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녹색경제 플랜'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기존 산업 중심의 투자 구조를 탈피해 녹색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 개편 구상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녹색투자 금융사' 설립 구상도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기존 산업은행 체계에 대한 한계 지적과 함께, 장기·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녹색산업의 특성상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7일 국회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주최, 박지혜·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관으로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책 네트워크와 실무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기 정권의 녹색산업 전략과 금융지원 체계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녹색금융 체계에 대한 평가와 혁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기은 등 기존 금융기관 체계만으로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대규모 녹색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민간이 초기 자본금부터 공동 출자하는 방식의 순수 투자형 녹색금융사를 별도로 설립해, 점진적으로 민간 중심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전략산업의 마중물"이라며 “정권교체가 된다면 현 체계를 보완해 완전히 민간 주도의 금융시장 구조를 녹색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도 “기존 산업은행 체계는 여전히 고탄소 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해충돌이 있는 구조에서 녹색 투자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며 별도 녹색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공공이 직접 투자하고 주민 펀딩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면 지역 갈등도 줄이고 사업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자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최원진 JKL파트너스 부대표는 “녹색산업이라 해도 수익이 안 나면 민간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좋은 산업'이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술적 불확실성과 규제로 리스크가 큰 분야, 예컨대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데이터센터 기반 전력 인프라 같은 데는 공적 자금이 먼저 들어가 '데스밸리'를 넘어가야 민간도 들어갈 수 있다"며 “시장 실패 영역은 공공이, 수익성 있는 부분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역시 공급망 구축과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에 힘을 실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지만,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 외국 기술·소재에 의존하게 된다"며 “단순히 투자금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국내 부품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대륙으로 유럽이 꼽혔다. 유럽 대륙 안에서도 동·서 간 날씨가 극명한 대조를 보였으며, 특히 중부 유럽은 세계에서 빙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 중 하나로 조사되는 등 기후변화에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개한 '유럽 기후현황 2024(ESOTC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작년 유럽은 동·서 대륙 간 뚜렷한 대조와 광범위한 홍수가 발생했고,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작년 유럽 대륙의 거의 절반에서 연간 최고 기온이 기록적으로 올랐으며, 남동부 유럽에서는 가장 긴 폭염이 관측됐다. 해수면 온도(SST)도 평균보다 0.7도(°C) 높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중해의 경우 평균보다 1.2도 높아졌다. 동·서 지역 간 강수량 차이 또한 뚜렷했는데, 서유럽은 최근 10년이 1950년 이후 분석 기간 중 가장 강수량이 많았던 10년 중 하나로 기록됐다. 특히 유럽은 작년에 2013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홍수를 경험했다. 하천망의 거의 3분의 1이 최소 '높음' 홍수 기준을 초과하는 홍수를 겪었다. 폭풍과 홍수로 인해 유럽에서 약 41만 3000명이 피해를 입었고, 최소 3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위 스트레스의 경우 '강함', '매우 강함', '극심한 더위 스트레스'를 겪은 날의 수가 모두 기록상 두 번째로 높았다. 유럽 인구의 60%가 '강한 더위 스트레스' 이상을 겪은 날이 평균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 스트레스 일수와 열대야 또한 증가해 기록상 두 번째로 많았다. 유럽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이는 최소 한 달 동안 '강한 열 스트레스'가 지속됐고, 약 12일의 열대야가 지속됐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작년 유럽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다른 날씨와 기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쪽은 건조하고 맑고 매우 더운 기후였고, 서쪽은 흐리고 습하고 덜 따뜻한 기후였다. 이러한 동·서 대조는 기온, 강수량, 토양 수분, 구름량, 일조 시간, 태양 복사량, 태양광 발전 가능성 등 여러 기후 변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럽 하천망에도 반영됐는데, 서유럽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유량이, 동유럽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유량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현상을 보였다. 작년 유럽 ​​하천망의 30%가 한 해 동안 '높음' 홍수 기준을 초과했고, 12%는 '심각' 홍수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ESOTC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빙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부 유럽은 세계에서 빙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 중 하나로 기록됐다. 작년 스칸디나비아와 스발바르의 빙하는 기록상 가장 높은 질량 손실률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모든 빙하 지역 중 연간 질량 손실이 가장 컸다. 스칸디나비아는 평균 1.8m, 스발바르는 2.7m의 두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북극 전체로는 기록상 세 번째, 북극 대륙으로는 네 번째로 더운 해였기 때문이다.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은 3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지역 중 하나로 남게 됐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체감한 유럽은 작년에 전체 도시의 51%가 '전담 기후 적응 계획'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년 26%에 비해 2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유럽은 작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 43%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화석연료 발전량보다 많은 EU 국가는 2019년 12개국에서 작년 20개국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물분야 전문가들의 81.6%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14개 기후대응댐이 극한 가뭄 대비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강수 및 가뭄이 늘고 있다 느낀다고 조사됐다. 17일 한국수자원학회 '4월 이슈페이퍼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내용이 담겼다. 수자원학회는 학회 회원 8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의 96.5%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수와 가뭄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54.0%는 현재 국내 수자원 인프라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기후대응댐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가뭄 대비 용수 확보(69.9%), 홍수 대응력 강화(65.1%), 기후변화 대응(65.1%) 등이다. 또한 기후대응댐의 필수 기능으로는 홍수 조절(83.7%), 용수 공급(82.6%), 하천 유지용수 확보(53.5%) 등이 인식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기후대응댐 14곳 중 9곳을 확정했다. 환경부는기후대응댐을 통해 약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가능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공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5곳 기후대응댐은 주민들 반대 등에 부딪혀 추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보류된 5곳 댐은 전남 화순 동복천댐·순천 옥천댐,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 단양 단양천댐이다. 일부 기후대응댐 건설 확정이 늦어진 것이다. 물분야 전문가들은 기후대응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나선 배경이다. 수자원학회는 기후대응댐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역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양구군은 소양댐 건설로 이미 큰 피해를 입어 추가 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청양군은 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물분야 전문가들은 기후대응댐 추진 시 우려사항으로 지역 주민반발(69.0%)을 가장 많이 뽑았다. 기후대응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69.0%), 과학적 수문기반 마련(43.7%), 정책·제도 정비(40.2%)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수자원학회는 보고서에서 “기후대응댐과 같은 중요 수자원인프라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물관리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학회 설문조사에 응답한 87명 전문가들은 학계 44.8%, 민간기업 35.6%, 공공기관 16.1% 등에 분포돼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 공모가 지난 4월 2일 마감됐지만, 이후 4일 대통령 탄핵에 용산 내정설까지 돌며 재공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규모는 작지만 전력 거래를 총괄하고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정권 교체기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선 후 공모를 재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 공모 마감일까지 전력·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8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우 전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력거래소 현직 본부장과 고위직 출신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신임 이사장 물망이 좁혀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탄핵심판 중에 특정 인사를 사전에 낙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전력거래소는 직원 수 500명 미만 기관으로 산업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한다. 현재 장관들의 임기는 대선일인 6월 3일까지다. 대선 이후에는 새정부가 인수워윈회 없이 즉시 출범한다. 이론상으로는 선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6월 3일 대선 전에 현 산업부 장관이 신임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국면인데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거래소 내외부의 분위기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2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이 신임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임기 말 임명이 진행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임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일부 기관은 지난해 말 사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도 임명을 못하고 있다. 향후 임명 인선이 정권 교체 후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개편과 AI 기반 계통 운영 혁신 등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신임 이사장의 리더십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공정한 선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상 기후가 계속되며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 3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9.3% 증가했다. 가스수입액도 19.8% 늘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LNG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9.3% 증가한 약 427만 톤, 수입금액은 19.8% 증가한 26억1673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통적으로 가스수입이 많은 동절기 기간 동안(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내내 전년 동월 대비 수입물량이 줄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LNG 수입물량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14.4% 감소한 428만 톤, 올해 1월에는 8.9% 감소한 442만 톤, 2월에는 21.2% 감소한 331만 톤 규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입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2% 줄어든 27억1472만 달러, 22.3% 줄어든 26억8329만 달러, 31.6% 줄어든 18억4591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3월 도입된 LNG물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144만 톤(33.8%)을 도입한 호주 물량이다. 다음은 카타르 물량 66만 톤(15.6%), 말레이시아 물량 53만 톤(12.4%), 오만 물량 33만 톤(7.7%) 규모의 LNG가 각각 도입됐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동절기 내내 도입되지 않았던 벨기에,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LNG가 3월 도입된 점도 눈에 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월에는 눈, 비 등 다양한 기상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스팟구매가 늘어나면서 가스도입 및 소비도 같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윤석열 정부 임기 막바지에 원전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안들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탈원전 철회'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며 논의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탈핵을 주장해온 시민사회와 일부 야당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산업 알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고동진 의원 발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이철규 의원 발의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자근 의원 발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등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수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입찰 특례 및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산업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원전 알박기 3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조 원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 입찰 제한 완화, 지체상금 감면 등 각종 특혜성 조항을 담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자랑한 UAE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0.3%에 불과하고,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비용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며 “이런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법으로 고정하려는 것이 바로 '원전 알박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파면 직후 갑작스레 법안 심사가 재개된 건 정권의 흔적을 법에 새겨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의 질의에도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이상 논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윤종오 의원도 “이 3대 법안은 헌법재판관 인사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확대가 가능하도록 못 박는 '핵산업 알박기 법안'"이라며 “탈핵이 민주주의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핵 산업을 숭배하며 퇴행한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SMR(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사고가 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폐기물도 정부가 관리하는 '특권 산업'인 원전에 특혜를 또 주겠다는 건가"라며 “실속 없는 원전 수출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생태계 위험과 기후위기 대응 실패로 향하는 길"이라며 “원전 산업 발전 기금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확산이 시급한 시점에 핵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안 상정 사실이 소위 직전에서야 알려지면서 긴급히 개최됐다. 주최 측은 “언론 보도조차 없어 시민사회가 법안 존재조차 몰랐다"며 “정부 정책이 끝났음에도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직 해당 법안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 소위에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사실상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기후·에너지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국정 기조로 삼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탈원전 철회'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으나, 원전 수출이나 SMR 기술개발 등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원전 산업 관련 예산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아,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조 후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응수하면서 자칫 글로벌 자원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자원공급망이 백척간두이고, 대통령까지 탄핵된 상황에서 자원공기업 수장에 언론인이 임명돼 적절한 인사였는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황 사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16년 주필까지 역임하며 30년 이상을 명망있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과연 자원공기업 수장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원시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7종을 수출 통제하면서 무역갈등이 자원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전에도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광물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기존 통제 광물은 배터리,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용이었다면 이번 통제 광물인 희토류는 우주항공, 전투기, 반도체 등 최첨단 및 군수산업에 사용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5%, 생산량의 70%, 제련 생산품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어떤 나라든 수급이 불가능해진다. 희토류 가치가 치솟자 또 다른 희토류 생산 및 수출국인 호주까지 희토류 수출 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미국과의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유일 광물 공기업이자, 민간을 통틀어서도 국내 최대 광물 전문 기관이다. 공단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과 파나마 코브레 동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등 전 세계에 다수의 금속광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광산 탐사 및 개발 분야의 지원 업무와 광산개발로 인한 토지오염을 방지하는 광해방지 사업을 맡고 있다. 특히 글로벌 광물분야 현황 및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해 이를 정부와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광물시장 정보통 역할도 하고 있다. 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해외광산을 인수, 개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해 현재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자산 5조6776억원, 총부채 8조3224억원으로 자본잠식 2조644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공급망 위기와 공단의 심각한 재무 위기 때문에 공단의 새 수장에는 자원 전문가 또는 재무 전문가가 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0년 이상을 언론에서 근무한 황 사장이 임명되면서 과연 현재의 난관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황 사장을 소개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를 지냄으로써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본지 조사 결과 황 사장은 △2009~2011 GKL 사외이사 △2012~2014년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사외이사(감사위원) △2018~2020년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티브로드는 케이블방송, 우리종합금융은 금융기업이다. 이에 대해 자원업계 한 인사는 “도대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황 사장이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그의 공단 비상임이사 경력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평생동안 광업을 연구하고 수십 년을 광업계에 몸담은 전문가들은 뭐가 되는가"라며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전쟁 확산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것이 뻔한 막중한 상황이고, 차기 정권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공기업에 비전문 언론인을 임명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원분야 한 교수는 “현재 광해광업공단에 필요한 수장은 자원 전문가이거나 재무 전문가이다. 그 외의 인물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최악은 비전문 정권 낙하산 인물이 오는 것이다. 제발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헛된 소망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에너지 도입단가가 뚝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호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유가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JKM LNG 단가는 14일 기준 MMBtu당 12.52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2월 7일의 16.91달러보다 26% 하락했다. 유럽 브렌트원유 거래가격은 14일 기준 배럴당 64.88달러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월 15일의 82.03달러보다 20.9% 하락했다. 지난 8일에는 62.82달러를 기록해 4년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는 계절, 기후, 지정학,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분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오일마켓리포트에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망과 세계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OPEC+가 4월부터 감산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2월과 3월 초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무역 긴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유럽 등 상대국들도 무역 보복에 나서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스 가격 하락도 무역 갈등 영향이 있다. 예전 같았다면 유럽은 이달부터 겨울동안 줄어든 가스재고량을 채워나간다. 이로 인해 가스 가격은 상승한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실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격이 정체된 상태로 분석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속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때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5일 기준 1431.5원을 기록해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내 LNG 도입단가(톤당)는 지난해 12월 633.9달러, 올해 1월 606.6달러, 2월 556달러로 하락했다. 다만 올해 3월 도입단가는 613달러로 크게 튀었다. 3월 한파 영향으로 톤당 800달러 후반대의 스팟물량이 도입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LNG 도입단가 하락으로 발전단가도 하락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통합 기준 kWh당 지난해 8월 145.9원에서 10월 117.2원, 12월 116.6원, 올해 1월 117.1원, 2월 116.4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LNG 도입단가 및 발전단가가 하락하면 대표 상장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 및 원료 가격 하락으로 매출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전 영업이익은 2022년 32조6500억원대 적자, 2023년 4조5400억원대 적자에서 2024년 8조36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3조71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는 총 13조5100억원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은 2022년 2조4600억원대 흑자, 2023년 1조5500억원대 흑자, 2024년 3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9300억원대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 총 2조56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이익은 2022년 4000억원대 적자, 2023년 3100억원대 흑자, 2024년 3200억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20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되는 등 올해 총 34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유재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한전 기업분석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비용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다.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톤당 100달러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고 유가는 WTI 기준 60달러 초반으로 낮아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로 하락했다"며 “경기 둔화 우려 국면에서 달러 약세 기조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으로 반영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규제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후 미중 관세 전쟁 발발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중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예측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7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풍력·태양광·수소·저장 통합 건설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업종을 8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 등의 23개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3개 업중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정식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탄소발자국 관리 대상을 의류·전자 등과 같은 소비재로, 범위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해 '국가탄소피크 시범지역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시범지역으로 15개 자치구, 35개 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제로산업단지 및 공장 건설 정책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산당 경제업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발표됐다. 탄소제로산업단지는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포집기술 등으로 상쇄해 연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탄소제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단지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와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보조금을 지급한다. 3년간 기업의 소득세 100%, 향후 2년간 50%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사막과 황무지 등지에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바다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건설한다. 석탄발전 탈탄소 추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다만, 중국의 올해 탄소감축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4년간 감축률이 8.6%에 불과해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인 18.0%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대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중국 탄소피크·탄소중립학회도 정부의 올해 탄소중립 정책은 전년보다 강화했으며, 규제완화 조항은 감소하고 업계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를 외면한 리더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나"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후 단일 의제 TV 토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기후운동가들은 이렇게 물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는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주거와 복지, 안전을 포괄하는 총체적 위기"라며 “대통령 후보들이 이에 응답할 자격과 정책을 갖추었는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를 단일 의제로 한 대선 후보 TV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열린 자리로, 사전 퍼포먼스를 포함해 총 6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의 질문과 구호를 통해 '기후 묻다' 캠페인의 출범을 알리며, 후보자와 선관위, 언론에 각자의 책임을 요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주온 기후정치바람 활동가는 “지난 대선에서 RE100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후보가 당선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지도자가 공부하지 않고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어둠 속에서 절벽을 향해 걷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기후 의제는 민주주의이자 생활이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민 참여형 플랫폼 '기후묻다' 캠페인을 통해 오는 5월 6일까지 1만5000명의 시민 질문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에 기후 단일 의제 TV토론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은 “RPCC 6차 보고서는 향후 10년이 기후 회복력의 골든타임이라 경고했다"며 “이번 5년의 정치가 향후 100년, 200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민주주의 재건과 기후 대응 전략 수립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며 “기후 재난이 더는 새로운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유력 후보들이 여전히 실용주의만 외치며 기후대응을 형식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신영은 문화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파면은 시민이 쟁취한 성과이며, 기후위기 역시 시민의 힘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성장주의, 인간중심주의,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생태문화적 삶의 전환'을 제안했다. 신 활동가는 “지구는 이미 회복 임계점을 넘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며 “이번 대선이야말로 생태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소아 대학생기후행동 숙명여대 지부 활동가는 “제가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데 매년 재난 속에서 살아야 하냐"고 되물으며 “이번 대선이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해 구조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비판하며 대통령 후보들이 기후를 국가 전체가 책임져야 할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환경부-산업부 등 부처 간의 분산된 권한을 통합하는 대통령 주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적 책임도 함께 상기시켰다.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은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후보자에게 보내는 질문을 짧게 던지며, 기후위기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질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이 있습니까?", “1.5도 경로 맞는 감축 목표에 동의하십니까?", “기후시민의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구체적 정책 검증부터, “1인당 상추 5장만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과 감자 커피 초콜릿 사라지지 마" 같은 기후 인플레이션과 생태 붕괴에 대한 상징적 호소까지 다양했다.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기후가 경제, 산업, 일자리 같은 의제만큼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기후 단일 의제 TV 토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기후단체네트워크들이 선관위에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토론회는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