한 민생사업에 투입 △시민과 약속한 핵심공약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 ◇내년 예산의 투자 중점은 ‘따뜻한 동행, 시민복지 일번지, 1000만 글로벌 도시’ 이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동행을 위해 3조 733억 원을 투자하고 사람 중심 교통체계와 연령별·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 시민복지 일번지 구현을 위해 5조 3737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재난 안전도시 구현 등 글로벌 도시 도약에 6조 5922억원을 반영했다. ◇ 먼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동행을 위해 3조 733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2조 772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상향(5→8만원), 유급휴가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에 2616억원을 투입,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자긍심 높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전년 대비 1,572개 늘어난 4만 6,646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9개소를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확대하여 토익(TOEIC) 등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1인 10만 원 한도)을 면접 정장 대여, 드림체크카드사업 등과 병행 추진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1조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국비 지원과 별개로 전국 최대 규모로 편성, 1054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352억 원을 반영한다. 농축산어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총 3988억원을 편성한다. 농림어업인에게는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공익수당을 신설하고 수산물 안전성 우려로 어려운 어민을 위해 방류수 검사 예산 및 어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축산업계는 구제역 예방 주사 등 안정적 경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신규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등 시민복지 일번지,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5조 3737억 원을 반영했다.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7706억 원을 투입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안정에 2917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내년 7월 K-패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90억원을 모두 편성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 안전띠 4000개를 신규 보급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도 중점 추진하고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는 신규 차량 39대 포함 총 254대를 운영해 보행 장애인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연령별, 가족 유형별 맞춤 지원에는 3조 7655억원을 투입하며 특히 어르신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1인 기준 최대 월 1만 1000원 인상한다. 인천뮤지엄파크, 파크골프장 3개소 조성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체육·관광 도시 구현에 5045억원을 집중 투자해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체육 중심의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관광분야는 백령 물범 생태관광체험시설 38억 원,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및 쉼터 조성 등 168개 보물섬을 중심으로 인천만의 해양관광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3331억원을 편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마음건강 예산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수급자 대상 무료 대상포진 접종을 새롭게 실시한다. 아동친화공원 3개소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공원 조성은 지속 추진하고 가현산, 계양산 등 5개소에 49억원을 투입해 무장애 길을 조성하며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000만 글로벌 도시 도약에는 6조 5,922억원을 편성했다. 시가 전 세계 70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1조 31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재외동포웰컴센터를 내년 6월 개소하고 재외동포 시민문화축제, 디아스포라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발굴에 10억원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 지원,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개발사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경쟁 우위를 유지하며 우주탐사 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을 투입해 항공우주 분야를 선점하는 등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에 소요재원을 집중투입한다. 도시경쟁력 강화에는 3조 1266억원을 투입, 글로벌 수준의 도시 기반시설(인프라)를 구축,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영흥면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26억원 등 원도심 공간 재창조에는 1971억원을 반영해 도시 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간다. 도로망 구축은 총 29개 사업 2062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하철은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과 7호선 청라 연장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4234억원을 반영했다.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9593억원을 반영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저류시설 5개소 구축에 필요한 240억 원, 국가·지방 관리 방조제 12개소 개보수에 191억원을 투입한다. 강화, 옹진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115개소의 시설 운영비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 지원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에는 150톤급 소방정 건조비 70억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에 85억원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고도화를 위해 전년 대비 4085억원 증액한 1조 4753억원을 반영했으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169억원 등 신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종~청라 제3연륙교 3107억원 등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024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련했다"며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인천이 따뜻한 시민복지 일번지, 글로벌 1,000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02112752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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