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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이강윤 정치평론가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구속중인 김건희 씨가 변호인에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 고전문학의 한 대목이 연상되는, 애절한 탄식이다. 그러나 그 말이 지아비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지어미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바로 엊그제, 몇 달 전까지 그들 부부가 한 일과 한 말을 생각하면 저 말에 측은지심보다는 괘씸함이나 답답함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저렇게 한탄하기 전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한 도리이자 자세이다. 수사에 정직하게 임하며, 감히 눈조차 함부로 들지 않는 다소곳한 자세로 지내야 저런 말이 그나마 귓가에 닿을락말락 하겠건만, 부인과 묵비권으로 일관하다 변호인과 차 한 잔 하는 휴식시간에 저리 말했다 하니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여러 물증과, “6천만원 짜리 목걸이를 사서 건넸다"는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제시해도 “예전 홍콩 여행 때 산 모조품"이라거나, “착용 후 바로 돌려줬다"고 말을 바꾸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데 저런 탄식이 어찌 곧이곧대로 들리겠는가. 그녀가 지난 몇 십 년간 한 일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난 몇 년간 한 일 중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나 국정에 직간접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주식시장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의힘 공천과 총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역시 국민참정권 침해 측면에서 당연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인은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는 일개 자연인에 불과하다. 순방 나가는 남편과 붉은 색 카핏이 깔린 비행기 트랩을 같이 오르내리자니 자신에게 공적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은 문제의 목걸이 세트를 건네며 검사 출신 사위의 공직을 부탁했다고 하고,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정녕 목걸이와 무관하다면 김건희 씨는 임명권자인 남편 윤 씨를 특검으로 나오라고 해 대가성 청탁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잖은가. 국민은 어떤 중년 여성의 귀금속 취향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전횡을 밝히고 실정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형사 처벌에서 가족 동시 구속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씨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계엄내란을 이유로 부부를 도맷금으로 징치하려는 법적 한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남편 윤 씨 죄목과 부인 김 씨의 혐의가 엄연히 다르기에 별도의 사건인 것이지 도맷금 탄압이나 징치가 아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고개가 가로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윤 씨 부부로 인해 3년 여 간 상식과 원칙과 합리가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었다. 탄핵재판과 조기대선을 통해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했고, 국민들이 국정을 도탄에서 구해냈다. 만시지탄이지만 윤 씨 부부는 지금이라도 일체의 분심이나 저항심을 버리고 겸허히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하거늘, 부부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 허위의식과 망상에서 깨어나 오만과 잘못을 고하며 국민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라.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라. 사죄란 피해자가 “이제 됐으니 그만 하시오"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죽어서도 지탄을 면치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이다. 이같은 이치를 정녕 모르는가. 이강윤

[EE칼럼] 기후변화의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가?

혹독한 여름을 지날 때마다 뉴스는 이상기후라고 한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닥치고 해일이 들고 쓰나미가 일어나도 인간이 화석연료를 과다 사용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대 산업혁명 전에 278ppm에서 꾸준히 올라서 2022년 422.8ppm으로 약 60% 가량 증가했다고 보고된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증기기관을 통한 대량생산을 하면서부터 인류는 기아와 가난으로부터 구원되기 시작했다. 1859년 미국 사업가 에드윈 드레이크가 기계식 시추장비를 통하여 석유를 상업적으로 추출하면서 저렴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1821년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1920년대 천연가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천연가스의 대량 운송과 도시 지역으로의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의 LNG 특허가 제출되면서 상업적으로 해상운송을 통하여 전 세계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화석연료는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여 미국을 거쳐 전 세계의 산업화를 이끌고 선박과 항공 운동 비용을 낮춰 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선진국은 더욱 부유해졌는데 이제는 더러워진 지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서 부유해지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던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1992년 체결된 최초의 국제기후협약은 국가마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양은 1%에 불과하다. 지구를 뜨겁게 만든 많은 책임은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한 유럽과 미국이며 누적하면 거의 60%에 육박한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더럽혔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으로 융성했고 부유한 국가들이 되었다. 그러다가 더러워진 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인건비가 싸거나 기술이 더 좋은 나라로 이전하여 다시 제조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생산기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생산한 것을 수입하고 소비하며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네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출하기 때문에 최근 배출량이 늘어서 전체 배출량의 약 33%를 배출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살고 있는 10억 명은 미국 인구 평균의 1/20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대해 “배출 빚"을 지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 국가들이 욕망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서 자국의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지구는 지켜질 것이다. 타국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박할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국가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경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이 오랜동안 배출한 결과로 가난해지거나 해수면에 잠기는 피해 국가들이 당면한 기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선진국은 강자이고 그들은 선한 것처럼 얘기하며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며 온실가스를 내뿜은 결과이고 못살고 이제 막 경제를 부흥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경제발전 사다리를 걷어차고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인도가 1인당 gdp가 약 2,600불에 불과한데 그들이 석탄을 쓴다고 지구를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아무리 욕해봐야 소용없다. 선진국이 석탄을 안 쓸수록 석탄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더 많은 석탄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다. 2024년도 석탄 사용량은 줄기는커녕 또 한 번의 피크를 찍고 말았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를 지키자는 담합은 책임유발자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조홍종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33년 만에 첫 관문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 ▲면허 취득 절차 ▲위생·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의결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지 33년만에 제도 전환 논의가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의 헌법소원을 5대4로 기각하며 현행 규제를 유지했지만 시술의 대부분이 미용·심미적 목적이라는 점과 시술자의 다수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현실과의 괴리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응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입법 추진을 뒷받침했다. 문신사법 논의는 2013년 김춘진 전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9~21대 국회에서 줄곧 좌절됐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시절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던 문신사들을 변호했고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대표 발의한 끝에 결실의 첫 문을 열었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신을 안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길은 이제 시작이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운영 상황 공개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기준을 강화한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주요 의료개혁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IPA ‘항만 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기술’, 국제항만협회 ‘지속가능성 어워즈’ 후보 선정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국제항만협회(IAPH)의 '지속가능성 어워즈'에 출품해 인프라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항만 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IPA에 따르면 IPA가 국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해 선보인 항만 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수중 로봇을 결합하여 항만 시설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예측·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된 솔루션이다. 항만운영자는 관련 기술을 통해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내 항만 시설물은 2030년경 절반 이상이 사용연수 30년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존 육안 위주의 점검방식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반 점검·분석 시스템으로 전환하게되면 항만 유지보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PA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과 공동으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과제를 3여 년간 수행한 결과, 인천항에 실제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반 점검·분석 시스템으로 완성해 이번 국제항만협회(IAP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의 '2025 지속가능성 어워즈(Sustainability Awards)' 인프라 부문에 출품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IPA는 어워즈 최종 후보 선정을 기념해 어워즈 투표 참가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IAPH 지속가능 어워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프라 부문(Infrastructure)의 'IPA 솔루션'을 클릭하면 된다. 참가자가 투표인증 화면을 IPA의 응모폼에 업로드하면 공사는 추첨을 통해 총 4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후보 선정은 인천항이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항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인천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만큼 최종 수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정] 1코스 승률 34%… 경정 초보자, 1코스부터 주목!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은 첫 번째 승부 시점인 1주회 1턴 마크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면에 나선 선수들은 경쟁 상대보다 더 빠르게 1턴 마크를 선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가장 유리한 코스는 출발 시작점부터 1턴 마크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1코스다. 선수들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면서 3∼4번 중간 코스를 비롯해 5∼6번 아웃코스 입상률도 오르는 추세다. 하지만 역대 코스별 승률과 입상률을 살펴보면 1∼2번 인코스가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특히 1코스는 2014년 이후 매년 30% 이상 승률을 기록했고, 올해도 1코스 승률은 34% 수준으로 초강세다. 최근 이런 인코스 이점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거나 이변의 주인공이 된 선수가 종종 있다. 송효석(8기, B2)이 좋은 예다. 5월14일 사전출발위반으로 전반기를 일찍 마감한 송효석은 실전 감각을 잃은 탓인지 연신 5∼6착에 머물렀다. 그러나 8월6일(32회 1일차 12경주) 1코스에 출전, 인빠지기로 값진 우승을 차지하며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날에는 불리한 6코스를 배정받았는데도 휘감아 찌르기로 2착에 성공하며 완벽하게 자신감을 회복했다. 우진수(1기, B1)도 사정이 엇비슷하다. 우진수는 7월16일(29회 1일차 8경주) 1코스에 출전했으나 그동안 부진을 거듭했기 때문에 유리한 코스인데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대신 2코스 이주영(3기, A2), 3코스 정주현(8기, B1), 5코스 이용세(2기, A1)가 인기 순위 1∼3위였다. 그런데 차분한 인빠지기로 깜짝 우승했고, 6코스 민영건(4기, B2) 2착, 2코스 이주영이 3착을 기록, 쌍승식 41배, 삼쌍승식 153.6배라는 깜짝 이변을 창출했다. 1코스는 이처럼 상위권 선수가 아니더라도 깜짝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선수 집중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독이 될 때도 있다. 모터 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리가 짧아 정확한 출발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또한 1턴 마크를 선회할 때도 과욕을 부려 너무 서두르거나 반대로 승부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 바깥쪽 코스를 배정받은 경쟁 상대들에게 공간을 내줘 역전의 빌미를 제공할 때도 있다. 지난 14일(33회 2일차 8경주) 1코스에 출전한 정경호(7기, A2)는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스타트 타임도 0.12초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1턴 마크에서 선회를 크게 돌며 안쪽 공간을 내주고 말았다. 결국 4코스 이미나(3기, A2)와 5코스 홍진수(16기, B2)가 안쪽을 파고들며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정경호는 3위에 그쳤다. 4∼5코스 선수들 이변으로 쌍승식 140.9배, 삼쌍승식 498배를 기록했다. 예상지 쾌속정의 임병준 팀장은 “1코스 승률이 최근 34% 정도로 강세다. 하지만 여전히 1코스가 우승하지 못할 확률이 66%로 더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1코스를 믿고 가기보다는 1코스를 배정받은 선수의 기량, 모터의 성능 등 많은 데이터가 1코스 우세를 가리키고 있는지, 인지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코스별 승률을 파악했을 때 1코스 승률이 월등히 높은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고 조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에경영상] 김동연 “미 관세,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선제적으로 해결책 찾아나갈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는 관세 충격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면서 “이제부터가 진검승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날 밤 늦게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관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달달버스! 처음으로 달려간 곳은 평택"이라면서 “넉 달여 만에 평택을 다시 찾았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3월 말 트럼프발 관세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던 곳이 바로 평택항이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한시가 급했다“며 "간담회 마치고 나와 도청 간부들과 주차장에 서서 바로 각종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미국까지 가는 방법도 고민해보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회생했다. 김 지사는 또 “열흘 뒤,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주 주지사를 만나고 현지 완성차 업계와 소통채널을 만들었다"며 “2박4일 짧은 일정을 맞추고 돌아와 다시 기업인분들을 만났는데, 바로 미국 완성차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기뻐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리고 “오늘 넉 달 만에 다시 만났다"며 “그 사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미 관세협상도 일부 타결돼 불확실성은 다행히도 많이 걷어졌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주력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다음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는 국정 제1파트너로서 선제조치를 과감하게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달달버스'는 김 지사가 주도하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버스로 이름의 뜻은 “달려 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의 줄임말로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달달버스의 핵심 키워드 △경청: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 현장과 진솔하게 대화하며 △해결: 가능한 문제는 즉시, 아니면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 등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남양주시-부천시-양주시-의정부시-하남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0일 정약용도서관에서 평생학습도시 진흥을 위한 '제2회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열고 평생학습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광덕 시장을 의장으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장, 전문가 등 총 10명 위원이 참석했으며 △제4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보고 △제9회 평생학습축제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중간보고에선 지역 학습환경과 요구도 분석, 평생교육 참여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비전과 추진 과제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진행됐다.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은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목표로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시민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과제는 △시민 주도형 학습문화 정착 △디지털 전환 대응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학습권 보장으로 남양주 특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핵심 전략이다. 남양주시는 현재 시민과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습 요구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표적집단면접(FGI) 결과를 반영해 오는 11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평생학습은 시민 권리이자 도시 경쟁력 핵심"이라며 “시민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이 중심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는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한 모자가 원미구 중1동 김은지 주무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부천시는 이처럼 행정 최전선에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민선8기 조용익 부천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민원 상담의날'을 운영하며 민원 해결과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20일에는 부천시청 나눔실에서 민원 담당 실무자와 팀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 기조 실천 민원 실무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강조하는 '민생-경제 중심' 기조와 '정책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민원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담당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선 국민신문고 사례와 함께 작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으로 선정된 상동 지역 성과가 소개됐다. 보안-안전 문제로 30년 이상 막혀 있던 지역 법원과 검찰청 사이 통로를 담당자의 적극적인 중재와 주민 의견 수렴으로 개방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실무토론회에서 “민원 담당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이뤄낸 복지행정, 지역 공동체와 소통과 상생-끈기로 해결한 적극행정은 시민 중심 행정의 모범"이라며 “공직자 태도와 결정이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민원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충-반복 민원 처리 방안도 다뤄졌다. 반복 민원은 명확한 기준과 공정하고 일관된 대응, 악성-특이 민원은 사전 예측과 침착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부천시는 상반기 최다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상반기 유기한 민원 중 '동물등록 및 동물병원 개설 신고'가 2135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중에선 '주정차 위반 신고'가 7991건으로 가장 많다. 부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반복 민원 감소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 △현장 중심 적극행정 강화 △민원 서비스 혁신 △국정 기조와 시정 과제의 유기적 연계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 실무자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민원은 규정과 절차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시민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 처리가 곧 시민과 지역경제 회복 속도와 맞닿아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정책 개선과 규제 완화의 실마리로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행정을 실현하려면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옥정지구 중상복합 개발 요인에 따른 학생 배치 △양주시 고등학교 신설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벨트 구축을 위한 중학군 조정 등 주요 교육 현안을 건의했다. 현재 옥정지구 내 중상복합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학령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학생 배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이미 옥정지구는 초등학교 과대학교, 중학교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이라며 “중상복합 개발사업 요인에 따라 옥정지구 내 신설 보류 중인 초등학교-중학교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천지구 내 양주2고가 2027년 3월 개교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양주시 고등학생 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회천-옥정지구 계획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고등학교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과 관련해 “올해 3월 효촌초등학교가 IB 인증을 받고, 7월 남문중학교가 이어 선정됐다"며 “향후 덕정고등학교까지 인증을 받게 되면 초-중-고교 전 과정을 아우르는 IB 교육 벨트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학부모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IB 교육의 안정적 연계를 위해 중학군 조정 및 중학교 진학 특별전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수현 시장은 21일 “이번 건의는 양주시 미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교육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20일 시청 회룡홀에서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혁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는 경기남부와 서울권의 데이터센터 포화 문제를 지적하며 의정부 내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ICT 기업들 수요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런 논의를 확대해 수도권 북부를 새로운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한 출발점이란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에 미디어-콘텐츠 및 AI 산업을, 캠프 스탠리 부지에는 IT 클러스터를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는 두 협회와 함께 해당 전략산업들을 뒷받침할 기업 유치 기반을 다지고, 수도권 북부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IT 클러스터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데이터-AI 기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회원사 및 관련 기업의 의정부 입주 참여와 홍보 △의정부시 정책사업과 연계한 전문가 자문 및 협력 제공 △세제 혜택-규제 개선 건의 등 행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AI와 데이터 산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도시의 산업 구조와 생활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를 기업-인재-혁신이 모여드는 디지털 혁신 도시, 미래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며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1개 단지에 총 4억9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 부분과, 5년 이상 지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경비원-청소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하고 단지별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생산부터 유통까지… 국산 우유, 품질 관리로 안전성 강화

우유를 고를 때, 소비자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21일 한국낙농육우협회 '2024 우유·유제품 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수입산 멸균우유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로는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길다'(38.6%)와 '국산 우유보다 신선하지 않다'(27.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우유 선택 과정에서 유통기한과 신선도, 안전성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산 우유가 이런 신뢰를 얻는 배경에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품질 관리 기준이 있다. 젖소의 건강부터 목장의 위생, 그리고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유통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우유 품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지표는 바로 '체세포 수'다. 체세포는 젖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로, 젖소가 건강할수록 그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 반대로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유방염 같은 질병에 걸리면 체세포 수가 높아진다. 즉, 체세포 수가 낮다는 것은 젖소가 건강하다는 뜻이며, 그만큼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우유가 나온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유가 1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1㎖당 체세포 수가 20만 개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덴마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된다.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는 25만 개, 뉴질랜드는 40만 개까지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 있다. 우유 품질은 젖소의 건강뿐 아니라 목장의 청결 상태에도 크게 좌우된다. 세균 수는 우유가 착유되는 순간부터 보관,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착유 장비나 보관 탱크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거나 사육 환경이 비위생적이라면 세균 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세균 수가 낮다는 것은 목장과 설비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산 우유는 이 세균 수에서도 가장 높은 기준인 '1A등급'을 충족한 원유만 사용된다. 덕분에 소비자는 안심하고 국산 우유를 선택할 수 있다. 품질 좋은 원유가 생산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관리가 허술하면 신선함을 잃을 수 있다. 이를 막는 것이 바로 '콜드체인 시스템'이다. 콜드체인은 우유가 목장에서 짜여지는 순간부터 포장, 운송, 판매 진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5도 이하의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체계다. 국산 우유는 생산된 뒤 평균 3일 이내에 소비자의 식탁에 도착한다. 이렇게 짧은 유통 기간과 철저한 온도 관리는 국산 우유의 신선함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우유의 신선함은 맛뿐 아니라 영양과 안전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브랜드나 가격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국산 원유가 100% 함유되어 있는지 원재료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특징주] 석유화학株, 정부 구조 개편 지원에 강세…대한유화 12%↑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사업재편을 주문, 이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21일 장 초반 관련주가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6분 현재 대한유화는 전 거래일 대비 12.26% 오른 10만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롯데케미칼(12.54%), LG화학(6.17%), 금호석유화학(4.6%), 애경케미칼(2.39%), SK케미칼(2.15%) 등도 동반 강세다. 앞서 전날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연말까지 강력한 자구노력이 담긴 사업 재편안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CU, “간편 결제 수단 통합” CU페이 출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오는 25일 자체 앱 포켓CU의 간편결제 통합 서비스 'CU페이'를 선보인다. CU페이는 기존 포켓CU에서 CU머니, 간편결제 계좌·카드로 나뉘어 있던 간편결제 수단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다. 결제 수단별로 적용됐던 할인 혜택이 한 번에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CU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도 제공한다. 먼저 CU페이로 약 200종의 상품을 구매하면 추가 할인 또는 증정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가정간편식(HMR) 상품인 금미옥, 애플하우스, 악어떡볶이 총 7종을 1+1으로 판매한다. 라라스윗 파인트 12종은 덤 증정 행사에 10% 추가 할인도 실시한다. CU페이 계좌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1%도 추가 적립된다. VIP 고객은 기존 2%에서 최대 3%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CU페이로 결제 시 +1 상품을 키핑하면 증정품 유효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연장해준다. 포켓CU에서 CU페이를 처음 등록하고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2000원 CU금액권도 증정한다. 이 밖에 CU는 키핑 서비스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포켓CU 홈 메인 화면에 '키핑 보관함'을 신설해 보관 중인 상품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기존 오프라인 구매 시에만 발급했던 CU키핑도 온라인 배달, 픽업까지 확대한다. 박병호 BGF리테일 온라인플랫폼팀 팀장은 “CU페이 출시는 간편결제 통합을 통한 결제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전용 혜택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로열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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