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8일(월)

전체기사

송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통과

송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1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8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D등급(53.37점)을 받았다. 이번에 D등급을 받으면서 추후 국토부 등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으나, 2년 반 만에 이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1·2·3단지로 조성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5540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 규모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 아파트값도 급등하고 있다. 전용 84㎡는 지난 2월 20억3000만~5000만원에 거래됐다. min0@ekn.krclip202103081735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어퍼트

정 총리, ‘셀프조사’ 지적에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정 총리, ‘셀프조사’ 지적에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조사가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합동특별수수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도 받아 경찰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수사하다 보면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며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min0@ekn.kr남구준 본부장 만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 등이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하고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의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편취 방지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공공주택 후보 사업지 등 개발 관련 정보,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이들 법안은 공공주택 사업을 준비하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타인 등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2주 이내 거래 기록을 종사 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한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jihyec@ekn.krclip20210308143346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남해종합건설, 광주광역시 ‘봉선로 르 오네뜨’ 분양

남해종합건설, 광주광역시 ‘봉선로 르 오네뜨’ 분양

[에너지경제신문 송경남 기자] 남해종합건설은 이달 중 광주광역시에 남구에 짓는 최고급 주거 상품인 ‘봉선로 르 오네뜨’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 동, 전용면적 168·219㎡ 70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구 주월동(일부 지역)의 행정·법정동 명칭이 ‘봉선동’으로 통합된다. 이에 ‘봉선로 르 오네뜨’는 교통, 교육, 생활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봉선동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와 맞닿아있는 봉선로와 대남대로를 이용하면 광주 전역으로 30분대에 이동 가능하며, 서문대로를 통해 용산IC 제2순환로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도보 10분 거리에는 광주지하철 2호선 백운광장역(예정)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노선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봉선시장,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 다양한 규모의 상업시설과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최상의 의료시설이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지는 상품 고급화에 주력했다. 고급 수입 마감재를 사용했으며, 빌트인 가구에는 시그니처 브랜드를 적용했다. 우물형 천장 설계로 2.54m의 높은 천장고를 확보해 개방감 및 공간감을 높이고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설계로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대형 타입에 걸맞게 계절용품 등 수납이 가능한 넉넉한 펜트리룸, 대형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 건·습 분리형 욕실 등 고급 호텔 같은 특화 설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0-12번지에 위치한다. 한편 시공을 맡은 남해종합건설은 40년 명가 기업의 시공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동탄2남해오네뜨 더 테라스’, ‘평내호평역 오네뜨 센트럴’ 등을 공급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jihyec@ekn.krclip20210308101852 봉선로 르 오네뜨 투시도

LH직원, 토지보상금 늘리려 희귀수종 빽빽이 심어

LH직원, 토지보상금 늘리려 희귀수종 빽빽이 심어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매입한 토지에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땅을 매입한 직원이 LH에서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높은 보상을 노리고 벌인 행위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8일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목 밀식에 의한 투기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한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수종 밀식은 딱 보면 티가 난다"며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길이 0.5m 안팎의 묘목을 기준으로 1∼1.5m 간격으로 심어져 있으면 밀식으로 판단하고 감정평가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씨가 심은 나무가 희귀수종이다 보니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보상금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LH는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돼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조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된다"며 "감정평가업자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거쳐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원칙은 있으나 이론과 현실은 다소 괴리가 있다"며 "희귀종에 대한 토지 보상 자료와 기준은 부족하고 촘촘한 규정 밖에서 LH의 지장물 조사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로또’를 맞을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LH 직원처럼 선수가 아니라면 도저히 벌일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jihyec@ekn.krclip20210308091930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SH공사, 방치된 빈집 300가구 사들여 임대공급

서울시·SH공사, 방치된 빈집 300가구 사들여 임대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임대주택으로 변신한다.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은 올해 서울에 약 3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재생과 젊은 층 유입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를 위해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SH공사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매입한 빈집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년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로 약 3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SH공사에서는 첫 회차인 8일부터 4월 16일까지 종로구, 강북구, 동작구 등 8개 대상지에 약 100가구의 사회주택을 건설할 민간 사업자 4개 업체를 공모한다. 또한 빈집활용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빈집을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에서 매입해 제안자에게 사회주택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참여형을 추가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SH공사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주택 협회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확대 시킬 계획이다.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춰 사업자의 부담금리가 완화되며 토지임대료(매입당시 토지가의 1%)를 계약일부터 납부하던 것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 납부로 변경해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을 줄인다.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일 경우 토지임대료 인상을 제외한다. 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으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 해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모 사업에도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0@ekn.kr빈집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구조.(자료=서울시)

정세균 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조사"

정세균 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claudia@ekn.kr정세균 총리 두 번째 정례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제 역할은 여기까지" 사의… 문 대통령 즉각 수용

윤석열 "제 역할은 여기까지" 사의… 문 대통령 즉각 수용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이후 여권과 반목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여만에 이를 즉각 수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나라를 지켜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면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만에 즉각 수용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윤 총장 사표가 법무부에 접수됐고, 앞으로 사표를 수리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며 정부·여당과 사이가 틀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는 징계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등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윤 총장의 사퇴설은 전날 대구고·지검 방문 후 전격적으로 불거졌다. 윤 총장은 주변 측근들에게 "그만둬야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며 사의표명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저는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윤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나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면서도 "(사의를 밝히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 14시경 검찰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했다.여당인 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비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고 비난했다.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운 ‘검찰개혁의 적임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인사폭거로 식물총장을 만들다 못해 아예 형사사법시스템을 갈아엎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헌정사를 새로 쓰며 공수처를 탄생시켰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중수청마저 급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총장 사임으로 대검찰청은 직무대행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장검사가 맡게 된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 사태 때도 두 차례 총장 직무대향을 수행한 바 있다. min0@ekn.kr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LH 땅 투기 의혹, 발본색원하라” 지시

文 대통령 “LH 땅 투기 의혹, 발본색원하라” 지시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지시했다.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제도개선 책도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차원에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전날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LH도 이날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언론에 배포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jihyec@ekn.kr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LH 신임 수장에 김세용 SH 사장 유력

LH 신임 수장에 김세용 SH 사장 유력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 수장에 김세용(56)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LH 사장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4일 퇴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내·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확정했으며, 김 사장이 최종 1명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 LH 사장은 국토부 장관이 최종 1명을 제청하면 청와대가 재가해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 동안 SH 사장을 맡은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 등을 추진했다. 임기가 종료된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SH를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고려대 건축공학과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미국 컬럼비아대 석사, 고려대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한편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설립된 이후 초대 사장인 이지송 사장(2009∼2013년)부터 이재영 사장(2013∼2016년), 박상우 사장(2016∼2019년), 변창흠 사장(2019∼2020년)까지 총 4명이 모두 외부 출신이다. min0@ekn.krclip20210304131752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배너

실시간 종합Top

경제
머니
비즈니스
전기차&에너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