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작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김종혁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라며 김포시의회 또한 인구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혁 의장은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 박유식 지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성수 지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1일 성포고등학교에서 실시된 '도박 근절주간 등굣길 캠페인, 학교폭력-도박 stop! 안전하고 행복한 성포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됐다.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 외에도 성포고등학교와 안산교육지원청, 상록경찰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성포고등학교를 찾은 박태순 의장은 학교 정문에서 참석자와 함께 피켓을 들며 등교하는 학생에게 도박 근절과 학교 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중요성을 알리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울러 캠페인 후에는 참석자와 성포고등학교 교정을 둘러보며 학교시설을 파악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학생 도박을 비롯해 학교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아이들 안전과 미래를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안 심대성을 지역 각계가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안산시의회도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은 4월 넷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를 '학생 도박예방-근절 캠페인 주간'으로 지정해 지역 학교를 순회하며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19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선 김정중-조지영-김보영-김도현-김주석-강익수 등 6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정중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실률이 높은 만안구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상권 분석 기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료-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영 의원은 노인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월1일을 '요양보호사의날'로 지정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담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영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저소득노인과 달리 장애인은 공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장애인이 식비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후원금 유치와 기업 연계를 통해 복지관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김도현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 FC안양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발언했다. FC안양은 올해 안양시의회가 동의한 100억 출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FC안양 사무국 인력은 단장과 공무원 파견을 제외하면 11명으로 프로축구연맹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선수단 규모는 26.5명으로 K리그 최하위로 사무국 정원 확보와 선수단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정적 출연금 지원을 통해 구단 운영에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석 의원은 직무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직무중심 인사정책'으로 전환에 대해 제언했다. 안양시의 기술직-이공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는 점차 전문화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적재적소 인사정책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익수 의원은 안양시에서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방만한 유류비 집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차량 운영에 대한 운행일지 기록 의무화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용차에 GPS를 장착해 운행 경로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했다. 정기적인 특별 점검과 감사를 통해 방만 운용 기관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모든 지원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기관에선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1일 의왕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은 한채훈 의원의 대표 발의와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혜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총 6명의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중대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과 범위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 조치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 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 조치와 공사 자체 조사 및 징계 수위 적정성 문제 등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은 한채훈 의원이, 부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선출됐다. 조사특위는 관련 기관인 의왕시 기획예산과와 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과, 대중교통과를 비롯해 백운PFV, 백운AMC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요구 및 필요한 자료 요구,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채훈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왕도시공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사 혁신을 구현해 시민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게 된 한채훈, 박현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백운밸리 개발사업 중 종합병원 유치 관련 공약 축소 및 부지 150억원 할인 매각 의사결정 과정의 판단과 근거, 의왕백운PFV의 재무제표 정정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도 했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 관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기관 표창과 함께 2000만원 상금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31개 시-군을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눠 △지방세 체납 업무 전반 △체납 정리 노력도 △체납 정리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구리시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체납안내문 발송, 실태조사원을 이용한 현장 확인, 지속적인 전화 독려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특히 카카오톡 바로 납부 서비스 운영, 체납안내문 전송 등 새로운 징수 기법 발굴 등 다양한 체납 징수 시책을 추진해 2024년 한 해 동안 직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45%에 해당하는 79억원을 징수한 성과를 거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체납처분 강화뿐만 아니라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 유도와 정리 보류를 실시해 재원확보는 물론 누락 없는 체납처분과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일 경춘선 마석역과 별내역 일원에서 마석-상봉 셔틀 열차 첫 운행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 등은 오전 7시29분 마석역에서 첫 셔틀 열차에 탑승해 별내역까지 이동하면서 이용객 의견을 청취하고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이며, 셔틀 열차는 총 334억 원(LH 재원) 사업비로 GTX-B 노선 개통 예정 시기인 오는 2030년까지 운행된다. 셔틀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하루 총 12회(상행 6회, 하행 6회) 운행되며, 이로써 기존 18분이던 배차간격이 12분으로 단축돼 시민 통근 환경을 개선하게 됐다. 주광덕 시장은 “마석-상봉 셔틀 열차 운행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첫 실행 사업으로, 시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후입주'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GTX-B, 9호선 연장 등 남양주시 광역교통 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향후 셔틀 열차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평시 배차간격 단축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통해 추가적인 시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에 경관개선을 위한 대규모 초화단지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원 부지는 작년 9월 최적의 접근성과 발전 가능성으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확정됐으나 착공이 2030년으로 예정돼 있어 현재 잡초와 유해 외래식물이 무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착공 전까지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초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약 1만평 규모의 부지에 잡초 제거 및 야생화 식재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단풍잎돼지풀-가시박 등 유해 외래식물을 정비해 시민 건강 보호와 도시 미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지난달 29일 호평동 두산알프하임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숲사랑봉사단'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초화단지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숲사랑봉사단은 1일 “도심 속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는 일은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 우리 아이들과 이웃 모두가 정서적으로 치유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화단지 유지관리에 적극 참여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정주 남양주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시가 조성 및 지원하고 숲사랑봉사단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참여로 공동체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의료원 부지는 시민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생활 속 힐링 공간으로 꾸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1일 의정부도시공사와 의정부시상권활성화 재단이 통합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통합기관 인프라와 전문성 결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정부시는 기존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상권활성화재단 핵심 기능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공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 지하상가 운영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이원화된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기능 중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의정부시는 기대했다. 통합에 따라 도시공사 사장 직속으로 '상권진흥센터'가 신설되며, 기존 4개 팀 체제였던 상권활성화재단 조직은 △상권활성화팀 △지하도상가팀 등 2개 팀으로 재편된다. 특히 지하도상가와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는 도시공사의 시설 관리 경험과 전문인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정부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행복로 보행친화 특화거리 조성 및 랜드마크형 점포 구축' 사업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주관한다. 이를 통해 사업 전문성과 체계성이 높아지고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상징성과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특화사업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은 “이번 통합은 단순한 조직 축소가 아니라 기능 중복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조직 통합 이후에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단계적 융합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5월 연휴 기간에도 관내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3곳 모두 문을 연다고 1일 발표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인 브이아이시(VIC)365병원(운정1동)과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금촌2동)은 휴진 없이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맘소아청소년과의원(문산읍)은 3일과 6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일과 5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대기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력 약국을 통해 늦은 시간 진료 후 처방받은 의약품도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연휴 기간에도 아이들을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진과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 한탄강이 또 한 번 꽃을 피운다. 가정의달이자 여행하기 좋은 5월, 포천 한탄강으로 떠나보면 어떨까? 2025년 포천한탄강봄가든페스타가 이달 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열린다. 평일과 주말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44일간 이어진다. 26만㎡의 넓은 용암대지 위로 루피너스, 크리산세멈, 튤립 등 알록달록 봄꽃이 방문객을 반긴다. 봄꽃 정원 외에도 작약과 튤립이 흐드러진 장미정원, 지역 작가들이 꾸민 작가정원, 한탄강에서 채집한 돌로 만든 돌탑정원, 잔디광장, 신들의 정원, 열대식물 정원 등 다양한 정원은 한탄강 가든페스타 매력을 한층 더한다. 기린과 코끼리 등 동물 모양의 대형 토피어리도 설치돼 아이들은 물론 어른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작년 개장한 국내 최장 410m 한탄강 Y형 출렁다리도 빼놓을 수 없다. 다리 위에선 협곡과 기암괴석은 물론 봄꽃으로 가득한 축제장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국제교량구조공학회(IABSE) 구조물 혁신 부문 수상작인 Y형 출렁다리는 독창적이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현장에는 오감 만족 체험이 마련된다. 현무암 티라이트 홀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주말마다 이어진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가든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큰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포유마켓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 먹거리 부스, 푸드트럭까지 풍성하게 준비됐다. 오는 17일에는 축제장을 무대로 한탄강 가든 패션쇼 '자연과 함께 걷다'가 진행되며, 내달 14일에는 우수 젖소 선발대회, 젖소 먹이 주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홀스타인 품평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걸맞게 반려견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반려동물 놀이터에선 오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펫티켓 클래스, 반려견 훈련 전문가와 함께하는 어질리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넓은 생태경관단지를 더욱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자전거가 운영되며,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산도 무료 대여할 수 있어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다. 작년 포천한탄강가든페스타는 30만 방문객, 세외수입 12억원, 경제효과 130억원을 달성하며 포천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많은 방문객이 포천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포천한탄강봄가든페스타는 이달 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6000원이다. 입장료 중 50%는 포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특히 포천시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취학 아동 등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포천 한탄강 봄 가든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퇴한 가운데, 임무를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저녁 갑작스레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에 따라 6.3 조기 대선을 관리할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직후 한 권한대행이 사퇴하자 최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법사위원회로 회부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전격 개최해 최 부총리 상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후 이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은 13조8000억원대 추경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후 오후 10시40분쯤부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여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인 오후10시28분쯤 사표를 제출했고, 한 권한대행이 즉시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 의장은 오후10시54분쯤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 사실을 확인,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후 산회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사표를 제출한 한 권한대행의 임기가 자정에 끝나게 됨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부산시의 시정 기조가 실상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자랑하는 50여 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실제로는 민생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결과로 발표된 내용은 경제‧산업 관련 부서의 기존 사업을 단순 나열하거나 시장 공약 등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것처럼 포장하기에 급급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정책 발굴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90분 남짓의 일정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직후, 미리 준비된 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됐으니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되며, 마치 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가로막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회의가 검토와 비판없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행정력의 남용이며 시정 균형의 붕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시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의 부서별 예산액 삭감률과 증가율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변인실 등 홍보 부서의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완화될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에 해당 지역 환원성이 강화된다. 부산시의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과거 한진CY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개발사로부터 유니콘타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시설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시설 설치나 납부 기여금 사용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peting@ekn.kr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이 지금 격랑 한복판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투자와 파트너십으로 돌파해 여전히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조 회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태평양 노선과 유럽 노선의 여객 수요가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다"며 “눈에 띄진 않지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요 감소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연간 5000만~1억달러 수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처지이고 양쪽 모두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올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부적인 판단인데, 그 판단이 틀렸기를 바란다"며 “무역 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대한항공은 꾸준히 흑자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럽·태평양 운항편 감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여행 회복으로 인한 경쟁 심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감편 중인 반면, 대한항공은 미국 노선을 오히려 확대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올 여름 서울(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에 A380, 애틀랜타 노선에는 보잉 747을 재투입한다"며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예약률이 매우 높고, 수요가 줄었다고 바로 노선을 없앨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기 '효자' 노릇을 했던 화물 사업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1분기에는 화물 수요가 상당히 높았고 실적도 좋았다"면서도 “그러나 미·중 무역 불확실성 탓에 2분기부터는 우려가 있어 상황을 주시하며 유럽·캐나다 등 대체 시장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항공 사업의 약 40%가 화물에서 발생한다며 “관세가 한국·중국에 본격 적용되면 화물사업본부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CNN·CNBC 두 매체 인터뷰에서 최근 보잉과 체결한 초대형 항공기 구매 계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계약은 △777-9 20대 △787-10 20대 △787 드림라이너 10대 옵션 포함 총 50대 규모이며, 엔진은 GE에어로스페이스 제품을 탑재한다. 계약 규모는 약 320억달러(한화 약 43조원)로, 미국 백악관도 적극 환영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 계약은 트럼프 2기 임기 전인 작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우리는 55년간 보잉 항공기를 사용해왔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잉이 최근 품질 문제로 비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단기적인 문제일 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CNBC와의 대화에서는 항공기 부족과 공급망 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우리는 현재 항공기 5~6대가 부족한 상태이고, 심지어 엔진이 없어 지상에 묶여 있는 항공기도 있다"며 “중국 항공사들이 반납한 보잉 여객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미 다른 항공사들이 줄 서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조 회장은 “항공기는 고객 신뢰를 얻기 전에는 운항에 투입할 수 없어 COMAC은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고려하진 않았다“며 "이미 150대의 항공기를 발주한 상태로, 향후 10~15년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국제 인증이 확보되고 저가 항공에 적합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당장은 비용 측면에서 반갑지만, 경기 침체의 신호일 수도 있어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고 경계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해 조 회장은 “5년 전 통합 결정을 내렸고, 드디어 마무리됐는데 현재는 본격 통합 작업 단계에 있다"며 “과밀한 아시아 항공 시장에서 두 회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했다. 이서 “향후 대한항공은 싱가포르항공이나 카타르항공처럼 글로벌 고급 서비스 항공사로 진화할 것“이라며 "JFK·인천·LAX 라운지 개선, 기내식 업그레이드, 와이파이 도입, 좌석 리뉴얼 등 모든 프리미엄 전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조 회장은 CNN에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과감히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통합 후 3~4년 내 보유기 150대에 대해 좌석과 기내 인테리어 전면 개편을 마칠 계획"이라며 “공급망 문제로 쉽진 않지만, 지금이 변화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객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객이 신뢰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경주시, SMR 국가산단 유치 위해 기업 670곳에 입주 제안 주낙영 시장 명의 서한 발송… 원전 산업 집적지 강점 강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주 SMR 국가산단'에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주 SMR 국가산단은 2023년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 113만5000㎡ 부지에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및 한국방사능분석협회 회원사 등 총 670개 기업에 입주 투자 제안 서한을 발송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명의로 발송된 서한문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비롯해 경주의 입지적·산업적 강점이 담겼다. 경주시는 특히 국내 유일의 SMR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월성원자력본부,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전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KTX 경부선과 동해고속도로 동경주IC, 김해·대구공항 등 4개 공항, 포항영일만항·울산항·부산항 등 3개 항만과 인접해 우수한 교통·물류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도 부각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 SMR 국가산단은 생산부터 실증, 운영까지 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갖췄다"며 “입주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세계 최대 배터리 시장 중국서 기술 경쟁력 선봬 세계 최대 이차전지 산업 전시회 'CIBF 2025' 참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중국 선전 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차전지 산업 전시회인 'CIBF 2025'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CIBF 2025'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배터리 박람회로, 3000여 개 기업과 40만 명 이상의 전문가와 바이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포항시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지역의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글로컬 대학,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국책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이차전지 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주기 생태계 클러스터를 조성해 양극재 원료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이차전지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포항시는 전주기적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3개 기업의 공동 홍보관에서 지역 기업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엔다이브(ENDIVE), ㈜다원화학, 피엠그로우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및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상담과 기술 협력 네트워킹을 추진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배터리 엑스포 개최,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배터리 소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안전관리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산업 구조를 갖춘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특화 도시"라며, “이번 CIBF 2025 참가로 포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당당히 경쟁하는 도시임을 세계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 풍력발전 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시민 의견 수렴 나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풍력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이익 공유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과 발전사업자 간의 협력 △개발이익 공유방안 및 계획 제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장은 풍력발전사업자에게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 지역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개발이익 공유 방안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인해 강제성이 아닌 권장 조항으로만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에도 주민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기업이 함께 이익을 나누고 지역경제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이공대, '퍼스널 브랜딩 조향사' 초청 특강 통해 미래직업 역량 강화 신직업 '퍼스널 브랜딩 조향사' 특강 통해 진로 설계에 실질적 도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 30일 천마스퀘어 3층 1033강의실에서 '퍼스널 브랜딩 조향사'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고용노동부의 '2025학년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빌드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저학년 재학생 50명이 참석해 미래직업에 대한 역량을 키웠다. 이날 특강은 영남이공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최로 조향 전문 브랜드 '옴샨티'의 송민정 대표가 조향 산업과 퍼스널 브랜딩의 연계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송 대표는 '퍼스널 브랜딩 조향사'라는 신직업의 등장 배경과 필요 역량,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 구조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조향 기술이 화장품, 패션, 호텔,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오는 8일 '조향사 체험 실무 특강'을 개최한다. 실무 특강에서는 학생들이 퍼스널 향수를 직접 제작해보는 체험을 통해 조향사의 직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진로와 직업 선택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실무 감각을 쌓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신직업을 직접 체감하고, 새로운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특강을 지속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영천시 영천보현산별빛축제위원회, 축제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보현산별빛축제위원회는 1일 제22회 보현산별빛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함평 나비대축제'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별빛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위원회와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포함한 20여 명이 참여해 대표 우수축제의 체험·전시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 야외공연장 등 축제 구성방식과 주요 운영방안 등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옥 축제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축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며, “10월 1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별빛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2건의 안건 의결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김상호,이영우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상호 의원은 최근 대구 시내버스 노선개편에서 폐지된 금호-대구간 808번 버스와 관련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였으며, 이영우 의원은 최근 선정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추가적인 자체 재원을 투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조례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18건, 25억8597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각 1건, 20억원을 감액했다. 그 밖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비롯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영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청도군,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최종 선정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2025년도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기반으로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 봉화군 등 4개 지역이 서류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장 및 발표를 거쳐 청도군(유천문화마을)과 영천시(우로지 공원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2년간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청도 유천문화마을의 특색 있는 먹거리 테마거리로 조성되며, 지역 대표음식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청도군은 이를 통해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도의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경북도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받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진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30일 7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임동인 부의장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행 중지 사유 및 재가동계획'에 관한 답변을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요구하면서, “안전한 재운행을 위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가운데 일반회계 23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24건에서 22억27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안보다 984억원이 증액된 총 7552억원 규모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온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고심 끝에 의결한 것이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울진군, 베스트 인사왕 4인 선발 ...섬김행정 주인공들, 먼저 인사하며 존중과 소통 실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정례조회에서'울진군 베스트 인사왕'으로 선발된 직원 4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사왕 선발'은 울진군이 2023년 12월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공직자들이 일상 속에서'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며 존중과 배려 및 소통이 살아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시작됐다.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52명의 인사왕이 선발됐으며, 이 중 직원투표, 간부공무원 심사 및 섬김행정 기여도 평가를 거쳐 4명의'베스트 인사왕'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울진군 베스트 인사왕은 △도시새마을과 김성호 주무관 △건설과 박현아 주무관 △보건소 권선경 주무관 △울진읍 최진영 주무관 총 4명이다. 이들은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며 군민과 동료 공직자에게 신뢰를 주는 태도로 섬김행정을 몸소 보여준 공무원들이다. 울진군은 이번 베스트 인사왕 선발을 통해 일상 속 인사 문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조직 전반으로 존중과 배려, 섬김의 공직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하루의 시작을 여는'한마디 인사'가 공직 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선"이라며 “베스트 인사왕은 단순한 수상자가 아니라, 섬김행정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실천자이자 상징으로 이들의 실천이 울진군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일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하고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2025년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경기공유학교' 주요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거점활동공간' 발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 △미래 융합 모델 개발 등이다.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학생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설과 신청, 학습 이력 관리, 이수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향후 양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활동공간' 발굴을 확대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도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학교 유휴 교실, 특별실 활용과 공공기관, 대학 협력 등으로 총 226개의 거점 활동 공간을 발굴해 학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학교 밖 교육을 추진해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학점인정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폭넓은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경기공유학교 미래 융합모델 개발과 지속적인 학습 경험 제공으로 지역 격차 해소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경계 확장, 지역 간 교육자원 교류․협력, 장기 심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경기공유학교 운영 기조에 발맞춰 경기공유학교 확장을 위한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는 의정부 경전철과 통학버스 노선을 따라 '거점활동공간'을 마련하는 의정부 '올래' 공유학교의 대표 모델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공유학교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참여도를 확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노력 결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은 42개의 '거점활동공간'을 마련해 학생 참여 인원수는 2024년 1527명에서 이달 현재 4280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기 위해 경전철 역사와 통학버스 내에 광고를 게시하고 교육가족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교육비 무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주요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모든 학교에 의정부 '올래' 공유학교 홍보 배너, 포스터, 홍보 영상(쇼츠) 등을 배포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연수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는 지역공유학교 학생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전철 적자 해소라는 사회적 책무성까지 함께 도모하는 지역 협력 상생 모델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스포츠 공유학교 확장 운영으로 컬링장과 인조 잔디 구장을 이용한 컬링과 축구, 학교 체육관 활용 배드민턴과 뉴스포츠 등 주말과 방과 후에 다양한 체육 활동 공유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이라면서 “의정부공유학교의 사례처럼 경기도 전역에 잠자고 있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 교육과 연결하면 학생의 배움을 더욱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신규 가입 중단'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T에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SKT는 지난달 28일부터 유심 무상교체를 시행 중인데, 매장 곳곳에서 이른바 '품귀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전체 가입자 수는 알뜰폰 이용자를 합쳐 약 2480만명인데, 이달까지 확보키로 한 유심 물량은 600만개(4월 말 100만개+5월 500만개)로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교체에 사용해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함께 발표된 6대 촉구사항엔 △취약계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및 100% 보상 계획 제출 △정보공개 투명화 및 일일 브리핑 시행 △위약금 면제·입증책임 완화 등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휴 기간 공항 혼잡 방지를 위한 현장 지원인력 확대 △빈발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실시간 공유 및 복구체계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T는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에 대한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올 1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으나, 법인카드가 선전한 덕분이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30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카드는 247조5000억원으로 2.2%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5.9%, 2분기 3.8%, 3분기 3.7%, 4분기 2.6% 등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승인건수 증가율도 같은 기간 6.4%에서 3.7%로 낮아졌고, 올 1분기는 1.5%로 더욱 하락했다.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고 배달 주문을 넣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항공여객 및 여행 관련 산업의 지출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다. 외국인 관광소비가 13.0% 불어났음에도 내국인이 5.1%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3100만명에 달했던 영화관 관객수가 1년 만에 2082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여가 관련 업종의 실적도 약세다. 반면, '법카' 승인액은 53조2000억원으로 8.8% 늘어났다. 승인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승인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0.5%, 2분기 0.8%, 3분기 11.2%, 4분기 5.8%를 기록했다. 법인 경영실적 개선 및 이에 따른 법인세 부담 등으로 평균승인액(14만3257원)이 11.3% 커진 영향이다. 같은 기간 개인카드 평균승인액(3만8208원)은 0.8% 증가에 그쳤다. 실제로 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NH농협·BC) 법인 회원들의 일시불/할부 국세·지방세 등 이용실적은 지난해 1~3월 6조9192억원 규모에서 올 1~3월 약 6조8969억원으로 상승했다. 업계는 향후에도 법카가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카드를 필두로 업계가 법카를 앞세워 실적 향상에 나섰던 것도 개인 회원 보다 법인 회원의 기여도가 크다는 판단이다. 개인카드의 경우 프리미엄 회원을 늘려 연회비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확장 가능한 고객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가 90대로 형성되는 등 개인 회원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 점도 문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인 회원수가 감소하고, 기업들도 골프장 이용 제한 등 씀씀이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1개월당 9조원 상당의 이용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카드사들이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펼치는 까닭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 법카 실적도 저해될 수 있다. 대미 수출 감소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설비를 셧다운하고 미국 루이지애나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한 현대제철에 이어 삼성전자도 TV·가전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도 미국 세탁기·건조기 생산량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관세 충격을 피하고 현지에서 받는 대규모 유·무형 지원을 토대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법카 실적도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원자재 구매, 물류, 식비를 비롯해 국내에서 발생 중인 각종 경비 지출이 축소된다. 임직원 급여, 출장비, 유지보수, 공과금 결제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지출도 이전된다. 공장을 둘러싼 밸류체인 전체의 발목이 잡힌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고, 연체율 상승 등으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카 실적이 수익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요식업을 비롯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일 오후 6.3 조기 대선 정국이 요동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로 사법리스크가 재발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반면 '반이재명' 세력의 '빅텐트'를 구상하던 범보수 진영에서 '대항마'로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부활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 맞고, 공식 선거에 나선 후보의 발언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여전히 가능하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상고심도 있다. 6월3일 대선일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특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 재판에선 사실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리 심사만 한 대법원 상고심과는 달리 단시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6.3 조기 대선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의 도덕성 및 후보 자격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결 직후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이라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각종 사법리스크를 걸머진 채 대선 레이스에 나선 후보에 대한 도덕성, 후보 자격 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선에서의)혼란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신속한 결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 싼 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수 진영에선 소추가 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 후보는 6.3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상 소추'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과 수사는 일시정지되므로 대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이 이례적인 '초스피드' 재판으로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실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음에도 사건 접수 후 한달이 조금 넘은 짧은 시간에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두 차례 심리 기일을 연 후 겨우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후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대항마' 한덕수 등판 한 권한대행도 이날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사퇴를 선언하면서 “가야할 길이라면 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 구상이 무르익게 됐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외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빅텐트'를 구성한 후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설이 나돈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1~2위권 후보와 비슷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여론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상 번호까지 미리 통신사로부터 받아 뒀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