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내 석유소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휘발유, 납사, 항공유, 액화석유가스(LPG)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감소세를 보이던 경유 소비마저 증가했다. 석유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석유의 친환경 대체재에 대한 가격 수용성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소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4억7819만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5.5%(2495만배럴)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소비량이다. 기존 역대 최대치인 2022년 상반기의 4억6876만배럴보다도 2%(943만배럴) 더 많은 수준이다. 휘발유, 납사, 항공유, LPG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제품별 소비량은 휘발유 4647만배럴, 경유 7846만배럴, 납사 2억2061만배럴, 항공유 1898만배럴, LPG 7084만배럴, 기타제품 1671만배럴 등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휘발유 8.1% 증가, 경유 1.9% 감소, 납사 4.2% 증가, 항공유 17.5% 증가, LPG 16.7% 증가, 기타제품 14.1% 증가했다. 특히 경유 소비량은 경유차 감소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6월에는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7월부터 유류세 일부 환원이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이 미리 연료통을 채워넣는 소비행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석유 소비 증가는 경제 성장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작년 2분기 1%를 저점으로 3분기 1.4%, 4분기 2.1%, 올해 1분기 3.3%로 3분기 연속 상승했다. 다만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해 2022년 4분기의 마이너스 0.5% 이후 1년 6개월만에 역성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발간한 '2024년 에너지 수요 전망'에서 “올해는 석탄을 제외하고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올해 석유 수요는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활동이 회복되고 석유화학 업황도 다소 개선되며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 소비가 증가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석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수송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6100만톤CO2eq(37.8%)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과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량 상향을 계획하고 있지만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전기차 신차 보급대수는 6만2710대로 전년 동기보다 1만2363대 감소했으며, 수소차 신차 보급대수는 1729대로 전년 동기보다 1162대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률을 기존 5%에서 8%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기준 혼합률은 4%이다. 국내 기름값이 유럽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데, 그 와중에 유류세까지 인하하면서 석유 소비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7월 첫째주 기준 고급휘발유를 사용하는 유럽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2400원에서 3000원까지 형성돼 있는데 반해, 국내는 1600원대에 형성돼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다. 박준범 기후솔루션 석유화학산업부문 연구원은 “석유 소비량 증가가 국내 경제의 단기적 성장 통계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라는 여전히 큰 숙제가 남아있다"며 “한국이 진실로 기후변화 완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겨냥하는 '녹색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석유 산업의 단기적 이윤과 경제적 유익이 신속하게 미래지향적 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과 대책을 고민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촉진하는 수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석유의 친환경 대체재에 대한 가격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우선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량이 소비량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친환경 대체재에 대한 가격 수용성이 확보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납사, 항공 등 난감축 분야에 대해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세계 곳곳에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의 기후목표 달성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유럽 싱크탱크 T&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 대국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0%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T&E 조사결과, 에너지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탈리아가 7.7%의 미달률로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친환경 정책이 후퇴하거나 혹독한 겨울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할 경우 달성이 실패할 것이라고 T&E는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집권 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2030년까지 전력부문에서 탈탄소를 달성하고 이를 위해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각각 2배, 4배씩 확대하고 태양광도 3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지난해 34.3%에서 2030년 44%까지 오르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콘월 인사이트가 지난 22일 지적했다. 콘월 인사이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67%까지 급등해야 기후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1조6000억달러의 예산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지급되고 있지만 기후목표 달성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에너지와 운송 부문의 탈탄소를 위한 경로를 마련하는 데 IRA가 도움이 되었지만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까지 최대 43%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경제국들의 기후목표 달성이 실패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은 각국 정부가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로듐그룹은 “미국은 목표가 지나쳤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목표 달성 목표에 전기차 확대가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수요둔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점이 주요 사례로 지목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4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미스'를 기록했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과잉공급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보조금 지급 중단 시기를 202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겼다고 블룸버그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 친환경 정책들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대두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점도 기후목표 달성의 주요 장애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구글은 이달 발표한 연례 환경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한다는 기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AI가 미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EU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 세계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섭씨 17.09도로 기록됐다. 이는 C3S가 1940년 기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따뜻한 기온이다. C3S는 “지구는 최근 가장 따뜻한 날을 경험했다"며 “기후가 계속 따뜻해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새로운 기록이 세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의 전체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고려할 때 진정한 친환경 대안인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15만 대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8.5%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400만 대를 넘어섰고,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하며 신차 판매의 18%를 차지했다.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가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통해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통해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283만 대의 친환경차를 운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전기 생산의 90% 이상이 화석연료나 핵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친환경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형 생태 콘텐츠연구소 소장은 “친환경차라 해도 탄소 중립이 가능하려면 차량 수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동차를 더 보급하자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전기도 화석연료로 생산하는데 이런 전기로 충전하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전기차가 친환경이 되려면 전력 생산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제작에 필요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차가 '친환경차'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박근태 자동차 공학자는 “전기차 제작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로 대체돼도,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마찰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환경에 덜 해로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 제조, 사용을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다. 리튬 채굴 과정에서 많은 환경 피해가 발생하며, 리튬 배터리 20개를 만드는 데 19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해 지역 생태계와 물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코발트는 주로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채굴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 노동과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폐배터리 처리도 큰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면 폐기되거나 재활용해야 하지만, 아직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부족해 배터리 폐기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박 공학자는 “배터리 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전기차가 환경에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장려, 개인 교통 지양과 교통수단의 전동화, 친환경 발전·에너지 시스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임은 틀림없지만, 재활용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동해안의 지역 석탄화력발전사들이 올해는 여름철에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송전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계획예방정비에 돌입했음에도 올 여름 전력수요가 예년보다 낮아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미 일부 발전소는 지난 3월부터 가동률 0%를 기록하기도 했다. 24일 강원 지역 석탄화력발전사 관계자는 “현재 가동률이 50%도 안된다. 급전순위도 밀리고 최근 전력수요도 낮아 급전지시를 받지 못다하보니 발전소 2기 중에 1기는 계속 노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3월부터 계통안정화를 위한 출력제어를 요청하면서 여름철에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고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가동률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 여름은 예년보다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평균 최대전력은 7만9289메가와트(MW)로 지난 2022년 82007MW보다 크게 줄었다. 전력 예비율도 20% 내외를 유지하며 넉넉한 상황이다. 6월은 물론 봄철인 3~5월도 예년에 비해 최대전력수요가 적었다. 현재와 같은 전력시장 체계에서는 해마다 전력 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석탄발전소들의 발전 중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북 울진에 신규 대형 원전 3개가 들어섰고, 폐쇄가 예정되었던 노후원전 2개의 계속운전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올해까지 완공될 총 8개의 동해안 석탄발전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가동률이 최소 60%는 돼야 건설비 등 고정비와 연료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절반인 30%로 가동률이 제한되면 수익악화를 넘어 부도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강릉에코파워 3000억원, GS동해전력이 500억원, 포스코 삼척블루파워도 시운전을 마치고 나면 연간 26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당지역에 원전이 가장 먼저 가동되고, 석탄화력발전도 시운전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가동해야 해 나머지 인근 지역 발전소들이 가동을 선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일부 발전소의 경우 2개 호기 모두 가동을 멈추라는 급전지시를 받을 때도 있다. 이러면 가동률이 0%“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동률이 60%는 되어야 고정비를 회수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다. 발전량에 비례해서 시장 정산금 받는데 가동률을 최대 30%까지만 허용하면 고정비회수가 안된다. 정산조정계수도 고정돼있어 앉아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역 송전 제약이 해소될 때까지 유동성으로 인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급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다음에 양수 발전 등 발전소 출력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활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시장 정산 제도를 변경해 부도가 나지 않는 선에서 고정비를 회수할 있게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 제도가 바뀔지에 대한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긴급 모니터링 시스템일 뿐 구체적으로 시장운영 규칙을 조정해 정산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직 없다"며 “업계로서는 용량요금(CP) 단가를 올려주거나 송전제약이 발전사의 잘못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보상 항목을 만들어 고정비를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이 확충되면 그때부터 다시 고정비를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당장 지금 망하게 생긴 상황이다. 더구나 이 송전제약이 1~2년 만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업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4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 지역 상공회의소와 발전업계는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토대로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처인 데이터센터 건설 등 송전제약 최소화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올해 송전망 제약의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한전을 통하지 않은 전기 직거래를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구호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석유·가스 시추 등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풀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에너지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은 '드릴, 베이비, 드릴'이란 메시지가 공화당 내에선 강하게 울러 퍼지고 있지만 이는 에너지 생산량을 극적으로 늘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석유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금리와 에너지 비용을 낮춰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각 끝내겠다"며 취임 첫날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을 시행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지난 16일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석유를 '액체 금'(liquid gold)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많은 액체 금을 갖고 있어 에너지 비용을 급격히 낮출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락을 경험한 적이 있기에 무분별한 유전 개발을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석유공룡인 엑손 모빌, 셰브론에 이어 쉘, 토탈에너지, BP 등 '빅오일'은 지난해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1138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배당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케빈 북 이사는 “규제가 완화되면 시추가 더 늘어나리나는 구상이지만 이를 따를 기업들이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며 “(추가 시추 여부는) 글로벌 원유 수요공급 균형과 투자자들의 수요에 더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드릴, 베이비, 드릴' 구호는 수익성에 초점을 둔 석유 업계의 '언, 베이비, 언'(Earn, baby, earn) 기조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화석연료 산업에 엄격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대비 10% 가까이 하락한 하루 1131만8000 배럴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하루 1126만8000배럴로 더 떨어졌지만 다음해인 2022년에는 1191만1000배럴로 반등하더니 작년엔 1292만7000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원유시장에서는 공급이 넘쳐난 상황이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국제유가 부양을 위해 감산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국에서의 화석연료 업황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미국의 석유시추 업체인 할리버튼은 최근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미국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6~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 기조로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확대되면 국제유가는 공급 확대의 영향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도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물 선물가격은 배럴당 76.96달러로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4거래일간 하락률은 7.11%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호처럼 시추를 더 늘리는 것보다 석유 수요를 촉진시키는 방향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이트 캐피털 마켓의 벤자민 살리스버리 리서치 디렉터는 “트럼프가 되돌릴만한 시추 제한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자동차 인센티브와 연비 기준 등이 재검토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변화가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시 취임 첫날부터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GS동해전력이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연료비 손실 보상금 약 575억원을 요구한 소송이 곧 2심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처음이다. 결과에 따라 다른 발전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GS동해전력은 지난 1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핵심쟁점은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상 연료비 재산정이다.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는 '연료비는 해당발전사업자의 예상 연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예상치가 실적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분기별로 열량단가, 계통한계가격(SMP), 발전량 등을 재산정해 차이분을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GS동해전력 측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이 규정대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575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유연탄 가격은 최근 수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연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전력생산 원가를 높여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상승 부담으로 다가온다. GS동해전력은 이같은 변화에 따른 합당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발전소를 운영해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도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2심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은 에너지전문가들을 영입해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력시장 운영 규칙 및 비용 평가 세부 운영 규정 문구 해석상 재산정 기준에 연료비 포함 여부가 쟁점"이라며 “재산정 기준에 연료비가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전력거래소가 예상치와 실적치의 차이만큼 발전사에 정산해주는 게 맞지만 연료비가 포함이 안된다면 위에 조항에 따라 예상 치로만 정산해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 같다. 이런 소송은 100:0의 결과 밖에 없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발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2심 공판 기일은 이르면 8월이나 늦어도 추석 이후에는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는 과거 민간발전사들과 계약을 맺은 전력거래소와 GS동해전력 관계자 등 핵심 증인들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소매 가격도 안정됐지만, 정작 발전사업자들이 손실을 떠안고 있어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시장거래가격으로 적용해 거래가 이뤄진다. 낮은 소매전기요금을 고려하면 한전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SMP에 0~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커지면 발전회사가,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발전업계에서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낮은 정산조정계수 산정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이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올리지 못한 킬로와트시(kWh)당 25.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을 요청했으나 최근 흑자와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전력판매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사실상 정부의 실패인데 이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 생산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불경기에 전기요금 상승이 어려워 총괄원가 보상원칙 적용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라도 관련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하루의 길이가 더 빨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 연구진은 15일(현지시간) 기후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과학 저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빙하가 녹은 물이 자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루의 길이는 2000년 이후 100년간 1.3ms(밀리초·1000분의 1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간 하루의 길이는 0.3~1.0ms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의 녹은 물은 적도 부근의 해수를 늘리고, 이에 따라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도 늦춰진다는 설명이다. 달의 인력에 따른 해수 변화 등 지구 표면의 해수량의 증가와 감소는 지구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2000년 이후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더 많이 녹게 되면서 자전 속도가 더 늦춰졌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하루의 길이 변화는 1000분의 1초 단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적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이다. 위성항법장치(GPS)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확한 시간에 근거해 체결되는 금융거래에서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온난화 현상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2100년부터 하루의 길이는 100년간 2.6ms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달이 자전에 미치는 영향보다 온난화가 자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베네딕트 소야 취리히 연방공과대 교수는 “지구 온난화가 온도 상승 등 지역적인 현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전이라는 지구의 근본적인 기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사회가 모래·먼지폭풍 문제에 주목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기후변화로 모래·먼지폭풍이 더 강력해졌다고 진단했다. 유엔(UN) 총회에서는 내년부터 모래·먼지폭풍과 10년간 전쟁을 선포했다. 15일 WMO에 따르면 모래·먼지폭풍의 발생 빈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2일 모래·먼지폭풍 퇴치의 날을 맞아 발표됐다. WMO는 매년 약 20억톤의 먼지가 대기로 유입돼 대기질을 해치고 경제, 생태계, 날씨 및 기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우리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를 경계해야 한다. 과학적 증거는 우리의 활동이 모래와 먼지 폭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준다"며 “더 높은 기온과 가뭄은 토양의 수분을 낮춘다. 열악한 토지 상태와 결합돼, 모래·먼지 폭풍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WMO의 예측 시스템을 언급하며 “모래·먼지폭풍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예측하는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래·먼지폭풍은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곧 주고 있는 기상현상이다. WM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가장 심각한 모래폭풍은 지난해 3~5월 몽골을 휩쓸어 동아시아에 13번이나 먼지를 퍼트렸다. 모래폭풍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모래폭풍은 동아시아 대기질을 극적으로 저하시켰고,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10 9000µg/㎥를 초과했다.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500m 미만으로 줄었고 교통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아프리카 사헬 지대와 기니만 지역에서도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적인 모래·먼지폭풍이 발생해 겨울 내내 반복돼 대기질을 오염시켰다.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폭풍은 대서양을 건너서 동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 북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유엔 총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앞으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를 '유엔 모래· 먼지폭풍과의 10년 전쟁'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총회는 모래폭풍이 유엔의 17개 지속가능한 목표 가운데 11개 항목의 수행에 점점 더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모래폭풍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에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이 통과됐다. 다만, WMO는 모래·먼지폭풍이 바다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해양생태계 활성화에는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자료도 소개했다. 사하라 모래·먼지폭풍은 철, 인 및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유리한 원소를 제공하면서 가다랑어에 어획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섭씨 3422도(℃)의 극강의 녹는점을 가진 텅스텐은 다른 물질을 절단하는 절삭원료로 사용된다. 최근 계속 얇아지는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를 파편없이 절단하기 위해 텅스텐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량은 제한적이어서 텅스텐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오르는 등 앞으로 텅스텐 쇼크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1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중국 텅스텐 산업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중국 내 텅스텐 정광(WO3 65% 기준)의 평균 가격은 톤당 15만1237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공단 자원정보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보더라도 페로텅스텐의 월평균 가격(kg당)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통계가 시작된 2014년 9월 40.5달러, 2018년 42.6달러, 2022년 4월 43달러이고, 올해 6월 43.8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재는 42.3달러로 약간 내려왔다. 텅스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이다. 텅스텐은 탄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3422°C 녹는점과 5930°C 끓는점을 가진 원소이다. 대부분이 초경합금, 재료,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절삭원료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웨이퍼 생산국으로, 기술발전으로 웨이퍼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를 파편없이 절삭하기 위해 기존 탄소강 다이아몬드 와이어 대신 높은 가격에도 텅스텐 다이아몬드 와이어 사용이 늘고 있다. 중국의 텅스텐 수급 밸런스를 보면 2023년 공급 8만9745톤, 수요 9만1044톤으로 1299톤 부족이 발생했고, 올해도 공급 8만9818톤, 수요 9만4079톤으로 4261톤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커져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584톤, 5264톤 부족이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텅스텐 금속 생산량은 7만8000톤이며, 이 가운데 중국에서 6만3000톤이 생산돼 약 81%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만5000톤(4.5%), 러시아 2000톤(2.6%) 등이다. 최근 중국은 텅스텐 광산의 노후화, 신규 광산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초경합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 공급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의 텅스텐 예상 공급량(생산량·재활용·수입량 포함)은 약 9만5000톤으로 2022년 대비 8.3%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예상 수요량(수출량 포함)은 약 10만톤으로 2022년 대비 13.8% 증가가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텅스텐은 수급 부족으로 가격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텅스텐 매장량(금속량 기준)은 340만톤으로, 중국 190만톤(55.9%), 러시아 40만톤(11.8%), 베트남 9만5000톤(2.8%), 스페인 5만4000톤(1.6%), 북한 2만9000톤(0.9%) 등이 매장돼 있다. 세계 5대 매장국 가운데 3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다. 자칫 공급망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양의 텅스텐이 매장돼 있어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텅스텐(광석) 매장량은 총 1529만톤으로, 가채매장량은 1119만톤이다. 가채매장량은 매장량에서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채광이 가능한 광량을 뜻한다. 광산별 가채매장량은 △강원 영월 상동광산(품위 0.5%) 965만톤 △경북 울진 거성광산(0.41%) 103만톤 △울산 울주 울산광산(0.38%) 39만톤 △경북 울진 경화광산(0.2~0.38%) 15만톤 △경북 울진 금산광산(0.2~0.38%) 15만톤 △충북 충주 대화광산(0.1~2.46%) 15만톤 △충북 제천 송학중석광산(Tr~4.11%) 12만톤 등이다. 가장 많은 상동광산의 금속 기준 매장량은 7만3100톤이다. 상동광산은 1916년 일제시대때 개발이 시작돼 해방 후에는 대한중석이 사업을 맡았다. 대한중석은 1960년대에 국가 총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 결국 1994년 폐광하고 말았다. 이후 2015년 캐나다 알몬티 인더스트리(Almonty Industries Inc.)가 광산을 인수해 현재 광산의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9일 '2023 국민환경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1~28일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 19~69세 성인남녀 3898명이 조사에 참여해 3088명이 완료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69.0%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꼽아달란 질문에 기후변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63.9%로 가장 많았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1위에 오른 것은 2020년 관련 질문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라는 응답자는 매해 10%포인트씩 늘었다. 2022년과 2021년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라는 응답자는 각각 48.2%와 39.8%에 그쳤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는 추상적 개념이라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잡기 어려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기후변화로 발생한 일들의 심각성을 크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작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폭염, 식재료 가격 폭등, 개화 시기 변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기에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를 묻자 응답자 61.1%가 “이미 영향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10년 내'를 선택한 응답자는 16.0%였고 '20년 내'·'50년 내'·'100년 내'를 고른 응답자는 13.6%·6.9%·1.8%였다.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0.6%에 불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