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겼다. 종목창은 연일 붉게 반짝였다. 시장은 흥분했다. 언론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는 정책수혜주라며 목표 주가를 한 뼘씩 높여 잡았다. 증권가가 즐비한 동여의도는 지금 잔칫집 분위기다. 시가총액은 물처럼 불어났다. 여러 주가가 신고점을 경신했다. 기업이 커지고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게 코스피 3000이라는 숫자가 보여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을 약속했다. 경제가 좋아진다,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의도 전역에 만연하다. 서학개미들은 쟁여놓은 테슬라도 팔고, 앤비디아도 팔았다. 대신 국장이 불붙었다. 마치 코로나19 이후 동학 개미 운동이 재현되는 것만 같다. 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는 2021년 7월 6일의 3305.21이었다. 이 숫자를 믿고 동학 개미는 2022년까지 3000선을 밀어 올리며 버텼다. 당시 증시 활황은 유동성 덕이었다. 침체된 경기를 우려한 각국 정부가 돈을 풀었다. 한국 정부도 국채를 찍어 돈을 마구 풀었다. 한국의 광의통화(M2)는 2500조 원에서 390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췄고,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다. 코스피가 오르니 시장은 환호했다. 주가는 올랐다. 왜 오르는 지 알 필요도 없었다. 오르면 좋았다. 빚을 내서 좋다는 주식을 사들였다. 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갈텐데, 기업은 증자나 재투자를 꺼렸다. 활황에도 공장을 더 짓지 않았다. 일자리도 늘리지 않았다. 기업도 돈놀이에 빠져있었다. 코스피는 올랐으나 시장은 썩고 있었다. 지수 3000은 모든 상장사 시가총액 합이 2500조 원을 넘었다는 뜻이다. 지수가 5000이 되려면 4166조 원은 되어야 한다. 누군가 1666조 정도 자금을 들여 코스피 상장사 주식을 사줘야 목표 지수에 닿을 수 있다. 1666조라는 '추가 자금'은 어디에 있나? 정부는 자금을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할 모양이다. 소비 진작으로 경제 선순환 고리로 잇는 거다. 전국민 지원금으로 소비에 직결되는 자금을 공급, 돈이 회전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증시 투자로 돈이 흘러가고, 기업이 재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회사채 금리도 오른다. 직접 금융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증시에서 자금을 구해야 한다. 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섣부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현물ETF다. 거대한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ETF 자금은 코스피 숫자만 밀어올릴 뿐이다. 이 자금은 어느 기업의 투자에도 전달되지 않는다. 버블의 기반이 된다. 코스피 5000은 바라마지 않는 숫자다. 숫자만 보고 있으면 조바심이 나고, 뭔가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정부는 유동성 확대 카드부터 꺼내기 마련이다. 과거가 결과를 알려준다. 일본의 1980년대 말,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기와 똑같다. 결과는 자산 폭락, 금융위기, 구조조정, 그리고 장기침체였다. 선거에 쓰던 '코스피 5000 달성'같은 비전은 안 써도 된다. 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기술 혁신에 방해되는 규제만 치워주고 조용히 펀더멘탈만 강화시켜 주면 된다. 코스피 1만이면 뭐하나. 펀더멘탈이 부실하면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주 은행장들과 만나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계대출 등 주요 현안을 다룬다. 특히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비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과의 의견 교류도 있을 전망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외에서 열리는 정례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 만찬에 참석한다. 먼저 이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 상태다. 다만 한은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비은행권에서도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는데, 한은은 비은행권 발행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은행권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외부 충격 발생 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자산(CBDC)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언급과 함께, 2단계 테스트 참여를 은행권에 독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 테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올해 연말 2단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테스트에서는 개인 간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도 주요 현안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p) 내려 연 2.5%로 낮췄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산되며 변수로 떠올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약 4조원이 증가했고, 월말까지 6조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책임·반성·변화로 답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된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 내걸린 글씨였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송 원내대표의 당선부터가 책임, 반성, 변화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쇄신의 출발점이라던 원내대표 경선은 실상 '언더 찐윤'의 권력 재확인 무대였다. 표결 결과는 언더 찐윤을 대표하는 송언석 의원이 60표를 얻어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성원 의원은 30표에 그쳤다. 당내 '계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다. 송 원내대표가 당선됐지만 인물만 바뀌었을 뿐 권력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언더 찐윤'이 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이 처음 꺼낸 이 표현은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을 꿰뚫는다. TK·PK·강원 등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똘똘 뭉쳐 사실상의 '계파'로 활동하고 조용히 당내 권력을 장악해왔다. 정치 드라마의 배우가 표면 권력자라면, 언더 찐윤은 대본을 쓰는 작가에 가깝다. 당의 흐름과 판세는 늘 이들의 손끝에서 조정됐다. 지난 3년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차례 바뀌었다.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까지 수많은 지도체제가 교체됐지만, 실세는 변하지 않았다. 친윤 원내대표를 세우고 비대위원장을 장악한 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쥐겠다는 구상은 명확하다. 어차피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선 여론의 비판도 그들에게는 무의미하다. 반성을 해도 “모두가 잘못했다"는 식이다. 결국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 구성'을 언급했지만, 당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또 혁신위냐"는 반응이 나올 만큼 국민의힘은 그간 혁신위라는 간판만 붙여 시간 벌기에 골몰해 왔다. 인요한 혁신위의 결과는 '영남 중진 험지 출마 권고'조차 유야무야된 채 사라졌다. 이번에도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지, 아니 뭘 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심받는다. 변화를 말하려면, 먼저 결별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무엇과도 결별하지 못한 채, 당의 간판만 바꾸는 '페인트칠 쇄신'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백드롭의 세 단어가 무색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 안동·예천에서 피어난 감동의 기록 권기창 안동시장에 주민 감사패 전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 길안면과 임하면 주민들이 지난 20일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있어 안동시가 보여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감동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산불로 인해 총 1283동의 건축물이 철거되고, 폐기물은 약 15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불과 2개월 만에 철거와 처리를 마무리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펼쳐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되었다. 권기창 시장은 “아픔을 잊고 시민과 함께 희망의 길을 걷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행동하는 행정을 약속했다. ◇안동시 미혼청년 만남 프로그램서 첫 결혼 커플 탄생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 청년 맞춤형 인구정책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커플예감! 힐링피크닉' 행사에 참여했던 커플이 최근 결혼에 골인하면서, 안동시의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단순 만남을 넘어 삶의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결혼 커플은 권기창 시장을 직접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또 다른 커플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발맞춰 결혼 커플에 대한 주거, 혼수, 출산 관련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계절별 테마형 만남으로 2019년 이후 289명의 청년이 참여해 59쌍의 커플이 성사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오는 6월과 9월에는 새 시즌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K-PLAY 안동 페스타, 성대한 피날레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2일 'K-PLAY 안동 페스타'가 마지막 날을 맞아 웅부공원과 지관서가 일대에서 성대한 마무리를 장식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 시민 참여형 체험, 감성 치유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태권도, 버블쇼, 힙합과 국악 공연 등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가 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졌고, 지관서가에서는 '마음피크닉'과 같은 사색과 위로의 공간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웅부이즘 음악회'에서는 미스트롯3의 빈예서가 특별 출연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번 페스타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문화도시 안동의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보여준 행사로 평가된다. ◇예천박물관 '애이요 청단', 청계광장에서 공연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박물관의 청소년 전통예술 공연단 '애이요 청단'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경북 WOW 보이소' 행사에 참여해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청단놀음'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 공연은 전통의 깊이와 대중문화의 활기를 결합해 무대를 가득 채웠다. 청단놀음의 탈을 모티브로 한 퍼포먼스와 K-POP 댄스가 어우러지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선보였다. 예천군은 이와 함께 특산물 시식회, 관광지 홍보, 참여형 SNS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지역 홍보의 장으로 활용했다. 박상현 문화관광과장은 “청단놀음을 통해 예천의 정체성과 청소년 문화의 가능성을 동시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국내 시공능력평가 최선두, 아파트 브랜드 순위 톱을 달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상반기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공사 수주를 포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조합이 내건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시공사 선정 입찰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치다가 갑자기 백기를 던진 모양새라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일 압구정 2구역 재건축조합 측에 시공사 선정 입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강한 수주 의사를 밝혀 온 것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포기였다. 삼성물산은 압구적 2구역 재건축 조합이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통과시킨 계약 조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수주 불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대안설계 범위 대폭 제한 ▲모든 금리 CD+가산금리 형태로만 제시 ▲이주비 LTV 100% 이상 제안 불가 ▲추가이주비 금리 제안 불가 ▲기타 금융기법 등 활용 제안 불가 등 입찰 지침을 통과시켰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삼성물산 측은 “조합의 결정을 존중하나, 현 입찰 지침으로는 월드클래스 설계 및 디자인 등 당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합 측에 시공사 선정 입찰 불참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합 안팎에선 삼성물산의 전격적인 입찰 불참 선언을 놓고 “불리하니까 백기를 던진 것"이라는 등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압구정 2구역 내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의 철수에 대해 묻자 “불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압구정 2구역에 속해 있는 압구정 신현대 11차 단지 내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삼성물산이 내건 대안설계는 주민 입장에서 공사비만 증가하고 재건축 완료 시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이득이 없는 제안"이라며 “삼성이 내건 금융 조건도 현대건설과 비교해 금리 차이가 1%도 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으로 증가하는 공사비를 감안하면 오히려 조합원들이 손해 보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서 직접 설계사무소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삼성물산 설계안보다 나을 것 같다"며 “현대건설은 단지 옆 현대백화점과 바로 현장을 연결하는 입주민 전용 통로를 만드는 등 실질적으로 재건축 후 주민 생활과 피부에 닿는 공사 조건을 제시하는데 삼성은 실체가 불분명한 대안설계나 복잡한 금융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 중 연배가 높은 고령층 주민들은 '압구정현대'라는 상징성 때문에 당연히 현대건설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삼성물산이 재건축 하겠다고 여러 말을 하는데 애당초부터 '현대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워낙 많아 삼성물산이 입찰 넣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했어도 어짜피 안 됐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도 “삼성물산이 조합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아 빠지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며 “현대도 삼성과 (조합이 내건 조건에서) 마찬가지 상황인데 왜 현대건설은 계속 가나. 삼성이 투표에서 현대에 말도 안 되게 져서 망신당할 것 같으니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하고 조합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속보] 트럼프 “이란에 평화 혹은 비극 올 것"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런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민경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돼 있다"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사업별 수혜자 분석 시 성별 데이터 의무 기재 및 활용 △성별 수요 차이를 반영한 예산 설계 및 성과지표 수립 △각 부서 담당자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실무 매뉴얼 강화 △성과평가에 성인지 관점 반영 의무화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정민경 의원은 22일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예산서 몇 줄 쓰고 끝나는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 실질적 개혁이 돼야 한다"며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성인지 결산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민경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가 열리는 동안 부서별 성인지 결산서를 사업별로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성평등 예산 운영의 개선 방향을 이끌어 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이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구조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선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특정 마을기업-협동조합의 반복 수주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사업에서도 보조금 목적과 동떨어진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도 특정 단체 편중과 민간 위탁 구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박소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소수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대 미가입 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수탁기관 관계자가 관여한 이권성 사업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의원은 “위탁, 보조금, 수강료, 채용 등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제도적 결함"이라며 “선도 사례를 참고해 공정 채용 기준, 이해충돌 방지, 외부 감사 의무화 등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흥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명범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 투자사업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 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명범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 여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행정에서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시행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사례를 들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수 요소라고 역설했다. 서명범 의원은 “배곧대교 사업은 시민의 오랜 기대가 담긴 주요 사업"이라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협약 이행 상황과 시흥시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선 협약 이행 여부, 자료 공개 투명성, 시민 부담과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지숙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 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점에 대해 한지숙 의원은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는데도 홍보가 미흡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포함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기관과 직-간적 연관이 있는 정황을 지적하며, 특정 분야 출신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언급하고 향후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지숙 의원은 “민간 위탁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시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민간 위탁 사업 전 과정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흥시에 요구하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 등을 집행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d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촌은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 진원지로 지목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발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최수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양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작년 양주시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2277억6900만원으로 집행률은 전년도 84.9%보다 2.3%p 증가한 87.2%였다. 최수연 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사후 감독하는 주요 절차"라며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결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등 9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7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6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온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이 될 것"이라며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환경 안정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닌 양평군 남부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이라며 “국도 6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사업의 정치적 논쟁 탈피 △강하IC 포함 노선 공식 채택 및 조속 추진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 공개 등 3대 요청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오혜자 의원은 “이런 결단이 10년 후, 50년 후 우리 아이들 삶을 바꿀 것이다. 양평군민 모두의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속보] 트럼프 “평화 없으면 이란 다른 시설 노릴 것"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에만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또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광풍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75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3조9937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2102억원씩 늘어난 셈으로, 하루에 3105억원이 늘었던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지금의 속도가 지속되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상황은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의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대출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6조647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2조9855억원 늘었는데, 월말까지 4조7000억원 이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전월 증가 폭(4조2316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신용대출은 104조4027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882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573억원으로, 전월 265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다. 지금의 속도가 이어지면 월말까지 1조7755억원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조8637억원이 늘었던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크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최근의 대출 신청과 접수 추이를 보면 지금의 분위기가 급변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다.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4888건에서 5월 7495건, 금액은 같은 기간 1조1581억원에서 1조7830억원으로 많아졌다. 은행에 접수된 대출 건은 대부분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향후 가계대출 집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조건을 강화했고, 24일부터는 갈아타기 수요를 막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다.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다른 은행들도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 인상은 물론, 갈아타기 금지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수도권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카드도 꺼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하락기에 부동산,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늘어나면 영끌 수요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공지능이 전 세계 화두어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쟁이 거세다. 대부분의 쟁점사안은 에너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이 에너지 분야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올 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은 '인공지능의 에너지 역설(AI's Energy Paradox)'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장은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AI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AI의 이용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ChapGPT와 같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AI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센터는 규모에 따라 전력소비가 다양한데 최대 규모로 건설될 경우 작은 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기를 사용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 해 4월 발표한 보고서, '에너지와 A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1만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전력소비의 약 1.5%를 사용했다.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35년이 되면 약 3～5억 톤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AI 활용으로 기대하는 온실가스 절감량은 2035년에는 10～15억톤으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국, 에너지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증가하는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를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이 상당부분 담당하지만 2030년 이후 추가로 증가하는 AI용 전력공급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한 결과다. 우리나라에는 2023년 기준 153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이중 5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9년에는 지금보다 약 5배 증가한 732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전망을 별도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다.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AI 활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SK가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곳의 전력공급원은 원자력발전소 1기 규모에 맞먹는 LNG열병합발전소다. 수도권이 아닌 울산에 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필요로 하는 전력을 화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결국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원이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AI를 사용할수록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AI 활용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AI 산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해지는 전력은 재생에너지 혹은 최소한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AI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제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정부 공약 중 하나인 'AI중심 산업정책' 역시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조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