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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정보 털린 SKT, 고객에 직접고지 없어… 침묵하다 치명상 입을라

최근 서버의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SKT)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에게 해킹 소식을 알리는 것도 지연되면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T 측은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해외의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SKT은 지난 19일 밤 발생한 자사 핵심 시스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부분의 고객에게 직접적인 주의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고객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SKT 서비스 페이지인 T월드 내 공지사항이 전부다. 이처럼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유심(USIM) 인증정보 유출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T의 핵심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격자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유심(USIM) 관련 정보 일부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11시 무렵으로, SKT는 약 40분 만에 이를 감지하고 악성코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에 나섰다. HSS(Home Subscriber Server)는 LTE와 5G 네트워크에서 가입자 인증과 통신망 접속 권한을 통제하는 핵심 장비로, 고객의 IMSI(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 인증키(Ki) 등의 민감 정보를 포함한다. SKT는 사고 다음 날인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고, 22일 오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에 유출 정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SKT는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사건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고객 대상 직접 고지(MMS)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논란이 확산 중이다. SKT는 사고 발생 후 약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객들에게 공지했으며, 그마저도 홈페이지 게시 공지로 한정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PIPA)이 명시한 '지체 없는 통지' 원칙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 유출 규모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통지가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사고 이후 SKT는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을 안내하며 고객 불안을 해소하려 했지만, 이 서비스는 옵트인(opt-in) 방식이어서 가입자의 자발적 신청이 필요하다. 정작 고객에게는 공지가 제대로 닿지 못했는데, 고객의 자발적인 신청이 필요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심지어 SKT의 해킹 공격 최초 인지 시점이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날로 알려진 19일보다 하루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A에서도 SKT가 24시간 내 해킹 공격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T 측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가입자가 많아 한 번에 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개별 안내를 받은 고객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GDPR은 침해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규제당국 신고와 동시에, 이용자 대상 직접 통지를 원칙으로 요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현행 법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 대비 고객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이 심각해질 수 있는 이유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이다. SKT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전통적인 개인식별정보(PI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IMSI와 Ki는 단순 식별자 수준을 넘어서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인증 자격증명(Authentication Credential)이 가능한 정보다. 특히 Ki는 USIM 복제(SIM Cloning) 공격의 핵심 정보로, 유출 시 심 스와핑(SIM Swapping) 등의 2차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심 스와핑이란 심 카드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바꿔치기한 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과해 타인의 금융 자산을 탈취하는 범죄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2018~2019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폐가 심스와핑 공격을 통해 탈취된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 미국의 대형 통신사 T-Mobile은 지난 2020년 2월 발생한 심 스와핑 사건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3300만달러(약 4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의 공격자는 심 스와핑으로 고객의 전화번호 통제권을 탈취해서 문자 메시지(SMS) 기반의 2단계 인증 코드나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 등으로 모두 가로채고, 이를 통해 고객의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해 이를 탈취했다. 결국 유심 정보가 해당 고객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정보는 아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SKT는 본 사건에 대해 '유심 정보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강조했지만, 기술적·실질적 위험성을 축소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보보호 업계는 이번 사고가 기술적으로는 해커가 고도의 내부 접근 권한을 활용했거나, 특정 시스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해킹 경로는 조사 중이지만, HSS 서버라는 고도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점에 따라 SKT의 전반적인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PIPC는 현재 SKT와 공동으로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피해 고객 수가 특정되면, SKT는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23년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의 핵심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통신사 보안은 기술보다 '투명한 대응'과 '사전 예방 체계'에 달려 있는데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기자의 눈]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소통은 해결이 아니라 설득이다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은 주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내놓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주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이 한화그룹 승계에 활용될 것이라는 추측마저 불거지면서 한화그룹과 주주·투자자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를 확인한 금감원은 1차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지 나흘 만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전격적으로 보유한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의 발표 이후 일주일여 만에 유상증자 구조도 갑작스레 변경됐다.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3조6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2조3000억원 주주배정과 1조3000억원 제3자 배정의 혼합 구조로 바뀐 것이다. 제3자 배정 대상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다. 돌연 진행된 지분 증여와 유상증자 축소·변경은 경영권 승계 논란과 소액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한화그룹은 속전속결로 시장의 우려를 털어내려 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주주들이 원한 것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와 그에 대한 판단 근거였지만 한화그룹은 승계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한 탓이다. 주주들이 원한 핵심 정보가 빠진 상황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크게 변경되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다. 이를 확인한 금감원이 재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관계없이 정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과 금감원은 속전속결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확실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낸 셈이다. 위기 상황에서 소통은 단순히 속전속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 해결법을 내놓는 것 뿐 아니라 그 같은 결정을 내린 타당성을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법을 내놓는 경우 더욱 설득에 집중해야 한다. 속전속결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태도로 비춰질 경우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고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쳐야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 한화그룹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소통의 실력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韓 대행 “추경 처리 부탁”…출마설엔 묵묵 부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 연설에 박수로 호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내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일부 야유를 보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이미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도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우 의장은 “정부가 공언한 것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벌써 2분기인데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정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토스뱅크, 가정폭력쉼터 아동·보호자에 ‘응원키트’ 전달

토스뱅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보호자 200가정을 대상으로 '응원키트'를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전국 48곳의 쉽터, 총 200여 가정에 400세트의 응원키트를 전달했다. 응원키트는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취학·미취학 아동들에게 문구 세트 200개, 보호자들에게는 커피·쿠키 간식 세트 200개가 전달됐다. 이는 총 1200만원 상당으로, 기부 활동엔 먹거리 기부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이 함께했다. 이번 기부는 가정폭력으로부터 급하게 대피한 피해자들이 생필품조차 챙기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획됐다. 아동을 위한 문구 세트엔 학업과 일상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보호자를 위한 간식 세트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작은 여유를 선물하고자 했다. 가정폭력쉼터는 가정폭력 가해자 재접근을 막기 위해 위치와 명칭, 입소자 신원 등이 철저히 보호되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마저 외부와 단절된다는 양면성을 갖는다. 피해자들이 고립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토스뱅크는 기부를 기획했다. 기부 물품에 응원 메시지 카드도 함께 동봉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토스뱅크는 아동들에게 “종이와 펜으로 자신만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한다"를, 보호자에게는 “쿠키와 커피를 즐기는 시간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기부 물품은 사회적 기업 '브라보비버'의 제품을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브라보비버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베어베터가 고안한 브랜드다. 베어베터는 성실하고 우직한 곰을 닮은 발달장애인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며, 올해 설립 13년째를 맞았다. 토스뱅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대구'에 지분 투자와 제품 구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신체적, 정신적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아이의 연필 하나, 자신을 위한 한 잔의 커피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하며 준비했다"며 “작지만 정성을 담은 선물이,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檢,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민주 “흠집내기” 반발

전주지검, 24일 오전 발표, “사위 취업시키고 받은 월급+주거비 2억1000여만원은 뇌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간주한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논란이 됐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재활용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흠집내기식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점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딸 다혜씨와 사위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태국으로 이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측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즉 이 전 회장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 약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 등 2억1000여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특정한 댓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라고 뇌물수수 혐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다혜씨와 서씨는 공직자가 아니고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냐"면서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면서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EE칼럼] 차기 정부에 바란다: 에너지 정책을 국가 미래전략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 6월 3일, 우리는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 수요로 전력 수요는 치솟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RE100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한편 핵심 우방인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화석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몇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에너지 정책은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급격히 변화했다. 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또 다른 정부는 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전환이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가져온 혼란은 결코 작지 않다. 전력망과 발전설비는 수십조 원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인데, 5년마다 방향이 바뀌면 산업계는 장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3%를 해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어떤 에너지원도 단독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각 에너지원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요소다. 당분간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현실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와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송배전망 투자가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는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보내려면 거대한 송전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둘째, 주민 수용성과 정의로운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석탄발전 등 전통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는 향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제조·설비·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나지만,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차기 정부는 내수 시장 확대와 핵심 R&D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린 뉴딜 채권' 발행이나 탄소세 도입 등 창의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상설 논의 기구를 만들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믹스부터 법제도 개편까지 정파를 넘어선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차기 정부는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제로 나아가되, 필요한 부문에서 원전과 수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사회 갈등을 민주적 절차로 풀어가야 한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구도를 넘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구현하는 통합적 비전이 필요하다. 정치화된 논쟁을 넘어 국가 미래전략으로 에너지를 바라볼 때다. 하윤희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25일 견본주택 개관

제일건설이 오는 25일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견본주택을 열고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을 진행한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로 구성했다.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본청약에서는 사전공급 세대를 제외한 466세대가 공급된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를 적용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A·B 타입은 4Bay, 3룸, 맞통풍 구조와 주방 팬트리 등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 84㎡C 타입은 3Bay, 4룸 구조로 현관 팬트리와 주방 팬트리 등을 도입한다. 실내골프연습장, 입주민 카페, 다목적 체육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이 들어서는 의왕고천지구는 4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학교, 공원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됐다. 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예정)'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할 예정이다. 인덕원역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 개발이 추진 중이다. 교통개발이 완료되면 의왕시청역(가칭/예정)에서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상업용지가 바로 인근에 있고, 롯데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과의 거리도 가깝다. 평촌과 인덕원이 인접해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쇼핑 및 의료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단지 바로 옆에는 고천2 초등학교가 2026년 개교할 예정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을 비롯해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도 위치해 있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의 분양일정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순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미 협의서 환율 문제 떠오르면 원화 강세…1400원 밑으로 하락 전망”

'한미 2+2 통상 협의'가 임박한 가운데 환율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원화가 강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환율 조작'을 가장 첫번째 비관세 불공정 행위로 언급한 만큼 미국 정부가 환율 문제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점, 원화가 다른국 통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블룸버그는 “올들어 원/달러 환율이 3% 하락한 반면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6.3% 급락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이번 한미협의에서 환율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이엠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의제로 떠오르면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올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의 크리스토퍼 웡 전략가도 “환율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달러 약세, 위인화 환율 안정 추이, 무역 협상 타결 등도 원/달러 환율에 하방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한국 입장에선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장점이 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밤 9시(한국시간)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로컬뉴스]경북교육청, 경북문화재단,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위성군,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 소식

◇학습 사각지대 해소…'찾아가는 치료 지원' 올해 125명으로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증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치료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치료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지역의 125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개별 맞춤 치료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생 1인당 최대 130만 원 상당의 심층 진단과 치료비를 지원하며, 조기 개입을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위기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동행…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보호관찰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직접 멘토가 되어 돕는 '1:1 멘토링 사업'이 경북 전역에서 시행된다. 경북도교육청은 대구보호관찰소 등 지역 보호관찰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멘티 학생과 멘토 교사를 매칭하고, 교사에게는 '특별보호관찰위원' 자격을 부여해 책임감 있는 지도를 뒷받침한다. 출결 관리부터 정서 상담, 진로 설계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되며, 학생들의 재범 방지와 자립을 동시에 도모한다. ◇수학, 교실 밖으로 나와 즐기는 탐험이 되다…경북교육청,체험형 자료집 보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2 개정 수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생활 기반 체험 활동 자료집을 초‧중등 교실에 보급하며 수학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놀이하며 개념을 익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수학은 어려운 학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 중점을 둔다. 교사들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료집 안에 지도안과 활동지가 포함된 실전형 콘텐츠를 제공받는다. ◇경북교육청, 신규 지방공무원 채용 경쟁률 2배 껑충…청년층 공직 관심 반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경북교육청의 평균 경쟁률은 10.5대 1로 나타나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상승했다. 특히 교육행정직은 26.5대 1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청년층의 공직 선호가 여전함을 입증했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응시자들은 일정과 유의사항을 경북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과 공직 가치에 대한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지역 콘텐츠 기업 17곳과 협약…본격 지원 돌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2024년도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지난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협약식에서는 총 17개 콘텐츠 기업이 참여해 고도화, 리뉴얼, 판로개척 등 3개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약속받았다. ▲1차 협약식, 콘텐츠 고도화와 상점 리뉴얼 중심…네트워킹도 함께 16일 열린 1차 협약식에는 콘텐츠 고도화 사업에 선정된 3개 기업과 콘텐츠상점 리뉴얼 분야에 선정된 4개사가 참석해 지원금 전달 및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약식은 단순 계약 체결을 넘어서, 회계 교육과 기업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입주기업 디자인그룹 앤과 ㈜유비가 캐릭터 '포랑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제휴 MOU를 체결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차 협약식, 국내외 판로 확대 집중…글로벌 진출 신호탄 23일 진행된 2차 협약식에서는 국내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정 6개사와 국외 판로개척 사업 선정 4개사 등 총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진흥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유통 채널 확보, 글로벌 진출 전략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협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안동, K-비즈니스 허브로 도약 세계가 주목하는 안동, K-비즈니스 허브로 도약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오는 28일부터 안동시가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를 맞이한다.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은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겸해 열리는 대형 국제 행사로, 전 세계 70개국에서 약 2000명의 참가자가 모여 안동을 글로벌 경제교류의 중심지로 만든다. 산불 피해로 위축됐던 지역경제에 숨결을 불어넣을 이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 250개사가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KOREA BUSINESS EXPO' 브랜드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안동은 역사와 문화를 넘어 '경제 네트워크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희망 식수 행사와 이재민 지원 성금 전달식도 함께 열려, 국제 경제교류의 장을 지역 공동체 회복과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트라우마 넘어 회복으로…안동시, 주민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불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안동시가 'AFTer Trauma,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중이다. 이야기 할머니와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 예술·산림 치유 활동 등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따뜻한 동행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특성과 계절에 맞춰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심화된 고위험군에는 전문 심리상담과 의료 연계도 지원된다. 안동시는 단순 상담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예천군, '사람을 부르는 지역'으로…인구 활력 3개 사업 국비 47억 확보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경북도 주관 '2025년 인구활력 공모사업'에서 총 3개 사업이 선정되며 4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예천 팬 아카데미'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천을 체험하게 하고 관계를 형성해 실제 정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또한, 삼강문화단지 내 유휴시설을 청년 창업과 워케이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삼강 한옥 네이처 워크센터'와 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생태 주거단지 '허니 비 에코 에듀 타운'은 지역에 새로운 인구 흐름을 만들어낼 전략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천은 정주와 관광을 넘는 생활 기반 확충에 주력하며, 지역 활력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예천군, 빈집을 기회로…공인중개사와 손잡고 농촌 주거 재편 나선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경북 최초로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공인중개사 모집에 나섰다. 실거래 경험이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가 참여해 유휴 빈집을 매물화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해 거래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자산으로 전환하고,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농촌 재생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군은 이번 시도를 통해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력 회복의 '빈집 혁신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영주시, '8‧15 광복쌀' 첫 모내기…애국심과 농가 소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24일 안정면 오계리에서 '8‧15 광복쌀' 첫 모내기 행사를 열고, 2025년산 햅쌀 생산의 시작을 알렸다. '광복쌀'은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조기 수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뛰어난 조생종 품종인 '진옥벼', '해담벼', '밀양396호'가 재배되며, 20헥타르 규모에서 약 120톤의 쌀을 생산할 예정이다. 영주시는 생산장려금 3천만 원을 지원해 농가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영주시보건소, 예방접종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영주시보건소가 2025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아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보건소는 고령층의 접종률 제고는 물론, 중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체 무료 접종을 통해 지역 보건 안전망을 강화했다. 김문수 소장은 “시민 협조와 직원들의 헌신이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라며, 예방접종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약속했다. ◇봉화군, 연등문화제 개최…연등행렬로 밝히는 부처님의 자비와 희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내성천 체육공원에서 26일 저녁,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연등문화제'가 열린다. 축서사 무여 스님이 이끄는 봉화봉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육법공양, 반야심경 독송, 봉축법어, 점등식, 연등행렬로 구성되어 봉화읍 중심가를 환히 밝힐 예정이다. 무여 스님은 “연등에 담긴 자비와 지혜가 지역 사회에 화합과 평안을 전하길 바란다"며 지역민 모두를 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성군, 민원서비스 수준 높인다…“군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 의성·영양·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만족도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와 방문 시 응대 태도를 점검하는 암행 평가와 더불어 실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행정 응대 전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기간에 걸친 평가로 정확도를 높이고, 결과는 서비스 개선 및 우수 부서 시상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디딤돌로 삼겠다"고 밝히며, 군은 현재도 야간 민원실 운영,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도입 등 친절 행정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영양군 공무직 노조, “작지만 따뜻한 연대"…산불 피해 주민 위해 성금 전달 영양군의 두 공무직 노동조합이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23일 총 51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것으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양 노조는 “작은 온정이지만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도창 군수는 “군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나서는 모습이 지역사회의 큰 위안"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송군, 산불 피해지역 폐기물 처리 가속…“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청송군이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군은 23일부터 약수탕, 거대리, 중평리, 병부리, 지경리, 기곡리, 괴정1·2리 등 3개 읍면 8개 마을에서 현장조사와 슬레이트 우선 분류 작업을 시작으로, 장비 투입을 통해 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석면 해체 및 철거 자격을 갖춘 관내 8개 업체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슬레이트를 포함한 지정폐기물은 현장에서 선별 후 처리된다. NDMS 기준 폐기물 발생량은 약 44만 5천 톤에 달하며, 총 처리비용은 약 3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청송군은 철거 대상 마을을 순차적으로 지정하면서 가구 수와 철거 동의율 등을 종합 고려할 방침이다. 주택 해체 외에도 5톤 미만의 화재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감면 제도를 활용해 적극 수거하며, 5톤 이상은 임시 적환장에서 선별 처리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해로 상처받은 군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군위군, 반복되는 실수 막는다…감사 지적사례로 배우는 행정 혁신 군위군은 24일, 공직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시 종합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시행정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거 지적사항을 분석해, 유사 사례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강의는 청렴 교육 전문가 조증호 강사가 맡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 등 공직자의 면책 제도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며,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jjw5802@ekn.kr

하나은행, 74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재발방지 주력”

하나은행에서 7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발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74억7070만원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미정이다. 하나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 거래처, 관련인으로부터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혐의도 있다. 하나은행은 민원·제보에 의한 자체조사로 해당 사고를 적발했다. 현재 직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조사결과를 감안해 추가적인 인사조치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사고사실을 보고받고, 지난주부터 수시검사에 착수해 금융사고 경위,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측은 “사고 금액 대부분이 담보 여신"이라며 “향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실 여신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작년 4월 3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달 14일 공시했다. 손실예상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 해당 사고는 하나은행의 한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발단이었다. 하나은행은 기한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조치를 마쳤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여신서류 점검과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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