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코바코·지식재산연구원, 불법 사이트 폐쇄·차단 위한 종합 대응책 제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후원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불법 미디어 사이트 차단 전략' 세미나가 지난달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 미디어 유통 서비스 검출 및 차단' 2차년도 연구과제 성과를 비롯해 관련 정책·기술 동향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먼저, 세미나 1부에서는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강화되는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강태훈 인사이터 부대표는 '사이트 내 불법 영상 자동 탐지 및 알림 시스템'을, 정상일 마크클라우드 대표는 '영상 유사도 및 사이트 특성 기반 불법 콘텐츠 검증 기술'을 주제로, 지난 2년간 개발해 온 관련 기술을 각각 소개했다. 2부에서는 김석훈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이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변화와 불법사이트 현황'을 주제로, 웹하드와 P2P에서 SNS와 스트리밍 링크 등으로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경로가 변화하고 있으며, 토렌트가 대표적 암시장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및 시사점' 발표에서 중남미 지역 랜딩페이지 운영을 통한 불법 사이트 접속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도메인 호핑 사이트 대응을 위한 검색엔진 차단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영모 숭실대학교 교수, 김원겸 AiDeep 연구소장, 안상필 MBC 차장 등 전문가들이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모 교수는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과 불법 사이트 폐쇄 목적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고, 불법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은 장기적 과제이므로 신속한 플랫폼 남용 신고 및 검색 엔진 삭제 등 실효성 있는 저작권자 보호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겸 연구소장은 Notice & Takedown 절차와 에이전트 AI 기술 도입을 통한 불법 콘텐츠 및 호핑 사이트의 신속한 탐지·차단 등 기술 트렌드와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안상필 차장은 AI 기반 차단 기술의 긍정적 발전을 평가하며, 접속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 아래 서비스 중단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 콘텐츠 대응·운영자 추적·불법 광고 차단 등 다각적 협력과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미디어 사이트에 대한 차단 및 폐쇄 절차, 기술 전략,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종합적 대응 전략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불법 미디어 유통 차단을 위한 정책·기술·국제 공조 등 종합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학계와 업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보호 전략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온라인 프리미엄 수입육 브랜드 ‘더 그릴 하우스’ 공식 출범

커민사이드는 온라인 프리미엄 수입육 브랜드 '더 그릴 하우스(The Grill House)'를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더 그릴 하우스'는 특별한 식탁을 위한 엄선된 수입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첫 번째 라인업으로 두 가지 구이세트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더그릴하우스 소고기 구이세트 500g(부채살 300g+갈비살 200g)'과 '더그릴하우스 이베리코 구이세트 500g(목살 300g+세크리토벨리 200g)'이다. '더그릴하우스 소고기 구이세트'는 부채살과 갈비살로 구성됐다. 부채살은 고소하면서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며, 갈비살은 씹을수록 깊은 육향을 느낄 수 있다. '더그릴하우스 이베리코 구이세트'는 풍미와 마블링이 돋보이는 목살과, 삼겹살과 항정살의 장점을 함께 지닌 세크리토벨리를 포함해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더 그릴 하우스'는 제품의 신선함과 안전성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된 시설에서 공급되며, 스킨포장과 아이스박스, 아이스팩을 활용한 포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해 배송까지 관리한다. 커민사이드 관계자는 “테이블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변치 않는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엄선된 품질의 수입육으로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더 그릴 하우스'의 프리미엄 구이세트 2종은 카카오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 “민간 주도로 공급 병목 푼다”…서울시, 규제 완화·리츠 지원 대책

서울시가 공급 절벽에 몰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 손질과 인허가 단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금융지원,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까지 묶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 주택공급 전체를 견인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으로 병목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2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약 9만8000명에 달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5% 제한, 보증보험 가입, 임대기간(6~10년) 갱신 거절 불가 등의 조건을 통해 임차인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세제 혜택 축소, 2020년 장·단기 아파트 임대 폐지, 2022년 '빌라왕 사태' 등으로 신규 사업자 수는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2015년 반기 평균 3만6000호에서 지난해 2000호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공급이 끊겼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의 약 65%를 차지하는 1~2인 가구,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금은 있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는 시장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시는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20m에서 12m로 완화해 보조간선도로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상향해 중소규모 오피스텔의 건축 속도를 높인다. 또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건축계획 사전검토제와 해체·굴토·구조심의 병행 등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오는 10월 말부터는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가 도입된다. 계약 전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DSR·채무불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이 추가된다. 시는 또 '민간임대 업무편람', 임대 가이드라인, 민관 협의회 정례화 등을 통해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행정 혼선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민간임대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14%에서 11%로 줄인 만큼 시는 그만큼을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보완한다. 또한 민간임대 리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사업성 확보를 돕는다. 오 시장은 “조례 정비와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을 거쳐 연말 시의회 심의까지 마치면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며 “초기 출자금의 약 3% 내외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탄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체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사실상 '0%'로 묶여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규제)을 풀어 자금 조달 여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임대 축소로 사라진 혜택을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일조사선 규제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 확보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억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인허가와 기금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세제 문제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발 가능지를 넓히고,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문턱을 낮춰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서울시는 멈추지 않고 규제를 하나하나 걷어내며 민간임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김성환 장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김성환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향후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대기 중 농도가 이미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다"며 “지금이 우리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출범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시장 메커니즘 기반 탈탄소 전략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전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안전망 구축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부처 신설로 정책 기획과 실행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부문별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민과 함께 책임 있게 수립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와 할당 수입금의 기업 재투자를 통해 '감축이 곧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수소환원제철·플라스틱 열분해 등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현재 34GW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GW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로 전환해 국민에게 햇빛·바람 연금 형태로 소득이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한다. 넷째,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다섯째,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밀 예측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민생 기후안전망을 촘촘히 세운다. 여섯째, 녹조 걱정 없는 깨끗한 물, 미세먼지 없는 하늘, 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김 장관은 “미래 선진국은 AI 대전환(AX)과 함께 녹색 대전환(GX)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는 인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그간 아무도 내딛지 못했던 길을 국민과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글로벌 외환시장서 몸집 늘리는 中 위안화…‘점유율 4위’ 영국 맹추격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점유율이 확대되며 영국 파운드화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이 8.5%로 집계됐다. 이는 3년전 조사 결과 당시 7.0%에서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외환 거래는 통화 국제화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 중 하나로 꼽힌다. BIS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타 딜러의 외환거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3년마다 보고서를 낸다. 위안화 시장 점유율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3년 보고서에는 위안화 점유율이 2.2%에 불과해 세계 9위에 머물렀으나, 2016년에는 멕시코 페소화를 제치고 8위로 올라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통화가 됐다. 2019년에는 위안화 점유율 순위가 8위를 유지했지만 2022년에는 5위로 3단계 상승했다. 올해 보고서에도 위안화 순위는 5위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4위인 영국 파운드화 점유율이 3년전 12.9%에서 10.2%로 축소되면서 위안화와 격차가 좁혀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글로벌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이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의 먀오 얀리앙 수석 전략가 등은 투자노트를 통해 위안화 기반 안전자산 공급이 확대되고 원자재 결제에서 위안화 활용이 늘어나면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중국 정부가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에 균열을 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자본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BI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 달러화의 거래 점유율은 89.2%로, 직전 보고서인 88.4%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달러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유로화는 2022년 30.6%에서 올해 28.9%로 줄었고 일본 엔화는 16.8%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스위스 프랑화 점유율은 2022년 5.2%에서 올해 6.4%로 증가해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를 제치고 6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올해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에 대해 엇갈린 지표가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국가결제망 스위프트(SWIFT)에 기록된 거래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2.9%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4.7%)과 비교하면 SWITF에서 위안화의 사용량이 더 감소한 것이다. 한편, BIS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4월 일평균 글로벌 외환 거래는 9조6000억달러(약 1경350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년 전 같은 달(7조5000억달러)과 비교해 28% 급증한 수준이다. BIS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발표에 따른 외환 변동성 확대와 거래 급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외환 시장이 글로벌 변동성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고, 은행 간 장외거래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월간 거래의 가장 큰 비중은 여전히 외환 스와프가 차지했다. 일평균 거래 규모가 4조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BIS는 외환 스와프를 통화 시장과 국채 시장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이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국채 시장이 더욱 국제화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는 한 국가의 국채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로 매우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물환의 외환 시장 점유율은 3년 전 15%에서 19%로 상승했다. 환율 변동 헤지의 또 다른 수단인 외환 옵션 거래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해 거래량의 7%를 차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선임

롯데지주는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롯데그룹의 준법감시정책 방향 심의, 계열사의 법규 준수 활동 점검 및 개선, 규범준수 경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신임 위원장은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대법관을 역임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박 신임 위원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롯데그룹이 될 수 있도록 준법경영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슈&인사이트]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과 국민경제 성장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 부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자금이 비생산적인 가계부채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혁신기업·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 부문에 자금을 집중되는 금융 정책을 말한다. 2025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세 분야에서 생산적 금융 체제를 구축,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정책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경제 집중 투자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장기자본을 공급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동시에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 축소 및 기술금융 강화로 자금 흐름을 전환한다. 이로써, 은행과 보험사는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산적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정비해 과도한 위험 회피를 완화하고 생산적 대출을 장려한다. 하지만, 금융업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금융권은 부동산 및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은 데다, 기업대출의 위험과 낮은 수익성으로 생산적 금융 확장에 소극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상향으로 은행의 주담대 자금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RW는 낮춰 투자 여력을 확대하였으나 금융권 내부의 리스크 관리 관행과 수익 모델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손실 흡수 장치 및 세제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금융회사의 투자 역할 제약과 업무범위 제한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적·제도적으로 본업과 밀접한 부수업무 외에는 참여가 어렵고, 기업 지분 보유에도 제한이 많아 사회적 투자나 혁신·지역 재건, 기후 대응 사업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은행의 혁신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 투입과 적극적 투자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한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해 '지속가능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은행 본사와 자회사 업무로 허용하는 등 은행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국내 금융업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혁신 투자를 유도하도록 금융 업무범위 확대 및 자율성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도록 하는 필수적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업권에서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확산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다. 우선,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이 확대된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의 혁신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금융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자본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력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주요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투자도 가능해져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은행, 제2금융권, 보험업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 맞춤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은 자본규제 완화와 위험가중치 조정을 계기로 기업대출, 특히 중소·중견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2금융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모델 개선으로 보다 포용적인 대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은 중장기 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신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과 성과평가 지표에 생산적 금융 비중을 반영하는 등 동기 부여 장치를 강화해 각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금융업권이 혁신과 지역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규제 개선과 정책금융 강화, 금융회사의 효과적 리스크 관리와 성과 지표 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생산적 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서지용

[경정] 세대교체 바람, 1~17기 기수별 간판스타는 누구?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다. 2002년 1기부터 시작된 경정은 어느덧 17기까지 선수층이 두꺼워졌다. 현재 등록된 선수 140명 중 부상 및 제재를 제외한 121명이 실전에 투입되며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경정은 가장 선수가 많은 1기와 2기, 이 중에서도 김종민(B2), 김민천, 김효년, 이용세(이상 A1) 등 베테랑이 확고한 중심축을 이뤘지만 영종도 경정훈련원을 거친 신예들의 빠른 성장세가 눈에 띄며 입상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우선 3기에선 지난 5월 메이퀸 특별경정에서 우승하며 '5월의 경정여왕'으로 뽑힌 이주영(A2)이 가장 돋보인다. 특히 삼연대율은 전반기 62.2%였는데, 후반기에는 73.9%에 달할 만큼 기량이 부쩍 올랐다. 4기는 어선규(B2)가 다승 순위 6위를 하며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6월 말 사전출발 위반을 범한 뒤 약간 주춤한 모습이다. 삼연대율은 80% 후반대로 높지만, 승률이 54.2%에서 25%로 많이 떨어진 상태다. 5기는 주은석(A1)이 중심축이며, 이승일과 박종덕(이상 A1)까지 가세해 삼각 편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은석은 현재 후반기 전체 성적 2위를 달리며, 다승 순위도 김민준(13기, A1)과 공동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강 실력이다. 다만 지난 8월 사전출발 위반 기록이 있어 10월 쿠리하라배 특별경정과 12월 그랑프리 경정에는 출전 자격을 읽었다는 점이 아쉽다. 6기는 손지영(A2), 안지민(A1) 등 여성 선수 강세가 뚜렷하고, 7기는 '경정 황제', '경정 천재'라 불리는 심상철(B1)이 단연 압도적이다. 올해 전반기에는 명성에 비해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후반기 들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맹활약하고 있다. 후반기 전체 성적에서 1위로 삼연대율은 94.1%에 달한다. 8기는 김민길과 이동준(이상 A1)이 돋보이고, 9기는 기수 전체가 홍기철(A2), 신현경(B1) 단 2명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는 아직 없다. 반면 10기에는 현재 34승으로 다승 단독 선두인 김완석(A1)이 있다. 올해 6월 '2025 KBOAT 경정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제2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기세라면 작년 심상철과 김민준이 만들어 낸 한 시즌 50승 돌파 기록을 넘볼 수도 있다. 11기는 김응선, 서휘(이상 A1), 기광서(A2)가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12기는 조성인(A1), 한성근(B2), 김인혜(A2)가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다. 13기는 김민준과 김도휘(이상 A1), 14기는 박원규(A1), 15기는 정세혁(B2)과 이인(A2)이 기수를 대표하는 선수다. 16기는 대약진이 눈에 띈다. 선배 기수에 밀려 그동안 나종호, 홍진수(이상 B2) 정도만 약간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박민성(B1), 전동욱(A2), 최인원(A1) 등이 급성장하면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17기 신예는 아직 고전 중이다. 다만 지난 7월 신예왕전에서 임건(B1)이 우승을 차지한 뒤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박지윤, 조미화, 김미연(이상 B2)도 3위권 변수로 떠올랐다. 예상지 쾌속정 임병준 팀장은 “경정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 10~14기 선수가 약진하고 있다. 아직 15~17기 젊은 선수 중에선 14기 박원규를 넘어서는 선수가 없어 약간 아쉽다. 그러나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이 출발 부담이 적은 온라인 스타트 경주이거나 성능 좋은 모터 또는 유리한 인코스를 배정받는다면 언제든지 돌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누가 미사경정장 주인공이 될지, 베테랑과 신예 그 치열한 질주가 수면 위에서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다. 관객은 손에 땀을 쥐고 가슴을 퉁탕거리며 경기를 관전하고, 결과에 따라 희비의 쌍곡선을 그린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조세 정의 바로 세우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 세금 미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00일간의 '총력 징수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다. 도는 이날부터 2개 TF팀, 8개반 30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세금 징수 특별대책단'을 가동했으며 현장방문 압류와 공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연말까지 총 1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고액·고의·고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세우고,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인 수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체납 규모와 징수 가능성을 전수 조사한 뒤 현장 압류와 공매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작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며 우선 '현장징수 TF팀'이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장과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고가의 동산이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압류에 나선다. 압류한 건설기계·귀금속 등은 내달부터 온라인 공매로 처분해 현금화하며 도는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의 세입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세원발굴 TF팀'이다. 이들은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농지 등 감면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세금 감면을 받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 활용하는 사례를 색출해 최소 800억원을 추가로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무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탈루세원을 발굴해 “한 푼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적 변경을 통한 신분세탁 체납자도 정조준하며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정밀 조사해 압류·추심에 나서고 차명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김 지사는 “탈루와 체납의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찾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가 강력한 징수전을 지시한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자리한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지원자를 만나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빚을 갚아가는 서민들이 있다. 이들은 세금부터 챙기며 살아간다"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0억원을 징수 목표로 제시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세금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병행함으로써 도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징수해 도민 모두가 공정한 세금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관광공사, 숲·예술·역사·전설 품은 ‘도내 당일치기 여행지’ 6곳 추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가끔은 긴 준비 없이 가볍게 떠나는 여행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멀리 가지 않아도, 며칠씩 시간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곳곳에는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지가 숨어 있다. 아침 일찍 나섰다가 저녁 무렵 돌아오는 짧은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숲의 향기를 맡고, 예술의 감동을 느끼고, 역사의 숨결을 되새기며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여섯 곳은 경기도민은 물론 수도권 어디서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소들이다.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공원부터, 군막사가 시민의 쉼터로 탈바꿈한 공간, 3000원으로 누리는 미술관의 호사, 조선 왕조의 무게가 깃든 왕릉, 전설을 품은 폭포, 그리고 초판본이 모여 있는 특별한 책방까지. 가까운 곳에서 '나만의 하루'를 선물받을 수 있는 곳들이다. 청계산 남쪽 자락의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이름 그대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곳이다. 공원의 입구에 다다르면 아스라이 퍼지는 나무 향과 흙 내음이 방문객을 반긴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나무들 사이로 데크 길이 이어져있고 그 옆으로 깨끗한 계곡물이 흐른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땅 위에 내려앉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이 계곡 물소리와 함께 들려온다. '맑은숲'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의 공기는 유난히 청량하다. 덕분에 마음 한편에 쌓인 먼지까지 부드럽게 털어내 준다. 계곡에서 캠핑 의자를 펼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여유롭다. 공원 상류 끝에는 오랜 역사를 품은 청계사가 자리잡고 있어 당일치기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청계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유물을 통해 신라 시대 창건한 것으로 추측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있는 사찰이다. 세월의 깊이를 고스란히 품은 기와지붕과 스님의 낡은 목탁 소리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색의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한강 하구는 임진강과 맞닿아 국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실제로 1980년 이곳에선 무장 공비의 침투 시도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한강 하구에는 지역을 경계하던 군인들의 군막사 또한 여럿 있었다. 나들라온은 여러 군막사 중 병력 일부가 철수한 곳을 새롭게 단장한 곳으로 과거에는 통일촌 군막사로 불렸다.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쉼터로 새단장 하면서 '나들이'를 뜻하는 '나들'과 '즐거운'의 순우리말 '라온'을 합쳐 이름을 정했다. 내부에는 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여군과 남군 내무반을 재현한 방에 들어서면 각 잡힌 침구와 군복, 배낭 등이 마치 실제 내무반에 온 것 같다. 평상 끝 옷걸이에는 여분의 군복이 걸려있어서 직접 입고 병영 체험도 할 수 있다. 넓은 휴식공간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서, 세련된 고급 카페에 온 듯한 기분도 든다. 외부인 나들라온 뒤편에는 군인들이 한강 하구의 철책 경계 근무를 위해 드나들던 자유로 지하통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통로를 빠져나가면 지금은 자전거길이 조성된 철책을 만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은 물론이고 자전거 여행이나 걷기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이다. 그야말로 전천후 여행지가 아닐 수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숲속에 숨겨진 예술의 쉼터다. 청계산 북서쪽 자락에있어 미술관으로 가는 길목 자체가 산책이나 다름없고 서울대공원, 국립박물관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췄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미술품은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이다. 1003대의 TV 모니터로 구성된 작품의 높이는 약 18.5m로 백남준 작품 중 최대 규모이다.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87년 설치했으며 이후 미술관의 상징이 되었다. 미술관의 핵심 전시장은 '다다익선'이 설치된 원형 홀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설 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Ⅰ'과 '한국현대미술Ⅱ' 두 곳으로 나뉜다. '한국근현대미술Ⅰ'에는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작품 145여 점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현대미술Ⅱ'에는 20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품 120여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까지 갖추고 있어 전시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모든 작품을 한번에 감상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 위주로 감상하는 것이 좋다. 미술관 옥상에는 숲을 옮겨놓은 듯한 원형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 미술관 입구에도 데크로 조성한 휴식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근현대 미술품 감상과 더불어 계절의 변화를 음미하며 숲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동구릉은 말 그대로 아홉 개의 능이 모인 자리로 조선 왕릉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숲은 정갈하면서도 평화롭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는 좌우로 살짝살짝 굽은 길이 놓여 있는데 한적한 숲길을 걷다 보면 연휴의 분주함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첫 갈림길에서 직진하면 수릉, 현릉, 휘릉, 건원릉, 목릉이 이어지고, 좌회전을 하면 숭릉, 혜릉, 경릉, 원릉을 만날 수 있다. 직진해서 만나는 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은 건원릉이다.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다른 능과는 달리 억새로 덮여 있는게 특징이다. 얼핏 관리하지 않은 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심어달라는 태조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과 신도비가 있다. 정자각은 제향을 지내는 건물이고 신도비는 태조의 건국 과정과 생애, 업적 등을 새겨놓은 비석이다. 좌회전해서 만나는 능 중에는 숭릉이 주목을 받는다. 조선 왕릉 정자각 중에서 유일하게 팔각지붕 정자각이 남아있는 곳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찬란했던 과거와 고요한 현재가 공존하는 왕릉. 짙은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수백 년 전 조선을 호령하던 왕들의 삶과 죽음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지금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 재인폭포를 본 사람이라면 잠시 말을 잊게 된다. 계곡을 따라 산책로를 걷다가 문득 마주치는 폭포의 모습이 매우 웅장하기 때문이다. 높이가 무려 18m에 이르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주상절리 지형의 주변 풍경 역시 장관이다.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마치 자연이 연출한 거대한 극장 같고 바위 아래 검푸른 소는 깊고 푸르다. 낙차 때 바람을 타고 공중에서 하얗게 흩어지는 물방울들도 시원하기 그지없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은 물줄기가 더욱 강해진다. 재인폭포는 전망대에서 협곡을 마주하고 감상해도 아름답지만 출렁다리에서 보는 모습과 데크길을 따라 폭포 아래에서 보는 모습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 이왕 방문했다면 다양한 모습을 보는 걸 추천한다. 폭포 이름 '재인'은 얼핏 이국적인 이름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재인폭포의 '재인'은 광대를 뜻하는 '材人'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여기에는 슬픈 전설도 전해온다. 오래전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직업은 재인이었고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다.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마을 원님이 남편에게 폭포에서 줄을 타라는 명을 내렸고 줄을 타던 남편은 원님이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폭포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원님의 수청을 들게 된 아내 역시 원님의 코를 물어버리고 자결했다는 전설이다. '처음'이란 단어는 언제나 설렌다. 시작, 첫걸음, 첫눈, 첫사랑…….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서툴기도 한 단어들. 그토록 애틋한 단어가 책방 이름에 붙었다. 처음책방은 여느 책방과는 조금 다른 책들을 판매한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은 고서 급에 가까운 도서부터 2000년대의 최근 도서들까지 다양하지만 하나 같이 초판본들이다. 서적은 2쇄, 3쇄 혹은 재판이나 삼판을 거치며 조금씩 수정되는 일이 잦다. 오류를 바로잡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판은 미완의 작품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첫 아이처럼 뜻깊은 결과물이다. 처음책방의 모든 책들이 판매용은 아니다.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수준의 초판본은 전시용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집중 하나로 꼽히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와 김영랑 시인의 '영랑시집(1935)' 같은 것들이다. 그중에는 잡지와 신문 등도 있다. 잡지와 신문은 매일 혹은 매달 태어나고 사라지는 간행물이니만큼 시효성이 매우 짧아서 보관하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처음책방에 전시된 잡지와 신문들은 놀랍게도 모두 창간호다. 책장에 꽂혀 있는 수만 권의 책들을 살펴보고 있자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그중에 읽고 싶었던 낡은 책을 발견하는 건 오래도록 잊고 지낸 '처음의 마음'을 다시 찾아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어쩌면 처음책방의 책들은 처음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들인지도 모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