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별도 기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연결) 등 손해보험 5곳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7조4007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다. 생보사들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생명은 작년 순이익 2조1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늘었다. 한화생명은 17% 증가한 7206억원이었다. 신한라이프는 5284억원, 동양생명 3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9%, 17%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작년 말 기준 180%로 전년 말 대비 약 39%포인트(p) 하락했다. 신한라이프는 206.8%로 44%포인트 내렸고, KB손보는 27.8%포인트 내린 188.1%였다. 현대해상은 155.8%로 전년 말 대비 17.4%포인트 내렸다. 동양생명은 154.7%로 38.7%포인트 하락해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를 겨우 넘겼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호실적에도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한 것은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면서 가용자본이 줄었고,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것이다. 시장금리 하락,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 등도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무·저해지 보험 비중이 높아 지급여력비율이 더욱 크게 타격을 입었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메리츠화재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은 글로벌 무역과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ESG 정책은 여러 부문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ESG 지형의 변화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수출은 6,838억불로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19.5%), 미국(18.7%), ASEAN(16.7%), EU(10.3%) 순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ASEAN, 중동, 인도의 ESG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자. 먼저 요즘 이슈가 많은 미국이다. 2기 트럼프 정권의 ESG 정책은 1기 때와 유사하게 반(反) ESG 기조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새 정부가 2025년 출범한 이후 시행한 ESG 정책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파리기후협약 탈퇴, 2.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회, 3. 환경 규제 완화 및 화석연료 산업 지원, 4. 민간 부문의 DEI 프로그램 규제 강화, 5. 기후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금 지급 중단, 6.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철회 등이다. 우리 수출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ESG 정책에 대한 변화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 수출선 다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반면 우리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19.5%)을 차지하는 중국은 ESG에 적극적이다. 2024년 12월,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의 발표로 대형 상장 기업들은 2026년부터 ESG 보고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국의 첫 에너지법은 2060년까지 녹색 저탄소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SG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CBAM 규제 준수 대상에서 EU 기업의 80% 이상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CBAM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 및 유럽 내 저탄소 인증을 확보하는 등 EU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도 ESG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아세안 상호연결 지속 가능 생태계(ASEAN-ISE)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주요 의제는 회원국 간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를 표준화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ESG 데이터 인프라 개발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ESG 데이터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24년 3분기에는 이 지역의 ESG 펀드는 순자금 유입을 기록하여 지속 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중동과 인도는 ESG 부문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는 탈탄소화 프로젝트와 저탄소 솔루션 개발에 2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인도는 2024년 9월,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166메가와트 규모의 최대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ESG 정책 후퇴와 그 외 지역의 ESG규제 강화라는 복합적인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미국의 ESG 후퇴라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생산·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ESG 규제가 장기적으로 강화되는 중국·EU·ASEAN·중동·인도에서 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ESG 표준(국제회계기준 S1과 S2의 공시 등)에 맞춘 기업 경영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영업점 전결인 우대금리는 훨씬 더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 상품별로 준거금리, 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준거금리, 은행별 대출금리 전달경로와 가산금리 변동내역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p) 낮아졌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하반기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0.38~1.0%포인트 올랐다. 지표금리는 0.39~0.53%포인트 내렸지만, 가산금리를 0.14~0.29%포인트 올린 데 더해 우대금리는 0.79~1.6%포인트 덜 깎아준 영향이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은행권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 압박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렸다. 여기에 평소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주던 금리를 훨씬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부분 깎아주는 금리를 뜻한다. 가산금리는 위험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시중은행들이 빈번하게 바꾸기 어려운 반면 우대금리는 내부 재량이 인정돼 조정하기 쉽다는 측면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훨씬 더 세밀하게 은행 대출금리 전달 경로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에 총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약자 복지를 실현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해가 될 것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주민 주도의 복지 공동체를 구현해,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훈회관 신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2025년 3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훈회관이 준공된다. 기존의 낡은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4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된 보훈회관은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며, 후손들이 나라 사랑과 호국 정신을 배우고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코워싱 안동' 다회용기 세척사업 통해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2025년부터 시작되는 다회용기 세척사업인 '에코워싱 안동'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내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며, 아동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 식판 세척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택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은 의료, 돌봄,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장기 입원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체제를 구축해 재정 효율화도 도모한다.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내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365일 24시간 제공되는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이동 세탁차량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된다.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사업으로 복지급여의 투명성 강화 2023년부터 시행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은 수급자가 취업, 거주지,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 현장상담소'는 매월 한 차례씩 읍면동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복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jjw5802@ekn.kr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와 결부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의 광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에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에 정통한 우크라이나의 한 관리를 인용해 “5000억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광물을 달라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우크라이나는 반발하고 있다"며고 보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지원한 대가로 5000억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실제 지원 규모가 5배 가량 더 낮은 900억달러(약 129조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군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미국의 확신이 부족한 점도 협상의 또다른 걸림돌"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측이 제안한 합의문 초안에 의문의 요소가 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승인할 준비가 안됐다"며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의 전언도 보도됐다. 이 관계자는 AFP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초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수정을 하면서 건설적 협의 내용을 추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협정 초안에 안보 보장이나 광물 투자에 관한 미국의 의무가 매우 모호하게 다뤄져 있다"며 “왜 우리가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광물을 왜 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이것이 무슨 파트너십인가"라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상은 종전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있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온 무기 등의 대가로 5000억달러에 달하는 희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공동 개발 제안을 받아들이되 러시아군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안보를 지키도록 앞으로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 우크라니아와 광물 협상 체결이 임박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광물 협상에 대해 “합의가 임박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같다. (합의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만족해한다"며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합의안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에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안에 들어간 세부사항을 놓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견을 보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협상에 관한 합의가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나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자국 매체에 “정상회담을 조직하기 위한 일이 시작됐고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회담 성사를 위해서 가장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위험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향후 2주 내에 양국 특사가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 고위급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러는 지난 12일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개시하자고 합의한 이후 엿새 만인 이달 18일 장관급 회의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발 통상 압력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이른바 '벚꽃 추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심사를 감안하면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변수다. 추경의 시간표를 고려하면 이번주가 추경안 편성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범야권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 편성을 기조로 삼고 있다. 우선 추경 규모는 정부와 한은 쪽에서는 20조원 정도의 핀셋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 야권에서는 35조 이상의 슈퍼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내용에서는 전 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을 포함한 민생회복 추경(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 추경(11조2000억원)이 용도다. 민주당은 이 안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47%p(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어떻게든 국민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핀셋 추경을 고려 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를 포함해 전년까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까지 간다면 재원을 적자국채 발생에 의존해야 하는 탓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발 통상압력도 갈수록 강도를 더해갈 것이 분명한 가운데 국가 재정에서도 큰 틈새가 발생하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현 상태에서도 추경 규모를 15~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4자 대표들은 격론을 벌였지만, 쟁점 현안에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수부진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한국: 1%대 GDP 성장률, 금리 인하 촉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 수준인데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는 글로벌 IB 중 최저치인 JP모건의 1.2%보다 0.2%포인트 더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춰 잡았다. 이들 대다수는 내수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발 통상압력 등을 주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보고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인하와 추경을 주문했다. 추경 시계를 빨리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APEC 2025 SOM1 준비 현장 점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22일 APEC 2025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경주 HICO와 야외 전시장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경주시 홍보관의 홍보영상 송출 상태와 관광·수송 종합안내데스크에 설치된 AI 기반 안내 서비스 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야외 전시장에 설치된 투명에어돔을 살펴보며 공조시스템과 부스 및 시설물 설치 상황을 점검했으며, 대표단이 이용할 셔틀버스에 직접 탑승해 운행 정보와 배차간격 등을 확인했다. 호텔에 도착한 후에는 SOM1 안내데스크를 점검하고, 호텔 관계자들에게 대표단이 편안한 환경에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SOM1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회의가 경주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OM1은 APEC 내에서 중요한 협의체로,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을 이끄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총 100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북도, CCU 메가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국내 철강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인 'CCU 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탄소 포집·활용)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525억 원을 투입해,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해 합성가스, 메탄올 및 이차전지소재인 에틸렌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는 철강 및 금속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경상북도 철강산업이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CCU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 및 관련 기업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2월 24일부터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4일부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9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제는 지자체 주도로 확대된다.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도민들이 심야시간대 약품 구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복약지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앞으로도 참여 약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 결과보고회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9일 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2024년 경북공항시대 워킹그룹 운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화물운송, 울릉공항 활성화, 공항신도시 조성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발굴된 정책과제를 도정에 반영하고, 신공항 경제권이 대구·경북 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를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양평 양수리전통시장을 추가했으며 기존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은 면적을 4만 9,280㎡로 약 3배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부천시 대학교 캠퍼스(가톨릭대, 부천대, 유한대, 신학대) △안산시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시 무의공 음식문화거리,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양평군 세미원 등 4개 시 5곳을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입기(2024년), 확장기(2025년), 정착기(2026년) 등 3년에 걸쳐 총 30억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추진 사항 및 올해 계획을 보면 부천시는 4개 대학 캠퍼스 카페 14개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용 시 QR 코드를 활용해 '탄소중립 포인트 리워드'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산시는 샘골로 먹자골목 인근 음식점 등 79개소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화지구 면적을 기존 1만 7211㎡에서 올해 4만 9280㎡로 확대했다. 광명시는 카페와 음식점 등 81개소에서 '1회용품 제로데이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양평군은 카페와 음식점 등 24개소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지구를 기존 세미원 1곳에서 올해 양수리전통시장을 추가해 총 2곳으로 늘렸다. 양평군은 두물머리에서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군내 특화지구인 세미원, 양수리전통시장과 연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방문 인구, 대학교 학생 등을 고려해 특화지구 5곳에서 58만 명이 다회용기 사용 등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특화지구 신설 및 면적 확대로 관련 효과는 12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특화지구 운영을 통해 대학, 관광지, 음식문화거리 등 3개 분야의 표준 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2024년 도입기를 거쳐 2025년에는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대폭 확장해 순환경제 표준모델을 구축하겠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도민이 체감하는 체감형 실천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에 따라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난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경제전권대사'는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카운트 파트너로 임명을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트럼프 쇼크 위기를 수출 중소기업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을 잇따라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도내 수출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중앙 차원의 대응과는 별개로 도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수출방파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신속해 지고 있다. 도는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2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에 더해 긴급 통상사업 추경예산을 편성해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의 관세 강화가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반도체·바이오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올해 3월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투자기업들의 자국 복귀, 해외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 등 '역내화' 요구 가속화 등에 대한 '김동연식' 현장 대응의 시작이다. 경기도, 경기FTA통상진흥센터 및 자동차부품 관련 업계 등으로 구성될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은 미국 주정부 및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통상 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현지진출 국내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사(社)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후 6월 경에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변동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됐으며 피해를 입은 1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며 도는 최대 20억 예산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원 한도)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환변동보험은 가입 시점의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기업 부담이 전혀 없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수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우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기존 19개에서 6개 추가해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북미경제의 핵심국인 캐나다 밴쿠버와 '중동 지역의 허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도내 기업의 '유럽진출 희망국 1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추가 설치한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댈러스를 비롯해 칠레 산티아고와 폴란드 바르샤바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예상되는 중동지역 등에서 수출상담회를 4회 개최해 총 40개 사를 지원하며 도의 대표 브랜드 전시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도 연 3회로 확대해 해외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개별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한다. 먼저 경기도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및 미국 탄소세 도입에 대비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철강·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20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30개 사에는 찾아가는 사전진단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돕는다. 또 35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세 규제 동향과 미 정책 변화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 지원하며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해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지원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비상민생경제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24시간 신속상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올해 8회에 걸쳐 2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75개사에는 미국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입점 교육 및 마케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한미FTA 사후검증 강화에 대비해, 대응 컨설팅과 FTA전문상담센터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국내 복귀 희망기업에도 정보 제공과 함께, 설비 자동화 및 중대재해 안전진단 지원 등 연착륙을 돕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출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긴박한 무역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불확실성의 제거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의 기 살리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지배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20%의 지분율로도 이사회를 완전히 통제하던 시대가 저물어가는 모습이다. 고려아연에서 발생한 경영권 갈등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얼라인파트너스는 상장사 코웨이에 집중투표제 도입에 관한 정관 변경 안건에 관한 주주제안을 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진 선출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선출 예정인 이사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주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기회를 얻게 되어 경영 참여권이 강화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이 권고하는 제도"라면서 “오히려 넷마블은 현재 25%의 지분만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집중투표제 도입은 이러한 독점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얼라인파트너스 보다 더욱 적극적이다. 액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MM 등 20개 종목에 집중투표제를 권유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배주주의 전횡과 방만한 경영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생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액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자 실제로는 도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았다. 상법에 도입됐으나, 기업들이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이다. 즉, 원치 않는 기업들은 적용하지 않아도 됐다. 재계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배경에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외부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처럼 재계가 사활을 걸고 저지하려 했다는 점은 오히려 이 제도가 얼마나 선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인지를 반증한다. 액트는 “현재 대기업 이사회는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된다"면서 “하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개인주주들도 이사 선임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