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박모 국토부 대변인이 돌연 대기 발령을 받은 사실을 지적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로 사임을 했는데 왜 엄한 국토부 대변인이 경질을 당하냐"며 “직을 내려놔야 할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문제를 일으킨 내로남불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경질된 국토부 대변인인 올해 초 국토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선정됐고, 국토부 노조가 모범리더 인증까지 수여했다"면서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대변인이 왜 1차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나. 장관은 왜 대변인을 인사조치 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 장관이 경질인사를 하면 국토부 직원들이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난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 국토부 공보라인이 1차관의 사과를 진행하면서 형식과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당초 (국토부 등) 기자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했는데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방식으로 1차관이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 결국 공보 최종 책임자로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 발령한 것은) 대변인 당사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개인 사적인 문제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 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되고 있다면 왜 LTV(담보인정비율)를 40%으로 강화했다가 비난을 받으니 70%로 올리면서 대책을 바꾸는 것인가. 정부 대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국토부 1차관 실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다"고 추궁했고 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4인방도 모두 사퇴해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고, 김 장관이 “의견을 공유했다"고 답하자 “얼마 전 서울시 국감에선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을 나눴다면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만만이라도 소유 부동산 문제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주무부처가 기재부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지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 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강화 문젠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월드뱅크, WB) 사무총장(전무)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규모가 큰 '빅 AI' 대신 지역 경제 등에 밀접한 '스몰 AI'를 육성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식이다. 비에르데 전무는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오후 세션 기조연설에 나서 “스몰 AI를 활용하면 농부가 작물 질병을 식별하고 치료법을 얻는 데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에르데 전무는 “세계은행 '스몰 AI'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거대한 서버나 최첨단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목표는 지역 경제가 AI를 활용해 삶을 개선하고 기회를 창출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에르데 전무는 현 글로벌 경제 상황을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최근 1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통계학적 구조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에서만 2035년까지 12억명의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간 고용창출은 4억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비에르데 전무는 스몰 AI 활용법을 제시하면서 과거 '성공 사례'로 LG전자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은행이 추구하는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국가"라며 “한국이 1955년 세계은행 가입했을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지만 지금은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곳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 초반에도 한국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젼히 어려웠다. 지역 전자기기 제조업체 골드스타는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직면했고, 세계은행은 1700만달러 대출을 지원했다"며 “우리가 시장 조언과 파트너사에 대한 소개도 함께 제공하자 골드스타는 급성장했고 오늘날 우리는 25만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이 곳을 LG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비에르데 전무는 “LG 사례의 경우 최첨단 기술은 소비자 전자기기였고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에는) 그게 AI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APEC은 세계에서 가장 통합된 지역 중 하나이지만 아직 나아갈 여지가 있다"며 “지역간 무역을 더 빠르게 하고 세관 절차를 단순화하며 규정을 명확히 하면 상품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고 기업·경제가 번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미 역동적인 디지털 경제를 보유한 지역이 많은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간단한 국경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면 수백만개의 새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에르데 전무는 민간 부문 리더들에게는 “우리와 공동 투자해달라. 보증 및 증권화 시범 사업에 참여해달라. 지역통합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주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와 협력해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주=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대표 뷰티 ODM 전문기업 한국콜마가 한국 뷰티 제조업의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를 위해 선봉장으로 나선다. 한국콜마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AI 팩토리 얼라이언스' 사업에 화장품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국내 주요 대·중견·중소기업들과 함께 국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끈다. AI 팩토리 얼라이언스 사업은 제조업 현장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해 '고도화·자율화된 스마트제조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부 주도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식품 등 제조 분야 대표기업들이 참가한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조 과정의 '스마트팩토리'(자동화)를 넘어 'AI 팩토리'(자율화) 시스템 개발을 맡는다. 스마트팩토리는 사람이 설정한 작업 조건에 따라 기계가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인데 반해, AI 팩토리는 AI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자율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한국콜마는 생산계획, 제조, 품질관리, 포장 등 각 공정을 모듈화해 최적화된 AI 모델 완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정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95% 이상으로 끌어 올려 불량으로 인한 재작업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후 한국콜마는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AI 팩토리 성공 사례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한국콜마가 독점적으로 기술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K-뷰티'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가속화해 많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체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중국 등 글로벌 생산기지에 AI 팩토리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HK이노엔(의약품), 연우(화장품패키지) 등 콜마그룹 전체 계열사 생산시설에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콜마가 프로젝트 종료 시점인 2029년 12월에 내놓을 결과물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미 한국콜마는 2019년부터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점층적으로 구축해 모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견고해질 완성도에 관심이 높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화장품 기업 중 유일한 주관기업으로서 한국콜마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역량으로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며 “궁극적으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제조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KT가 29일 소액결제 및 정보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5개월간 10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고객은 △월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 △단말 교체 시 단말 구매금액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 전원에 대해 100% 배상과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통신요금 할인은 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 신규 단말 구매 시 약정 할인에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KT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24시간 전담 고객센터(080-722-0100)를 운영하고, 보상 대상 고객에게는 11월 첫 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 제공한다. KT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가 캐나다 에너지 인프라 전문기업 Trigon Terminal과 손잡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양대는 29일, 캐나다 Trigon Terminal과 지속가능한 에너지·핵심광물·수소·LNG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비구속적 협력 의향서(LOI)를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캐나다 에너지안보센터(KCCSES)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10월 2일 한양대에서 1차 협약 체결식을 가진 데 이어, 10월 27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공식 서명식을 통해 협력을 최종 확정했다. 서명식에는 김연규 한양대 국제대학 학장 겸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Rob Booker Trigon Terminal CEO, Craig Olley Trigon Terminal President가 공식 서명자로 참여했다. 또한 행사에는 주한 캐나다대사관 관계자, 브리티시컬럼비아(BC)·앨버타(AB) 주정부 대표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양국 협력의 확대를 축하했다. 김연규 교수는 “이번 협약은 한국과 캐나다의 학계·산업계·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로, 향후 수소·LNG·재생에너지·핵심광물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Trigon Terminal의 Rob Booker CEO는 “한양대와의 협력은 캐나다 서부의 에너지 인프라와 한국의 연구·정책 역량을 연결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양국이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캐나다 지속가능 에너지안보센터(KCCSES, Korea-Canada Center for Sustainable Energy Security)는 양국 간 에너지 기술정책, 공급망, 기후 대응 분야의 공동연구를 총괄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향후 정책 협력·학술 세미나·대학원생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인천도시가스(사장 정진혁)는 인천시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균형 있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화군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강화군은 본섬인 강화도를 비롯해 교동도, 석모도 등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도서지역으로, 지리적 제약과 복잡한 공급 여건으로 인해 도시가스 보급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가스는 2001년부터 25년간 꾸준히 공급망을 확충하며,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포함한 약 109km의 공급배관을 매설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도시가스 전체 공급권역 중 강화군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인천지역 전체 배관 설치비 123억 원 중 강화군에만 55억 원(약 45%)이 집행됐다. 강화읍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보급 확대 결과, 강화읍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4년 기준 84%에 달했다. 인천도시가스는 2025년에도 용정리와 옥림리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유지 문제나 특수지형 등으로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구역을 제외하면 강화읍 대부분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상태다. 이와 함께 선원면, 길상면, 내가면 등 강화군 내 '면' 지역으로의 보급 확대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낮은 공동주택 비율과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 특성상, 지속적인 공급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보급률 향상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인천도시가스는 경제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강화군 중부권 도시가스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원면~길상면 도로개설' 사업과 연계한 배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도시가스 관계자는 “강화군은 공급 환경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이지만, 인천시와 강화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 전역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MBC연합캠프가 2026년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진행되는 영어스쿨링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형 캠프를 넘어, 현지 학교 정규수업 참여와 홈스테이 생활을 결합한 '실전형 영어 몰입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번 캠프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명문 사립학교 샌디에고 아카데미(San Diego Academy)와 칼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Calvary Christian Academy)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한다. 참가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등 현지 정규 교과를 100% 영어로 수강하며, 수업 후에는 저널 라이팅과 어휘학습 등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효과를 극대화한다. MBC연합캠프 관계자는 “이번 스쿨링형 영어캠프는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지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국 교육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참가 학생들은 미국 가정에서 생활하며 실생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샌디에고는 미국 8대 도시이자 대표적인 휴양 도시로,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치안,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유명하다. 특히 겨울철 평균 기온이 13℃ 안팎으로 따뜻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캠프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주말에는 샌디에고 및 LA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풀데이 투어(Full Day Tour)가 진행되며, 2박 3일 일정의 수학여행에서는 그랜드캐니언과 라스베가스 탐방, UCLA·UCSD 등 미국 명문대학 견학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을 넓히는 시간도 마련된다. MBC연합캠프는 “정규수업·홈스테이·문화체험이 결합된 이번 샌디에고 영어캠프는 유학에 버금가는 학습 효과와 문화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얼리버드 등록이 진행 중이며 학부모들의 상담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한편, MBC연합캠프는 26년간의 국내외 캠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동·서부, 영국, 뉴질랜드, 호주, 사이판,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12개국 3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제주 영어캠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주 해외가족캠프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캠프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MBC연합캠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에 발맞춰 통신·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29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는 SK텔레콤의 AI 보안 플랫폼 'FAME'을 신한카드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FAME은 통신망에서 탐지된 의심 통화, 비정상 URL 및 악성앱 접근 정보와 카드 거래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한다. 통화·거래·결제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의심 징후가 포착되면 결제를 즉시 제한하고, 고객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외에도 AI 모델이 통신 패턴과 거래 이력을 결합해 학습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가스라이팅형 피싱 수법까지 선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신한카드는 FAME 도입을 통해 다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악성앱 탐지 솔루션(피싱아이즈) △위치정보 기반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KCB 휴대폰 개통정보를 활용한 정보도용 예방 서비스 등 AI 데이터 기반 보호체계를 확장하는 중으로, 향후에도 선제적 소비자보호와 민관 협력 기반 금융사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통신사 및 신용평가사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FAME 도입은 금융사기 예방의 새로운 모델이자 공공성과 기술 혁신이 결합된 대표적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삼중 규제' 대책을 실시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로 조였던 돈줄도 더 막았다. 여기에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금융 대책도 예고하며 시장의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맛보기' 수준으로 언급된 보유세 정책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잘 먹혀든다면 굳이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 필요는 없다는 기조인 듯 하다.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 개편을 포함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순차적으로 내놨다가 결과적으로는 집값만 자극하고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해 정권교체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승부처인 서울 시민들이 가장 꺼려하는 '세금 인상' 이슈를 꺼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10·15 대책이 그나마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를 쪼개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강력한 종합 대책을 내놓아 선제적으로 시장을 틀어막았다는 점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이후 단기 충격을 받은 뒤 빠르게 반등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기에 일시적 안정세를 보일 때야말로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며 집값을 잡기 좋은 골든타임이다. 결국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다. 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로 시행돼야 실효성이 있다. 만약 시기가 늦어지면 보유세 강화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그 사이 집주인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며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아예 규제를 풀고 친(親)정비사업 기조로 돌아선다면 모를까, 어차피 하게 될 규제라면 지금보다 나은 시기는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권의 눈치보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부동산은 다시 정권 교체의 불씨로 타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을 한 발 앞서 읽고 결단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이 이뤄낼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한다.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가 많아지는 현상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연구원·보헙협회·보건복지부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을 갖고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확대가 논의됐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하는 경우 법정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설계사의 신속한 자격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설계사가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아도 행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과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직업군 타겟별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예방, 사회초년생의 보험사기 방지,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도 공유했다. 특히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에 대한 단속 강화로 수백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가 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다. 금감원과 업계는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5회)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보험사기금액 약 939억원)을 수사의뢰했다. 자동차 고의사고와 진단서 위·변조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네이버·카카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17회 요청)를 바탕으로 수사의뢰도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가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21억4000만원을 환급했고,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