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업계에선 내년 초쯤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실었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은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재도입하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통신 3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 알뜰폰 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을 일괄 60% 제한하면 금융권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정책 실행의 주체인 정부 의견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알뜰폰 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칸막이를 치는 것"이라며 “통신3사 자회사 50% 규제안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측에서 사전규제 재도입을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사후규제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성과급을 정상화했다.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목표달성장려금(TAI) 모두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7일 삼성전자는 사내에 2024년 사업부별 OPI 예상 지급률을 공지했다. DS 부문의 OPI 예상 지급률은 12~16%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0%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OPI 지급 규모를 현재 산정 중이며, 내년 1월 지급 시점에 최종 공지할 계획이다. DS 부문은 지난해 14조8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23년도분 OPI가 0%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업황이 회복되며 매출 약 109조원, 영업이익 약 16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모리 부문은 2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전망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일 DS 부문 메모리사업부의 하반기 TAI를 기본급의 20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DS 부문 역대 최대 규모로, 2013년 하반기 MX사업부가 받은 수준과 동일하다. TAI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메모리사업부의 TAI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실적 개선이 주된 요인이다. 메모리 부문은 작년 10조원의 적자에서 올해는 20조원 내외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 회복과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다른 사업부의 경우 대부분 작년보다 낮은 성과급이 책정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 호조로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한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OPI 예상 지급률은 40~44%로, 작년 50%보다 낮아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도 작년 43%보다 낮은 22~27%로 책정됐다. 생활가전(DA) 사업부, 네트워크사업부, 의료기기사업부는 각각 7~9%의 OPI가 책정됐다. 이는 작년 12%보다 낮은 수준이다.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36~40%, 삼성전기는 4~5%로 책정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50주년을 맞아 DS 부문 전 직원에게 200만원의 위기극복 격려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직원들의 동기부여,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이 단순한 실적 개선 평가를 넘어선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AI 반도체 HBM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과 격려금을 동시에 지급하며 핵심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내년 삼성전자 DS부문의 성과급은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적 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의 2025년 DS부문의 영업이익을 18조5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16조원 대비 소폭 상승하는 수준이다. 특히 엔비디아향 HBM3E 양산 공급 지연과 중국 CXMT의 DDR4 저가 판매, 범용 DRAM 수급 악화 등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적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포스코 노사는 27일 포항 본사에서 '2024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인식에는 지난 23일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이희근 포스코 사장 예정자와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17일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4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돼 임금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철강 경쟁력 지속 발전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상생 선언문 체결식도 진행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노사는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 활동,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 여건이었음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사 공감대 속에 진행됐다"며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평화적으로 임금 교섭을 마무리해 1968년 창사 이후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현대로템이 제작한 대만 타오위안 그린라인 무인경전철 실물이 현지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이는 타오위안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도시철도 전동차로, 2029년 2단계 개통 후 도심을 가로질러 타오위안 국제공항과 연결된다. 현대로템은 초도(1개 편성 2량) 납품이 기존 납기 보다 3개월 먼저 이뤄졌고, 2029년까지 80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타오위안 그린라인 무인경전철은 시속 80㎞로 운행되며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열차 종합 관리 시스템(TCMS)이 적용됐다. TCMS는 차량 기지에서 운영인력이 △차량 상태 △고장 정보 △고효율 운행 패턴을 분석해 관리할 수 있게하는 시스템이다. 휴대용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분홍빛이 점등되는 수신기가 달린 전용석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거치 공간도 편성당 1개씩 확보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도 마련했다. 현대로템은 앞서 타오위안시 정부가 발주한 무인경전철 공급 사업에서 차량·통신·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철도시스템(E&M) 설비를 턴키로 수주했고, 대만철도청(TRC) 전동차 사업을 필두로 가오슝 레드라인 전동차, 타이페이 메트로 전동차 등을 수주했다. 총 520량을 공급하는 대만 통근형 전동차 사업은 지난해 전량 납품을 마치고 현재 52개 전 편성 영업운행에 투입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차량 및 철도시스템의 품질과 사업 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우수한 품질의 전동차를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전동차를 납품해 타오위안 시민에게 편리한 승차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네이버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일인 지난 26일 저녁 경기 성남시 1784 사옥 창문에 부착된 수직 루버를 활용해 양사 간 제휴를 의미하는 '네넷' 글자를 띄웠다고 27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달 26일부터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정보기술(IT) 플랫폼 멤버십 서비스 중 최초로 넷플릭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월 4900원의 구독료(연간 이용권 월 3900원)로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디지털 콘텐츠 혜택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햇빛을 차단하는 수직 루버를 조정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넷플릭스 간 제휴를 의미하는 네넷이라는 글자를 1784 사옥 전면에 연출했다. 이 이벤트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방면의 1784 사옥에 노출됐다. 또 가면과 핑크색 수트를 입은 오징어 게임의 대표 등장인물인 핑크가드들이 사옥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6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산하 국제핵비확산협력센터(INC)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주호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이사장(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창락 총장대행, 황용수 센터장과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국제 핵 비확산 강화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핵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공급망 강화 등 원전 수출을 위한 정책 개발과 우호적 환경 조성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MR 기술개발 및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핵 비확산 문화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제핵비확산협력센터는 올해 7월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설립한 기구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과 원자력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미국 핵안보국(NNSA)과 샌디아국립연구소(SNL)와 협력하고 있다. 대형원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까지 원자력 수출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원자력BG장은 “이번 협약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기여하고,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핵비확산협력센터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경남 사천 본사에서 소형무장헬기 '미르온'(LAH-1)의 양산 초호기 납품 행사를 진행했다. 26일 KAI에 따르면 2015년 6월 체계개발이 시작된 미르온은 지난 10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 명명됐고, 올해 2대가 최초로 생산됐다. 미르온은 용의 순우리말 '미르'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다. KAI는 앞서 방위사업청과 LAH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납품을 필두로 2031년까지 160대에 달하는 물량이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무장헬기 개발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미르온은 500MD 토우와 AH-1S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천검' 공대지미사일 △기관포 △2.75인치 로켓 등을 앞세워 육군의 항공타격작전(대기갑전투) 및 공중강습 엄호를 비롯한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AFCS)를 적용해 기체를 자동으로 제어하며면서 고정사격 할 수 있고,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 가능한 합동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은 동급 기종 중 미르온이 유일하다. 최대 속도는 시속 242㎞, 이륙중량은 4920㎏급이다. 레이더경보수신기(RWR)을 비롯해 생존성을 높이는 장비들도 탑재한다. 전방 표적 탐지에는 표적획득지시장비(TADS)가 활용된다. 주무장에 해당하는 천검은 국내 최초 헬기용 공대지미사일로, 사거리는 8㎞ 정도로 알려져 있다. 발사 직후에는 광섬유를 통한 유도를 받다가 목표물을 지정한 뒤에는 자동으로 유도되면서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이 적용된다. 방사청은 LAH에 드론 등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체계(MUM-T) 도입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병들과 무기체계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KAI는 미르온 양산체계를 공고히하고, LAH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헬기와 지휘통제헬기를 비롯한 파생형 기체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LAH는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수리온과 시범비행을 선보인 바 있다.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미르온은 수리온에 이어 국내기술로 개발된 2번째 헬기로서 향후 육군의 전력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국토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임무를 수행할 미르온의 비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미르온의 성공적인 개발과 전력화는 정부와 소요군 그리고 KAI를 포함한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상징"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로 적기 납품과 운용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의 첨단 항공전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6일 티웨이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첨단 복합 항공 단지 정비 시설(H2) 개발 사업과 관련,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투자 금액은 1522억5270만9939원이고, 이는 지난해 자기 자본 대비 96.8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투자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신규 격납고 구축은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 최초"라며 “글로벌 항공 정비·수리·분해 후 조립(MRO) 시장의 지속 성장 속 정비 역량을 강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카카오가 가맹점주 부담 완화와 시장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정산 주기를 조정한다. 카카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우대수수료를 인하하고, 정산주기를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게 골자다.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협의체엔 카카오 등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한을 8%로 정하고,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를 0.5%~1.0%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를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상생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과 함께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법안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담았다.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14년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이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