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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vs 자본시장법…차기 대권의 지배구조 해법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주요 후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권 강화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실현할 수단과 방식에서는 각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시장 친화적인 유도책을 제시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제한 등 기존 경영 관행을 손질하는 상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단순히 소수주주 보호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1400만 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다. 이 후보의 구상은 '경제민주화' 기조 아래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겠다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최근 한진그룹과 LS그룹의 자사주를 활용한 의결권 부활 시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이슈와 관련됐다. 쪼개기 상장 규제 역시 모회사 주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다. 해당 제도들이 모두 시행된다면, 국내 자본시장에 적잖은 지배구조 충격이 예상된다. 반면 재계는 이 같은 개정이 경영 판단 위축, 이사회의 책임 회피, 외국인 투자 유입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 개정 시 상장사의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준법 부담과 불확실성 증대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후보의 안건은 재계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지배구조 관련 제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대로 같은 이유로 일반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의 환영을 받는 공약이기도 하다. 김문수 후보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핵심은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유인이다. 그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시 의무 강화,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 시 IR(투자유치 활동)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김 후보는 시장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상장사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접적인 기업 규제보다, 유인을 통한 환경 조성이 기업 경영 안정성과 주주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접근에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중시하는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할 경우, 단순한 세제 유인보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한 법제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 후보의 정책은 단기 성과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의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등 주주권 보호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곧 상법 개정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택할지, 자본시장법 중심의 유인책에 의존할지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은 법률로 기업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구조적 개입'에 가깝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자율에 기반한 유도책으로 간접 효과를 기대한다. 후보 간 이 같은 차이는 단순한 제도 선택을 넘어, 경제 철학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횡성군, 이모빌리티 산업 본격화…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 향한 힘찬 시동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강원도 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며,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21일 횡성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에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직접사업으로 총사업비 259억8000만 원(국비 124억7000만원, 도비 135억1000만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연면적 2017㎡ 규모에 시험평가 장비 14종을 갖추고, 배터리 안전성 및 주행 내구 평가, 모듈형 전기 특장차 제작을 위한 시험평가 장비 14종 갖추고 EV용 배터리 시험장비 안전성·신뢰성 평가, 시제품 지원, 배터리 주행 내구시험 평가 등 중소·중견기업의 자립화를 위한 핵심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다음달 10일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반 구축사업' 착공식을 통해 자율주행차 실증 기반을 강화한다.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 도로환경에서 주행 능력을 평가받는 트랙을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운전능력 평가 플랫폼과 연계돼 있다. 군은 횡성읍 묵계리·가담리·입석리 일원 22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3500억원을 들여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현재 1단계 부지 40% 조성을 위해 국비 900억원을 포함한 17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1단계에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배터리 평가센터 △자율주행 실증센터 등 7개 시설이 구축되며, 2단계에는 R&D 및 부품 제조 중심 시설, 3단계에는 실증·체험 및 정주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단계별 기술 집적과 시설 융햡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완료된 AI 운전능력 평가 플랫폼과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의 준공은 횡성군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이 가시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군은 지난해 7월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며, 거점 진입도로 개설과 커뮤니티센터 등 기반 인프라 확보를 위한 1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더불어 조곡리 일원 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이모빌리티 연계 산업 기반에 국비 및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유망기업의 조기 입주와 첨단기술 기업 집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조곡리 인근 '횡성 읍하'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상업·주거·행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도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된 주거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해 공동체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횡성읍 일대는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약되어 왔지만, 최근 탄약중대 이전 및 기반사업 추진 등으로 개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횡성군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산업과 주거, 정주환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 실현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형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 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 미래차 정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뿐 아니라 인력 기반까지 갖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다. 유은경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정부의 미래모빌리티 전략산업 방향에 발맞춰 2026년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며 “중부내륙의 핵심 거점이자,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도시로 횡성을 새롭게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경과원,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맞춤형 AI 전문인재 100명 육성 본격 착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0일 기업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사업' 교육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청년들에게 인공지능(AI)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신 AI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이론 중심의 강의를 넘어 실전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제공해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는 빅테크기업 3개사(AWS, Google Cloud, NAVER Cloud)와 협력해 60명의 AI인재를 배출했으며 올해는 참여 기업을 5개사(AWS, Google Cloud, NAVER Cloud, NVIDIA, Microsoft)로 확대해 기업별 20명씩 총 100명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네이버클라우드(NAVER Cloud)의 'Hyper Clova X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Azure 플랫폼 기반 AI 서비스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2개월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기업은 자사의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해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교육생들은 AI 이론부터 프로젝트 실습,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실전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빅테크 기업 인증 자격증 취득 기회 △빅테크기업 현장 견학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우수 수료생에게는 오는 10월 열리는 '테크데이'에서 IR 피칭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과정별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원) 졸업(예정)자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AI 산업 환경 속에서 도내 청년들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빅테크기업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협력방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sih31@ekn.kr

현대차 N페스티벌 추돌사고, 브레이크 결함이 원인?

경기도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의 대표 원메이크 레이싱 대회 'N페스티벌'에서 브레이크 결함이 의심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 HL만도가 공급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지목되면서, 레이서들의 집단 보이콧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N페스티벌 N2 클래스 마스터즈 경기 중 17번 강신홍 선수가 외벽과 충돌한 것을 시작으로, 42번 정재호 선수와 76번 신일경 선수의 차량까지 연이어 사고를 당했다. 특히 신일경 선수의 차량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했다. 업계와 현장 드라이버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N 퍼포먼스 4P 브레이크'의 결함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브레이크는 HL만도에서 제작해 순정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HL만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 브레이크 시스템 공급업체로, 현대차 고성능 N 브랜드 차량을 포함해 다양한 현대·기아차에 브레이크를 납품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사용된 N 퍼포먼스 4P 브레이크 역시 HL만도 제품으로 사고 차량인 아반떼 N에도 동일한 브레이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기에 참가한 한 레이서는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 중반부부터 브레이크에 스펀지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이 문제로 리타이어를 결정했지만 주최 측으로부터는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며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해 박살난 차량이 3대나 나오고도, 여전히 같은 브레이크를 사용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사고 이전부터 HL만도 4P 브레이크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복되는 제동 성능 문제에 대한 제조사와 주최 측의 미온적 대응에 불만이 커지며, 경기 보이콧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성능 자동차는 단순히 출력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제동 성능을 갖춰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레이서들이 사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며 “브레이크 결함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SKT 유심 해킹] 과방위 “국정조사해 진상 밝힐 것…과기부 장관 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다음달 대선 직후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처가 부실했다며 유상임 장관 사퇴를 촉구키도 했다. 19일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혁신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8일 진행된 SKT 단독 청문회에서 대선 이후 KT·LG유플러스 등 국가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선 국면과 맞물려 청문회 및 현안질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 당시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일주일 뒤 다시 청문회를 열고 싶지만 대선 일정 때문에 불가하다“며 “대선 이후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짚고 철저히 살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과방위원들은 SKT의 정보 보안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사고 수습에 대한 정부 대처 또한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사단이 이날 오전 발표한 2차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된 서버 일부도 해커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임시서버들로, 총 29만1831건의 IMEI와 다수의 개인정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등)가 담겨 있었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된 서버 일부에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한 점으로 미뤄 유출 위험 가능성이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SKT는 해당 서버에 담긴 자료들이 사실상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유출 규모가 9.82GB(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건)이며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1차 조사에서 유출은 없었다고 단언했던 단말기식별정보(IMEI) 정보유출 가능성이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울러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며 “유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악성코드 최초 설치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고 과방위는 봤다. 정부와 SKT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서 입장차가 가장 극명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료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유출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과방위 주장이다. 특히 3년 가까이 보안 점검 없이 방치된 사실은 SKT의 보안 관리 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과방위는 “IMEI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SKT는 '고객 피해는 없다'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고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는 이날 통신사-금융기관간 공조를 강화해 인증수준을 최대한 격상하고, SKT는 유심 교체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는 전 고객 대상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안 체계 점검과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BPF백도어에 대한 공격 위험이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왔고, 지난 2023년 LGU+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선제적 보안점검 및 대책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이다. 황 대변인은 “무책임·무능 정권 아래 통신사의 보안 관리는 더욱 허술해지고 국가통신 인프라에 뚫린 보안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기관들이 감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피해 여부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정부가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방위는 국가통신보안 인프라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과징금·처벌 등 법·제도적 책임 또한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재발방지책과 대안도 확실히 챙겨 국민 불안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연기·분진 ‘2차 피해’ 확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고무 분진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연기가 수일째 광산구 전역에 퍼지면서 주민 건강과 일상에 심각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5월 17일 오전 7시 11분,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에서 시작돼 인접한 제2공장까지 확산됐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헬기 11대와 소방장비 168대를 투입, 31시간 40분 만인 18일 오후 2시 4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하지만 공장 특성상 진화는 쉽지 않았고 대량의 검은 연기가 수백미터 치솟으며 인근 주택과 상가,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화재로 인한 연기와 분진 피해 신고는 19일 오후 기준 326건에 달한다. 이 중 어지럼, 두통, 기침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153건, 베란다와 차량 등에 쌓인 분진 등 물적 피해가 106건으로 집계됐다. 악취와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검은 연기가 며칠째 집을 덮쳐 숨쉬기조차 힘들다", “분진이 마당에 가득 쌓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한 피해 주민은 지역 커뮤니티에 “까만게 재인 줄 알았는데, 재가 아니라 탄 고무였다"며 “근처 사시는 분들 세차하려면 굳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실제 주민들은 고무 분진으로 인한 일상 피해를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광산구는 송정보건지소 1층에 피해 접수처를 마련해 5월 28일까지 주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임시 대피소도 운영 중이다. 두통, 눈 충혈, 기침 등 건강 이상 증상이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에게는 심리상담과 건강검진이 제공된다. 금호타이어는 “지역사회와 고객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계 당국과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와 주민 보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와 전사적 안전 점검도 약속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진화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번 실태조사가 보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광산구는 피해 접수와 건강 모니터링, 환경 정화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SKT 유심 해킹] 개인정보 서버서 악성코드 25종 발견…정부 “정보유출 가능성 배제 못해”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놓고 정부와 SKT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된 서버 일부에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한 점으로 미뤄 유출 위험 가능성이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SKT는 해당 서버에 담긴 자료들이 사실상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SKT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탐지기술을 적용한 결과 추가 정보 유출이 없었고,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복제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이 이날 오전 발표한 2차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된 서버 일부도 해커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임시서버들로, 총 29만1831건의 IMEI와 다수의 개인정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등)가 담겨 있었다. 로그 기록 조사 결과, 방화벽 로그기록이 남아 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자료 유출은 없었다. 하지만,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인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의 자료 유출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IMEI는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로, 각 휴대폰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한다. 단말 복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민감도가 높은 정보로 꼽힌다. 복제폰을 생성하기 위해선 IMEI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복제 유심이 필요하다. IMSI와 유심정보는 1차 조사 결과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금융 범죄 등에 악용하는 '심 스와핑' 우려가 재점화하고 있다. 쟁점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로그 기록은 내부 보관 정책상 5개월 단위로 저장하고, 이전 데이터는 삭제되는 구조다. 즉, 해당 기간 동안의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료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놓고 과기정통부는 해당 기간 IMEI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SKT는 통합보안관제를 통해 과거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추가적인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IMEI의 경우, 일시 저장된 파일에서 내부적으로 유출이 확인된 데다 설령 복제 시도가 있어도 망(네트워크) 접속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다중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사실상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피해사례가 없었는지도 다시 점검한 결과, 불법유심·단말복제 관련 고객 피해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말 제조사로부터도 복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희섭 PR센터장은 “정부 조사 결과는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날 수 있다"며 “5개월 전까지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유출 여부가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이지, 가능성을 말한 건 아니다. 일단 자체 조사 결과 IMEI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위메이드, 1~3회차 CB 조기상환에 이어 4회차 CB도 ‘리스크’

위메이드가 이미 제1~3회차 전환사채 585억원의 조기상환을 결정한 가운데, 추가로 200억원 규모의 제4회차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상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4회차 CB는 전통적인 풋옵션 조항이 없지만, 특정 조건 발생 시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위믹스(WEMIX)에 대한 국내 주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해당 조항이 정한 '상환 청구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투자자인 SK플래닛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위메이드는 또 다른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할 상황이다. 19일 위메이드는 지난 4월 18일 2022년 11월 발행한 제1~3회차 전환사채 585억원을 조기상환한다. 이들 전환사채는 마이크로소프트,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등 복수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된 물량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풋옵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익 실현이 어려운 시점에는 풋옵션이 적극 행사되는 구조다. 특히 1~3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약 4만948원이었는데, 상환 결정 당시 위메이드 주가는 약 2만4000원 수준으로 하회하고 있었다. 전환 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반면 2023년 9월 발행된 제4회차 전환사채는 단일 투자자인 SK플래닛이 인수한 물량으로, 전통적 풋옵션은 제외된 구조지만 상환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바로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때문이다. 해당 CB는 위믹스 사업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SK플래닛은 위메이드와 전환사채 계약 체결 이후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공동 사업을 추진해온 전략적 파트너다. 단순한 재무투자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 연계까지 염두에 둔 협력 관계였지만,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당초 구상된 협업 구조는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로 인해 SK플래닛이 전략적 연대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었으며, 계약상 조기상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상환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환 요건 중 첫 번째 항목은 “위믹스 토큰이 국내 원화 마켓 또는 해외 달러 마켓에서 1곳 이상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이다. 위믹스는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에 소속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로, 이 요건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충족됐다. 상환 청구 시 별도의 사채권자 집회 없이 서면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구조상 일반적인 채권과 유사하게, 특정 조건이 맞춰지면 계약상의 권리가 즉시 현실화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4회차 CB에는 이 외에도 위믹스 관련 형사소송으로 인한 거래정지, 지식재산권 상실로 인한 손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미이행 등의 상황도 상환 요건으로 포함돼 있다. 1~3회차와 4회차 전환사채는 구조상 차이가 분명하다. 1~3회차는 복수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 전환사채로,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 조항이 폭넓게 포함돼 있었다. 반면 4회차는 단일 투자자인 SK플래닛이 전략적 목적으로 인수한 구조로, 일반적인 풋옵션은 빠져 있지만 위믹스와 관련된 리스크 발생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조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돼 있으며, 트리거 발동 시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한 구조다. SK플래닛이 투자 성격을 전략적 관점에서 유지할지, 아니면 재무적 판단에 따라 조기 회수를 선택할지는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다. 다만,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시장 신뢰가 급속히 약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상환을 선택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위믹스는 빗썸에서 투자유의 공시된 상태로 거래 중이며 오는 6월 2일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한편 위메이드는 2025년 1분기 기준 개별 재무제표에서 11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외형상 흑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회사로부터 받은 대규모 배당수익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같은 기간 위메이드는 영업손실 약 59억원을 기록했고,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분석에 따르면, 전기아이피에서 약 400억원, 위메이드맥스에서 1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이 유입됐으며, 나머지 700억원 이상은 위믹스코리아 등 비상장 자회사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형적인 내부 유보금 회수로, 반복 가능한 수익 모델이라기보다는 일회성 유동성 확보 방식에 가깝다. 연결 기준 실적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보였다. 2025년 1분기 연결 매출은 14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113억원에 달했다. 분기순손실은 206억원, 지배주주 귀속 순손실은 273억원으로 집계됐다. 블록체인 기반 수익이 사실상 정지된 가운데, 기존 게임 부문만으로는 전체 손익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인 상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 등으로 유입된 현금의 상당부분은 CB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며 “위믹스에 대한 관리만 잘 됐더라도 주가 하락과 CB 조기 상환 등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가전업계 HVAC에 힘 싣는다…삼성 ‘중동’·LG ‘인도’에 시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냉난방공조(HVAC)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열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고성능 공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두 회사는 각각 중동과 인도에 주목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 중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최대 공조기기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인수하며 대형 시설용 HVAC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기존 삼성은 가정용과 소형 빌딩 중심의 개별 공조 솔루션에 주력해 왔으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시설에 특화된 중앙 공조 시장에서는 기술력과 네트워크 부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플랙트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DCS Award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냉각수를 순환시켜 서버를 냉각하는 액체냉각(CDU) 방식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냉각 용량과 효율을 갖춘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한발 앞서 HVAC 사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왔다.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H&A사업본부 산하에 있던 HVAC 사업을 분리해 에너지솔루션(ES) 사업본부로 독립시켰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하며 HVAC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ES사업본부는 AI 데이터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포함해 원전, 메가팩토리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의 급증은 HVAC 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성능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AI 서버는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식히는 고효율 공조 시스템이 필수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중앙 공조 시장은 연평균 8% 성장해 2024년 610억달러(약 85조원)에서 2030년 990억달러(약 139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관련 HVAC 시장은 같은 기간 연평균 18%로 고성장해 441억달러(약 6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삼성은 중동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중국 소주와 상하이에서 '2025 삼성 중동 에어솔루션 데이'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 40여명의 공조 전문 인력에게 자사 솔루션을 소개했다. 에어솔루션 데이는 매년 해외 주요 공조 전문 거래선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시장 트렌드와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삼성만의 차별화된 공조 솔루션을 제안하는 세미나 방식의 행사다. 중동은 최근 UAE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는 지역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AI는 UAE에 여의도 4배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의 전략적 거점은 인도다. 자회사인 에이스냉동공조는 올해 1분기 인도 첸나이에 첫 법인을 설립했다. 신규 법인이 들어선 첸나이는 뭄바이와 함께 인도 내 데이터센터가 집중 구축되고 있는 지역이다. LG전자는 데이터센터 열관리에 최적화된 칠러 중심의 기업 간 거래(B2B)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섰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SNS를 통해 “인도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HVAC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업계는 HVAC 시장의 성공 여부가 결국 '현지화 전략'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후, 전력 사정, 에너지 정책 등 지역별 변수에 대응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단독] HD현대, 극저온 화물창 플랫폼 상표 ‘iZ’ 출원…기술 혁신 박차

극저온 저장 기술이 조선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D현대가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전주기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자체 브랜드 'iZ'를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HD현대가 화물창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HD현대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회사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일 특허법인 정안을 통 'iZ'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동시에 총 30개 지정 상품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원 범위는 금속제 가스·액화 가스 저장 탱크와 선박·선박용 연료 탱크, 조선·저장 탱크 수리업 등으로 액화 천연 가스(LNG) 연료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포함돼있다.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HD한국조선해양이 출원인으로 대신 나섰지만 HD현대중공업이 주도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상표를 실제 활용할 주체 역시 HD현대중공업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계 최초 극저온 화물창 관련 기술 브랜드화 시도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iZ'의 'i'는 intelligent(지능형)·integrated(통합)·IoT(사물 인터넷)를, 'Z'는 'from A to Z'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화물창 설계·건조부터 운항·유지·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극저온 화물창은 LNG의 경우 영하 162~163℃, 액화 수소의 경우 영하 253℃ 이하의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 저장 탱크로 선박 건조 기술의 핵심 영역이다. 천연 가스는 극저온에서 액화되고 부피가 약 600분의 1로, 액화 수소는 약 800분의 1로 압축된다.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단열 성능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의 열 유입을 최소화하고, 내부 화물이 기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극저온 환경에서도 구조적 안정성과 기밀성을 유지해야 하고 누출이나 파손 시 안전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화물창 최적 형상을 위해서는 액체 화물의 출렁임과 이로 인한 벽면의 유체 충격 현상인 '슬로싱' 하중 평가 수행이 필수적이다. 이는 △액화 천연 가스 운반선(LNGC) △액화 에틸렌 운반선(VLEC) △액화 천연 가스 저장 시설(FLNG) 등 화물창 핵심 설계인자이기도 하다. 국내 조선업계는 선박·해양 플랜트 건조 기술에서는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핵심 기자재 분야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HD현대는 2023년 5월 국산 화물창(KC-2)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 명명식을 진행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AI 기반 화물관리 시스템과 차세대 스마트십 솔루션 'ISS 2.0' 등 차세대 기술을 선박에 적용해 LNG 증발 가스(Boil-off Gas) 최소화·탄소 배출 저감·운항 최적화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때문에 'iZ' 역시 이러한 기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극저온 화물창의 설계·생산·운영·수리·정보 제공 등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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