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계가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경쟁국인 중국의 수출 증가란 이중고에 직면했다. 중국 전기차의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에 막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나마 희망이던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되면서 완성차 기업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62억1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도 2.5% 줄었다. 수출 물량 역시 5월 기준 24만7577대로 3.1% 감소했고, 1~5월 누적 수출도 3.8%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이 27.1% 급감한 영향이 컸으며, 미국을 포함한 북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줄었다. 반면, 아시아(45.1%), 아프리카(43.7%), 중남미(42.3%), 기타유럽(30.9%), EU(28.9%)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크게 늘었으나, 미국 시장 감소분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산업부는 대미수출액 감소에 대해 “관세부과와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설상가상, 미국 수출 관세 문제 해결의 유일한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최근 돌연 연기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자동차 관세 등 핵심 통상 현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업계는 불확실성 속에 속수무책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캐나다 G7 정상회의 기간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16일(현지시간) 중동 사태를 이유로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대미관세 협상을 하려했지만, 영국을 제외하고 성과를 얻은 국가는 없었다. 영국은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으로 정해 기존 25%보다 낮은 10%의 수출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아직 미정이다. 업계에선 오는 24~25일 열리는 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이 대미관세로 인해 신음하는 가운데 자동차 경쟁국인 중국에선 회소식이 들려왔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리차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 올해 1∼5월 작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44만3940대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체리차는 이달 말 누적 자동차 수출 500만대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 최초 기록이다. 게다가 2003년 수출을 시작한지 22년 만에 달성하는 대기록이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0만4000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4800억 위안(9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체리차는 현재 120개 지역에 진출한 상태다. 내수에만 강하다고 여겨졌던 중국 브랜드의 해외 선전에 국내 완성차 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 수출이 어려워 유럽, 중동, 동남아 등 신흥시장 공략이 절실한 상황인데, 중국 자동차들이 널리 퍼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밥그릇을 뺏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동남아 등 신흥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고, 중국 자동차와 가격대가 비슷한 KG모빌리티 등 국내 중견 완성차 기업들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는 내수시장 할인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해외 수출에서는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 등 국내 업체들은 이런 시장 환경에서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래 20주째 상승 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오름세가 더욱 가파르다. 5월 첫째주 0.08%에서 둘째주 0.10%. 셋째주 0.13%, 넷째주 0.16%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첫째주 0.19% 등으로 더욱 올랐다가 지난주에는 0.26%를 기록했고, 이번 주에는 0.10%p 상승폭을 키웠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마용성 지역 오름세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성동구가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주 이후 약 12년 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마포는 0.66% 상승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산구도 0.71% 상승해 2018년 2월 셋째주(0.61%) 이후 7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률 기록을 썼다. 강남권 역시 상승세가 여전하다. 이번주 강남구는 0.75%, 서초구는 0.65% 올라 지난 3월 셋째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주 0.71% 오른 송파구는 이번주에도 0.70% 상승했다. 부동산원 측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는 금호·하왕십리동의 선호 단지가 매매값을 끌어올렸다. 마포구는 아현·염리동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남구는 압구정과 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집값이 올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이 네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신중 모드에 한미 간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데다, 무엇보다 국내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4.25~4.5%로 유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포인트(p) 내린 후 올해 1월과 3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정책금리를 네 차례 동결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수입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금리 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 연말 정책금리 중간값은 3.9%로 기존과 같았다. 연말까지 2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한 셈인데,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예상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미 연준의 이번 결정에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낮췄고 현재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p까지 벌어져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금리차로,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경우 높은 금리를 좆아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총 1%p 낮추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 만큼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정부가 20조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확정하며 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지켜봐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진보 정부 하에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심리까지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은 불장 초입에 들어선 모습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6조5000억원이 늘어난 후 가장 증가폭이 크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환율 상승 우려가 완화되고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것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은은 지난해 여름처럼 가계대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것"이라며 “당시는 기준금리가 연 3.5%로 긴축적인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은의 가계대출 경계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포스코그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월드스틸다이나믹스(WSD) 주최 글로벌 포럼에서 글로벌 철강그룹 최초로 WSD 명예의 전당에 영구헌액되는 영예를 안았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WSD포럼에 참석한 포스코홀딩스가 2010년부터 15년연속 1위에 선정돼 명예의전당 영구헌액 자리를 차지했다. WSD는 2002년부터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재무 건전성 등 23개 항목을 평가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기업'을 선정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해 포스코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와 초일류 미래소재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을 직접 소개했다. 장 회장은 “15년간 종합경쟁력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의 헌신 덕분"이라며, “명예의 전당 헌액은 글로벌 철강업계의 격려와 응원의 의미"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영구헌액이 포스코의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인텔리전트 팩토리 실현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같은 날 장 회장은 코리아소사이어티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미 두 나라 간 AI, 지정학,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철강, 이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의 협력 기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포스코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산업 대규모 지식모델(ILKM, Industrial Large Knowledge Model)과 같은 AI 기술을 통한 제조업 혁신, 고위험·비정형 제조현장의 로봇 자동화 등 AI 대전환 시기에 제조업이 직면한 과제와 해법도 함께 모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재계 주요 기업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 간 정상회담,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에 맞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장벽 등으로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중국의 소비재 제품 저가공세로 한·일 두 나라가 똑같이 처한 '글로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협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맞물린 만큼 향후 정치권의 '후원 사격'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눈여겨보는 대표 산업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두 나라 경제인들은 △신뢰의 구축과 발전 △경제 연계 확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활용 △교류 확대 등 4개 부문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생성형 AI 및 반도체 연계 협력, 탄소중립과 수소 사회 실현,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에너지 확보 등이 거론됐다.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주한일본대사관이 지난 16일 서울에서 연 축하행사에도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한·일 경제협력을 바라는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60주년 행사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해 경제 분야 한·일 협업 구상을 공유했다. 기업들 인식 조사에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사(응답 1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과반(56.4%)은 국교 정상화 이후 60년간 이어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매우 촉진 7.9%, 다소 촉진 48.5%)'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기여한 협력 분야로 △기술 이전 및 협력 △일본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관광·문화산업 발전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안정화 등을 꼽았다. 또한, 국내기업 10곳 중 6곳(62.4%)은 △한국 경제성장을 위해 앞으로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매우 필요 20.8%, 다소 필요 41.6%)하다고 응답했다. 협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0%(매우 불필요 0%, 다소 불필요 3.0%)에 불과했다. 경제협력 산업 대상으로는 AI와 반도체에 선호도가 높았다. 일본과 협력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으로 반도체·AI의 평점이 높았고, △자동차 △바이오·헬스케어 △조선 및 배터리도 경제협력 시너지가 높은 산업으로 조사됐다. 재계는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 방향에 따라 한·일 기업간 구체적인 합종연횡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삼성·현대차는 토요타와 '수소·배터리 동맹'에 참여하고 있고, SK온도 지난 3월 일본 닛산에 15조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대통령과 저 사이, 정부 간, 기업 간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최근 국제정세와 통상 질서 재편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는 양국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장기연체자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도 13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최근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이달 국회 예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에게 보편·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이다. 지급 규모는 소득별로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이다. 총 1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2조7000억 원, 생산과 소비를 동반 자극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에는 1조20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한다. 구직급여 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7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정부는 또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10조3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을 포함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재정 집행에 해당하는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이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상승 효과는 0.1%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차 추경 역시 성장률을 0.1%p 높였다고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차례 추경의 효과로 올해 GDP 성장률은 1%에 근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0.8%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해당한다. 국가채무도 1300조6000억 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3 대선 때 여야 주요 후보 득표율과 비슷해 법안 내용보다는 지지 정치세력의 입장이 찬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의 건찰개혁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5.9%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 44.7%, '찬성하는 편' 11.2%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32.7%+반대하는편 7.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찬반 격차는 15.6%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7.1%가 찬성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57.5%), 서울(52.8%), 부산·울산·경남(52.5%) 등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48.2% 반대)과 대전·충청·세종(47.4% 반대)에서는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내에서 맞섰다. 연령대별로는 40대(75.0%)와 50대(67.9%)가 찬성 여론을 주도했다. 30대(51.4%)도 찬성이 우세했으나, 18~29세는 반대가 54.3%로 찬성(42.4%)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 별로도 찬반 격차가 컸다. 진보층은 82.7%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은 70.4%가 반대했다. 다만 중도층에선 찬성(57.9%)이 반대(38.8%)보다 많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민주당은 3개월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법권력을 사유화·정치화 해 강압수사·인권침해, 정적탄압 등 온갖 부작용을 일으켜 온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신설해 맡긴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경제범죄·부패·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전담한다. 또 수사기관간 조정과 민주적 통제, 공정성 확보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수사위원회에 맡긴다. 아직 여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공약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와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찰이 수사하고 스스로 기소하며 공판까지 이어가는 구조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사법권력이 행정부나 입법부를 넘는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는 1987년 민주화로 군이 정치에서 물러난 후 핵심 권력기관으로 떠오르면서 수십년간 논란이 돼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에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시행됐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시행령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되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정적인 이 대통령을 가혹하게 수사하는가 하면 부인 김건희씨의 비위 의혹을 눈감아주는 등 검찰권 남용의 절정을 보여주고 '친정'인 검찰청의 문을 닫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력 공백, 권력에 쉽게 흔들리는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경우에 대한 걱정, 수사·기소 분리시 국민 불편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당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근거로 국민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니라 권력의 재설계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작동해야 할 법 집행 기관이 스스로 권력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호반건설이 항공과 해운까지 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진두지휘하는 이가 김대헌 호반그룹 총괄기획 사장이다. 호반 오너가 2세인 김 사장이 아버지가 물려준 호반건설을 하늘과 바다를 어우르는 종합물류기업으로 더욱 키워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 18.46%를 보유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12일 1.02%의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인 최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20.75%)을 2.29%p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다. 호반그룹은 2022년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의 한진칼 지분 전량(17.43%)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후 꾸준히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린 결과 어느새 최대주주 지분과 거의 맞붙을 정도로 세력을 늘렸다. 호반그룹은 2015년 당시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 인수전에 나섰다가 최종 입찰에서 실패했고, 2019년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을 당시에도 주요 후보자로 전면에 등장한 바 있다. 이처럼 꾸준히 항공업 진출에 의지를 보여온 호반의 전력을 볼 때 최대주주 지분과 맞먹을 정도까지 지분을 끌어올린 이번 추가 지분 인수를 놓고 호반그룹이 사실상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호반그룹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주요 인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HMM 본사(서울 여의도)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자 HMM의 민영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HMM은 민간기업이면서도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2대 주주인 한국해양공사의 지분이 71.69%에 달하는 사실상의 국영 공기업인 상태다. 작년 2월 하림그룹이 인수를 시도했다가 최종 무산된 후 물밑으로 가라앉은 HMM 완전 민영화 시도는 부산 이전 이슈화 함께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시장에선 호반그룹이 한진 칼과 함께 HMM도 인수해 항공과 해운을 아우르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다만 호반 측은 최근 회사의 행보에 대해 과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최근 한진칼 지분 추가 인수는 투자자로써 이뤄진 행보로 한진그룹 경영권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HMM 인수 역시 전혀 고려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광폭 행보의 배경엔 김대헌 사장이 있다. 1988년생인 김 사장은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의 장남으로 갓 30살을 넘긴 2018년, 그룹 핵심 계열사인 호반건설 최대주주가 됐다. 김 회장이 2022년 서울신문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룹 경영에 손을 떼고 언론사주로서 역할을 맡자 김대헌 사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태다. 호반그룹은 꾸준한 M&A를 통해 성장해왔지만 정작 대형 인수전에선 재미를 보지 못했었다. 특히 2018년 대우건설 인수포기는 지금 돌이켜보면 호반으로선 뼈아픈 실기(失機)로 느껴질 수 있다. 2021년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해외건설시장을 품에 안고 톱(TOP)3 건설사의 주인이 된 현재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 당시 호반건설보다 사세가 훨씬 미약했다. 해외 건설 비중이 거의 전무하다는 약점은 중흥과 호반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닌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로 이런 약점을 '한 방'에 뒤집었다. 호반건설이 내수 기반이라 한계가 있고,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외건설 시장 진출이 숙원이긴 하지만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가 다시 M&A 시장에 나오긴 힘든 상황이다. 호반건설은 실제 최근 국내 시장에서 고전 중이다. 건설업계 순위 바로미터인 시공능력평가에서 2019년 사상 최초로 10위를 기록해 '1군 건설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곧바로 다음해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2023년 두 번째로 10위에 올랐지만 작년에 또다시 12위로 밀려났다. 기존 대형건설사의 견제는 철옹성 같고, 본업 외 인수전에 힘을 쏟다가 정작 본진인 건설업에서 부진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호반그룹이 '종합물류기업으로의 도약'과 '1군 건설사 자리 굳히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김대헌 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 인수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해외 시장에서 대우건설이 지녔던 위험 요소가 존재했던 사정이 있었다"며 “지금 와서 보면 별일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엔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또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분야로 시장 보폭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카드사들이 신세계백화점과 손잡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 '신세계 The BLOSSOM 신한카드', '내맘대로 쁨(하나카드)' 등 제휴카드 이용 고객들은 캐시백과 무이자 할부를 비롯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하나카드 등은 오는 29일까지 신세계카드 'Birthday Week'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카드는 명품·패션·잡화 매장에서 200만원 이상 이용시 최대 7%의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단일 매장에서 100만원 이상 결제시 2만원 캐시백(1인 1회)도 증정한다. 30일까지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장 5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케이크 브랜드에서 4만원 이상 결제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식품 행사도 마련됐다. 식당가·스위트·델리 브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도 증정한다. 신한카드도 명품·패션·잡화 단일 브랜드 결제건에 대해 최대 7% 신백리워드를 제공한다.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50만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스위트/델리 브랜드 3000원 할인권 등 '해피버스데이' 쿠폰팩도 증정한다. 카드 커버 제공 이벤트도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이벤트에 응모하고 제휴카드로 합산 금액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추첨해 5천명에게 카드 커버 1종 교환권을 증정한다. 최대 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과 22일까지 단일 브랜드에서 당일 100만원 이상 결제시 2만원을 캐시백해주는 추가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하나카드 역시 명품·패션·잡화 브랜드에서 결제시 결제액(최대 5000만원)에 따라 최대 7% 신백리워드를 적립해준다. 신세계 제휴 하나카드로 건당 100만원 이상 결제시 3만원 청구할인 또는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560원 단위의 식품 초특가(유정란 2560원·삼겹살 500g에 1만560원 등, 18일 20시 오픈 및 선착순 1인 1개)를 선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BC카드도 결제금액별로 최대 350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22일까지 제휴카드로 10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별도 이벤트 신청 없이도 2만원 청구 할인을 추가로 받는다. 29일까지 페이북 앱을 통해 7일 이상 출석한 고객에게 최대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출석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5Mazing Card Festa'에 이어 이번 이벤트를 추가로 마련했고, 하반기에도 제휴사들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선보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용보증기금이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농협은행과 '충청남도 베이밸리 입주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베이밸리는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의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 등 베이밸리 권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충청남도가 추천한 베이밸리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농협은행의 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율 0.2%p를 차감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2년간 연 0.5%p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는 협약보증 대출에 대해 2년간 연 2.0%p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채병호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 만큼 충남지역이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자체,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