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서울 한강벨트 일대의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및 규제 강화 예고로 매입 수요가 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며 '묶이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번지고 있다. 최근 마포구 일대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며 매물 문의가 급증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공택지 원가공급, 양도세 완화를 통한 거래 순환 복원,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3일 오후 찾아간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분주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 심리가 고조되면서 잇딴 문의 전화와 고객 방문으로 여느때보다 바빠졌다는 것이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자체는 많지 않지만 문의는 확실히 늘었다"며 “이번 주에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 그전에 계약을 마치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염리동 인근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규제로 묶이기 전에 움직이려는 수요가 많다"며 “호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거래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장에선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마포 일대는 여의도·광화문 직장인 수요가 많고 임차인 비중도 높은 지역이라 토허제가 확대되면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규제가 강화돼도 매물 자체가 적어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는 이상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장관에게 아직 지정권이 없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빨라야 11월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부가 선거 전에는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마포 주요 단지들은 정부의 추가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네이버부동산 실거래가에 따르면, 마포역 인근 '래미안마포리버웰' 144㎡(공급면적 기준 43평)는 지난 9월 29일 12층이 29억9500만원에 거래돼 6월 16일(18층·28억8000만원)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5월 28일(9층·27억 원) 거래와 비교하면 석 달 만에 약 3억 원 상승했다. '마포자이' 108㎡(32평)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지난 1일(14층) 실거래가는 25억 원으로, 5월 17일(15층·21억1000만원) 대비 약 4억 원 올랐다. 9월 23일(6층·24억9000만원)과 9월 27일(4층·23억6500만원) 거래도 모두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용강동 '마포용강삼성래미안' 79㎡(24평)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달 10일(6층)이 17억8000만원에 거래돼 6월 18일(3층·14억9500만원)보다 약 3억 원 상승했다.9월 13일(3층·16억5500만원) 거래 역시 한 달 새 1억 원 이상 올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오히려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거래를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책 후 반등'이 반복돼 왔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6.76% 급등했으며,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33.17%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며 시장을 과열시켰고, 이후 투기과열지구 확대·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2.26%, 2009년 +3.05%, 2010년 –1.13%, 2011년 +1.61%, 2012년 –4.15% 등 불안정한 등락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는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하며 2013년 –0.17%에서 2014년 +3.44%, 2015년 +6.47%, 2016년 +4.83%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는 5년간 8·2 대책(2017년 8월 2일), 9·13 대책((2018년 9월 13일) 등 30차례 넘는 규제를 쏟아냈지만, 2017년 +6.41% → 2018년 +11.78% → 2020년 +20.48% → 2021년 +19.59%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이 이어졌다.초저금리·공급 불안·정권 교체 기대감이 맞물리며 '정책 역설'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6·27 대책(대출 한도 6억원 제한)과 9·7 대책(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9월 5주 차 평균 0.27%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0.78%)·마포(0.69%)·광진(0.65%)·용산(0.47%)·강동(0.49%) 등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과천(0.54%)·분당(0.97%) 등 경기 주요 지역도 동반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대출규제 강화를 포함한 세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 번째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눌러도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초반엔 거래가 멈추는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며 “거래가 얼면 재건축·분양시장까지 위축돼 공급 사슬이 끊긴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을 묶으면 수요가 마포·성동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핵심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공급 신호의 명확성"이라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특임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늘 후행적 대응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승세가 확산된 뒤에야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는 식이라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이번에도 실수요자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이명박 정부의 반값 분양처럼 공공택지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실수요자가 기다릴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택지를 적정 이윤만 붙여 환원하면 투기수요는 자연히 물러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는 후행적 조정만으로는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이번엔 다르다'는 신뢰 메시지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구조와 심리 요인에 주목한 전문가들은 '규제보다 순환', '공급보다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상승은 투기보다는 매물 잠김과 심리 요인 때문"이라며 “보유세 인상보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거래를 늘려야 시장이 숨통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며 “시장 안정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의 균형"이라며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고, 실수요자는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결국 시장은 심리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집보다 오를 것 같은 집을 산다. 강남과 한강벨트 쏠림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안 심리의 결과"라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공공택지 중심으로 따로 논다. 공급정책의 엇박자는 시장 불안을 키운다"고 꼬집었다.이어 “대출을 조이면 현금부자만 유리하고 실수요자는 더 멀어진다"며 “결국 '묶이기 전에 사자'는 불안 심리만 자극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가격 통계를 발표해 시장을 자극하는 것도 문제다. 한두 건 거래로 '폭등' 프레임이 형성되면 불안이 증폭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며 주력 사업의 실적이 되살아났고,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호조도 수익성을 뒷받침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158.6%,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 증권가 컨센서스(10조1000억원)를 20% 이상 상회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10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다. 매출 또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이번 실적을 이끈 핵심은 단연 반도체다. 증권가는 반도체 부문(DS)의 영업이익이 최대 7조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I 투자 확산에 따라 범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도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며 회복세를 탔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의 주문이 확대된 영향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도 신규 고객 확보로 가동률이 개선되며, 적자 폭이 2조5000억원대에서 1조원대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DS 부문이 전사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며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과 첨단 공정의 수율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모바일경험(MX) 부문도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의 글로벌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지난 7월 출시된 '갤럭시 Z 폴드7·플립7'의 수요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며 영업이익은 3조원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출하 확대에 힘입어 1조원 안팎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Z 폴드 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해 연말까지 MX와 디스플레이 모두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호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장중 9만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시장에선 이번 실적 반등이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도래와 HBM 경쟁력 강화로 내년까지 호실적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오픈AI의 700조원 규모 초거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삼성의 고성능·저전력 메모리가 공급되며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던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HBM 출하량 확대도 기대된다. 엔비디아가 최근 삼성 파운드리를 'NV링크 퓨전(NVLink Fusion)' 에코시스템에 포함시킨 것도 호재다. 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간 고속 통신을 지원하는 엔비디아의 맞춤형 AI 인프라 아키텍처로, 삼성은 향후 맞춤형 중앙처리장치(CPU)·통합처리장치(XPU) 생산을 맡으며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반려동물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더독앤캣이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신개념 간식 '미트팝콘링(Meat Popcorn Ring)'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신제품은 '튀기지 않은 육류 팝콘 간식'이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로,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영양 밸런스를 동시에 고려해 개발됐다. 특히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고기의 풍미는 살리면서도 소화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트팝콘링은 치킨, 치킨훈제, 치킨산양유 등 고단백·저지방 원육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원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했다. 더독앤캣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식품 시장은 단순한 간식에서 벗어나 '영양 중심의 건강식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트팝콘링은 이런 소비자 흐름에 맞춰 '한입의 행복과 건강'을 함께 제안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미트팝콘링은 ▲소고기맛 ▲닭고기맛 ▲오리맛 ▲연어맛 총 4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더독앤캣 공식몰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더독앤캣은 향후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기능성 간식 시리즈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관계자는 “미트팝콘링은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보호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반려동물 간식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진짜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시설물 사고 31건 중 77%가 사고 직전 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년7월) 시설물 사고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31건의 시설물 사고 중 A등급(우수)과 B등급(양호)을 받은 시설물은 각각 9건, 15건에 달했다. B등급 이상 시설물이 전체의 77.4%를 차지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A부터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7월 사상자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사고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까지 실시했음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양호'하다며 B등급을 부여받았다. 해당 시설은 3차례 점검에서 모두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점검비용만 약 2400만원이 소요됐다.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창원 마산야구장 구조물 탈락 사고 역시 B등급으로 평가된 시설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중 안전점검을 받은 25개 시설에는 사고 직전 10년간 약 11억7100만원의 점검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고를 막지 못했던 만큼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등급 부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권영진 의원은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5년도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LH의 주택 공급 역할 확대 정책을 둘러 싸고 여야간 우려와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 할 것없이 쏟아진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질의에 진땀을 쏟아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과거 택지 매각으로 수익을 내왔던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LH의 땅 장사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LH가 주택 공급 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고, 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천문학적 부채로 LH가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실장은 “9.7 대책에서 밝힌 135만호 주택 공급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다만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공급 주체로 나서면서 인력 조직을 새롭게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부터 도급 방식이 개선돼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아졌다. 물론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통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LH가 택지 매각 수익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재무구조에 우려가 있지만 당장은 기존에 매각했던 대금은 향후에도 5년 이상 들어와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하다. 물론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LH에 부담이 된다. 정부가 LH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적극적인 답변에 나섰다. 2022년 임명된 이 사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장은 “개발이익을 최소한 비용만 얻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과거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했던 구도가 무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땅 장사를 해왔던 오명으로 인해 조직 내부 사기가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땅 장사는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수익으로 임대주택도 지어왔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특히 “직접 시행을 통해 오명을 벗을 계기가 됐다"며 “인력 문제는 공기업 이전으로 경상도 등 특정 지역 카르텔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인재풀을 넓게 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LH의 재원 부족 가능성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 8월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면 부채가 170.2조 규모고 2029년엔 이보다 91조가 증가한다. 9.7 공급 대책으로 인해 토지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저가 주택 공급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은 민간이 아닌 LH가 감수할 문제"라며 “LH 직접 시행 주택이 미분양이 나도 민간기업에 손실로 돌아오진 않는다"고 답했다. 전관 예우 척결과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LH 퇴직 직원들이 민간 업체에 취업해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전 직원과 연관된 업체 중엔 과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일으킨 문제 업체가 아직도 LH 발주 공사에 입찰을 하고 있다. 이러니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사장은 “과거 문제가 일으킨 업체를 입찰에 제한 시켜도 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 대부분 인용이 나와 제한 집행이 정지되버린다"며 “전직 직원의 민간업체 취업 문제도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되면 법에 의거한 제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LH 사업장에서 인허가 후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토지조사 후 주민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문화재 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면 기약 없이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4~5년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하남교산은 문화재가 발굴돼 지연이 우려된다"며 “인력 충원 문제는 LH 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직원 중 주택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축직 숫자가 정작 가장 적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필요 충원 규모를 묻자 이 사장은 최소 200명 규모의 건축직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절반 이상은 미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말까지 미국 소비자가 관세 부담의 55%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22%를 부담하고 해외 수출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통해 약 18%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5%는 회피되거나 면제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엘시 펭과 데이비드 머리클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정책이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로서는 미국 기업이 상당 부분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사전에 재고를 비축해 가격 인상을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발효된 관세와 향후 부과될 관세가 모두 반영되면 소비자들이 전체 비용의 약 55%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올해 0.44%포인트 상승했으며 연말에는 3%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개월 간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왔다. 여기에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도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골드만삭스의 이같은 전망은 수입산 목재에 대한 관세를 반영하지 않았다. 수입 목재에는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가 14일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새로 적용됐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으로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목재 관세까지 반영할 경우 근원 PCE 상승률이 0.6%포인트로 확대되고, 소비자 부담 비중은 최대 7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와 관련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변경을 가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움직임을 고려하면 관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이 관세로 인한 과도기를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해외 수출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등 관세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앞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마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한 콘퍼런스에서 “무역정책이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투자를 둔화시켰다"며 “한 줌의 건설적인 힘이 어느 정도의 역풍과 불확실성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6월까지 관세 비용의 22%를 흡수했지만 과거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 비중이 향후 6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들은 오래전부터 시장 반응과 관세에 대해 잘못된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틀렸다"며 “데이비드는 새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하거나 그냥 (취미 활동인) DJ로 활동하고 대형 금융기관 경영에는 신경을 안 쓰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대책이 예고됐다. 문제는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했던 6·27 대책과 9·7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에 그쳐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6·27 대출 규제가 패닉바잉과 전세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서울·수도권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상황이 더 심각한 지방 부동산 살리기 대책은 이번에도 거론되지 않고 있어 지역 부동산·건설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번에도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장기화된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환매 사업'을 내놓고,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 채를 2028년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매입은 매년 2000채 수준에 그치는 만큼 업계의 기대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또,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수도권 대출 규제가 은행권에 '대출 축소' 신호로 작용해 지방 부동산 대출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근 1년여 동안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름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7.0% 증가한 6만6613채에 달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7584채로 전월 대비 1.9%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1.3%)에 이어 올해도 1.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이후 5.5% 상승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1.6% 올라 전년 동기 누적 상승률(1.5%)을 넘어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자산·매출 500억 원 이상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건설 업체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 비중이 44.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실 기업 증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이 안 되는 건 고분양가 문제도 있으나, 부동산 투자가 서울 일부 지역에만 몰리면서 지역의 물량은 거의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물량도 팔리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공공사에만 몰리고 있으며, 개별 분양은 실패로 이어지는 분위기라 앞으로 부동산 PF 같은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 살리기를 위해 서울 집값 잡기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서울 요지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웅제약이 경기 평택성모병원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공급하며 경기남부 지역의 스마트병원 전환을 가속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씽크는 웨어러블 AI 진단 모니터링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제품으로, 대웅제약이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평택성모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는 'AI 스마트병동 씽크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연 평택성모병원장과 박현철 진료부원장, 진료과장을 비롯해 강대엽 씨어스테크놀로지 부사장, 조병하 대웅제약 사업부장, 권봉기 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도입은 중환자실을 포함한 전체 359개 병상에 적용되는 대규모 구축 사례다. 평택성모병원은 경기권에서 '씽크'를 가장 많은 병상에 적용한 병원으로 기록되며 AI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씽크는 환자에게 웨어러블 센서를 부착해 심박수, 호흡, 체온 등 주요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상 신호를 즉시 감지해 의료진에게 알린다. 또한 낙상감지알람 시스템이 탑재된 유일한 시스템으로, 심야시간 등 의료진이 환자 확인이 어려운환자 낙상 발생시 실시간 알람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24시간 안정적인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안심하고 환자를 맡기며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다. 활력징후(바이탈 사인) 측정 등 기존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업무를 자동화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병원측은 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와의 소통 및 맞춤형 간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평택성모병원은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함께 심뇌혈관센터, 척추·관절센터, 인공신장센터, 로봇수술센터 등 특화된 의료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365일 24시간 환자 진료 체계를 유지해 지역민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황정연 평택성모병원장은 “씽크 도입은 환자 안전과 의료진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현하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스마트병동 구축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의료진에게는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경기 남부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유창득 대웅제약 ETC병원본부장은 “경기 남부의 중추적 의료기관인 평택성모병원이 씽크 도입을 통해 스마트병원 전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대웅제약은 평택성모병원과 함께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고도화해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70회차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한수원 노조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14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장기화된 재판을 비판하는 공동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한전기술노조, 자유대한호국단, 월성원전재판감시단 등 시민사회 및 에너지계 단체가 함께했으며, 한수원노조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과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은폐와 회피의 반복"이라며 “국민 세금 수조 원이 낭비된 탈원전 조작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제2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2021년 기소된 사건이 아직도 1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의의 실종이자 사법의 직무유기"라며 “재판부가 정권의 흔적을 의식해 국민적 판단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탈원전의 연장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스코 등 산업계가 월성1호기의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만 과거의 정치적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경제성 조작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산업부의 책임 회피와 사법부의 침묵은 결국 공범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5살짜리 1심 재판", “사법 지연은 탈원전의 마지막 방패막"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전지법 2021고합228] 공판에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피고인이 직접 출석했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던 시기를 둘러싼 핵심 신문이 진행됐다. 한수원노조는 “증거와 증언이 충분히 확보된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이제는 사법부가 국민 앞에 명확한 결론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치는 언제나 권력의 경계 위를 걷는다. 국정감사도 그중 하나다. 감사라는 이름 아래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의 필수 장치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개입'과 '간섭'의 경계로 흐려진다. 13일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놓고 충돌 논란을 빚는게 그 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부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한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지만, 헌법이 말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완결되지 않는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 국민을 대신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당은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한다"고 말하고, 야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원 내 인사 문제나 특정 판결의 배경이 정치적 이해와 얽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질 때, 국회의 '확인권'은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 “사법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가 아니라, 상호 간섭을 금지하는 질서의 합의다.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판결을 통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입법부가 그 내부 판단 구조를 증인석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흔들린다. 비슷한 논쟁은 해외에서도 있었다. 1950년대 미국 의회는 연방대법관 몇 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다. 특정 판결이 의회의 입장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와 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대법관들은 의회 출석을 거부했고, 이후 미국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나 감사 자리에 세운 전례가 사라졌다. 대신, 연방대법원은 '윤리 보고서'와 '행정 투명성 문건'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제도적으로 설명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택했다. 직접 심문 대신 제도적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한 것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이나 판사들은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사법평의회와 헌법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원 행정이 통제된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모두 '견제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해 권력분립을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우리의 경우,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시도는 헌법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정의 역사에서 “할 수 있다"가 곧 “해야 한다"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절제가 있어야 지속된다. 여당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국민 여론을 배경으로, 사법권을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반면 야당은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장의 출석은 '정치적 압박'으로 본다. 결국 한쪽은 투명성을, 다른 한쪽은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문제는 이 논쟁의 밑바닥에 '사법 불신'이라는 공통된 뿌리가 있다는 대목이다. 정치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이 판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견제와 개입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진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세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신뢰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의 무대에 서는 순간, 재판의 권위는 정치적 해석에 잠식된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 당시 사법부의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끝내 철회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사법부를 국회의 증인석에 세우는 순간, 권력분립의 마지막 선이 무너진다."그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헌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판의 투명성,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판사 인사제도의 폐쇄성 등은 꾸준히 비판받아왔다. 하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식이 '정치적 청문회'가 되어선 안 된다. 미국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앞에 행정 보고를 제출하고, 윤리 감시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지속 가능하다. 국정감사와 권력분립의 충돌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법부도 정치로부터 독립할 권리가 있다. 양쪽 모두 헌법의 일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보다 '각자의 절제'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개입은 유혹적이지만, 헌정의 질서는 그것을 금한다. 민주주의의 품격은 힘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디서 멈추느냐로 판가름난다. 국정감사는 감시의 눈이지만, 그 눈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헌정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사법부가 독립을 잃는 순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함께 흔들린다. 오늘의 논란은 단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다. 견제의 힘과 절제의 미학, 그 중용의 지점이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없지만 모두의 노력과 연구,시행착오를 통하면 적절한 지점은 반드시 나올것이다. 여기서부터 진짜 민주주의는 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