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야간에도 ‘무단투기 금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상습투기지역 3곳(은계호수공원 인도변, 은계지구 중심상가 주변, 목감동 중심상가 주변)에 태양광 패널 86대를 설치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시흥시는 자연석 판석, 볼라드(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 경계석 커버, 의자석 등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투입했다. 이는 태양광 패널과 빛을 내는 LED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 전기연결 없이 낮에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리튬 배터리에 모아놨다가 야간이 되면 LED 기판을 통해 빛을 발산한다. 조도(빛의 밝기)를 인식해 야간에 자동으로 켜지는 친환경 제품으로, 메시지와 이미지 식별이 쉽고 내구성도 뛰어나다. 시흥시는 기존 천 현수막 등으로 진행했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태양광 패널로 대체하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현수막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깨끗한 우리동네 함께 만들어요 △제로웨이스트 생활은 가벼워지고 삶은 건강해집니다 △아이들이 숨 쉬는 시흥 우리가 만들고 지켜요! 등 다양한 메시지와 이미지를 담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반짝반짝 빛날 너의 내일을 응원해 △가장 예쁜 꽃은 활짝 핀 당신의 웃음꽃 등 응원 메시지와 이미지를 추가해 시민에게 활력을 전하고 있다.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14일 "이번 태양광 제품 설치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시민 참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태양광 패널 설치 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태양광 패널 설치.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태양광 패널 설치 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태양광 패널 설치. 사진제공=시흥시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 한도를 늘려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필두로 민간금융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안기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사무관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기후금융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안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지주사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적 집계 기준이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며 "환경부에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를 발표했고, 이를 채권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여전히 여신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K-택소노미를 보면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대출 실행하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녹색금융 관련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올해부터 금감원, 금융위,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K-택소노미를 여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탄소 전환 지원, 신재생에너지 대출 한도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안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정책금융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다"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낮은 금리로, 대출 한도를 확대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은 투자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만으로 하기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무조건 민간금융이 들어와야 하고, 민간금융을 끌어들이려면 당연히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사무관은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안 사무관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활동들은 부족하다"며 "(정부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금융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토론회’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녹색단협 현황 및 노동조합의 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금융 산업은 생산공정의 변화 혹은 작업환경의 개선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 대출 등의 영업 전략과 관행을 개선해 금융배출량을 감축시키는데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업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노조의 대응 필요성과 방향 등에 관한 인식, 태도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사회단체들과 폭넓은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ys106@ekn.kr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태국을 여행하는 국민지갑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태국 SCB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금융기술과 인프라를 공유해 동남아 지역의 국경 없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금융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민지갑 GLN(Global Loyalty Network) 해외결제 서비스 이용 고객을 위한 공동 마케팅과 내년 신규 개시되는 태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서비스에 대해 협력한다. 국민은행 고객은 태국 SCB은행 ATM에서, SCB은행 고객은 한국 국민은행 ATM에서 자유롭게 현지 통화 인출이 가능해진다. 태국은 여름 휴가철인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약 30만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 6월 출시한 국민지갑 GLN 해외결제 서비스도 외화(USD)결제, 우대환율 제공, 캐시백 이벤트 등을 통해 태국 내 결제 이용액이 크게 늘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태국 디지털 리딩뱅크 SCB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태국에서 편리하게 결제·ATM 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으로 고객들에게 새롭고 차별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국민은행 13일 태국에서 열린 KB국민은행과 SCB은행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타나왓 끼띠수완 SCB은행 디지털사업 본부장(왼쪽 네번째)과 김경호 GLN 대표(왼쪽 두번째), 박형주 KB국민은행 디지털신사업본부장(왼쪽 다섯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금호타이어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75억원, 영업이익 96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은 고수익 제품 판매 증대 및 신규 유통망 확대, 신차용(OE) 공급 확대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 대비 9.8% 달성, 전년 동기 대비 9.6%p 성장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를 매출 증대의 해로 삼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인 4조2700억원의 목표를 설정했다. 정일택 대표이사 체제 하에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및 품질을 고도화하고 영업 및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ji01@ekn.kr인쇄 금호타이어 CI.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오는 17일 거북섬에서 열릴 WSL국제서핑대회 개최를 나흘 앞둔 13일 거북섬 일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내외 관람객과 시흥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거북섬에 들러 분야별 실무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대회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관계자에게 "무엇보다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로드체킹에는 WSL국제서핑대회 관련부서 실-국장과 시흥체육회 및 웨이브파크 관계자, OBS 등 32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는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가 열릴 웨이브파크를 방문해 시설점검을 완료하고 안전시설 등 대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살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서핑 인프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 서핑과 해양레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국제서핑대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적인 서핑 선수가 모이는 큰 대회인 만큼, 선수들과 관람객이 서핑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행사장을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kkjoo0912@ekn.kr임병택 시흥시장 13일 WSL국제서핑대회 D-4 로드체킹 임병택 시흥시장(가운데) 13일 WSL국제서핑대회 D-4 로드체킹. 사진제공=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 13일 WSL국제서핑대회 D-4 로드체킹 임병택 시흥시장 13일 WSL국제서핑대회 D-4 로드체킹. 사진제공=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 13일 WSL국제서핑대회 D-4 로드체킹 임병택 시흥시장 13일 WSL국제서핑대회 D-4 로드체킹. 사진제공=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 13일 WSL국제서핑대회 D-4 로드체킹 임병택 시흥시장 13일 WSL국제서핑대회 D-4 로드체킹. 사진제공=시흥시

경북도는 14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2023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육상의 메카 달려라 예천!)"이 국무총리 표창(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 우수와 보통 등급을 받은 포괄 보조사업들을 대상으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최종 20건을 선정했으며, 그중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육상의 메카 달려라 예천!)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육상의 메카 달려라 예천!)은 예천스타디움, 육상전용돔훈련장, 대한육상연맹교육훈련센터 3축 체계를 구축해 최고의 육상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평균 2만 명 이상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예천을 체류하면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된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덕 축구, 상주 승마,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등 도시 대표 스포츠 이미지를 구축해 관광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예천 육상’을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로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예천군 육상연맹 이상만 회장과 예천군청 조범석 주무관이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예천 육상과 같은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조성은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이 처한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군별 스포츠 특화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관한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에서 의성 공항신도시가 전국 최초 미래모빌리티도시형 특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공모사업은 6월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17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 이후 13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에 경북도는 경북도의회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연구회와 함께 의성 공항신도시를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미래모빌리티도시형’으로 지원하여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으로 전국 최초의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지정된 의성 공항신도시에는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향후 본사업 추진 시 모빌리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 이전 단계의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하고 연구해 사업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지원받는다. 경상북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의성군 일대 신공항 배후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기반 신도시의 자족과 공항과의 여객/물류 연결기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新 역원(驛院), 공항일체형 모빌리티허브 특화 도시’로 비전을 설정하였다. 모빌리티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신도시를 공항의 출입구/터미널/라운지로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이용한 고속 전용 모빌리티, 고속도로IC 연계 모빌리티 허브 등의 서비스를 제안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하이브리드(고정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의 자족성 및 경쟁력 강화 △신공항-신도시간 자율주행 전용차로 기반 여객/물류 셔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공항과의 연계성 강화로 도시경제기능 활성화 △모빌리티허브 및 대구경북 MaaS 구축을 통한 공간적 차원 축소로 도심 내 공항과 같은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의성군, 경북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운대학교 등 6개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전략 회의를 거쳐 구상안을 도출하고, 지난 10월 4일에는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공항 배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동 추진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태림 경북도의회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연구회장은 "대구경북공항 및 공항 배후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의성이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억 상북도 대구경북공항본부장은 "이번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은 지난 10월에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지방주도 시대에 공항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담아 대구경북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항경제권의 핵심 거점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전략+구상 전략+구상(제공-경북도)

UV 뮤지가 협업 작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내며 ‘임영웅’을 언급한다. 15일 오후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는 김복준, 뮤지, 이지혜, 임형준이 출연하는 ‘달인 스타그램’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 가운데, UV 뮤지가 "저희랑 컬래버하면 흥한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박진영, 정재형, 김조한, 이현도, 임영웅 등과 협업을 진행해 대세 콘텐츠를 다수 탄생시킨 뮤지는 "잊혀졌던 ‘트랄랄라’도 임영웅과 컬래한 영상이 1200만뷰를 돌파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UV 멤버이자 MC 유세윤은 "그건 임영웅 덕에 저희가 흥한 것"이라고 정정에 나서 폭소를 유발한다. 또한 뮤지는 ‘라스’의 안방마님이었던 안영미와의 친분부터 숏폼 콘텐츠 조회수가 대박이 나며 핫한 여름 페스티벌 중 하나인 ‘워터밤’ 무대에 오른 근황까지 공개한다. 또한 유세윤에게 전수받은 SNS 개설 약 4개월만에 11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게 된 비결을 공개, 구독자 700명뿐인 임형준을 솔깃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져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가 하면, 뮤지가 유세윤에게 속상했던 일화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그는 "UV의 ‘이태원 프리덤’이 잘 됐던 당시 유세윤이 광고를 거절했다"라며 당시 들어왔던 광고 출연료의 예상 액수를 공개해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유세윤은 "예술병 걸렸을 때라"라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 스튜디오를 웃음받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15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UV 임영웅 UV 뮤지가 15일 방송되는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임영웅과의 컬래버레이션을 언급한다.MBC ‘라디오 스타’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전에서는 지난 11일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및 전시행사에 참여한 영월군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58 가족에게 전시 가족사진 전달식을 가졌다. 동강국제사진제의 부대행사로 진행한 ‘행복한 가족사진’ 이벤트는 지난 9월 2일∼3일 58가족 250여명이 촬영에 참여했다. 지난 1일부터 영월문화에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가족사진 58점을 전시했으며 전시 마직막 날인 11일 전시사진을 참여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날 이재구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장(경성대 사진학과 교수)와 촬영을 맡은 군 내 사진 스튜디오 대표자들 그리고 모델로서 촬영에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했다. 동강국제사진제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행사는 가족사진 촬영에 관심 있는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촬영과 전시로 진행하는 이벤트로서 가족사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동강사진박물관을 관람하고 동강국제사진제를 일반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열린 문화 체험행사로 기획해 매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촬영은 지역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상업 사진작가 다섯 명과 협업해 지역 관계자의 참여를 높이고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의미가 크다. 이재구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동강국제사진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참여 부대행사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동강국제사진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동강국제사진제 행복한 가족사진 전달식 가져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전은 지난 11일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및 전시행사에 참여한 군민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 58가족에게 전시 가족사진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월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산업부 입장 전문. 산업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하여 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금번 신재생에너지 감사를 통해 산업부에 총 3건의 기관 주의요구, 9건의 제도개선 통보 및 5인에 대한 개인주의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 > ① 사업목표 수립·이행 : NDC 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신재생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 전기요금(‘30) 전망시 과소 인상 전망 ② 사업 인프라 구축 :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 없이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 미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 확충계획 미흡 ③ 사업관리 : 소규모 태양광(한국형 FIT)에 대한 과도한 우대와 이로 인한 편법분할 문제에 대한 대책 미흡, 일부 태양광·풍력 사업·제도 운용시 부당한 유권해석 등 부적정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 등 감사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① 사업목표 수립·이행 분야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23.1) 과정에서 입지·인프라 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미 조정(21.6%)하였습니다. 향후 수립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② 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 산업부는 2023년 5월 수립된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에서 지역별·시기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예측 전망하는 선제적 계통보강 방안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선제적인 계통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백업설비도 충실히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③ 사업 관리 분야 산업부는 편법분할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를 ‘23.7월 일몰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도입 등 발전사업허가기준을 강화(’23.8)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신재생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사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 정산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산업부 제2차관 및 손양훈 교수 공동위원장)를 추가로 개최하여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감축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jjs@ekn.krclip2023111416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