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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前 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알박기’ 논란…與전용기 의원 “李정부 운영 방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 직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는 2027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아, 차기 정부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2일 청년정책전문가 5명과 청년위원 10명 등 총 15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7년 4월 1일까지다. 전체 위촉직 위원 20명 중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정 사항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 적용된다. 사실상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문제는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퇴임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인사권을 행사해, 차기 정부의 인사 교체 여지를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위촉된 15명은 이재명 정부 임기 첫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위촉 현황을 보면, 청년정책전문가 6명 중 5명이 2025년 4월 2일에 위촉돼 2027년 4월 1일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청년위원 13명 중 10명도 같은 날 위촉돼 동일한 임기를 수행한다. 나머지 4명은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9월에 위촉돼 2025년 12월, 2026년 9월에 임기가 끝난다. 한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전용기 의원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리에 알박기한 건 명백한 차기 정부 방해 행위"라며 “임기 말 인사권 남용에 대한 전반적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상진 시장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 성남이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도약하도록 역할할 것”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2일 오후 시청 한누리실에서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자문단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운영은 △AI생태계 △행정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송상효 숭실대학교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자문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앞으로 △AI 산업 생태계 기반 설계 △AI혁신도시 비전·전략 수립 △AI 혁신 기업 육성 및 네트워킹 지원 △시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발굴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방안 마련 등 성남시 AI 정책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자문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개 부서로 전담 행정지원단을 꾸렸다. 행정지원단은 자문단 제안 과제의 신속한 실행과 부서 간 협업을 총괄하며 AI 기술이 행정·산업·시민 생활 전반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사말에서 “AI가 이끄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성남을 '지속가능한 선순환 AI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자문단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상효 자문단장은 “성남시가 보유한 우수한 AI 인프라와 자문단의 전문성을 결합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단은 출범과 동시에 '퀵-윈(Quick-Win)' 성격의 단기 과제를 발굴·추진해 빠른 성과 창출과 시민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성남형 AI 혁신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이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내달 27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총 10차례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 음악 영재 발굴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시가 자체 기획한 클래식 음악 축제로 지난 6월 단체 부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8개 관내 학교와 민간 청소년 오케스트라 △개인 부문 오디션으로 선발된 5명의 연주자가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오는 22일 개막 공연 날은 BIS 오케스트라와 위례꿈꾸는 오케스트라, 계원예고 오케스트라, 첼로 박지희(서울대 음대 4학년)가 출연한다. 연주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 서곡', 하이든의 '테데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등이다. 이후 페스티벌 일정은 △8월 23일과 24일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8월 30일과 31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9월 6일과 7일 정자동 다목적광장 △9월 14일 위례수변공원 야외무대 △9월 20일 중원유스센터 야외광장 △9월 27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등이다. 일정별 성남유스챔버·위례청소년·불정초·SA청소년·판교청소년 오케스트라 등과 비올라 김윤아(서울예고 1학년), 바이올린 이현주(내정초 5학년), 플루트 배수안(가천대 3학년), 트롬본 이민호 등이 출연한다. 모두 무료 공연이며, 시 홈페이지(행사·강좌·공모)에 있는 큐알 코드를 접속해 회차별 예약 신청 후 공연 날 행사장을 찾아오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예술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음악 향연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겐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청소년 음악가들에겐 전문 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HL홀딩스, 73억원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소각 추진 HL홀딩스가 73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HL홀딩스는 자사주 소각을 위해 NH투자증권과 체결한 계약을 일부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 규모는 73억원이며, 계약금액은 130억원에서 57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해지는 2025년 2월 7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로 예정된 계약 중 일부를 조기 종료하는 방식이다. 해지된 자사주는 실물 형태로 반환돼 소각 절차에 들어간다. 현대엘리베이터, 주당 1000원 현금배당 결정 현대엘리베이터는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분기배당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시가 배당율은 1.2%이며 배당금 총액은 361억506만원이다. 대원제약 자회사 에스디생명공학, 무상감자 결정 대원제약의 자회사인 에스디생명공학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200원으로 감액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로 감자 전후 발행주식의 변동은 없다. 감자 사유는 재무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자로 자본금은 548억6657만원에서 219억4662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소한 금액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해서 자본총계는 변동이 없다. 대원제약은 지난 2023년 650억원을 들여 에스디생명공학을 인수했다. 1분기 말 기준 에스디생명공학의 지분 72.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스위스 플라스틱 협약도 無성과 우려…환경단체, 李정부에 지지 요구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 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부산 협상이 별 의미 없이 끝난데 이어 최근 열리고 있는 스위스 협상마저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11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생산에 제한을 거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열리지만, 이번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부산 회의에서는 전혀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이 가장 큰 관건인 상황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시 스위스에서 협상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미있는 성과 도출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안을 놓고 한국, 미국, 유럽연합, 도서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 대응을 위해 생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 조항은 협상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못 박으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탈퇴한 데 이어 플라스틱 협약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5일에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플라스틱 첨가물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제한 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수용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재 스위스 행사장에는 부산 때보다 더 많은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들이 참가하면서, 플라스틱 생산 규제 협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제환경법센터는 이번 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4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 (25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스위스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감축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모인 '풀뿌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공약했던 새 정부는 INC-5.2 협상장에서 실망스럽게도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부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 대표단은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자는 조항(제6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제 협상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대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명확하게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책연구원이 李 대통령 정면 비판…“‘산재 근절’ 지시, 건설경기 부진 길어질 것”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를 비판해 관심을 끌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는데, 새 정부 들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 등 때문에 건설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았던 상반기 경제전망과 같은 수치다. KDI의 이번 전망은 다른 민간 기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은 최근 1%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주요 해외투자은행(IB) 8곳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로 잡아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다. KDI는 0%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주된 배경으로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밑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지연돼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8.1%)을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특히 최근 6·27 대책 등 대출 규제 강화와 새 정부가 예방을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여파 등이 건설업 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건설투자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도 작년(6.8%)보다 크게 둔화한 2.1%로 전망했다.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고율 관세 정책으로 1930년대 수준(16.4∼17.7%)으로 급상승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도 최근 10년 평균(232)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미국 관세와 관련된 대외 여건은 기존 전망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율과 철강 등 일부 품목 관세율은 올라갔지만 자동차 관세율은 10%p 내려가고 정보통신기술(ICT) 품목도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큰 틀에서 영향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다만 상반기 전망 때와 비교하면 올해 수출 증가율은 1.8%p 상향 조정됐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1.6%p 올려 잡았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세 효과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 수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 점이 반영됐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금리 하락세와 반도체 경기 영향으로 기존 전망과 유사한 1.8%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소비부양책과 낮은 금리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부진이 완화돼 올해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두차례 걸친 추경 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0.2%p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KDI 측은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2.0%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상반기 전망보다 0.3%p 상향 조정한 것이지만 작년(2.3%)보다는 낮다. 유류세·공공요금 인상은 상방 요인이지만 소비부양책에도 수요 압력은 낮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작년보다 둔화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1천60억 달러, 91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명으로 전망했다. 정부 일자리 규모 전망 상향 조정, 고용과 밀접한 민간 소비 개선 등을 반영해 상반기 전망보다 6만명 올려잡은 것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와 같다. 수출 증가율(0.6%) 둔화 전망에도 건설투자(2.6%) 등 내수 부문이 반등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보완한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이 반영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해 2.6% 늘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도 내년 1.5% 늘며 올해보다 증가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져 성장률 등 전망치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를 수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품목 관세는 세부 사항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우리 반도체가 대만·아세안 등에서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도 '전망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의 시급성은 지난번보다는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재정·통화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서는 “2차 추경으로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0.2%p, 연간으로는 0.1%p 상승하는 효과를 낸 것을 보인다"라며 “금리 관련 전망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촌과 청년 만나다”…새마을금고재단 장학생 100여명 봉사활동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8일 2회차에 걸쳐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젊은 청년과 농촌이 만나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봉사활동은 대전 찬샘마을과 용인 방달팜에서 진행됐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0여명의 청년누리 장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장학생들은 마을 개보수, 포도·방울토마토 농작물 관리와 주변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은 물론,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청년 창업 현실에 대해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누리 장학생들은 이번 단체봉사활동 외에도 팀별 봉사·기획 활동 등 나눔공동체 의식 함양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재단은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빚 연체 불이익 없애는 정부…‘형평성·건전성’ 우려도

정부가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로 연체한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차주의 연체 이력이 사라지면 향후 연체율 상승 등의 가능성이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총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내달 30일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전액 상환 후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체금을 모두 갚아도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 신용평가사에 최대 5년간 남아 신규 대출이나 대출 금리, 한도, 카드 이용 등에 불이익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채무변제를 완료한 차주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이 같은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를 보유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이다. 이 중 약 272만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남은 약 52만명도 연체금을 연말까지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용 사면까지 더해지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의 박탈감도 커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 기록이 주홍글씨처럼 남아 있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빚을 당장 갚지 않아도 어차피 정부가 도와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도 제때 대출 상환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 불이익을 없앤다고 하니 연말까지 부랴부랴 빚을 갚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동안 힘들게 빚을 갚은 성실 상환자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과거 상환·연체 기록이 주요 기준 중 하나인데, 연체 기록 삭제로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과 신용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시 연체 기록이 사라져 예상하지 못한 대출에서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다"며 “위험 차주를 가려내기 힘들어 자산건전성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진성 우량 고객을 구분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신용평가 관리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관세 폭풍, 車판 흔들다 (하)] 美시장 승패 따라 글로벌 車산업 ‘지각변동’

25%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수입차 관세율이 15%로 다소 완화됐지만, 과거 무관세 시절과 비교하면 여전히 막대한 부담이다. 관세는 단순한 가격 인상 요인을 넘어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생산·투자 전략과 산업 지도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계 시장을 장악해 온 일본·유럽 완성차 업체들에겐 피할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현대차그룹은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영향 최소화를 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과 유럽·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조국에 대한 15% 관세율을 확정하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현지 생산 확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앨라배마·조지아 공장의 전기차 라인 증설을 서두르고, GM은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ULTIUM)' 기반 생산 거점을 추가 확보 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혼다 등도 잇따라 북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충격 완화에 나섰다. 각 기업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피해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일본·유럽 업체들은 관세 부담에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친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유럽 업체들은 유로화 강세와 리튬·니켈·알루미늄 가격 불안정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일본 업체들은 올해 들어 엔화가 강세로 전환돼 달러당 140엔 안팎을 오르내리며 수출 경쟁력 저하와 함께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현대차·기아는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년 기준 현대차·기아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은 약 54%로, 유럽 브랜드(BMW·벤츠 등)의 30~40%보다 높고, 도요타(54%)와 비슷한 수준이다. GM(64%)이나 혼다(7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증설과 메타플랜트 가동을 통해 최대 70%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 정도면 '관세 시대'에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생산 비율은 현재 54% 수준이지만 가동률을 높이면 혼다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GM, 도요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버티는 힘은 '현지 생산'뿐만이 아니다. 영업이익률이 8% 후반대로, 폭스바겐(4%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 교수는 “15%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기아의 수익은 약 5조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전체 이익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폭스바겐은 영업이익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 타격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일본·유럽 업체들은 판매 인센티브 확대, 미국 내 마케팅 비용 증가, 신모델 출시 지연 등 복합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친환경차 비중 확대와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모델 중심 전략으로 원가 상승분을 흡수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대차는 제네시스 등 고가 모델 판매 확대로 미국 수출 차량의 평균 가격이 5만 달러에 달한다. 객단가 상승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는 2분기부터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그룹은 매출 150조원, 영업이익 13조원을 기록하며 폭스바겐그룹(약 10조8600억원)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높은 수익성과 견조한 판매 구조 덕에 관세 충격이 폭스바겐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작용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올해 남은 기간 미국 관세 부담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익성 부문 '톱2' 자리를 확실히 굳힐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10% 넘게 줄었지만, 4조 원 이상 관세 부담을 떠안은 토요타그룹과 비교하면 선방한 편"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미국 자동차 관세를 충분히 낮추지는 못했지만,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만으로도 현대차그룹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급증…‘제품 하자’ 최다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74건으로,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에 달했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제품 하자 사례가 많은 것은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 중에서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29건(41.4%)이었다. 제품 수급 문제로 인한 배송 지연 사례도 26건(37.1%)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피해자의 67.9%(182건)가 30~40대였으며, 60대 이상은 5.2%(14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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