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제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색시장에서 진행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을 위해 오산을 방문한 김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김 지사에게 “특조금을 건의한 모든 현안 하나하나가 오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라며 “특조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도 “주신 현안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은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비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꿈두레도서관 CCTV 개선사업비 △매홀중 통학로 보도 캐노피 설치비 △오산시 통합관제실 AI(인공지능)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시설 관련 사업비를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비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비 △맨발걷기길 조성사업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비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개선비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 누수 방수공사비 등 시민 편의시설 관련 사업비도 건의 내용에 담았다. 이 중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은 대원1·2동, 남촌동, 초평동 일원에 설치된 LED 등기구 및 안정기 교체를 통해 가로등의 조도를 향상시키고 어두운 도시 이미지를 보다 밝고 안전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 됐다. 또 하나 눈여겨볼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수변 둘레 1.24km중 데크로드가 설치되지 않은 840여m 구간에 데크로드를 설치함으로써 순환 둘레길을 완성시키고, 경관조명 및 음악분수까지 포함한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오산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국민안전제험관은 전임 시정인 민선 7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총 공사비용 300억 원 중 시비 100억 원이 매칭 투입됐으며, 무상임대 중에 있다. 시비 투입 및 무상임대 등이 이루어져 왔던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조금을 지원받아야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입장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일원으로서 시비 투입, 무상임대로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일익한 공에 대해 도 차원에서 특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5일 시청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의 정담회에서도 해당 현안들과 관련한 특조금을 건의한 바 있다. sih31@ekn.kr

20일 장마·극한호우 대비 회의서 분야별 현황·대책 점검 선조치 후보고 원칙 이행 등 신속·실효성있는 대응 당부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장마·극한호우 대비 회의에서 “재난대비 해답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대비"라며 선조치 후보고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일부터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22~24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25일을 전후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이 좁고 정체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기상이 급변하는 상황을 대비해, 현장 중심·도민 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저수지·댐 방류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물관리협의체 중심의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산사태 취약지 대피, 논·시설하우스 등 농축산 분야와 장마철 공사현장,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농업용 저수지 등 점검, 집중호우 예상 지역 야영객 출입통제 등 분야별 현황과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재해위험지역 공무원 사전 전담제 운영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 철저 이행 △위험 기상 시 예외 없는 사전대피의 원칙적 시행 △전남형 마을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활용 도민과 함께하는 책임행정 구현 등을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이상기후 등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지고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사전 점검부터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과하다 싶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 시 외출 자제 안내 강화를 비롯해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 대응, 철저한 현장 대응으로 실질적 피해 예방이 이뤄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세계 해상풍력 허브 담대한 도전' 동부권 13GW 비전 선포 에너지 기본소득, 발전사-공급망사 협력 업무협약 등 성과 기자재 업체–발전사 간 매칭 상담 150여건으로 열기 후끈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통해 전남 동부권 13GW 해상풍력 비전을 선포하고, 에너지 기본소득·기자재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 기자재 업체와 발전사 간 상담 등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사)전남풍력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국내외 해상풍력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8개 시군 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전남 해상풍력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계 해상풍력 허브로의 담대한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개최해 동부권 13GW 해상풍력 비전을 선포했으며, 연관 기업과의 협약 등 성과 또한 풍성했다. 1일 차에는 △에너지 기본소득·기자재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 △전남도 동부권 해상풍력 13GW 비전 발표 및 지역 공급망 우대방안과 발전사 프로젝트 현황과 공급망 참여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2일 차에 △여수, 고흥 중심으로 공공주도 단지개발 계획 발표 △전남 소재 기자재업체 홍보 및 납품 계약 매칭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명운산업개발, 유탑건설, 케이윈드파워, 바다에너지, 퍼시피코, COP, 레노바, 한화오션 등 유수의 발전사와 지역 공급망 사가 8건의 MOU를 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았다. 총 150여 건의 기자재업체-발전사 간 매칭 상담이 이뤄져 행사장 열기를 더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개막식에서 “전남도는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를 준비해왔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가장 적합한 지역인 전남이 그 역할을 맡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도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연관산업 육성과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전국 감독·코치·종목단체 120여명 참여해 시설 둘러봐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19~20일까지 2일간 전남 일원에서 전국 광역 전지훈련 관계자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지훈련 관계자 설명회 및 팸투어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지난해 행사 결과 동계시즌(12월~2월)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3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억 원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4개월 앞당겨 이번에 진행했다. '국내 전지훈련 1번지 전라남도' 안내를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박용수 전남도체육회 수석부회장, 시도체육회 등 전국 전지훈련·종목단체 관계자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19일 여수 라마다호텔에서 온화한 기후, 풍부한 관광자원, 맛깔스러운 남도음식으로 대표되는 전남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여건, 체육시설, 전지훈련 지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소개했다. 평소 감독과 코치들이 중요시하는 지역별 인프라 현황과 시군별 지원제도 등 맞춤 설명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어 20일엔 현장 팸투어를 진행, 순천에선 팔마종합운동장, 팔마실내체육관, 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 등을 둘러보고, 여수에선 여수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을 살펴보는 등 시설을 둘러봤다. 명창환 부지사는 “전남도는 전지훈련 최적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남에서 실력과 능력 향상을 통해 꿈을 이루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기준 308개소의 전지훈련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경기권에 '전남 사랑애서포터즈 1+1 추천 이벤트' 소개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는 20일 경기도 용인에서 수도권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대표 맘카페 커뮤니티 '맘스런' 운영진을 대상으로 도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맘스런은 네이버 맘카페를 기반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 협동조합이다. 17개 회원사(맘카페)가 가입해 2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도정설명회에선 전남도가 먹깨비와 함께 추진 중인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1 추천 이벤트' 홍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서포터즈 100만 모집을 위해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명아 맘스런 이사장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수도권 회원들이 서포터즈에 가입해 전남을 방문하도록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맘스런은 전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그동안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등 도정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온 가족이 함께 전남을 방문해 건강한 먹거리와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직접 느끼도록 서포터즈 혜택과 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손잡고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1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가 추천인을 등록하면 가입자와 추천인이 함께(1+1) 자동 응모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추천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총 1081명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먹깨비 쿠폰이 지급된다. 김영록 지사, 정부 산업전략 기조맞춰 협력기반 강화 협의 에너지 전환·첨단산업·문화관광 등 전방위 분야 협력키로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과 경제·산업·관광·문화·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하는 등 유럽연합과의 지속가능한 미래 동행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영록 지사는 20일 목포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17개 회원국 주한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전남의 강점을 소개하며 협력의지를 다졌다. 간담회 참여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기후·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전남도 역시 유럽연합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전남의 △우주항공·이차전지·바이오 등 차세대 첨단 산업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수축산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광 자원을 소개하며, 유럽연합과의 다각적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유럽연합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선두주자로서 유럽연합과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전남도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혁신적 에너지 기반을 갖춘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라며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가치와도 전남의 비전이 잘 맞닿아 있다.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체적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단의 전남 방문은 이날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목포·영암·해남 일대에서 진행됐다. 대사단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산이정원, 현대삼호조선, 목포 구도심 등을 둘러보며 전남의 산업·문화 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하고, 국제도시 및 지역 협력사업(EU IURC)을 포함한 EU 공동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 내 호남권 첫 협회 개소 업무협약, 기술교류회 통한 생태계 기반 마련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가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를 유치하고 전력반도체 산업 국산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및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며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전력 소자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9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전력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전라남도, 나주시, 켄텍, 소자협회, ㈜디시오 등 유관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력 소자란 전기기기의 전력 변환, 제어, 안정화 등을 수행하는 전력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의미하며 고효율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종 전기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는 2016년 설립되어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내 70여 개 전력 소자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전문 산업단체다. 시는 그간 기후 및 에너지신산업 인프라 집적지로서 직류(DC)산업,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자재 국산화 허브 조성을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협회 유치를 제안했다. 이번 호남사무소 유치는 협회가 호남권 최초로 지역 거점을 둔 사례로 에너지수도 나주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협회는 앞으로 켄텍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전력 소자 부품 국산화 정책 제안, 기술 콘퍼런스, 기업 지원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전력반도체 팹리스 기업 ㈜디시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켄텍 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기술 협력, 투자 연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의 실질적 첫걸음을 뗐다. 이어 열린 기술교류회에는 전력반도체, 에너지,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분야별 최신 기술과 산업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사무소 개소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호남권 최초라 기쁘다"며 “전력반도체 부품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기업 유치, 인재 양성, 정책 및 행정 지원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 중심을 나주가 잡겠다"고 밝혔다. 최종 76세대 선정 완료...신혼부부 잔여 물량 24호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를 통해 최종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첨 행사는 지난해와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경찰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접수를 마친 439명의 추첨자 중 411명이 참석해 청년 40호, 신혼부부 36호가 최종 입주자로 선정됐다. 이날 추첨식에서 청년 40호 중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26명으로 65%,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8명으로 20%, 그 외 지역은 6명으로 15%를 차지했다. 또한 연령대로는 20대가 26명으로 65%, 30대가 11명으로 27.5%, 40대가 3명으로 7.5%였다. 신혼부부의 경우 36호 중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총 22명으로 61%를 차지했고,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11명으로 31%, 그 외 지역은 3명으로 8%를 차지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14명으로 39%, 30대가 20명으로 55%를 차지한 반면 40대는 2명으로 6%에 그쳤다. 만원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지인 부영아파트는 중소형 위주의 실속 있는 평형 구성과 내부 리모델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신청에도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을 입증했다. 무엇보다도 화순군의 핵심 생활권인 광덕 택지에 위치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고,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가 3곳이나 있어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으며, 주거지 인근에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이 고루 갖춰져 높은 생활 만족도를 자랑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버스노선이 집중돼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다량의 간선도로로 지역내 이동도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이날 당첨된 최종 입주자는 7월 2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14일 이내 화순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및 입주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23일 화순군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신혼부부의 경우 남은 물량 24호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가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홍보관 탐방…지질공원 가치 공유와 협력 다져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일원에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을 앞두고 지역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담양지역 지질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담양군, 화순군, 전남대학교 무등산권 지질관광사업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담양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함께 걸으며 지질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관을 방문해 해설사의 안내로 담양지역 지질명소와 기후변화 대응 사례, 생태·문화·지질이 어우러진 지역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질공원 운영기관 간 유대와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는 7월 예정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에도 철저히 대비해, 담양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ns7200@ekn.kr

수원=에너지겨에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는 21일 개최된 '2025 새빛세일페스타' 행사장에서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날 시민협의회는 홍보부스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추진 배경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시민 대상 서명운동 진행 △관련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홍보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며, 참여율을 높이고 행사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만들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많은 시민들께서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를 통해 10만 서명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산업용 레이저 장비 제조기업인 케이투레이저시스템㈜과 민선 8기 제14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케이투레이저시스템㈜ 김영철 대표, 박거동 전무 등이 참석했다. 케이투레이저시스템㈜은 본사와 R&D(연구&개발) 시설, 생산 시설을 수원 델타플렉스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04년 설립된 케이투레이저시스템㈜은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할 때 용접·절단하는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수소연료전지 레이저 자동화 시스템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세대 모빌리티·배터리 제조 공정의 혁신을 위한 레이저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밀한 레이저 가공 기술로 배터리·파워트레인의 성능을 극대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퓨얼셀이 주요 고객사다. 2024년 매출액은 154억 원이고, 임직원은 50명이다. 김현수 수언시 제1부시장은 “케이투레이저시스템㈜이 수원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원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고유사업 발굴, 지역 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역할 재정립에 맞춰 진행됐다. 김수연 의원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인건비 중심 예산구조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력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솔내아트센터, 한울어울림센터 등 주요 시설의 위탁-재하청 방식 개선과 공익 목적 이행 실태 점검, 수익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김수연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과 지역 특색을 살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도시경관 사업의 행정 형평성과 예산 실효성을 밀도 있게 점검했다. 특히 '해로토로 국제환경창작동요제'의 반복적 동일 단체 위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공모 절차 도입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년 변동이 심한 예산 항목과 편성 방식에 대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상금 지급 방식과 '국제' 명칭에 부합하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시흥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의 미비한 인사·복무 기준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규정 개정 준비를 제언하고, 시민 제보와 관련된 불투명성에 대해 내부 관리 체계 전면 정비를 강조했다. 이봉관 의원은 “이번 감사는 문제점을 단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현황과 행정 대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함께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공공예산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건섭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 불일치, 신규 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 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건섭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근로자 안전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 목소리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 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21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을 통한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이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해 일상으로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 재해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해 지원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 이성철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 “사고 발생 이후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이미 늦은 일"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 선제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임희도 의원은 △전동킥보드 제한구역 시범 도입 △단속 인력 확충 및 경찰과 협조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및 견인비 부과 △성인 인증과 면허 확인 없는 대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대책의 첫 실행 조치로, 임히도 의원은 지난 11일 하남경찰서에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무면허 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주차시설 설치,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임희도 의원은 21일 “많은 학부모님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하는 위험한 이용 행태로 인해 자녀들 안전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관행을 바꾸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으며, 무책임한 대여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1일 시흥시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에어로빅힙합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 및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 에어로빅힙합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에어로빅과 힙합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서 모인 선수들과 도의회 안광률(더민주, 시흥1)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및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에어로빅, 에어로빅스, 힙합, K-POP 등 4개 종목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혼합부, 어르신부 등 다양한 부문으로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생활체육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에어로빅과 힙합은 경기도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온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생활체육이 더 많은 도민 일상에 즐거움이 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감의 장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기흥호수공원 조정 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그린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회장 황희선)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주민과 함께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자원순환 플리마켓이 열렸으며 기흥 호수의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는 EM흙공 던지기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주말을 맞아 기흥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 회원, 기흥동 통장협의회 회원 등 약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EM흙공을 호수에 던지며 의미 있는 환경 정화 활동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원 순환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한국부인회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장 취임 이후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다른 3개 도시와 함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 됐는데, 이를 계기로 현재 9개 생태학교에 환경교육지도사를 파견해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 대응과 실천 행동 등을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기후 위기가 우리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철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와 시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사장에 설치된 자원순환 플리마켓을 둘러보며 자원순환 실천 활동에 동참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이날 '제7회 용인여류연맹 탁구대회'에 참석해 여성 탁구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용인시탁구협회 여류연맹 회원 120여명이 참여한 대회에서 이 시장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에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무척 많은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적어 아쉬움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며 “은하삼지구에 배드민턴과 탁구 전용 경기장을 2층으로 짓고 있는데 층고를 충분히 확보해 대회 시에는 배드민턴은 16면, 탁구는 48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1일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3기 참가자 338명이 이달 말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2개 대학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을 열고 338명 청년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응원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민선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국내외 연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3기는 16.7대 1의 경쟁률을 뚫은 338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미국(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28명, 워싱턴대 30명, UC얼바인 20명) △캐나다(UBC 25명) △호주(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30명) △영국(에든버러대 30명) △프랑스(그르노블 알프스대 20명) △스페인(알칼라대 25명) △싱가포르(국립대 35명) △중국(북경대 35명)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선발자 338명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장민수 도의원 등 약 360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선발과정과 연수 계획을 담은 영상 상영 △참여자 비전 발표 △개그콘서트 코너 '소통왕, 말자할매'와 함께하는 고민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참가자인 김창민(19세) 씨는 “책과 영상으로만 접하던 해외에 처음 나가게 되어 무척 떨린다"며 “정보과학․보안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싱가포르 국립대는 관련 전공자로서 꼭 한 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캐나다 UBC 참가자인 배준영(25세) 씨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 상점을 이용할 때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보며, 캐나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례를 배우고 이를 알리고 싶어 지원했다"고 비전을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해외연수를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과감하게 부딪혀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청년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베트남 중북부의 전략 거점도시 타잉화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글로벌 도시외교를 한층 강화했다. 시는 현지시간 20일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열고 행정·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이후 12년 만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응우옌 반 티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상임부성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를 비롯해 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및 시의원,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상진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성남시와 타잉화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모색하며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대표단은 협약식에 앞서 응이선 경제구역을 시찰하며 타잉화성의 산업 인프라를 직접 살펴보고 경제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 중소기업 14개사가 참여한 타잉화성 투자설명회 및 수출상담회에서는 양국 기업 간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성남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설명회 이후에는 응우옌 조안 아인 타잉화성 당위원회 서기와의 면담도 진행되어 양 도시의 행정 협력 및 청소년·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환영만찬에서는 두 도시 간 오랜 우정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시와 타잉화성은 기업 투자협력 확대, 문화·예술 및 교육·청소년 교류 활성화,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 정책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오전에는 시 대표단은 타잉화성 일정을 마무리한 후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중국 후이저우와의 자매결연 협약에 이어 베트남 타잉화성과도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성남시는 아시아 교류협력의 폭을 한층 확대하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경북대 사범대에서 열린 '2025 한국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IB교육과 변혁적 교육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 연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강연에서 학생 역량 중심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하이러닝 AI 서‧논술 평가 시스템'을 시연해 참석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는 미래세대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관심이 높으신 현장 연구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의 뜻이 한국교육을 바꾸는 큰 에너지가 되고 방향타가 되기를 기원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저출생 등으로 교육 환경이 10년 이내에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입 제도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개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서․논술형 AI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힘쓰고, 나아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대학교육협의회에도 이와 같은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소개하고 점차 그 실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IB 교육'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교육 본질 회복의 궁극적 목표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학교 시험에서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AI 활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sih31@ekn.kr

정부가 부동산 금융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자본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을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문에 SCCyB를 도입하는 방안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새로운 완충자본을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가계대출 자본규제가 강화돼도 금융지주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 또는 부동산 부문에 자금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편중 리스크 또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의 자금공급 비용을 높이는 자본규제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SCCyB 또는 sSyRB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SCCyB는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때 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본으로 추가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sSyRB는 부동산을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간주해 상시로 필요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SCB)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가 검토되는 가운데 sSyRB와 같은 새로운 완충자본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독일은 주거용 익스포져에 대한 sSyRB를 올해 5월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전체 보통주자본(CET1) 비율 대비 sSyRB 부과 비율은 은행 업종 기준 0.4%에 불과하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은 우리와 달리 바젤Ⅲ 최종안 도입도 연기됐다"며 “따라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관리기조가 굳이 sSyRB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유럽보다 덜 보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해 내부모형을 이용해 주담대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내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다. 홍콩, 스웨덴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 백 연구원은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가계대출 성장세가 목표 대비 꺾이지 않을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주담대 RW 하한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위험가중치 조정 시 신규 주담대 취급 분에 대해 적용할 지, 아니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중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분보다는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 연구원은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유도 방침과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자본규제가 변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주담대 신규취급액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으로 국한돼 자본비율 관점에서의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정책 취지에 맞게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이나 발행어음 같은 투자은행(IB)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유도를 위해 은행 주주환원정책의 연속성도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