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리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과 투자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에너지 자립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분산에너지자원 활성화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은 전력 자립률이 10% 미만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경북·충남 등 일부 지역은 자립률이 200%를 넘기며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평균 자립률은 약 95% 수준으로, 사실상 전력 부족이 아닌 지역 간 불균형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해결책으로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근에 발전소를 신설하여 공급을 늘리거나, 발전소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고압 송전망을 확대 구축하는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방식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도심 내의 에너지 수요는 줄이고, 공급을 자립화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적화 운전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그리다에너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신효천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2023~2024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에너지운영 모델을 통해 전력 자립률 80%를 달성하며, 도심형 에너지 절감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국가연구사업을 통해서 △주택 및 빌딩의 에너지 제로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 △다중 에너지 설비 간 통신 표준 모델 개발 △수요반응형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 △에너지 P2P 거래시스템 등의 기술적 실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구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동주택단지의 전기·열 자립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 그리다에너지 전석 대표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미래 산업의 성공 여부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지역 분산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수요 중심으로 최적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운영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연구를 기획하고,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면서, 도시의 에너지 자립 수준을 높이고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적 로드맵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증시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급등세를 이어가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단기간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차익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 과열 신호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달 초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며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10월 2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1417억원으로 전일(142억원)의 약 10배로 폭증했다. 장중 처음 9만 원선을 돌파한 날과 맞물린다. 이후 10일에도 951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10월 2일 2427억 원에서 10일 2575억원으로 증가해 2024년 5월 이후 약 17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시기에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10월 2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1605억원으로 전일(274억원)의 6배로 늘며 폭증했고, 10일에는 1772억원으로 3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가가 사상 처음 40만원선을 돌파한 시점과 공매도 급증일이 일치했다. 이후 13~14일에도 900억~1100억원대에서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 15일부터 500억원대로 급감했다. 이 같은 공매도 확산은 최근 반도체주가 단기간 과열된 데 따른 '냉정한 베팅'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기관·외국인은 단기 상승 피로감에 따른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공매도에 활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미리 빌려놓은 주식 규모인 대차거래 잔고도 급증세다. 이날 기준 105조9847억원으로, 3월 말(65조7719억원) 대비 61% 증가했다. 지난 10일에는 연중 최고치인 106조9117억원을 기록했다. 이 수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언제든 공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10조351억원) △삼성전자(8조7307억원) △한미반도체(1조8684억원) 순으로 대차잔고가 많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불과 두 달 만에 30~50% 급등했다"며 “공매도 증가는 차익실현 심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시장이 유동성에 과도하게 기댄 랠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한 차례 증인 채택이 철회됐던 만큼 참사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가 결국 국회를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 감사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재계 증인 최소화' 기조 속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종합 감사에는 반드시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국토위는 참사 원인 조사를 담당하는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역시 종합 감사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6일 찰스 허만(Charles Herrmann) 허만 로 그룹(HERRMANN LAW GROUP)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들에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 14명을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작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주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9℃(도)까지 급락할 전망이다. 16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18일 이후 북쪽 기압계가 풀리면서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층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며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점차 남하한다. 그동안의 강수는 남쪽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한 채 북쪽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형성된 비구름에 의한 것이었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수증기 유입이 계속되며 비구름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이후 남쪽 고기압이 밀려나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17일 밤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에 비가 시작돼,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18일 오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남 해안과 제주는 18일 오후,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19일 새벽, 강원 영동은 19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충청·전북 지역이 10∼50㎜,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0∼40㎜ 정도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19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로, 전날(17도)보다 9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에는 최저기온이 6도까지 하락해 한층 쌀쌀해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도 19일 17도, 20일 16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6∼18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다만, 다음 주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송파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두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500만원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은 가맹점 600여곳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줘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담당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치구의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이자 장사를 해 왔다"며 “불법 대부행위도 계획적이고 그 정황도 뚜렷한 만큼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만큼 너무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태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부업 행위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12개로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행정청이 처분할 수 있는 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밖에 없다"며 “경찰이나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벌칙 조항으로 더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저희가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는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2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하 '중앙수련원')과 네패스루아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네패스루아는 충청북도 최초의 중증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음악 경험이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 청소년 및 가족지원 공익사업 협력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청소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협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 교류 ▲기타 양 기관이 ESG경영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장애청소년 지원과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중앙수련원 정철상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패스루아는 지난 7월 22일 중앙수련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및 전국 경계선 지능 가족캠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공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실행한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는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해 시민과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하며,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심의 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심의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다. 심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했으며,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위원-설계자 간 개별 접촉을 금지했다.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심의 항목도 대폭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물 심의 등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자치구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주요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심의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시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3년마다 운영 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민 수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 시민 권익 보호와 투명성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민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임직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수십 건에 달했지만, 단 한 건도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내부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6건, 거래 건수는 3750건, 최대 투자원금은 68억1100만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업권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차명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건수 3557건, 최대 투자원금은 67억7000만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이 22명(2022년)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1071건·투자원금 21억3000만원 △메리츠증권 16명(2023년)·1711건·14억6300만원 △하나증권 7명(2022~2025년)·444건·17억8000만원 순이었다. 은행권에서는 단 한 건, 2023년 경남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사례만이 보고됐다. 해당 직원은 193건의 거래를 진행했으며 투자원금은 약 4100만원이었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48건)으로, 나머지는 임직원 매매금지 위반, 불법 차명거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형사고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최근 6년간 55건의 위반 중 고발 사례는 전무했다. 제재 조치는 면직 1건, 정직 14건, 과태료 최고 2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금융실명법 위반 건 역시 '주의'에 그치는 등 사실상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강민국 의원은 “차명계좌는 조세 정의와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임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업권의 내부 통제 강화와 사전 예방교육, 징계 집행 등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임직원 차명계좌 거래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보다 내부 제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전력망을 선점한 채 수년째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장' 정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미사용 상태인 전력망 용량이 무려 1만6000MW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규 원전 16기 분량에 해당하는 대규모 용량으로, 에너지 공급 불균형과 계통 병목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상업운전 개시일을 넘긴 발전사업은 총 393건, 1만6208MW 규모에 달한다. 지연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7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미사용 전력망 용량도 40MW에서 9209MW로 무려 230배 증가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선점 이후 장기 지연 또는 사업 중단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원별로는 △풍력 8474MW(52.3%) △태양광 3982MW(24.6%) △열병합 1844MW(11.4%), 연료전지 등 기타가 뒤를 이었다. 특히 풍력은 평균 지연일수가 1964일(약 5.4년)에 달했으며, 연료전지는 3.3년, 태양광 2.9년, 열병합은 1.4년으로 집계됐다. 지연 사유는 △수익성 악화 △자금 조달 실패 △인허가 지연 △주민 반대 등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평균 6년씩 지연되는 풍력사업은 계통만 확보해 놓고 사실상 멈춘 상태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을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2024년 하반기부터 '알박기 용량 회수제도'를 본격 시행해, 사용계획이 불투명하거나 장기 지연된 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용량을 준비된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현재까지 5GW 이상이 회수됐으며, 연말까지 단계적 추가 회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모든 지연 사업을 무조건 '알박기'로 단정해선 안 되지만, 장기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력망 독점과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AI 전력망 구축 등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한전 차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