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인신협, 언론 징벌적 손배제 추진에 강력 반대 “권력 감시 기능 위축”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신협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잘못된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잉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송 남발을 초래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의혹 보도조차 '허위조작'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근본적으로 위축되고,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은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배상액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법률에서 배상액을 피해액의 3~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닌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마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인신협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력층을 위한 방패막이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불편한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인신협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며 “이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언론 징벌적 손배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잘못된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을 과도하게 중복·과잉 규제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남용이다. 이 같은 과잉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송 남발을 불러올 것이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의혹 보도조차 '허위조작'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며, 권력자와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액의 배상 상한선조차 두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배상액을 피해액의 3~5배 이내로 제한한 것에 비교할 때 가혹하리만큼 지나친 규제다. 악의적 허위 보도가 아닌 단순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마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이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력층을 위한 방패막이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자가 불편한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이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vs 박형준’ 양강 구도…오차범위 내 접전 예상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차기 부산시장에 여권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야권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8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여야 지지도를 물은 결과, 전 장관은 20.3%로 현역인 박 시장(15.9%)보다 4.4% 차이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박 시장보다 앞선 지지도 조사 결과를 두고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국면 속 정권 교체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정책들이 맞물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전 장관과 박 시장의 오차범위 내 접전을 감안할 때 아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는 중도층의 민심을 누가 가져갈지가 가장 큰 변수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16%, '그 외 인물'과 '잘 모름' 응답이 11.7% 등 부동층 응답 비율이 27.7%에 달한다. 야권인 보수 정당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다. 박 시장 직무 평가에선 부정적 응답(47.4%)이 긍정적 응답(37.7%)보다 10% 정도 높았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구군의 기초단체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교체돼야 한다'가 46.3%였고 '다시 선출돼야 한다'는 35.3%로 집계됐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KT “소액결제 피해 사과…재발 방지 위해 후속조치”

KT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과하고 고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KT는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고객 지원과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 절차, 제도 개선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의 자동 차단 및 본인인증 수단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24시간 전담 고객센터(080-722-0100)를 개설해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하거나 소액결제 관련 문의 및 피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 고객들이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IMSI는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망에서 기술적으로 인식하는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없지만,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로 규정돼 있다. KT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고객을 파악했고, 이 중 일부 고객의 IMSI 값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객은 총 5561명이다. KT는 이날 오후 해당 고객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한다. 해당 고객은 KT의 온라인 채널과 고객센터, 전국의 KT 대리점을 통해 관련 안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는 원활하게 유심 교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했다. KT 관계자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유형과 비정상적 접속 방식 등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익산시, 간판비리 의혹 “공모사업 수주에 제3자 관여했을 수 있어”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간판비리 의혹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 근절을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익산시가 내놓은 수의계약 전면 개편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책보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감사위원회 함경수 과장은 1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개선한다"며 “수의계약 체결 시 결재 권한을 과장 전결권에서 국장 전결권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공단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서류 확인에 그쳤던 것을 담당자가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도록 강화하고,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 동일업체 수주금액을 75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와 사적 접촉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불시 점검 실시와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검증을 위해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내역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함과 동시에 수의계약을 영구히 배제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파면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1개 업체가 여러 유령업체를 보유해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면허를 대여해 수의계약에 참여할 경우, 그리고 해당 비리업체가 상호명을 변경해 수의계약을 따낼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한계로 드러나면서, 시 차원의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렴을 강조하는 익산시가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안을 내놔도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단체장이 바뀔 경우 이번 개선안이 다음 단체장의 시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이날 함경수 과장은 보통 3년에 한 번 수주하는 것도 잘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2020년 12월부터 5년에 걸쳐 7회나 수주한 것은 상당히 많은 횟수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의 의혹에 대해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A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후원회 임원으로 알려진 해당 비리업체 대표가 중앙정치권과의 로비 의혹 및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함 과장은 예민한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함경수 감사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익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간판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해당 업체는 2020년 무렵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해 우선계약업체 조건을 득한 후, 같은 해 12월부터 5년 동안 행안부 및 전북도 공모사업, 전북도특별조정교부금 등 40억원에 가까운 간판사업을 추진하면서 익산시청회계과의 로비를 통해 13회에 걸친 독점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11월 개강반 모집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이 2025학년도 11월 개강반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경영학, 심리학, 교양과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졸업 시 중앙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원격미래교육원은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은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으로, 중앙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직장인, 주부는 물론 사이버대·야간대 졸업 이후 한 단계 높은 스펙을 준비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원격미래교육원은 100% 온라인수업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직장인, 고졸 성인,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대나 주말대학을 고려하는 학습자들에게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원격미래교육원에서 이수하면 중앙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재학 중인 직장인 이모 씨(31)는 “모바일로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며 “학위 취득 후 경영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에게는 중앙대 도서관과 교내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중앙대 부설 병원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성적우수자에게는 다양한 장학금 기회가 주어진다. 11월 개강반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셀트리온, 고용노동부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셀트리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청년 중심의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복지제도 강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도 으뜸기업에 오를 수 있었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최근 3년간 총 94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며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해는 513명을 채용해 임직원 수를 전년 대비 15.1% 늘렸고, 신규 채용자 중 92.4%가 청년층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에 적극 기여했다. 셀트리온 본사가 위치한 인천 연고의 인재 채용도 확대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셀트리온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및 경력 단절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인재 채용 확대와 공정한 평가제도 이행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여성 채용률은 평균 50%에 달하며 타 제조업체 대비 높은 수준의 여성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을 적극 장려한 결과, 지난해 여성 육아 휴직자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육아휴직 복직률은 100%를 기록해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차별 금지와 고용 평등에 관한 원칙을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한 공정 인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 자녀 교육비와 사내 동호회 지원은 물론 복지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심리상담센터와 건강 복지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휴가 제도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한 공로로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 전 사업장에 대한 '공간안전 및 우수연구실 인증'과 함께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 신설 첫해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선정돼 고용 창출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청년 고용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복지·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보험사 풍향계] NH농협생명,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나서 外

◇ NH농협생명,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나서 NH농협생명이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과 고령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NH농협생명은 스마트사운드와 NH헬스케어-스마트청진기 연계를 통한 서비스 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NH헬스케어는 목표걸음을 달성하면 농작물이 자라는 '랜선텃밭'과 걸음 수를 대결하는 '배틀방'을 비롯해 고객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김기동 NH농협생명 부사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생명, AI 기술로 상담 품질·업무 효율 높인다 한화생명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권혁웅·이경근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는 'AI DAYS 2025' 행사를 개최했다. 한화생명은 △보험 본업 프로세스 중심 AI 서비스 혁신 △고객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LIFEPLUS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을 넘어 생활 전반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 개발 △임직원의 AI 이해도와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금융 AI 리더십 다지기 등 3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초 서비스를 시작한 AI 기반의 실시간 고객 응대와 상담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과 상담 품질을 극대화하는 'AI컨택센터(AICC)'와 보험 모집인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상담 훈련 시스템 'AI 세일즈 트레이닝 솔루션(STS)', 보험 상담에 필요한 보장 정보를 찾아주는 'FP 상품상담 AI' 등 영업·설계·지급 등 보험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해 효율성과 고객 경험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임직원 투표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로 글로벌 고객과 설계사 소통을 지원하는 'AI 번역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최적의 보험플랜을 제공하는 '가입설계 AI Agent'가 선정됐다. 이는 회사가 제시한 세 가지 방향이 현장의 공감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올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본격 적용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현재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화생명은 AI 연구소·AI실·Hanwha AI Center(HAC) 신설을 통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스탠포드대학 교수 초청 강연 등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 출시 메트라이프생명이 소방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만 원 미만의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미니보험을 출시했다.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은 재해 사망, 재해 장애, 중증 화상 및 부식, 재해 골절, 재해 수술 5가지 담보를 기본 보장한다. 이 중 재해 장애는 장해 지급률 3~100%까지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20~60세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으로, 보험 만기는 1년이다. 재해 사망시 500만원, 재해 장해 및 중증 화상은 각각 최대 250만원, 골절 및 수술시에도 각 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증명하는 사진 제출만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도 특징이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는 “이번 신상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전국 6만명 소방관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보라이프플랫생명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 누적 이용건수 480만건 돌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종합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의 누적 이용건수가 480만건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 기준 고객들이 절감한 누적보험료는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플랜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은 기존 보험료에서 평균 47%(올 상반기 기준)를 줄일 수 있었다. 바른플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전면 분석해 중복 보장과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 보험 포트폴리오를 제시,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진단비·입원비·수술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암·뇌·심장 등 질병 중심의 직관적 보장 분석을 제공하며, 보험견적 비교 서비스를 통해 현재 부족한 보장과 미래 질병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견적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예상 보험금 조회 기능을 통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보장 금액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관심도가 높은 질병과 빈도가 높은 수술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이 아닌 혜택으로 전환되는 고객중심 보험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사라진 학교 앞 ‘문방구’…“다이소 제한하고 세금 면제해야”

다이소, 쿠팡 등 대기업 유통 채널의 공세에 밀린 문구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5년 간 문구점의 약 60%가 폐업하는 등 업계 전체가 생존기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11일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인연합회 등 문구 3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구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 유통사가 소비자 유인책으로 문구류를 초저가로 판매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 불가능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문구업 전반의 가격·유통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특히 학교·학원가 인근 전통 문구점의 매출 기반이 약화되면서 주문 물량이 줄고, 그 여파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구단체들은 지난 2018년 1만여 곳에 이르는 문구 소매점 수가 올해 4000곳 이하로 약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문구소매업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지만, 2022년 7월부로 해제됐다. 지난 2023년 동반성장위원회 주도 하에 대형마트 3개사 및 다이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업계 생존을 유지하기는 역부족이다. 문구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형 유통사 문구용품 취급에 대한 합리적 제한 △서적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구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 문구점 혁신을 위한 '문구용품 자동판매 시스템(키오스크)' 도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는 문구를 서적(도서)과 비교하며 “서적이 문화적 가치 상품으로 분류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듯이, 문구도 생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므로 대기업 유통사들의 문구용품 취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며 “또 서적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통해 문구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소비자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한국문구인연합회 회장은 “문구업은 서적과 같이 미래 세대의 교육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기반 산업이자 교육과 생활 문화를 지탱하는 가치 산업"이라며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문구업은 국민에게 새로운 모델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로컬뉴스]영천시의회,경주시의회,수성구,달서구,대구교육청,대구경북병무청 소식

◇영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추경 1조 4,763억 확정·조례안 10건 의결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는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권기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현산댐 관광벨트 활성화와 화북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보현산댐 출렁다리 주변 숙박·식당 부족으로 재방문이 어렵고, 파크골프장은 도비 사업 제약과 관리 문제로 추진이 불가하다"며 산지형 파크골프장 조성과 숙박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는'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영천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부정수급 제재 조항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기정예산 1조 4,244억 원에서 3.6% 증액된 1조 4,76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심의 결과 일반회계 20억 6,300만 원이 삭감됐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선태 의장은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경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추경 2조 3,725억 확정·조례·동의안 등 19건 처리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경주시 사업추진력 부재'를, 이경희 의원은 '외국인 지원·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오상도 의원은 '해안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임활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2조 2,600억 원보다 1,125억 원 증액된 세출예산 2조 3,725억 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회계 3,000만 원, 특별회계 7억 1,867만 원이 삭감됐으며,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동협 의장은 “짧은 임시회 기간에도 추경을 비롯한 안건들을 세밀히 검토해 준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2025 APEC KOREA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달서구, '2025 달서 맛 축제' 개최 13일·20일 음식문화거리서 체험·공연·먹거리 풍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오는 13일 이곡으뜸길 음식문화거리와 20일 장기 먹거리촌 음식문화거리에서 '2025 달서 맛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구민과 관광객이 함께 지역 대표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며, 다회용기 사용과 수익금 일부 기부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컵케이크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피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달서 대표 맛집 홍보관과 '달토기빵', '달팜' 홍보·판매 부스가 마련돼 지역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개막식 이후에는 세대공감 버스킹, 가족 장기자랑, DJ 파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고, SNS 인증 이벤트, 부스 스탬프 투어, 경품 추첨 등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됐다. 축제 슬로건 “우리 지금 만나~ 달서에서 맛나~♬"를 담은 주제곡이 행사장 곳곳에서 울려 퍼져 흥겨운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올해 달서 맛 축제는 지역 대표 맛집, 상인회, 주민이 함께 만드는 모두의 축제"라며 “음식·체험·공연은 물론 친환경 실천에도 동참해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37억 부과 공동주택 신축·공시지가 상승 영향…납부 기한 30일까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37억 원(20만 8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건축물분·선박분이, 9월에는 주택분(1/2)·토지분이 과세 대상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 원(2%) 늘었다. 이는 공동주택 3,287세대 신축과 공시지가 소폭 상승(2.53%)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인터넷지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CD/ATM을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ARS(☎142-211)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 관련 문의는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로 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행복수성' 실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AWS코리아와 미래 인재 양성 협약 AI·클라우드·빅데이터 교육 확대…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전문성을 강화해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맞춤형 SW-AI 교육 체계화 및 콘텐츠 공동 제작 △디지털 교육 인프라 및 플랫폼 제공△ 학생·교원 대상 첨단 AI 기술 교육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 AI 심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SW-AI 교육과정 기반 AWS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교원 연수 운영, 학생 동아리·해커톤 지원 등 현장 정착 방안을 추진한다. AWS코리아는 교원 교육 콘텐츠와 맞춤형 플랫폼 개발, 학생·교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 기술인재 양성 및 실무형 교원 연수 지원 등을 맡는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대구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디지털 전문성을 높여 대구교육이 글로벌 수준의 AI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병무청·리틀포즈,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 협약 반려동물 장례식 비용 10% 할인 혜택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리틀포즈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11일 성실 병역이행자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의 병역명문가와 직계가족, 현역 복무 중인 장병 등은 대상자 확인 서류를 제시하면 리틀포즈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비용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성실한 병역이행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전국 1,700여 개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과 협약을 맺고 각종 시설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오경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분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보령, 국내 최대 페니실린 생산기지 증축…“필수의약품 공급 강화”

보령이 국내 최대 페니실린 생산시설을 증설해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강화하고 넥스트 펜데믹에 대비한다. 보령은 경기 안산에 위치한 보령 안산 캠퍼스의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공장 확장과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구용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품목이다. 현재 보령은 국내 수탁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국내 최대 경구용 페니실린 제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증설로 생산시설은 연면적 기준 2777㎡(840평)에서 4364㎡(1320평) 규모로 50% 이상 늘어나며,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고 보령은 설명했다. 신규 페니실린 시설은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증설에는 포장 공정 자동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DX) 요소와 공정혁신 개념이 반영된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이를 통해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높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은 이번 증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급 부족 이슈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페니실린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역량이 늘어날 경우 원료 수급 협상력이 강화되고 수급처를 다각화하는 만큼 계절·유행성 질환 등 수요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게 보령 측의 설명이다. 박경숙 보령 생산품질부문장은 “필수의약품 생산 시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안산캠퍼스 설비 투자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의약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