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티 시장을 휩쓸고 있는 K-뷰티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기세를 몰아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90일간 유예 기한이 오는 7월8일 종료돼 새 정부가 내놓을 관세 협상에 뷰티기업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K-뷰티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102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가별 수출액 순위도 전년보다 한 계단 끌어올려 3위에 랭크되며 정통의 뷰티강국 프랑스(1위), 미국(2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해 K-뷰티 열풍이 유지되면서 올해 1~4월 기간 화장품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한 36억 달러로 호조를 이어갔다. 대미 수출은 폭풍성장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자료에서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17억1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를 제쳤다는 점에서 K-뷰티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악재 속에서도 올 4월 수출액(식품의약품안전처)은 10억 달러를 달성하며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K-뷰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 1위가 화장품인 만큼 대기업에 비해 타격 정도가 큰 이들을 위해서 환율 안정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K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K-뷰티 포함 K-푸드,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 확보와 판로 확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의 지원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은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K-뷰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라며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이 대통령 임기 첫날 코스피는 2% 넘게 올랐고, 직전 연고점인 5월 29일(2720.64)를 경신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중 정상간 대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내내 상생금융 압박에 시달렸던 은행권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듯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해 2월에는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이 수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발표하고, 금융지주 회장들이 상생금융에 열을 올린 것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전 정부의 금융 관련 정책들에 모두 흠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등에 집중한 덕에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한 무조건적인 낙인은 멈추고,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발전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권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6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주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동시에, 금융사들이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그것이 이 대통령의 최종 득표수 1728만7513표, 최종 득표율 49.42%에 보답하는 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시 주석을 좋아한다. 그동안 좋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일며 “그러나 그는 매우 강경하며 그와 협상하기 매우 어렵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 가능성이 어두워졌다고 해석했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미중 정상이 이번 주 통화할 가능이 있다고 잇따라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미중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백악관 관료도 “미중 정상이 오늘(2일)이 아니더라도 매우 곧 일대일로 통화할 수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일 CBS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무역 합의 위반 문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관세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대결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며 “미중은 관세 대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중국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폭탄을 부과하자 중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은 90% 이상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 지위에 있다. 이런 조치는 미국 첨단제조업체의 생존을 위협했다. 지난달에는 포드자동차가 희토류 자석 공급 부족으로 시카고의 한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까지 했다. 공급망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은 결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로도 희토류 통제를 완전히 풀지 않았고 이에 미국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 수출 금지로 맞섰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하는 한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는 방침도 최근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년 만에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연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식과 여야 대표 오찬을 마친 후 용산 대통령실로 입성해 직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사용했던 청와대의 시설 점검, 보안 강화 작업을 거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지 3년 만에 '용산 시대'를 끝낸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 청와대 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 사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2~3달 내, 광복절인 8월 15일에 상징적인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르면 취임 100일 이내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복귀 결정은 예산절감 문제 외 보안 및 경호 문제, 청와대라는 장소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 도청,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실제 미국 CIA에 의한 도청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가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의 장소라는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고려시대대부터 남경의 이궁이 있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의 후원으로 사용됐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의 관저로 사용됐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 사령관의 거처로도 사용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관저로 사용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개혁과 보수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대통령 직무실이나 관저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정부들어 권력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개방됐지만 실제론 관광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시설이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됐었다. 대통령과 가족이 머물 숙소도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인천 계양 사저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양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계속 출퇴근하기에는 경호 및 보안상 문제는 물론,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자마자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오전 8시 7분쯤에는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대통령 첫 공식 업무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과 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국민에 대한 군의 충성과 역량을 믿는다"며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군의 소극적 저항을 치하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32분쯤 사저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나온 이 대통령은 10분여간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아파트 정문 앞에서 벤츠 승용차를 타고 첫 출근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오전 11시 취임식 본행사 시각에 맞춰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리는 '취임선서'에 참석했다. 이번 취임선서에는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함께 했다. 검은 정장에 붉은색·푸른색·흰색이 섞인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과 흰색 원피스 차림의 김 여사 내외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박수 속에 본청에 들어선 뒤 내빈들과 일일이 악수로 인사했다. 단상에 오른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노태악 중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낭독했다. '통합정부', '실용정부'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면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식사는 통합의 의미를 담아 비빔밥으로 선정됐고, 재료는 각 지역의 특산물이 골고루 사용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며 실질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고,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맡는다. 대통령실 대변인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또 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첫 공식 업무인 '1호 결재안'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안'에 서명했다.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현 안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하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 공방 속에 당권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친윤계'를 향해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즉시 해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별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 실무를 책임졌던 박대출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방탄 입법, 3대 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수명 연장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7월을 전후로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점쳤다. 특히 '쌍권(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한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세력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 평론가는 1400만명이 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후보가 당권 싸움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 세력이 사실상 없는 탓에 '양극체제' 중 한 전 대표 쪽과 힘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김 후보가 입장을 정하기 쉬워진 점도 언급했다. 원내에서 밀리는 한 전 대표로서도 '티켓파워'를 증명한 김 후보와 함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정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칼로 무 자르기' 보다는 회색지대를 남기는 전술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미 내부분열이 시작됐다"며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한이 맞붙는 전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입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당내 기반이 없는 김 후보 이외의 선택지가 주목 받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다. 최 평론가는 “친윤이 정권을 내준 책임자들이지만 TK 등에서 의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버틸 것"이라며 “이를 극복할 사람은 한 전 대표 뿐이지만, 국힘을 접수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재편이라는 큰 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만, 이 후보가 어떻게 나올 지는 미지수이며 당분간 야권이 이합집산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른바 3개 특검법안과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내란 청산과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 보장이 명분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방탄 입법', '독재화'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과 협치를 내걸고 당선되자 마자 야권과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아 강행할 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행사 의혹 수사 특검법 등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전 정권 비위 의혹 청산을 명분으로 3대 특검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5개 혐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을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종 재판에 출석할 경우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칫 선거 결과나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선고한 것 등을 계기로 대두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30·100인)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들이 방탄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 전현직 지도부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취임 첫 날인 이날 오찬 자리에서부터 해당 법안들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이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소망한다"며 “적대와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가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대표 권한대행도 “대법관 증원 등 삼권분립 문제는 신중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김 위원장과 목소리를 일치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지 않고, 법원조직법만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협치라는 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야당을 이끌어내기 위해 펼치는 전략이다.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라며 “당장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필두로 입법 공세에 나서면 여야는 최소 3~4달 동안은 매우 강한 대치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 주도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금융지주사들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현금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에 열을 올린 결과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한데다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다른 업종 대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인 금융지주사들이 더욱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금융사를 향한 상생금융 압박이 전 정부보다 강하게 들어올 경우 금융지주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지주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6.9% 오른 10만6900원에 마감했고, 우리금융지주(7.2%), 신한지주(5.56%), 하나금융지주(5.57%)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금융지주사 주가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KB금융 주가는 올해 초 8만3400원에서 이달 현재 10만7300원으로 28% 넘게 뛰었다. 하나금융지주(30%), 우리금융지주(32%), 신한지주(24%)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금융지주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라며 “이런 나라가 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하고, 상장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밸류업 프로그램은 밸류업 지수 편입,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신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상법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띄는 부분이 차이점이며,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연속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주환원 확대 압력은 신속한 자사주 소각 이행과 배당 정책 확대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의 매력도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KB금융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달성할 때까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KB금융의 현재 PBR은 0.69배 수준이다. 신한지주는 주주환원율을 2024년 40.2%에서 2027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3조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식 수를 4억5000만주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 정부는 유난히 은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에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적어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 그만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상생금융 압박이 전 정권보다 강하게 들어올 경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주가도 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금융이 이전보다 세게 들어오면 이익체력 부담으로 금융지주 주가는 부진할 것"이라며 “반대로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익이 개선되고, 증권 등 자회사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과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이 제외되도록 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이 경우 은행의 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 구조를 개편해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이 선택하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대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원가, 각종 위험 관리에 드는 비용,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반영된 '가산금리'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가산금리 손질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반영되지 못해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 하락은 은행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이자이익 감소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은행별 영향이나 대응 방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 향후 세부 시행방향과 시장 반응 등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은행권은 연초 마련한 연간 총량 목표치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예상보다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조정하면서 가계대출 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별로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각기 다른 대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가산금리 조정을 반영해 쉽게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본부 MG홀에서 '제2회 윤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윤리의 날 선포식에서 매년 6월 2일을 '새마을금고중앙회 윤리의 날'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영화를 통해 윤리적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좋다! 윤리가 좋다!' 특강이 함께 진행됐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윤리와 준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윤리교육 실시 △윤리강령 실천 캠페인 추진 △윤리규범 준수 실태 점검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직, 신뢰, 책임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새마을금고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