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0일 오후 기흥 ICT밸리컨벤션에서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와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하나인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은 동시에 여러 가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여러 가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거나 약물을 오남용할 위험이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예산을 지원한다. 용인시약사회는 소속 약사로 인력을 구성해 대상자를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고 올바른 복약 방법과 보관 방법 안내, 폐의약품 회수 등을 맡는다. 이상일 시장은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이제 약사님들이 통합돌봄 대상의 시민들이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시는지, 약물 오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시민의 약물복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게 된다“며 "이는 약사님들이 통합돌봄 대상 시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일인 만큼 너무나도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는 대상자 선정과 약사님들 방문 편의 제공 등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회장 황희선) 신년 행사에 참석했다. 용인시지회 회원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대가 달라져 여성들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용인의 여성들이 지역 곳곳에서 뜻을 잘 펼 수 있도록 시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는 지난해 4월 공식 발족했다. 발족 후 그린데이 행사,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양성평등주간 홍보부스 운영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가상융합산업, 경북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본격 육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XR)로 대표되는 가상융합산업을 지역 산업 구조를 이끌 차세대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2026년부터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낸다. 도는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신설 예정인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인프라 구축부터 콘텐츠 제작,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 기업들의 XR 기기 출시 경쟁이 맞물리며 가상융합산업이 제조·문화·관광 등 전 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우선 국제 공동 창작과 실증이 가능한 국제가상융합창작허브(400억 원)와 생성형 AI 기반 영상 제작과 학습을 지원하는 AI 영상데이터센터(20억 원)를 구축해 콘텐츠 확산 기반을 다진다. 동시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원격공장 구축 사업과 피지컬 AI 실증기반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히 2026년에는 포항 구룡포·호미곶 일대를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한 '어촌지역 현안 해결 플랫폼'을 공개해 재난 대응, 행정 효율화,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AI 메타버스 영상제를 산업 연계형 문화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고, 공공 가상스튜디오와 연계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경북도-강원도, 중부내륙연계발전 초광역 협력으로 균형성장 해법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공청회를 열고, 초광역 상생 발전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이번 공청회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 중인 시도 단위 법정계획의 일환으로, 인접 시도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초광역 상생발전의 교두보, 경북 백두대간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SOC 확충부터 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김천~전주 동서횡단철도 건설, 문경 역세권 개발, 국립 농생명치유복합시설 조성, 백두대간 체류형 관광지 조성, 국가 e-스포츠 도시 구축,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는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접경지역 연계 협력 사업 등 공동 과제도 추진한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상주에서 출발한 글로벌 배터리 기술, 세계 시장 향한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Group14 Technologies의 첨단 실리콘 배터리 소재가 경북 상주에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경북도는 상주공장(BAM-3)에서 열린 전기차(EV)용 실리콘 음극재 'SCC55' 출하식에 참석해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SCC55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이고, 초고속 충전과 수명 개선을 동시에 구현한 차세대 소재로 평가된다. 상주공장은 이미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출하를 시작했으며, 초기 생산 규모만으로도 전기차와 AI 기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지역 청년 채용을 병행하며 첨단 산업과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경북도는 이번 출하식을 계기로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농업기술원, 현장형 농업교육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진행하며 도내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교육은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과수·식량작물·채소·축산 등 주요 작목별로 운영되며, 스마트농업과 농업경영 등 최신 흐름을 반영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안전을 핵심 과제로 삼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대응 자료도 함께 배부해 실질적인 영농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남양주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간 공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전격 개통된다. 이에 따라 와부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9분 줄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동북부 물류-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가 최근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중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 2차선으로 총 927억원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 2차로로 개선해 주민 숙원이 해결됐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었으며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이나 인근 시-군으로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도 45호선과도 직접 연결돼 북한강변 주변 관광지와 산업 시설의 물류 수송 효율이 높아져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경기동북부 도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수도권 제1, 2순환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석 북부도로과장은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개통은 남양주 교통난 해소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매출 상승→지역 환원…'돈까스 대전'이 만든 선순환 미군 주둔서 뿌리내린 음식 문화, 지역 자산으로 재조명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전국 돈까스 마니아들 사이에서 '성지'로 통하는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돈까스 대전'이 지역 나눔으로 이어지며 주목받고 있다 11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역 음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가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기탁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칠곡군 돈까스 대전에 참여했던 음식점 '쉐프아이가'는 최근 약목면 경로당에 170만 원 상당의 새우볶음밥을 기탁했다. 어르신들이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메뉴다. 이번 기탁의 출발점은 지난달 7일 왜관읍 카페파미에서 열린 '칠곡군 돈까스 대전'이다. 행사에는 한미식당, 아메리칸레스토랑, 포크돈까스, 쉐프아이가 등 칠곡을 대표하는 4곳의 업소가 참여해 각자의 대표 메뉴를 선보였다. 칠곡군이 '돈까스 성지'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미군을 상대로 영업하던 식당들이 서양식 조리법을 받아들이며 돈까스 문화가 뿌리내렸고, 이후 세대를 거치며 칠곡만의 개성과 맛을 갖춘 지역 음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 돈까스 대전은 이러한 지역 음식 문화의 역사와 현재를 한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매장명을 가린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선입견을 배제했고, 25명의 평가단이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다. 가수 슬리피가 함께하며 행사 분위기를 띄웠다. 행사 이후 지역 업소들에 대한 관심은 뚜렷하게 증가했다. 쉐프아이가 측은 돈까스 대전 이후 매출이 약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다른 업소들 역시 방문객 증가와 매출 상승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쉐프아이는 이번 대전에서 '신흥 강자'로 주목받았다. 대표 메뉴인 '피자 돈까스'는 사장의 아내가 중학생 시절 즐겨 먹던 맛을 재현해달라는 요청에서 출발해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메뉴다. 이재준(37) 쉐프아이가 사장은 “대전 이후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받은 관심과 사랑을 지역에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행사에 함께한 슬리피는 “하나의 지역 행사가 가게들의 매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그 성과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모습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의 음식 문화는 미군 주둔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돼 왔다"며 “대경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칠곡을 찾아 지역의 맛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히트펌프와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위한 민간 자금 조달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탈탄소 투자 수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 기술에 대한 민간 자금 조달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뿐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이차보전은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년간만 이자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수준은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이며,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오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모집 공고와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목표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및 브로커 등을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원, 환자를 비롯한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제공된다. 이는 적발금액 구간별로 차등(5000만원 미만 100만원, 5000만~1억원 200만원 등, 최대 20억원) 지급된다. 당국과 업계는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면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의 실손 부당청구 행위 특별 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단 1인이 동일한 1개 병원을 다수 보험사에 중복 신고하면 1건으로 산정하고, 여러명이 동일한 병원을 신고한 경우 분할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을 비롯해 사기 정황을 입증 가능한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건의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를 비롯한 악의적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국민 홍보하고,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우리 중소기업들의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체가 외국인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82.6%)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는데, 높은 급여와 고용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66.8%의 생산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97.1%의 기업이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평균 3.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94%는 생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48.2%)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과반수 이상(52.1%)을 차지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가 지난 8일 녹화해 11일 방송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뒤 중국 희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대립해 왔고, 이달 6일 일본을 상대로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물자에는 희토류 일부도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현재도 외교 경로로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요미우리신문 보도로 일본 정계의 핵심 쟁점이 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고물가 대책 효과를 빨리 실감할 수 있도록 지금은 눈앞의 과제에 힘껏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녹화 당시에는 조기 중의원 해산설이 확산하기 전이어서 기존에 밝혀 왔던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이달 23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김 부부장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尹)가가 저질렀든 리(李)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은 중대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도 보도됐다. 곧 개최될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명문화·제도화하기 위해 '한국 적대화' 프레임을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은 변치 않는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유지,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번 발표했으나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의 표현은 처음 등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 수가 2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을 당시의 이탈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에서 이탈한 가입자 수는 21만62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열흘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며 기록한 이탈 규모인 16만6000여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 하루 동안의 번호이동 건수는 6만3651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KT 이탈 가입자는 3만3305명으로 집계됐다.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작한 이후 하루 이탈자가 3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이틀만 남은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가입자 이동이 더욱 집중되는 이른바 '막판 몰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