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A가 3분기 전년 대비 13.4% 감소한 176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E&A는 30일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에 매출 1조9956억원, 영업이익 1765억원, 순이익 15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13.9%, 13.4%, 0.6% 감소한 수치이다. 회사는 실적배경에 대해 “프로젝트 원가개선으로 시장전망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사우디 파딜리 가스 등 대형 화공 플랜트와 국내 산업환경 플랜트 매출이 반영되면서 연간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3분기 수주는 1조4394억원, 올해 누적 기준 4조878억원을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18조원을 확보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전환, LNG 등 미래 신상품 중심의 수주 성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속화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삼성E&A 관계자는“연내 중동 등 주력시장을 중심으로 블루 암모니아 및 석화 분야 수주가 기대된다"라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기존 사업은 더 단단히 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 신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 중장기 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IBK기업은행이 비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1~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대비 2.8% 늘었다. IBK기업은행은 연결기준 1~3분기 당기순이익 2조2597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6.5% 감소한 7511억원이었다. 연결 기준 1~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5조7564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 감소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66.8% 불어난 6208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측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마진 감소에도 철저한 비용관리와 비이자이익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별도기준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99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9946억원) 대비 0.1% 늘었다. 3분기 별도기준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6701억원이었다. 특히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60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3조1000억원 불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꾸준히 지원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은 작년 말 23.65%에서 9월 말 현재 24.33%로 상승했다. 9월 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1.35%, 1.00%였다. 1년 전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04%포인트(p) 상승했고, 연체율도 0.14%포인트 올랐다. 다만 면밀한 건전성 관리에 힘입어 대손비용률은 작년 말 0.48%에서 9월 말 현재 0.44%로 개선됐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은행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IBK 이익 선순환 구조를 이어갔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신성장동력 발굴, 첨단산업 육성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1000만 회원 초읽기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트래블로그'가 출시 3년 반 만에 1000만번째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 누적 환전액이 5조원을 돌파하는 등 해외 체크카드 '1인자' 수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하나카드는 '1000만번째 트래블로거는 언제 나타날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4일까지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 돌파 날짜를 맞추는 인원들은 1000만원을 나눠서 받는다. 응모만해도 100만하나머니가 적립되고, 트래블로그 첫 가입자에게는 1000만하나머니가 제공된다. 트래블로그 이용자들의 기록을 집대성한 '트래블로그 어워즈'도 공개된다. 환전마스터 부문에서 가장 많이 환전한 금액은 3억7100만원, 가장 많은 통화로 환전한 손님은 58종 종 57종을 보유했다. 하나카드는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라는 그룹 슬로건에 맞춰 58종 통화 무료환전(환율우대 100%) 혜택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 우리카드, '유튜브 웍스 어워즈 2025' 파이널리스트 선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우리카드 자체 제작 콘텐츠가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카드는 향후에도 디지털 기술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카드의정석2-궁금했던 우리, 깜짝 놀란 우리' 캠페인은 지난 2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유튜브 웍스 어워즈 2025'에서 베스트 AI 파이어니어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다. 이 시상식은 유튜브 플랫폼 기반의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선정하는 글로벌 디지털 영상 광고제로, 카드의정석2 캠페인은 브랜드의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고 유연한 감성을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우리카드가 지난달 출시한 엔트리 프리미엄 카드 '디오퍼스 실버' 광고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회를 돌파했다. 해당 영상은 민화 호작도를 모티브로 전통미와 현대적 영상미를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AI 기술로 카드의 질감·색감·빛을 세밀하게 구현했다. ◇ NH농협카드, 수확기 농촌일손돕기 실시 NH농협카드가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 위치한 사과 재배 농가에서 일손을 보탰다. 이번 활동에는 이민경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8명이 참여, 사과 적과 작업을 돕고 마을 환경 정화도 수행했다. 이 사장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농심천심'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농심천심은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농협이 전개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 BC카드, DSRV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축 맞손 BC카드가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 디에스알브이랩스(DSRV)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공동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BC카드 결제 인프라 및 DSRV 블록체인 인프라간 상호운용성을 구축하고, 페이북 플랫폼 내 월렛 솔루션 연동을 위한 공동 실증 사업(POC)과 더불어 디지털자산 관련 추가 공동 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송금이 실물 상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결제 기술의 표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상용화시킨 다음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BNK금융지주는 3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은 7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성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이자부문 이익 성장과 대손비용 감소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3분기 순이익은 29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3% 확대됐다. 누적 기준 계열사별 순이익을 보면 은행 부문은 6704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0.8% 감소했다. BNK부산은행(4209억원)은 9.4% 늘어난 반면 BNK경남은행(2495억원)은 14.2% 줄었다. 비은행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3.8% 늘어난 166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BNK캐피탈은 1097억원으로 5.2%, BNK투자증권은 293억원으로 737.1% 각각 성장했다. BNK저축은행(62억원)과 BNK자산운용(162억원)도 93.8%, 153.1% 각각 늘었다.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6%로 전분기대비 16bp(1bp=0.01%포인트(p)), 연체율은 1.34%로 5bp 개선됐다. BNK금융은 “거시·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적정이익 실현과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분기 대비 3bp 상승한 12.59%를 기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당 12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권재중 BNK금융 CFO 부사장은 “BNK금융은 앞으로 자산건전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리스크 조정 수익성을 중심으로 자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제은행연맹(IBFed) 이사회 멤버들이 토스뱅크를 찾아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을 교감했다. 토스뱅크는 29일 오전 앤써니 오슬러 국제은행연맹 이사회 의장(캐나다은행협회장)을 비롯해 미국, 유럽, 호주, 남아공, 인도, 중국 등 주요 국가 은행협회 대표와 주요인사 18명이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를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스뱅크에서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와 박진현 토스뱅크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참석해 환영했다. 이날 토스뱅크는 한국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을 알렸다. 특히 토스뱅크의 혁신과 포용의 과정을 소개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포용적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과 함께, 토스뱅크의 금융 소비자 중심 서비스 모델과 기술 기반 리스크 관리를 하나의 사례로 설명했다.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제84차 국제은행연맹 이사회는 은행연합회가 주관했다. 글로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기 대응, 지속가능한 은행 사업 발전 방향과 금융협력이 주제였다. 국제은행연맹은 2004년 설립된 글로벌 은행산업 협의체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남아공, 캐나다 등 6개 지역의 정회원과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4개 지역의 준회원으로 구성됐다. 이은미 대표는 “토스뱅크는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포용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런 모델이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확신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글로벌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정부의 인공지능(AI)∙디지털 활성화 정책과 금융위원회의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 등 3대 금융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해양금융, 소비자보호, AI∙디지털 관련 연구조직 순차적으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첫 단계로 정부의 생산적금융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화산업인 해양금융 선도를 위한 '해양금융미래전략 싱크랩'을 BNK부산은행에 신설하고 오는 11월 3일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번 싱크랩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의 금융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부문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BNK금융은 이를 통해 해양 산업과 지역금융의 미래 생태계를 구상하고, 해양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싱크랩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와 부산은행 실무인력 등으로 운영된다. 기간은 2026년 3월까지로 월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등을 통해 해양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대외환경과 금융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략적 사업 제언과 실행방안 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그룹의 경영전략과 지역산업 특화금융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의 생산적금융 기조 아래 해양금융은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 성장축이 될 핵심 분야"라며 “BNK금융은 지역산업과 금융이 선순환하는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일 NH농협금융지주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 신설에 따른 후속으로, 농협은행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TF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소외층 포용금융 등 전 부문에 걸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또 농협은행은 농협 고유의 농업금융 역량을 기반으로 농식품 펀드 확대와 농축산·지역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지역 경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청훈 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미 생산적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선도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내달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보안 컨퍼런스 '가디언즈 2025'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가디언즈는 토스와 계열사의 보안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주요 보안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참가자 간 활발히 교류하며 보안 실무에 필요한 관점을 확장하고,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토스·토스뱅크·토스증권·토스페이먼츠 등 주요 계열사의 보안 담당자 23명이 발표자로 참여하며, 총 22개 세션을 3개 트랙으로 나눠 동시 운영된다. 참석자는 각 트랙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개인정보보호, 보안위협 관리, 자산관리, 정보보호 AI(인공지능) 활용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올해는 보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 총 참가 규모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기존 초청 기반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 방식으로 전환해, 업계 종사자는 물론 보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내달 4일까지 가디언즈 2025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토스 관계자는 “보안 위협이 일상화된 지금, 업계 간의 협력과 노하우 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행사 규모와 접근성을 함께 넓혔다"며 “가디언즈 2025가 정보보호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끄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 안에 공깃돌처럼 여긴다" 얼마 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작금의 정책들을 바라보며 한탄하듯 뱉은 말이다. 이는 상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축소 정책과 6월 본격화된 부동산 대책을 지속해오면서 불거진 갖은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 후 뒤늦게 허점을 고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오며 시장과 수요자의 혼란을 키워왔다. 예고없는 정책에 레버리지를 누린 층과의 형평성 지적도, 수요를 틀어막은 일시적 시장안정이 '투기 억제용 쇼'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미명아래 전방위로 조인 대출로 실수요층이나 자금 기반이 약한 청년층이 시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정책 입안자들의 고가 주택 보유로 정부는 다시 한 번 신뢰를 잃었다. 금융권이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신용자에게만 대출을 내주는사이 그토록 '보호해야 한다'던 저소득층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처해야 했다. 이마저도 고신용자가 고금리를 물고 있어 시장 역행적이란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 대출문을 좁히고 있어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아서다. 정부가 은행에 '이자장사'로 일갈하면서도 예대금리차를 좁히기 어렵도록 양방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고신용자 이자를 인상해 저신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나,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빚탕감 추진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연체 채권은 일차적으로 금융사가 떠안고 장기 수익 악화 시 성실상환 고객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윤 위원장은 “저소득층 돕기는 복지부가 할 일이지 금융위가 할 일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채무자의 '연체이력 삭제' 또한 부작용을 낳는다. 빚 감면은 금융사가 일시적인 부담만 얻지만, 연체이력 자체를 지우면 향후 신용대출을 내줄 때 이력을 볼 수 없어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은행이 신용보다 담보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수 수요자에 피해가 돌아간다. 목적성이 있다고 해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신뢰는 금융의 생명"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개인 신용에 대한 무게가 우스워지는 사회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iM금융지주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 기조는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며, 향후 이자이익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iM금융지주는 올해 그룹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2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성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누적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431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9%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iM금융은 “전년도 증권사의 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고 전 계열사에 걸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3분기 누적 대손충당금 전입액(PF 제외)은 2597억원으로, 전년 동기(3471억원)보다 25.2% 감소했다. 지난해 PF 포함 전입액(5905억원) 대비 56% 줄었다. 대손비용률은 같은 기간 0.73%(PF 제외)에서 0.53%로 낮아졌다. 그룹 이자이익은 3분기 기준 41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885억원으로 29.9% 증가하며 그룹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계열사별로 보면 iM뱅크는 3분기 110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1년 전 대비 16.8% 감소했다. 하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36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 성장했다. 분기 기준 이자이익은 3737억원으로 4.2% 감소했으나, 비이자이익은 279억원으로 60.2% 늘었다. 충당금전입액은 898억원으로 22.4% 줄었다.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82%로 전분기 대비 5bp(1bp=0.01%포인트(p)) 개선됐다. 강정훈 iM뱅크 경영기획그룹(CFO) 부행장은 이날 iM금융의 실적발표 컨퍼런스콜(IR)에서 “NIM 상승에는 연체이자 회수나 이차보전 이자 일시 인식 등 일회성 요인 3bp가 포함됐다"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NIM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시장금리 상황이나, 수익성 위주의 대출 성장 전략, 정기 예금 리프라이싱 효과를 감안하면 4분기 NIM도 3분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자이익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천병규 iM금융 그룹경영전략총괄(CFO) 부사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인하 사이클은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판단한다"며 “1년 이상 또는 중장기 금리가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며, 과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마지막 국면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NIM을 관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하락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매크로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 iM뱅크 CFO는 “2020~2021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2% 중반이었는데, 최근 리프라이싱 금리는 4% 초중반 수준"이라며 “2020~2021년 실행 총액은 2조8000억원으로, 리프라이싱 효과는 연간 280억원에서 42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또 “총 자산 중 대출자산과 기업금융(IB) 자산 비중를 조정하고 있다"며 “대출 자산 중 건전성과 수익성을 담보한 고수익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가져갈지 검증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략에 반영되면 자산 성장을 지키며 이자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은 지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28억원의 분기 흑자를 냈다. 누적 순이익은 669억원이다. iM캐피탈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42.4% 늘어난 17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반면 iM라이프(54억원)는 66.3%, iM에셋자산운용(17억원)은 10.1% 각각 감소했다. 한편 iM금융은 이날 추가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iM금융은 6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완료했으며 2027년까지 계획된 1500억원 중 40%를 완료한 상태다. 천 CFO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감액 배당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분기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법률안이 확정되고 배당과 주주환원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연말을 지나,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보다 명확한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했다." 지난 29일 한국과 미국 정상간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다. 어차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협상이다. 한국 입장에선 잘해도 손해, 못하면 '괴멸'인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미국에게 지난 8월 합의했던 금액은 유지해 '명분'을 주는 대신 연 200억 달러 씩 10년간 분할 투자 등 외환시장 보호책을 따냈고 농업 등 민감 분야도 지킬 수 있게 됐다. 일본보다도 좋은 조건이어서 국내외에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도 일부 세부 사항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나오고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30일 정재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외환시장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세부 내용을 놓고 협상해 왔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은 외환보유고(약 4200억달러)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한꺼번에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도 국가 부도에 처한다며 반발해왔다. 양측은 두달여 간의 협상 끝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을 위한 '직접 투자+선박금융 등 간접 투자'를 병행하기로 조율했다. 투자도 한꺼번이 아니라 사업이 진척되는 대로 돈을 보내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합의했다.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연간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실제 150억~2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연간 투자액을 외화 자산 운용 수익, 국책은행의 정부 보증채 발행 등을 통해 국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3500억 달러 투자라는 규모는 지켜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우리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외환 시장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연간 200억 달러는 최근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밝힌 액수와 동일하다. 지난 10여년간의 연평균 대중, 대미 무역 흑자 규모, 해외 투자금액과도 비슷하다. 대미 투자금 회수의 안전판을 강화한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다. 일본은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 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되,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상호 합의하에 투자처를 선정하는 구조다. 투자기간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로 한정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빠른 시일내 송금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약 3년 남아 정치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마스가를 위한 조선 협력 방식도 부담이 큰 직접 투자 외에 간접 투자도 병행하기로 합의한 것도 나름 성과다. 미국 선사가 새 선박을 발주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대주는 것을 투자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외환시장의 부담을 더는 한편 우리나라 조선사가 미국 선사의 선박을 수주할 경우 투자금이 결국 우리 조선사로 향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양보한 것도 있다. 투자 수익 분배 방식에서 한국은 당초 투자금 회수 전까지 9대1의 배분 비율을 요구했지만 일본과 같은 5대5로 합의했다. 또 필요성이 제기된 '한미간 통화 스와프'도 장기 분납에 따라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개막 직전까지도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이 '어렵다'고 전망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과 관련 자국 내에서 물가 인상 등에 따라 큰 반발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순방에서 성과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도 장기간 표류할 경우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이 고조돼 협상을 조기 타결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협상의 틈을 잘 파고들어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는 버티기 전략을 펼친 것이 통한 것 같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쌓여야 할 외환 보유고 운용 수익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니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줬을 때를 생각하면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도 비슷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가 “이번 협정이 한국 정부에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정책상 승리(major foreign policy win)"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이 모호한데다 구체적인 투자처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율할 지는 과제다. 양측의 합의안이 최종 명문화되지 않아 일부 항목을 둘러 싸고 '연장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SNS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반도체는 대만 수준의 조건을 보장받았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반도체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최대 15%로 확약받지 못했는데 대만은 아직 협상 중인 상황으로 이번 협상의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며 “현재 철강, 알루미늄의 미국 관세율이 50%인데, 이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이 올 상반기 11%나 줄어들어는데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연간 30조원 가량의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중장기적인 환율 인상 압력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굴욕협상', '국익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과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 강화와 산재 사고 방지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여의도 국회 환노위 종합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재 사고시 과징금 부과로 인한 기업 부담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매년 버는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가 문을 닫으면 산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과징금 부과에 좀 더 신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는 건설사 매출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이 방침"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내는 일(산재 사고 발생)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처의 목표"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처리 등 처벌 위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사 현장 산재 사고 근절을 위해 경찰 등이 강하게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전면 중단돼 공기가 늦춰져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사고 발생을 막으려고 단순 노무자 채용에 있어서도 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고령자 채용이 감소한 것은 특히 산재 사고 피해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은 배경이 있다"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문제는 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의 영업이익률이 3% 수준이지만, 중소 건설사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 현행 5% 비율로 과징금을 일괄 부과하면 대기업 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과징금 부과 시 특히 중소 건설사는 좀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3일 출범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힌퍈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주택 이상 거래, 전세 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 지역(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집값 띄우기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건(2023년 3월~2025년 8월) 중 425건(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 중에 있다. 특히 올해 1~8월 신고 해제 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 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작년과 재작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 건에 대해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