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 정책 대전환과 함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내세운 구상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6월 초 대선이 유력한 가운데 현재 정당지지율이 가장 높은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정권 교체 시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환경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녹색산업 진흥을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2040 탈석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본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44.8% △국민의힘 35.7%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0.2%p↑)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 또는 연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 56.9% △정권 연장 의견 37.0%로 나타났으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환경단체들도 기후 컨트롤타워 신설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대통령 탄핵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낡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그의 모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탈핵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원전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뒷전으로 밀어놨다고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를 계기로 탈핵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윤 정부의 '기후 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기후 희망 정치'로 나아갈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산업 동력과 에너지 안보는 깨끗한 국산 자원인 햇빛과 바람에 달려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기후대응 정책이 환경부 단일 부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산업·재정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에너지·환경 정책이 부처 간 조율에 그치던 한계를 벗어나야 할 때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기업들도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 5일 국회 기후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경제부' 신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친 '기후에너지부'만으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 분야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기후경제부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최대 5% 더 저렴해진다 열요금 인하 및 원가 공개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상한선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 혹은 110%로 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한선을 98%까지 낮춘다. 내년에는 97%, 2027년까지는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년 후에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요금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95%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면 원가 관련 자료 증빙을 통해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편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열생산량 기준으로 전체 지역냉난방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나눠 먹는 구조다.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로 전기판매매출을 늘릴 점을 고려해 지역난방공사보다 열 요금을 더 낮추도록 상한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본래 열을 파는 사업자이나 열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를 다수 갖췄고 전기판매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 열생산랑중 열병합발전(CHP)가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이른다. 나머지는 열생산량은 하수열, 소각열, 산업폐열 등 외부수열로 거의 채웠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집단에너지라고 일컫는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들은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요지 인근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돌려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아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에너지협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확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요금 상한선을 낮추는 정부 조치는 집단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정책과 역행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저렴한 열요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집단에너지를 더욱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불만이다. 원가는 사업상 기밀에 속하다는 이유다. 산업부도 이같은 업계 불만을 고려해 개정안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에 반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 원전시장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다만 국회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슈분석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체코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 같이 평가한 근거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체코원전의 경우 현재 최종 계약 막바지 단계로, 큰 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세부 조율 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체코원전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올해 1월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우려했던 점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국정 혼란으로 인해 원래 목표했던 3월 계약이 4월 또는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과 체코 간 원전 계약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중대한 영향에서 피해갈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2036년 사이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 중 680MW를 SMR 상용화 실증 1기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한수원·산업체가 공동으로 혁신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이다. 민간에서도 SMR을 활용한 발전·열 생산 등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SK·GS·두산 등 다수 국내 사업개발·제작·EPC(설계·조달·시공) 기업들이 미국 뉴캐슬,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미국의 민간 SMR 설계 기업과 공동역량 확보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양자회의 및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등을 통한 다자협력을 통해 SMR 안전규제를 마련 중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각도로 반영되면서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일 것으로 국회는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전력설비 분야의 높은 기술경쟁력도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선 등 전력설비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나라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측은 밝혔다. 민감국가 지정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데다, 미 에너지부 내 일부 관련 부서만 공유한 비공개 사안이라는 점도 그 자체로서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며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부처 간 협업 체계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서온 독일이 이제 열에너지(난방·산업열)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가 열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지역난방 체계 개선, 재생열 활용, 수소 기반 기술 적용 등 보다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5호'에 따르면 독일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0%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전력 분야의 탈탄소화 진전과 대조적으로, 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특히 독일의 열에너지 탈탄소화가 지연되는 구조적 배경으로 △기존 열공급 인프라의 노후화 △산업 및 건물 부문의 분산 구조 △재생열 활용률의 낮은 수준 등을 지적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정용 난방에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해 왔고 산업 부문에서도 고온 공정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전략의 일환으로 열부문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 보일러 시스템을 전기히트펌프나 바이오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지역난방망을 저온 방식으로 고도화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또한 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원을 난방열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수소 기반의 고온 열공급, 스마트 제어를 포함한 열망 최적화 기술, 그리고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이 향후 열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이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고 설비 투자 비용과 제도적 인센티브 부족이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독일은 열부문에서의 탈탄소화가 전반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변수"라면서 “전력 위주 정책을 넘어서 난방, 산업 열, 건물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윤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원자력 발전 중심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체코원전 등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대통령 자리가 비워진 만큼 오는 6월 초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되면 윤 정부서 추진해온 정책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CF100을 강조해왔다.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RE100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CF100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면 RE100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 교체 시 CF100이라는 단어가 정부 정책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외교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벌여왔던 체코 원전 수주전도 불확실성이 깊어졌다. 최근 본계약을 앞두고 실무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국내 정치 불안정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계약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권이 바뀔 경우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산업계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장기적인 정책 연속성과 대외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문제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원전 최강국을 기치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국내 원전 신규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원전 계속운전과 같은 정책 기조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정이 원전과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계와 정부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부터 '2040년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탈석탄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석탄과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1차 시추 탐사 결과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7개 유망구조 중 1개 구조 시추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시추를 계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추 한 번에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출범하냐에 따라 계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제는 다음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에서 윤 정부의 NDC보다 더 강력한 목표를 제시한만큼 정권 교체 시 더욱 과감한 NDC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 정책 중에는 윤 정부서 추진한 14개 기후대응댐 사업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개 중 총 9곳을 확정했는데 추가 5곳 확정을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5곳 추가 확정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환경단체선 윤 대통령 탄핵을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키울 계기로 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고 '기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

기후위기의 상징으로 불리는 '빙하의 붕괴'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빙하가 줄어들면서 해수면 상승, 홍수, 식량난 등 인류를 위협하는 연쇄 위기가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유네스코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1975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빙하 약 9000기가톤이 사라졌다고 경고했다. 이는 독일 면적에 해당하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두께 25m로 녹아내린 것과 맞먹는다. 이번 보고서는 북극을 비롯해 알프스, 히말라야, 티베트 고원, 남미 안데스 등 거의 모든 대륙의 빙하가 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간 450기가톤의 빙하가 녹았다는 분석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역에서 기후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는 저지대 해안 국가들의 침수 위협으로 이어진다. 유네스코는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빙하는 강과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역할을 해왔지만, 이 기능이 약화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히말라야나 안데스 같은 고산 지대에서는 빙하 수계에 의존하는 수억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자들은 빙하의 급속한 붕괴를 지구가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에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로 본다. 한번 녹아내린 빙하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빙하가 줄어들수록 지구는 태양광을 더 많이 흡수해 온난화 속도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해석이다. 특히 티베트 고원은 '제3의 극지방'으로 불리며 아시아의 수자원 원천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지역의 빙하 감소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전반에 걸친 수자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겨울철 이상고온 등 기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농업, 에너지, 도시 인프라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실질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민적 인식 제고와 지역별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교육과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침수 방지, 식수 확보는 물론 고온 대응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국제 '기후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수자원 공동관리, 극지 연구협력 등 다자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빙하 붕괴는 수치와 그래프를 넘어선 눈에 보이는 기후위기의 증거"라며 “우리가 지금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붕괴와 인류 생존의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의 얼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추워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후 생명줄'이 끊어지고 있다는 절박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마케팅을 위해 아시아 순방에 나선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대만에서만 의향서를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상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미국이 아시아 무역상대국을 상대로 관세 압박을 높일 경우 협상을 위해 마지못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미 협상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한국, 일본, 대만이 뭉쳐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3일 로이터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대략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알래스카 LNG 마케팅을 위한 아시아 순방에서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했다. 알래스카주는 첫 방문지인 대만에서 공기업 CPC사와 알래스카 LNG 구매 및 사업 참여에 관한 의향서(LOI)를 체결했지만 이후 방문지인 태국, 한국, 일본에서는 의향서조차 체결하지 못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에서 2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오사카가스의 마사타카 후지와라 사장은 “미국에서 갑자기 LNG를 더 많이 구매하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즉시 구매할 여력이 없다"며 알래스카 LNG에 참여 계획이 없음을 설명했다.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는 대만 CPC사와의 의향서 체결 이후 그의 소셜미디어 X계정에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태국 주미대사와 함께 찍은 사진만 올렸을 뿐 별다른 소식을 올리지 않았다. 이를 미뤄보면 한국, 일본, 태국에서는 의향서 체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최소 의향서 정도는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2,3위 국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강력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LNG 구매 및 프로젝트 참여는 미국 관세 협상과도 연결돼 있다"며 노골적으로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LNG 물량을 구매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알래스카 LNG에 참여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한 경제성이다. 알래스카 LNG의 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4조원)이다. 최대 난관인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북극의 추운 날씨로 인한 건설 어려움과 환경보호대책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두 번째는 LNG 수요 감소이다.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시기는 빨라야 2030년이고, 실 가동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전 세계가 탄소감축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도 탄소감축에 따라 뚜렷한 LNG 수요 감소세를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LNG 수입량은 지난해까지 계속 늘었으나 올해 1~2월에는 전년보다 14.2% 감소한 777만톤을 기록했다. 일본 LNG 수입량은 2015년 8851만톤에서 2024년 6589만톤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LNG의 가장 강점은 지정학 리스크가 큰 병목구간을 지나지 않고 아시아로 7~8일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 본토산 LNG는 파나마운하를 거쳐야 해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중동산 LNG는 30일가량이 소요되고, 이란과 맞닿은 호르무즈해협도 거쳐야 한다. 던리비 알래스카주지사가 중동산과 비교할 때 가장 강조하는 점이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의 강점을 똑같이 가진 대안이 나타났다.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모든 천연가스를 미국으로만 수출했는데, 올해 중반에 서부 해안에 첫 LNG 수출기지인 LNG캐나다를 준공할 예정이다. LNG캐나다는 알래스카 LNG보다 조금 더 긴 약 10일이면 아시아 공급이 가능하고, 역시 병목구간이 없다. 캐나다 정부는 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연 1400만톤의 제1 LNG캐나다를 준공하고, 이어 같은 물량의 제2 LNG캐나다도 착수할 계획이며, 추가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LNG캐나다에는 한국가스공사(지분 5%)를 비롯해 중국 페트로차이나,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일본 미쓰비시, 영국 쉘이 참여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이를 대체할 대안도 확실하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특별히 참여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변수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무역흑자국을 상대로 강력한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던리비 주지사의 말대로 알래스카 LNG가 관세 협상과 연결돼 있다면 한국, 일본은 경제성, 필요성이 없더라도 협상을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저의 개인 분석과 미국 인맥으로 알아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에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1기 때도 개발 의지가 있었고, 2기 때는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트럼프 정부는 단순히 LNG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 전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북극항로 패권 확보와 맞닿아 있다. 그 첫 출발이자 핵심을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3국은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서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임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대만이 각기 미국과 상대하기는 힘들다. 3국이 뭉쳐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에서도 사업이 이어진다는 연방정부의 개런티, 엑슨모빌 등 미국 에너지 기업의 참여, 강관 공급 등 참여국의 확실한 몫에 관한 약속이 필요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제 탄소시장 개막을 앞두고 이를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아닌 국가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협력 체계 구축, 제도 정비,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탄소중립포럼과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주최, 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국제 감축사업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개도국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위한 국가 외교 전략"이라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약 3750만톤에 달하는 막대한 감축 실적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이 소규모 공장 단위에 머물러 있어 국제적 리더십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FTA급 협상이 요구되는 만큼 대규모 국가 협력 체계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우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숙제를 마쳐야 하며, 그 이후 민간이 자발적 시장에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 및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 교수는 “법령 없이 규정이 먼저 만들어지거나, 법령 제정 순서가 뒤바뀐 사례도 있다"며 “파리협정 규정 반영이 미흡한 점, 용어 혼동, 사업 목적의 불명확성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감축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해 “실제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수행하는 활동인 만큼 '국외 감축활동'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의 전담기관 체계가 정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ODA 기관인 코이카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외교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국제기구와의 연계, 제도 정비, 용어 정립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회가 관심을 갖고 이 체계를 정비해준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교부와 산업부 관계자들이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경희 외교부 기후환경과장은 “국제 감축 사업은 외교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핵심"이라며 “9개국과 기후변화 협정 체결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 이후에는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 협상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고위급 외교, 양자 협의체, 해외 바이어국과의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 협상을 이메일이나 화상 회의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도 공개하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섭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은 “국제 감축 목표인 3750만톤은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영역으로, 기존의 소규모 민간사업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며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 사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아시아 등 파트너 국가의 사회‧정치적 우선 과제를 반영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주리스딕셔널 어프로치(Jurisdictional Approach) 같은 포괄적 모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 배출량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에너지는 전기수요지 인근에 짓는 분산에너지로 활용하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됐다. 이에 전기요금에서 일부 징수해서 모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집단에너지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유 교수가 제안한 지원방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개별소비세 면세 △지역지원시설세 면세 또는 감세 △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또는 유상할당 비율 차등 적용 △ 한국전력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이행에 열병합발전 전기 포함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 등이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 전력생산량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독일은 아예 전기요금에 열병합 발전소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열병합발전에 지급하고 있다. 지원 수준은 킬로와트시(kWh)당 4.3원 정도"라며 “최근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이 늘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집단에너지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1774만3000톤이다. 집단에너지 대신 개별 보일러와 다른 화력발전기로 열과 전기를 각각 생산 시 배출량은 집단에너지 배출량보다 두 배 많은 총 3605만2000톤으로 추정된다.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점도 지원을 늘려야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집단에너지의 분산에너지 편익은 가중평균한 결과 kWh당 11~12원으로 분석됐다. 집단에너지편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집단에너지 총 발전설비 용량은 12기가와트(GW)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2기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약 8%를 차지한다. 유 교수는 지난 2023년 집단에너지의 연간 전력생산량이 5479만 메가와트시(MWh)인 점을 고려, kWh당 5원 지원시 약 27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유 교수는 각종 세금 감면 및 면세도 필요하다 봤고 집단에너지는 배출권 할당 기준을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된다고 봤다. 화력발전은 전체 배출량의 10% 정도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집단에너지는 지난 2023년까지 배출권 유상할당 면제를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다른 화력발전과 똑같이 배출량의 10%를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는 배출권 무상할당 기한을 10년 연장하거나 화력발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날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본 이유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확정된 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해외서 “탈탄소에 대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다. 반면, 현실에서는 글로벌 메이저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미국에서는 연일 사상최대 LNG 수출 및 소비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탈탄소와 함께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우리 수출산업 및 에너지 소비에 맞는 적절한 전력비중 구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너지 경제 및 재무 분석 연구소(IEEFA)는 1일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근 확정된 한국의 11차 전기본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림으로써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발전믹스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 에너지 사용을 늘리자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차 전기본 최종계획은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200기가와트시(GWh), 2038년에 1300GWh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2038년 원자력 발전량은 1400GWh 감소, 석탄 발전량은 1100GWh, 천연가스 발전량은 3800GWh씩 각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통과된 국가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발전법, 폐기물관리특별법 등 에너지 3대 법과 연계해 '한국의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EEFA는 “한국이 LNG 등 화석연료와 SMR(소형모듈원장) 중심으로 신흥 AI 및 반도체 분야 수요를 충족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놓치는 비용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 채택을 가속화해 산업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에너지 산업 동향은 LNG 산업의 확대 및 수요 증가에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기업인 쉘은 최근 LNG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낮아진 매장량을 높이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연맹이 분석한 가스동향 정보 등에 따르면 쉘은 석유·가스 생산에 대한 투자 계속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선택적 투자'를 하기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선언했다. 쉘은 석유와 가스로 다시 사업 방향을 전환한 최초의 유럽기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쉘은 2050 넷제로를 목표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은 사업 전략에서 화석연료로 다시 무게중심을 옮기는 일은 “세계는 여전히 탄화수소가 필요하며 석유, 가스 생산을 줄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LNG 소비 확대 전망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올해 초 쉘은 2040년까지 세계 LNG 수요가 60% 이상 급증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 놓은 바 있다. 쉘은 'LNG 전망 보고서(LNG Outlook) 2025'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 중공업 및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움직임,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2040년까지 LNG 수요가 연간 6억 3000만~7억 1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예측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다. 업계에서는 미국 기업인 엑손모빌, 쉐브론에 비해 사업 포트폴리오에 석유 매장량 많지 않은 것도 이번 방향 전환의 한가지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석유, 가스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LNG 산업의 리더로 우뚝 섰다. 2023년, 2024년 연속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등극한 미국은 올해 자국 내 LNG 소비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지난 1월 LNG 소비량은 하루 126.5입방피트(Bcf)로, 전년 동월 기록한 하루 120.4Bcf 대비 5.1% 증가했다. 이 같은 천연가스 일일 소비량은 2001년 현재 방법론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기록됐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AI산업 및 데이터센터 가동 등으로 인한 전력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 기술 개발과 함께 탄소배출이 적은 LNG 연료 확대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