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대학졸업자 신규채용 문이 지난해보다 더 좁아질 전망이다.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하반기 신규채용 설문조사(응답기업 121개사)에서 대졸 신규채용 계획 없다는 비율이 24.8%로 나타났다. 지난해 17.5%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에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42.5%에서 올해 37.2%로 낮아졌다. 더욱이 채용 계획 기업 가운데 지난해 채용 규모보다 '더 뽑겠다'는 기업보다 '덜 뽑겠다' 기업이 약 1.5배 더 많아 하반기 대졸 구직시장의 위축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2025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의뢰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 계획 없음' 응답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7.3%포인트(p) 늘어났다. 반대로 '채용 계획 있음(수립)' 응답률은 5.3%p 줄었다. '계획 없음' 기업이 늘어나면서 '계획 미정'이라고 밝힌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40.0%에서 올해 38.0%로 2.0%p 감소했다. 하반기 신규채용 수립 응답기업 대상으로 채용 규모(인원) 증감을 묻는 질문에도 '늘리겠다'(24.4%)보다 '줄이겠다'(37.8%)가 더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유지하겠다'는 37.8%를 기록했다. 채용 규모 계획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늘리겠다'(17.6%→24.4%)가 6.8%p 높아졌지만, '줄이겠다'(17.6%→37.8%) 증가 폭(20.2%p)의 1/3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들은 이처럼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의 문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덜 여는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5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 비용부담 가중(12.5%) △글로벌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9.4%)도 고용시장 위축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토목이 83.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이 따랐다. 반면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는 △연구·개발(R&D)직 35.9% △전문·기술직 22.3% △생산·현장직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38.9%)를 건의했다. 과잉·중복·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동시에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5) △구직자 역량과 채용자 수요 간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등도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 통상질서 재편과 내수 침체 ㅈ ㅏㅇ기화 등으로 전통 주력산업은 활력을 잃고, 신산업 분야 기업들도 고용을 확대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 여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종근당홀딩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에서 '제12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화의 시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선정작가인 국동완, 박미라, 한지형 작가가 3년간 창작한 회화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국동완 작가는 꿈과 출산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을 기호와 기하학적 형상으로 재구성하며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탐구한 작품을 내놓는다. 박미라 작가는 검은색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 드로잉 속 사물과 형상을 통해 인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우화적으로 드러낸다. 한지형 작가는 문명이 해체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세계를 회화적으로 구현한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은 3년 동안 창작에 몰두한 작가들의 서로 다른 회화 세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작가들을 위한 든든한 창작 기반을 마련해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전은 '가상현실(VR) 온라인 전시'도 운영한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종근당 예술지상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 종료 후에도 계속 관람이 가능하다. 종근당홀딩스는 2012년부터 '종근당 예술지상'을 통해 매년 3명의 신진 미술작가를 선발하여 지금까지 총 42명을 지원해왔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개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오는 13일 새벽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에 모처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주 수요일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오는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12일 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충청·남부지방에 늦은 오후, 강원에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이후 13일 밤까지 강수가 계속되겠으며 특히 강원·충북북부·경북 일부는 14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다. 비가 가장 거세게 쏟아지는 시점은 13일 새벽부터 오후까지가 되겠다. 강원 동해안 예상 강수량은 이틀간 20∼60㎜이다. 북부 동해안의 경우 최대 80㎜ 이상 비가 올 수도 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7일께 한 차례 더 중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기온은 비에 맞춰 등락하겠는데, 이번 주말 낮아졌다가 이후 오름세를 보인 뒤 17일 비가 내리면서 다시 떨어지겠다. 오는 13일 비가 그친 이후에는 서울 지역 최고기온은 다시 30℃(도)까지 올라가겠으나 17일 이후에는 26~29도까지 내려간다. 다만,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 4.5일 근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서 시범 도입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된 과거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주 4일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속도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시범 도입되는 중이다. 제주도는 작년 7월부터 월~목요일 근무 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13시의 금요일'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같은해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를 시범 시행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안업체 슈프리마는 지난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ICT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통해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를 정착시켰다. 카페24는 오는 7월부터 금요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해 사실상 주 4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업 휴넷은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전환하며 입사 경쟁률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해외 사례에서도 주 4.5일제는 주 4일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5~2019년 공공부문에서 주 4.5일제를 시험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주 4일제로 확산시켰다. 영국은 지난 2022년 70개 기업이 주 4.5일제 혼합 실험을 통해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가 개선되자 주 4일제를 채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같은해 공공부문에 주 4.5일제를 도입했으며, 일부 민간기업은 주 4일제까지 시도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될 당시 반일 근무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토요일 오전 근무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자의 피로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와 기업에서는 토요일 반일 근무가 외부 거래처와의 협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출근은 하지만 일은 안 되는 날'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전력·교통 등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업무 효율은 낮아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은 당시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생산성 하락, 인건비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의 반대 논리에도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으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처럼 점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 정책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주 4일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1%대 저성장 시대라는 환경은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다. 전문가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AI 활용으로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노사관계, 고용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축 근무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산업별·규모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는 재량근로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근무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4.5일제든 4일제든 가능하다"면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만 (일방적으로) 주 5일제를 주 4.5일제로 바꾸려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는 10월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소관 부처를 흡수하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혼선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정감사 한 달을 앞둔 시점이지만, 에너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중 어디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복수의 국회 보좌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사무처나 양 상임위 간 명확한 기관 분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실과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전무한 상태다. 보좌진들은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국감 대상 기관들의 상임위 결정이 나지 않으면 각 기관별 질의서를 구성할 수 없고, 해당 부처와 기관에 질의 대상 문서나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 계획서를 지난 8월에 제출했고, 기관 대상도 기재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변수로 완전히 뒤집힌 셈"이라며 “국회 조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보임도 못 하고 감사 일정도 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감사권 분장이나 제도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수많은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대거 환노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감사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에너지공단은 환노위, 가스공사는 산자위, 한수원은 두 위원회 모두?"라는 식의 비공식 리스트가 돌고 있으며, 의원 간 사보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여야 의원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편입될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등 에너지기관 다수가 산자위 소관이었지만,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양 위원회가 각각 '우리 기관'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 기관이 두 상임위에 모두 나와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기후와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정책은 환노위가 쥐고, 원전 수출과 가스, 수소 관련 이슈는 산자위가 가져가는 '분할 감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 기관이 정책별로 여러 상임위에 불려다니며 중복 질의를 받을 수 있어 비효율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상임위 조정 문제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국회법 제37조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즉,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해당 부처를 관할할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해 국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국감이 코앞인 지금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여당 보좌진은 “지금처럼 교섭단체끼리 감감무소식으로 가다간, 부처는 생겼는데 상임위는 정하지 못해 국정감사 자체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좌진들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회가 오히려 정책 검증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 노동을 포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생겨났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첫 국감부터 사실상 '맹탕 감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보좌진은 “이제 와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직 조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각 상임위 위원장 간 협의가 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면 기관들도, 의원들도, 국민도 모두 손해 보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금 몰수까지 집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를 고려해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투입 원금을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불법이익만 몰수·추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원금 몰수 제도 자체는 이미 존재한다. 다만 '과도하다'는 이유로 실제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며 시장 감시를 강화한 흐름과 맞물려, 제도 집행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앞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 위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한 개 종목에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굳이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적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시장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연기금 투자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2025년 6월 말 기준 운용자산 1269조원 가운데 해외주식 35.2%(447조원), 국내주식 14.9%(189조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기 목표에서도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국민들이 매우 불신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에 국내 주식을 팔면 폭락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내가 주식하던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된다.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용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며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물량 부족·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이 아파트값이 상승셀ㄹ 지속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0.09% 올랐고, 전국적으로도 0.01%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가격도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00%) 보합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8% 오른데 이어 이번 주엔 0.09% 뛰면서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 14개구는 0.08% 오른 가운데 성동구(0.27%)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크게 올랐다. 광진구(0.20%)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7%)는 공덕·상암동 위주로 올랐고 중구(0.16%)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14%)는 문배‧이촌동 위주로 올랐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0.1%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0.15%)가 대치·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초구(0.14%)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고 영등포구(0.11%)는 여의도‧영등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10%)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지난주 하락세(-0.04%)에서 이번 주엔 보합세(0.00%)로 돌아섰다. 계양구(-0.03%)가 효성·계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서구(-0.02%)는 청라·석남동 위주로 떨어졌다. 반면 중구(0.04%)는 운서·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미추홀구(0.04%)는 용현·주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하면서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보합세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방(-0.02%→-0.02%)은 계속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3%→-0.02%)는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세종(0.00%→-0.05%)은 하락폭이 커졌다. 8개도는 지난주와 보합(-0.01%→-0.01%)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5%), 전북(0.05%),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경기(0.00%), 인천(0.00%), 부산(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남(-0.07%), 충남(-0.05%), 대구(-0.05%), 제주(-0.04%), 대전(-0.04%)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178개) 별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82→82개)은 유지됐다. 보합 지역(11→15개)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85→81개)은 감소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0.02%) 대비 이번 주 0.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이 0.07% 오르면서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고 수도권(0.03%→0.04%)과 지방(0.02%→0.01%)도 오름폭을 키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이 아직 시장에 신호를 주기엔 아직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을 이사철 이슈와 전세 매물 실종 및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매수자들이 호가에 거래를 체결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을 넘는 상승세지만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 국내 면세 사업자들의 표정은 좋지 못하다. 업계는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모시기로 촉발된 저마진 구조 개선·몸집 줄이기를 병행하며 산업 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시행될 예정인 '유커 무비자 입국'에 수혜 기대감을 걸고 있다. ◇밑지는 장사에 불황 지속…따이궁 의존도 낮춰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살펴본 결과, 올 1~7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9% 늘어난 약 1056만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월 합산, 약 989만명)을 웃도는 성장세다. 반면 올 상반기(1~6월)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신세계·신라·현대면세점 모두 적자를 봤다. 방한객이 증가한 만큼 면세점 이용객도 늘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 7월 국내 면세점 방문객은 258만명으로 전년 동기(236만명) 대비 9.2% 늘었다. 역설적으로 같은 기간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65억원에서 9199억원으로 8.6% 줄었다. 해외 방한객 수와 면세 방문객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실질적인 면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주저앉은 국내 면세 시장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질적인 고비용·저수익 구조 영향이 가장 크다. 불황 속 버티기 차원에서 따이궁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 송객수수료 부담으로 제살 깎아먹기 장사를 지속해온 결과다. 따이궁은 한국 면세점에서 화장품·명품 패션 등을 저렴하게 매입해 중국·동남아시아 등에 프리미엄가로 되파는 상인들로, 워낙 대량 구매하는 탓에 큰손으로 꼽혔다. 특히, 일반 관광객 발길이 끊긴 코로나19 확산세 당시 이들의 매출 비중만 90% 수준에 육박할 정도였다. 다만, 따이궁이 실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판단과 함께 면세 사업자들의 태도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올 초 롯데면세점이 총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따이궁과의 거래 중단을 과감히 선언한 것이 대표 사례다. 롯데면세점의 모험적 선택이 2분기 업계 유일한 흑자로 돌아오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 들어 주요 4사가 시내 면세점 위주로 특허권을 반납해 점포를 정리하거나, 기존 매장 규모를 축소해온 행보도 따이궁과의의 이별과 무관치 않다. 업계 추정대로라면 각 사 총매출에서 시내 면세점 비중은 70~80%대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특히, 시내 면세점의 경우 공항면세점 대비 중국 단체관광객과 보따리상 영향이 커 상대적으로 운영에 제약이 컸을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다. 각 사마다 도심 상권에 위치한 특성상 패키지 여행 코스에 포함되고자 경쟁적으로 마케팅 비용도 투입해온 터라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올 2월 발표한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을 통해 “중국 관광객들의 트렌드가 개별 관광 위주로 변화 중이며 따이궁 수요가 과거보다 약하다"면서 “따이궁 매출에 의존해 외형만 유지한 채 내실을 다지고 있지 못하는 바, 시내 면세점의 경우 과감한 철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돌아온 유커 '반짝 특수' 우려…가격 등 본업 경쟁력 되찾아라 국내 면세업계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의 구매 파워가 예전만치 못한 점도 발목을 잡는다. 2021년 263만원이던 1인당 면세 구매액은 엔데믹이 본격화된 2023년 오히려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 올해(7월 기준) 35만6000원으로 급감했다.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단속 강화·소비 장려책으로 객단가가 높던 '따이공' 수요가 빠지고, '싼커'라 불리는 개별 자유여행객들이 공백을 메운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만간 시행될 유커 무비자 입국 제도가 국내 면세업계의 분위기를 180도 바꿀 카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업계는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한시적 운영인 만큼 반짝 특수 가능성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면세업계는 변화 흐름을 읽는데 초점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단체 관광·명품 쇼핑 위주에서 개별 관광·자유 쇼핑 위주로 관점이 바뀌면서, 새로운 유형의 유커들을 맞이할 신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면세 사업자 저마다 프리미엄 단체관광 상품을 표방하며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과거 고부가가치 소비를 이끌어 온 중장년층뿐 아니라 차별화된 재미 요소를 추구하는 신세대 유커들을 동시에 노리기 위함이다. 이 밖에 장기적 관점에서 면세사업의 핵심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면세점의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었지만, 이커머스 위주로 직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으뜸 판매 품목인 화장품만 봐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갖춘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소매점으로 수요가 파편화된 상황이다. 장기화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빠른 갈등 봉합과 함께 자체적인 노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나온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의 남은 계약기간은 약 8년이다. 다만, 이들은 매월 60억~80억원의 적자가 쌓이면서 수익성 부담이 커지자 임대료 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두 업체는 당초 40%였던 임대료 인하안을 30~35%로 낮춰 제시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신라면세점에 부과하는 임대료를 25% 인하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름이 무색하게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면세의 가장 큰 요소는 말 그대로 얼마나 세금을 면제해 가격적인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라며 “여러 비용 대비 편익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 장점을 체감하는 수준이 낮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교수는 “코로나19 시기에는 인천공항 측이 여행객 부재라는 이유로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인·아웃바운드 어느 한쪽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커다란 명분이 없다"며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상황을 직시하고 다양한 환경을 분석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본인들의 자구책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유럽연합(EU)이 전기차 시대의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에 대해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더욱이 배터리를 규제하는 관련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한국 기업으로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배터리 규정(2023/1542)은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재활용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지난 2023년 7월 발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환경 보호와 산업 혁신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유럽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계 글로벌 인증·검증 기관 TÜV SÜD 그룹 영국 지사와 영국 뉴캐슬대학 틴달 기후 변화 연구 센터 등에 소속된 연구진들이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 저널에 게재한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EU 배터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CF) 규정이 긴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발자국 보고, 단순 규제가 아니다 EU 배터리 규제의 핵심은 배터리의 전 과정(Life-cycle)에 걸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공개와 검증이다. 전기차(EV) 배터리부터 시작해 산업용·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까지 적용된다. 생산· 조립·물류·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단계 이후에는 단순 보고를 넘어, 탄소 성능 등급 부여(2026년 예정)와 최대 허용 배출치(2028년 예정)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곧 “탄소 배출량이 높은 배터리는 유럽 시장에서 팔 수 없다"는 뜻이다. 즉, 환경 규제인 동시에 사실상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규제 지연이 부른 혼란 더 큰 문제는 규제 시행의 세부 지침인 위임 법률(Delegated Act)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EV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보고 의무화는 2025년 2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위임 법률이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시행이 최소 1년 이상 늦춰졌다. 세부 규정(탄소발자국 측정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보고해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행 지연은 다양한 혼란을 낳고 있다. 산업계와 완성차 업체(OEM)에서는 계약과 투자를 미루며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연구개발(R&D)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배터리 기술이 규제에 부합할지 불명확해, 연구 방향을 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3자 검증기관 역시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 체계를 계속 수정해야 한다. 결국, EU가 탈탄소화와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CBAM과 '탄소 장벽'의 이중 압박 EU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다. CBAM은 수입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배터리는 현재 CBAM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EU 배터리 규제는 사실상 배터리 버전 CBAM이라 할 수 있다. CBAM은 해당 5개 분야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배터리 규제는 탄소 인증 및 허용치를 설정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탄소가 높으면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CBAM이 배터리 원재료(예: 니켈, 리튬 정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완성차 업체와 밀접하게 협력해왔지만,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넘어 탄소 경쟁력까지 요구받고 있다. 특히 EU 규제는 원재료 채굴–정제–제조–물류–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한다. 배터리 셀만 잘 만들어서는 소용이 없고,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해야 한다.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기업 역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세울 수 있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급망 탈탄소화: 원재료 공급업체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채굴 기업과 장기 계약 체결해야 한다. ▶전주기 탄소 데이터 확보: 니켈·리튬·코발트 등 원재료 공급망에서부터 공장 운영, 물류까지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LCA(전과정평가) 체계 구축: ISO(국제표준화기구) 14040/44 등 국제 표준에 맞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자체 LCA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인증·검증 네트워크 확보: EU는 제3자 인증기관의 검증을 요구할 예정이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찾아 의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TÜV, SGS 등 글로벌 검증기관과 협력에 나서야 하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자체 인증기관 육성도 필요하다. ▶재활용 및 순환경제 투자: 폐배터리에서 원재료를 회수·재사용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서 유럽 내에 폐배터리 재활용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EU 규제와 시장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다. ◇“탄소 경쟁력 없이는 유럽 진출도 없다" EU의 배터리 규제는 환경 규제를 넘어선 신(新) 통상 규범이다. 이미 CBAM으로 철강·시멘트 업계가 큰 부담을 겪듯, 배터리 업계에도 곧 '탄소 장벽'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앞서 있다고 해서 자만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탄소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급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며, 순환경제 전략을 강화해야만 유럽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취임 30일 회견 때 국정을 '회복·복원' 과정으로 자평했던 그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여 분간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13차례, '회복' 7차례, '정상화' 4차례 언급했다.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고, 코스피 3000선 돌파 등 금융시장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외교를 거론하며 “외교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은 사전 약속 없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출범 100일 동안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이라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단발 대책으로는 안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공급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큰 방향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일상경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선 “굳이 10억원으로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주가 급락과 민주당 반발 등 논란 속에 현행 50억원 유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50억원 현행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50억원 유지시)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라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포트폴리오 분산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단일종목 기준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속·증여세 완화 여부 질문엔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세율 인하 대신 공제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증대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 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며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이면합의는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25% 자동차 관세 등 현안은 “후속 협상을 성실히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성상, (그의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한 이 대통령은 “성과의 공(功)은 야당에 돌려도 된다. 중요한 건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했다. 다만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며 내란특검 등 헌정질서의 본질과 맞바꾸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뒤, 여야가 겹치는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0일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 만들기의 100일'"이라며 “더욱이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힘자랑에 여야 합의가 '구겨진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