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한국은행이 긴급히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이던 콘퍼런스의 일정을 연기하고 논의 내용을 재조정 중이다. 당초 다음 달 1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후 콘퍼런스의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퍼런스는 금융통화위원회 전·현직 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준비 중이었다. 특히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경쟁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었다. 한은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무관하지 않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제도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정체됐던 '탈탄소 전환' 정책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를 국가 아젠다로 삼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전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지, LNG와 원자력의 '보완적 위치 재정립' 등이 예고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단지, 도심, 농촌 등 전방위 태양광·풍력 확대를 통해 RE100 달성 및 분산형 에너지 사회 실현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새만금과 전남 해상 등지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햇빛연금·바람연금' 등의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과 전력망 최적화가 포함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통 접속이 원활해지고, 이에 따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붕 태양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모델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전망이며, 풍력 분야는 전남·제주·서남해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힘입어 국내 제조·시공업체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은 기업들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돼 태양광·풍력 업계는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석탄화력은 사실상 '퇴장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을 제정해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점진적 축소·폐지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노후 발전소 폐지와 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폐지 지역에 재생에너지와 신산업 유치 지원을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석탄발전 업계는 신규 사업 중단은 물론, 기존 발전소의 점진적 폐쇄로 인해 시설·운영 인력의 구조조정과 전환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부는 에너지전환형 산업단지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력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40년까지 폐지한다는 공약이 후퇴되거나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LNG발전은 당분간 전력 수급의 유연성 전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계통 안정성과 수급 유지를 위해 LNG발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즉 LNG는 여전히 기저전력의 보완 수단으로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저장장치(BESS) 확충에 따라 비중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장주기 ESS, 섹터 커플링(열·수소 연계), AI 기반 수요관리 등을 강화하며 전력망의 유연성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혀, LNG 발전소의 가치는 점점 '조절용 전력'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LNG 업계는 중장기 전략 재편이 요구되며, 일부 기업은 수소혼소 기술이나 CCS(탄소포집저장)와의 융합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안정적이면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는 천연가스밖에 없어 당분간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약집은 원자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구축, 2050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의 기조는 원전의 신규 투자와 비중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 업계는 기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운영은 유지하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축소 내지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전)이나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국가 R&D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믹스의 현실적 보완재로서 원전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산업계는 안전·효율·비용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중심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은 대형사고 발생 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실용적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무작정 축소 대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탈원전 기조와 별개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했던 만큼,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주전은 계속 힘을 실을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이 불가피한 선택지라는 점에서 국내 원전 유지·보완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투자, 에너지효율 강화 등 '탈탄소 전환'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질 경우 원전 정책도 그 틀 안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무조건적 원전 축소보다는 안전 강화·수출 확대 등 현실적 대응이 병행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의 디테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술적 실행력뿐 아니라 전력망 구축, 시장제도 개편, 지방정부와 주민 간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이다. 특히, 송배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분산형 발전(VPP), 데이터센터 연계형 지역에너지 계획, 전력 PPA시장 개편 등은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은 한국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성장의 기회', 석탄은 '퇴장의 위기', LNG와 원자력은 '재정의' 기로에 서 있다"며 “업계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 사업구조 재편, 기술전환, 지역 기반 협력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발명진흥회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5년 윤리·인권경영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청렴성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직책을 맡은 간부급 직원들이 참여해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기관 운영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 앞장설 것을 서약했다. 행사에서는 서약식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윤리적 판단 능력 제고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의미를 더했다. 김시형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에서 비롯된다"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윤리·인권경영의 실천을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자율적 실천 활동을 통해 비위행위 근절,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 청렴한 업무수행 문화 조성 등 윤리·인권경영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고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침묵을 택한 미국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反)기후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다우존스의 팩티바(Factiva)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공시한 주주총회 안건 보고서에서 '넷제로' 용어가 포함된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보고서에 비해 3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제로' 외에도 '탄소중립'이 언급된 횟수 또한 올해 30% 감소했고 온실가스 배출 범위를 구분하는 스코프1, 2, 3 등의 용어가 포함된 보고서도 작년에 비해 24% 줄었다. 일례로 미국 대형 유통사 크로거의 경우 지난해 보고서에서 “우리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칠 잠재적인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경우 우리의 비용과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올해는 모두 빠졌다.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작년 보고서에서 “야심찬 기후 목표"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는데 올해는 해당 문구가 사라졌다. 미국 의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도 지난해 발표한 주총 보고서에서 “스코프 1, 2, 3 범위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탄소배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 화장품 업체 '엘프 뷰티'가 지난달 공시한 연례 사업보고서에서 자사 사업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내용이 작년에 비해 절반 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으로 변한 배경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분야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0% 가량은 기업들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등 기후에 대해 언급하는 방식을 조정했다고 밝혔고 50%는 넷제로, 기후 목표 등의 언급에 따른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화석연료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한 법적 방어를 중단하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 미 에너지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37억달러 상당의 보조금 삭감을 지난달 30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칠 경우 수익성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석유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스코프 3 배출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원과 비용이 요구된다"며 “미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와중에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에 돈과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지나치게 장밋빛 기후목표를 공시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탠퍼드대학의 데이비드 라커 경영학 교수는 “기업들이 발간하는 주총 안건 보고서 등은 이사회가 서명해 SEC에 공시된 문서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용과 다를 경우 공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치 지형으로 기후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작아진 것은 틀림없지만 기관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에게 기후 목표에 대한 압박을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현상이 일종의 시대적 징후"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결권 분쟁'을 겪고 있는 송현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실질 경영권이 서울에쿼티파트너스(옛 씨에스인베스트코)에게 있다고 법원이 한 번 더 확인했다. 아직 본안은 남아있지만 서울프라이빗에쿼티(서울PE)가 꾸준히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송현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은 송현인베스트먼트(이하 송현)의 전 임원이자 채권단이다. 이들은 의결권이 없는 현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이하 서울PE)는 지난해 12월 송현의 실질적 지배회사인 서울에쿼티파트너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송현을 확보했다. 송현의 새 경영진은 인수 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감사 A씨와 사내이사 B씨, 기타상무이사 C씨, D씨 등 총 4인은 해임됐다.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주체는 C씨와 D씨다. 송현은 한때 3500억원에 이르는 운용자산과 정보통신기술(ICT)·신산업 분야의 활발한 투자로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펀드 청산과 신규 결성 지연 등으로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지만, 서울PE에 인수되기 전까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이끌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오 회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의 오너로 업계 내 중량감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런 송현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의 일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고, 이로 인해 무궁화신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히 확대됐다. 무궁화신탁은 자산 부실과 누적 손실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까지 하락,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자회사 및 투자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송현 역시 매각 매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송현의 의결권 분쟁의 원인은 서울에쿼티 인수 과정에 포함된 차입금 42억원에 있다. 서울PE의 서울에쿼티 인수대금에는 서울에쿼티가 2023년7월 송현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42억원도 포함됐다. 서울에쿼티가 무궁화캐피탈로부터 42억원을 빌릴 당시 주식근질권 설정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이 의결권 분쟁의 불씨가 된 것이다. 근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시 서울에쿼티는 무궁화캐피탈로부터 해당 자금을 빌리면서 송현 주식 40만주(99.95%)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임시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C씨 등 채권단은 송현이 소집한 주총은 소집 절차가 없었거나, 주주가 아니거나 의결권이 없는 서울에쿼티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서울에쿼티가 송현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채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의결권은 담보권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에쿼티가 실제로 송현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인 만큼 별도 소집절차 없이도 주총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송현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의결권이 있는 곳은 서울에쿼티라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무궁화캐피탈이 송현과 서울에쿼티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해당 재판에서도 법원은 근질권 실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의 핵심으로 봤다. 계약상 권리실행사유가 발생해 계속되는 경우에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근질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서울에쿼티파트너스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결의한 각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기존 금융위원회 중심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산업 진흥'과 '감독'을 병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약집 내용 중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를 통해 집권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른 핵심 입법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 시행되고 있고, 아직 업권을 정의하는 법도 없는 실정이다. 10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은 민 의원을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등에 관한 현안을 물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법안명 그대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안이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먼저 제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계에 관한 규정은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발행, 공시, 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했고,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기구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해 우리나라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산업도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과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다. 법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를 가능하게 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을 기존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 책임은 금융위원회에서 맡고,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등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마련해 운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0억달러 규모로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이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비축하고 '1달러=1코인' 비율로 발행·유통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도 쓰이기 시작하자 외화 유출, 통화 주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기축통화일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된다"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외화 유출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화주권이 침해받는 것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하면 통화 주권이 침해받고 ,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통화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우리가 강점이 있는 'K-문화콘텐츠'을 결합해 통화 영토를 확대하고, 경제 영토도 넓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산업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을 관리·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관한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강조했다. '1거래소 1은행'은 하나의 은행이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대일로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법령이나 감독 규정 등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확인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 정착됐다. 업계 일각에선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그림자 규제'라며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과정에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주장하며 “경제 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현재와 같은 거래소의 시장 불균형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당장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기하면, 대부분 시중은행이 이미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래소와 거래하고자 해 시장 불균형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며 “국내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라 자금세탁방지 능력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진입규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갖추는 등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16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투자를 통한 자산성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통해 2030이 자산 형성을 꿈꿀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현대카드가 할인 혜택에 집중한 3종의 신용카드를 앞세워 스탠다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고객 저변을 넓혀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현대카드는 10일 △X Cut △X Save △ZERO Up 상품을 공개했다. 이들 카드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본 할인율은 물론, 회원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사용처에서 폭넓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X Cut과 X Save는 기본 1% 할인 혜택에 더해 2030 및 4050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X Cut은 트렌드에 민감한 2030세대가 자주 찾는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등 뷰티∙생활∙패션과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앱과 편의점에서 결제금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X Save는 4050 세대가 많이 찾는 네쿠컬(네이버플러스 스토어·쿠팡·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학원·유치원, 병원∙약국 등에서 5% 할인이 제공된다. ZERO Up은 200만명이 이용하는 현대카드ZERO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실적 조건·한도 제한 없이 결제 금액의 0.8%를 할인해주는 현대카드ZERO Edition3의 기본 혜택에 더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영역에서 두 배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쿠팡·SSG.COM·G마켓·옥션을 비롯한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학원·유치원, 주유, 이동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1.6%를 제한 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3만원으로, 플레이트 디자인은 카드별 각 3종(메탈 1종·플라스틱 2종)으로 출시됐다. X Cut과 X Save는 뉴욕과 바르셀로나 기반의 부티크 디자인 스튜디오 SMLXL과 협업해 유니크한 그래픽 패턴과 컬러를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ZERO Up은 음각과 양각을 두루 활용해 상품명을 시각·촉각으로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3종 모두 캐시백을 먼저 적립 받아 사용할 수 있는 'X 긴급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SC제일은행이 이달 30일까지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원 이상(최대 20억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2.4%(이하 연, 세전)의 특별금리 혜택을 준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0.6%,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0.3%,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이면 0.2%, 3000만원 미만이면 0.1%이며,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기간에 SC제일은행을 첫 거래하는 고객이 3000만원 이상 이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최고 2.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중 예금잔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당 날짜에는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인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집 한도는 총 1000억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단,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금리가 적용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에코테크는 최근 SPC(특수목적회사)인 에코플러스를 설립하고 목재펠릿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프로젝트 세팅을 완료했다고 10일 전했다. 목재펠릿 생산 분야의 선두주자인 이 회사는 공격적인 생산시설 증설과 프로젝트 자금 유치 계획은 물론,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친환경 회사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목 받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 에코테크는 단순한 목재펠릿 생산업체를 넘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에코테크는 국가공인 기술 신용평가기관인 SCI평가정보로부터 기술 신용평가(TCB)에서 우수기업 인증 'T-4'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고효율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생산 기술 분야에서 이들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2023년 11월에는 가평군산림조합과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재료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연간 26,000톤 규모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확보하며, 목재펠릿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평창군산림조합과의 협약 역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이처럼 2023년은 에코테크가 기술력과 사업 기반을 다지며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를 마친 한 해로 기록되었다. 2024년으로 접어들면서 에코테크의 확장전략은 더욱 구체화되어, 2024년 1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소 연료용 목재펠릿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소식이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며 사업 확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년 현재, 에코테크는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친환경 회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에코테크는 3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연 6만 톤 규모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 생산시설 증설 및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폴란드향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이달 하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규모는 약 9조원(약 60억달러)으로,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폴란드는 이달 말 K-2 전차 180대 공급에 대한 계약을 폴란드 현지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당초 지난해 말 성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 계엄 등 정치적 변수로 지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장애 요소들이 해소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2차 수출에서는 전체 180대 중 117대(K-2GF)는 현대로템이 국내에서 생산해 직접 납품하고, 나머지 63대(K-2PL)는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 PGZ가 현지에서 생산한다. 특히 K-2PL은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기술 이전과 유지·보수·운영(MRO) 조건과 구난 전차·교량 전차 등 관련 지원 장비도 포함돼 있어 계약 단가가 크게 상승했다. 앞서 2022년 체결된 1차 계약에서도 K-2 전차 180대가 수출됐다. 당시 계약 규모는 약 4조 5000억원이었다. 공급 대수는 같지만 이번 계약은 금액 기준으로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7월 기본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8월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포함한 약 124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1차 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 납품을 시작으로 2차 계약에 해당하는 개별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K2 전차 2차 수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형 방산 계약으로, 향후 정부의 수출 전략에 있어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