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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근길, 또 위협받아…전장연에 민주노총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 지하철 출근길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및 민주노총 등 진보 단체에 의해 또다시 위협 받고 있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제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어 약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앞서 전장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한 바 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도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예결위 일정이 남아있지만,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집회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시작 약 20분 만에 해산을 시도했다. 이에 전장연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일부 노조가 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사 연합교섭단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사측과 오후 4시 본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 인력 감축안이다. 1노조인 민주노총은 정년퇴직 인력에 따른 현장 안전 공백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섭에 함께 참여해온 2노조 한국노총은 1차 경고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2차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공사와의 교섭단 협상 결과에 따라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전장연과 민주노총의 위협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사는 강경한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출근 방해는 사회적 테러’라는 제목의 글에서 "출근길 대중교통을 막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테러’나 다름없다"고 원칙론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은 그동안 ‘약자’의 이름으로 수십 차례 지하철과 버스를 가로막았다"며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장연은 사실상 ‘비뚤어진 강자’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과 같은 행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면 나쁜 전례가 남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가치가 확산하면 우리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의 주장과는 상관 없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겨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들은 전장연과 다르다며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초 파업 예고에도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역시 지난 16일 낸 입장문에서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hg3to8@ekn.kr서울지하철 파업 1일차…퇴근길 오른 시민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퇴근길 시민들.연합뉴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꽉 막힌 전황에 젤렌스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교착 전황에 빠지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속한 군 작전 변경을 요구하면서 의무부대 수장을 전격 해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면서 "우메로우 장관과 회담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밤 화상 연설에서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2년 전부터 국군 의무부대 수장으로 일해 온 테티아나 오스타슈첸코 소장의 해임도 발표했다. 후임으로는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국립 군의료원 아나톨리 카즈미르추크 소장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우리 병사를 위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의료 지원에는 고품질 지혈대를 비롯한 장비 개선과 디지털화, 더 나은 소통 체계 등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오스타스흐츠헨코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여성 최초로 의무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이전부터 오스타쉬첸코 소장 업무 처리 방식에 관한 불만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우메로우 장관이 그의 해임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최근 나왔다. 이런 젤렌스키 대통령 인사 조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20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전선 교착 국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단행됐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수개월간 동남부 지역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으나 진군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 지난달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사회 관심이 돌아서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 등 지원에도 힘이 빠지는 것이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타개할 만한 뚜렷한 방책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도 이어진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전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즉각적 전망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AP 통신은 러시아는 밤새 키이우, 중부 체르카시 등을 겨냥해 이란제 샤헤드 드론 20대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중 15대를 격추했다. hg3to8@ekn.krNot Real News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P/연합뉴스

김동연  "서울 메가시티, 기가 막힐 일" 비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내달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가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다. 북부의 인력 자원과 보존된 생태와 잠재력은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표에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000배, 10,000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며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다"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화하겠다고 한 그날 (윤)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에 대한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온 일이라며 "(서울메가시티는) 도대체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 왔던 비전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왔고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없다"고 비판한 후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 결국은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clip20231120203244 김동연 도지사가 20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북부기우회 정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2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북부기우회 정례회에 참석, 경기 RE10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2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표창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내일날씨 예보] 전국 오늘 보다는 따듯…출근길·점심 기온 차는 조심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화요일인 21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차차 오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20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20일(11∼17도)보다 2∼5도 높겠다. 특히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15∼20도로 오르면서 포근할 전망이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밤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예정이.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다음은 2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맑음, 맑음] (2∼14) ▲ 인천 : [맑음, 맑음] (3∼13) ▲ 수원 : [맑음, 맑음] (0∼14) ▲ 춘천 : [맑음, 맑음] (-1∼12) ▲ 강릉 : [맑음, 맑음] (8∼20) ▲ 청주 : [맑음, 맑음] (1∼15) ▲ 대전 : [맑음, 맑음] (0∼16) ▲ 세종 : [맑음, 맑음] (0∼15) ▲ 전주 : [맑음, 맑음] (3∼16) ▲ 광주 : [맑음, 맑음] (3∼17) ▲ 대구 : [맑음, 맑음] (1∼17) ▲ 부산 : [맑음, 맑음] (7∼18) ▲ 울산 : [맑음, 맑음] (2∼19) ▲ 창원 : [맑음, 맑음] (3∼17) ▲ 제주 : [맑음, 맑음] (9∼19) hg3to8@ekn.kr'춥다 추워' 20일 오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목도리나 모자를 착용하고 걷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 중학교 30대 남교사, 남학생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한 중학교 교사인 30대 남성이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다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가 근무한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관련 고소장도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1120204508 서울서부경찰서.연합뉴스

손성익 파주시의원 ‘파주시 축제조례’ 전부개정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지역축제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문제되고 있어 먹거리 등에 공정한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역축제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은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축제 지원계획 및 지원내용 △축제심의위원회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지역축제 성공은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소득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수행한다"며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축제 공공성을 제고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이익선 파주시의원 "빈대-감염병 발생제로, 희구"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20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과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빈대 등 감염병 방역 강화를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시-도에서 숙박-공공시설 중심으로 빈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파주시 빈대 예방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강화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익선 의원은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취약시설과 열악한 환경의 주거시설에 대해 빈대 및 감염병 예방 관련 지도점검과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특히 "파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많은 인원이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것을 고려해 감염병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방문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이익선 의원은 "빈대 및 감염병 발생 제로(0) 파주와 내년 성공적인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시민과 함께 간절하게 기원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kkjoo0912@ekn.kr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내년 예산-5회 추경안’ 심사 돌입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11월20일부터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18일까지 총 29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1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5일부터 12월5일까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7일부터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월18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소중한 세금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화재예방 및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파주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사진제공=파주시의회

고양시의회 주엽동 주차장 기둥파열 현장점검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파열사고로 인해 해당 지하주차장 기둥 47본 중 1개소가 파열됐으며 다른 기둥은 외관상 파열징후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밖에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과 신현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용재-김미경-김민숙-이영훈-이해림-임홍열 위원이 참석해 고양시 교통주택정책실으로부터 사고 직후 조치에 대해 보고받았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지하주차장 및 상부 차량 및 인원 통제 △잭서포트 4본 및 동바리 8본 응급보강 조치 △‘국토안전관리원’ 및 ‘고양시 안전자문단’ 민간전문가 3인 현장조사 △잭서포트 30본 추가 설치 등 응급조치 실시를 꼼꼼히 확인했다. 김해련 위원장은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기둥이 파열되는 사고 발생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고양시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신속한 안전진단과 원인 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건교위 주엽동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현장점검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일 주엽동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현장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건교위 주엽동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현장점검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일 주엽동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현장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남양주시의회 행감-내년 예산안 심의 ‘돌입’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월20일부터 12월14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회기 첫날인 20일 남양주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21일부터 2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3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 2024년 예산안 및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위원회별로 12월1일부터 11일까지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12월14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 등을 의결하고 25일에 걸친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2024년 예산안 심사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재원이 많이 부족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선언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선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남양주시의회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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