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추석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현황 및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 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세부 사항은 논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오롱은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5526억원·영업이익 175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59.7%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524억원으로 1517.9% 급증했다. 지분법적용 자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신차 판매 확대로 자동차 소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을 시현했다. 종속회사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은 비주택 착공의 영향으로 매출이 성장했으나, 높은 원자재값 부담으로 영업익이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지분법적용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면서 ㈜코오롱이 보유한 코오롱티슈진 지분의 공정가치 및 장부가액 차이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하반기 아라미드 펄프 증설 라인 완공 및 화학부문 성장세를 토대로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역대 최대 상반기 수주 실적(2조40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비주택 수주 비중을 높이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종속회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자회사 로터스자동차코리아의 스포츠카 '에미라'를 비롯한 신차의 국내 고객 인도가 시작됨과 함께 차량 마케팅을 전개, 실적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번 달 중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하고 내달 중에는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라면서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자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전직·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6천 명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잔뜩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특히 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단기간에 건설 경기와 고용 상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겐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예정이다. 건설업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겐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18.8%로 추정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가입자 파악과 근로복지공단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내달 나올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단기 처방에도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특히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회장은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55%가 노란봉투법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이 저하되고,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와 원·하청노조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하여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계는 이로 인해 손해배상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맞물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 위원장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지난 6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000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작년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확대됐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9차 회의에서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자릿수(17만2000명)를 회복하는 등 고용 증가 흐름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2000명 증가하며 석 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김 차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는 16일부터는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 운영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올해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10만명을 웃돌았다. 다만 청년층(15∼29세)과 건설업에서의 내리막 추세가 이어졌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000명)까지 두 달 연속 10만명을 하회했다.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27만8000명 증가했다. 30대에서 11만명, 50대에서 2만3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부진이 3개월째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1000명 줄어 지난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가 침체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7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던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7000명), 정보통신업(8만2000명), 운수·창고업(6만5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 예술 분야 등 최근 성장하는 데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고 작년 7월 증가 폭(21만1000명)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도 회복에 기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도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소매업은 6만4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3만4000명 늘어, 지난 5월(8만명)·6월(4만7000명)에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나홀로 사장님' 감소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명 급감했다. 작년 9월(-2만명) 이후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9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6000명, 임시근로자는 22만7000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7만1000명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단시간 근로자가 늘고 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만7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가 14만3000명, 18∼35시간 취업자가 21만4000명 늘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만4000명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8.4시간으로 1년 전보다 0.5시간 줄어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명 줄었다. 실업률도 2.5%로 0.2%p 낮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6000명으로 8만9000명 늘었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24만3000명 큰 폭 증가했다. 60대 이상(11만4000명), 20대(4만2000명), 50대(3만1000명) 등에서 늘었다. 기재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절반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700억원의 66%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처분 확정 전 과세가 적정한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오는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한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