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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유세 포함 세제 개편 필요”…정부, 세제 칼 빼드나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성남·분당·광명·안양·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은 3%로 상향됐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돼 실수요 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 조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0.29~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효세율이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격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가 150만 원이라면 실효세율은 0.15%다. 윤석열 정부(2022~2024)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액 상향)으로 세 부담이 줄어 실효세율이 0.18%에서 0.15%로 낮아졌다. 실효세율은 국민의 실제 조세 부담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실효세율이 낮으면 자산 보유 부담이 적어 투기 수요를 자극하거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높으면 자산 재분배 효과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경우 60~70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시장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2005년 보유세 도입 당시 40대였던 세대가 이제 60~70대가 됐고, 초고령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은퇴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면 세금 저항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성공률이 20% 미만에 머무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부실 조합의 진입을 막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업무대행사 자격 기준을 손본다는 취지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 모집 후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증가, 조합 집행부의 비리 및 시공사와의 유착 등 각종 문제가 빈발해왔다. 실제로 국토부가 최근 조사한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주택 사업은 성공률이 20% 미만으로 전락해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횡행할 정도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조합원 모집 요건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전체 토지의 50%에 대한 사용권만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90%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갖춰야 해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 없이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하게 했다. 또,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걸 막기 위해 계약금(10% 이상) 납입 증빙자료 제출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모집신고도 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 공개도 의무화한다.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한 사업 수지분석표와 추정 사업비 등을 명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연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 조합원 요구안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업무대행사 자격 강화 △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등 추가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주택 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참여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엄격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원 자금을 악용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면서도 “현 제도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성격이 강해, 확대를 장려하기엔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르포] KF-21 보라매의 포효, F-35A의 비상…서울공항 ADEX 하늘 수놓은 공군 블랙 이글스

“이렇게 멋진 가을 하늘, 정말 화창한 날씨 속에서 오늘 서울 아덱스 2025 에어쇼 축하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0여년 간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로 성장한 ADEX의 발전과 더불어 지난 시간 대한민국 공군도 힘차게 비상하며 5세대 전투기 F-35A를 운용하고,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전력화를 눈앞에 둔 첨단 정예 공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우주 분야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격을 선사하는 공군, 믿음직한 공군,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 공군으로 거듭나 강력한 공군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손석락 공군참모총장) 1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서울공항에서 제15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아덱스)가 개최됐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각각 주최하고 주관하는 ADEX는 우주항공과 K-방산 역량을 전세계 무대에 선보여 국민적 자긍심 고취와 안보 인식 강화를 목적으로 열렸다. 손석락 총장의 목소리가 성남 서울공항에 울려 퍼지자 관중들의 시선은 일제히 텅 빈 하늘로 향했다. 단순한 개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하늘을 무대로 펼쳐질 압도적인 힘의 향연인 대한민국 항공우주력의 현재와 미래를 증명할 강철의 서막을 여는 신호였다. 첫 순서는 심장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시작된 공군 주력 항공기들의 대규모 축하 비행이었다. 다목적 공중 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스텔스 전투기 F-35A 편대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전투기의 임무 시간과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중단 없는 영공 방위 임무'를 가능케 하는 핵심 자산의 등장이었다. 이어 육중한 포식자 F-15K 슬램 이글 편대가 하늘을 가르며 등장했다. 월등한 무장 탑재량과 고도의 정밀 타격 능력으로 '하늘의 방패'라 불리는 F-15K의 위용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다. 뒤이어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중추인 F-16 편대, 그리고 우리 기술로 면허 생산한 KF-5 제공호와 KF-16 혼합 편대가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상공을 수놓았다. 특히 폴란드를 포함한 전 세계 6개국에 수출돼 K-방산의 위상을 드높인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 편대가 등장했을 때 관중들의 박수는 더욱 뜨거워졌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강철의 날개가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웅장한 편대 비행이 막을 내리자 무대는 오롯이 한 대의 항공기를 위해 비워졌다. 대한민국을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국 반열에 올린 T-50 골든 이글이었다. 총 비행시간 1400시간이상의 조영욱 소령과 1100시간 이상의 이경환 대위 두 베테랑 조종사가 조종간을 잡았다. T-50은 최소 공간에서 두 번 연속 수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고난도 '8자 기동'으로 시선을 사로잡는가 하면 시속 200km의 저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선보이며 최신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성능을 증명했다. 이내 최대 출력으로 수직 상승하며 강력한 F404 엔진의 추력을 과시하는 모습은 T-50이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 훈련기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장내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이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총 비행 시간 4000시간 이상의 베테랑 시험 조종사 이상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책임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보라매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2022년 7월 19일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KF-21은 현재 초음속·야간 비행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날 보라매는 시속 200km의 저속 비행부터 눈 깜짝할 사이인 시속 920km의 고속으로 관중석 앞을 통과한 뒤 그대로 수직 상승하는 압도적인 기동을 선보였다. 특히 선회 후 60도 각도로 솟구치며 회전하는 '보라매 피치 아웃' 기동은 KF-21의 뛰어난 기동성과 생존 능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명장면이었다. 미래에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까지 갖추며 전장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전투 체계의 위용을 미리 엿볼 수 있었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세계가 인정한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였다. 8대의 T-50B 항공기가 일사불란하게 이륙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루며 나타나자 관중들은 열광했다. 블랙 이글스는 단순한 곡예 비행을 넘어 하늘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렸다. 8대의 항공기가 한 마리의 독수리가 돼 360도 회전하는 '이글 롤', 관중들을 향해 거대한 하트를 그리는 '큐피드' 기동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백미는 대한민국을 하늘에 새기는 순간이었다. 4대의 항공기가 연기를 뿜어 완벽한 태극 문양을 그려내고, 이어 8대의 항공기가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무궁화를 피워 올리자 객석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두 대의 항공기가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기동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국민의 승리를 상징하듯 7개의 방향으로 화려한 연막을 뿜어내는 '빅토리 브레이크'를 끝으로, 임무를 마친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은 착륙을 위해 차례로 하늘로 솟구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완벽한 비행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공군'이 되겠다는 굳건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KT 소액결제 피해 어디까지…‘신뢰성 실추’

KT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4개로 알려졌던 불법 기지국 ID는 20개로 늘었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수도 기존 362명에서 368명으로 증가했다. KT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이용한 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3개월(2025년 6월~9월)로 설정했던 조사 기간을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 약 13개월로 확대하며 조사 범위를 넓혔다. 이 기간 동안 4조 건이 넘는 기지국 접속 기록과 1억5000만 건의 통신과금대행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존 4개였던 불법 기지국 ID가 20개로 증가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세정 KT 디시전인텔리전스랩장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피해에서 제외된 고객이 없도록 불법 펨토셀 탐지 로직을 정교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펨토셀 ID가 16개 더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규 결제 피해자 6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 약 220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소액결제 피해자는 총 368명으로, 777건의 불법 결제가 확인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가입자도 기존(2만30명)보다 2197명 늘었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최초 시점은 2024년 10월로, 조사 기간을 확대하면서 처음 포착됐다. KT는 소액결제 사고 이후 여러 차례 피해 현황을 발표했으나, 발표 때마다 피해자·피해액·불법 기지국 ID 수치가 계속 달라지며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피해자 278명, 피해액 약 1억7000만원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362명·2억4000만원으로 정정했다. 불법 기지국 ID 또한 2개 → 4개 → 20개로 급증했다. 피해 지역 역시 서울·경기 일부에서 강원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유출 정보 범위 또한 기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에서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나아가 휴대폰 번호까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보안 점검 과정에서는 KT 전사 서버에서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탈취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KT가 사전 예방 조치 등 여러 면에서 잘못 관리해 국민과 고객께 불안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재 고객 보호를 위해 보험 지원, 유심 교체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9월 18일부터 '안전안심보험'을 기존 2만30명에게 적용했고, 새로 통지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며 “전국 2000개 '안전안심 매장'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악성앱 진단과 경찰 신고 절차까지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KT는 재발 방지를 위해 비인가 장비의 망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장비가 감지되면 상위 시스템에서 즉시 연동을 끊는 보안 로직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비정상 패턴 탐지 규칙을 강화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한 KT의 책임 공방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김영섭 대표를 다시 불러 소액결제·해킹 사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수해복구에 값진 구슬땀 흘린 가스기술公 임직원…홍성군수 표창 받아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지난 1일 충청남도 홍성군의 수해 복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성군수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군 지역의 복구 지원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 받은 것이다. 당시 홍성군(홍성군수 이용록)은 집중호우로 인해 농가시설과 주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속 임직원과 노동조합원 등 총 38명이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또한 가스기술공사는 홍성군청에 수해복구 지원금 500만원을 기탁,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는 등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수해복구현장에서 36도의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표창 수상은 우리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사회 복구 지원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기술공사는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재난 복구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단독]김성환 기후부 장관, 화석연료 퇴출 ‘속도전’…청정수소발전 입찰 전격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17일 전력거래소는 공문을 통해 입찰 취소를 공식화했다. 김성환 장관이 주도하는 '화석연료 퇴출 속도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공문에서 “기존 공고(제2025-02호,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입찰 취소 사유는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기 위함"으로 명시됐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저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정합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 취소의 직접적 원인은 공급 기간 15년 보장 구조가 2040년 석탄 폐지 시점을 넘어가는 점이었다. 이 지시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쇄 로드맵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이번 공모에서 석탄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사업이 낙찰될 경우 가동기간이 2040년을 넘길 수 있는데, 이는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낙찰이 되면 15년 계약으로 2040년 이후까지 이어져 정부의 '석탄 40년 퇴출' 목표와 맞지 않게 된다"며“보장 기간을 10~1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공고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완전히 배제되고, LNG+수소 혼소 방식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국회 업무보고에서 “204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은 완전히 퇴출시키고, 노후 석탄 대체 신규 LNG발전은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수소 중심의 무탄소 전원 체계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청정수소입찰은 원래 석탄 대체용 발전믹스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LNG 발전 연계 구조가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수소발전시장에 참여 중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입찰물량과 연료 연계 구조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특히 기존 공고안에 포함됐던 LNG 혼소(혼합연료) 발전 비중과 석탄 폐쇄 시점 이후 보상기준(기존 15년 보상안)에 대한 수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노후석탄 폐지 시점을 고려하면 15년 보상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연내 새로운 CHPS 입찰을 다시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기후에너지부 내부에서도 LNG 기반 물량을 얼마로 줄일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 물량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줄어들면 혼소 발전사업자들은 사실상 채산성이 무너진다"며 “수소 전소 발전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입찰 취소'가 아니라, 연내 조건을 바꾼 재공고를 위한 '정책 리셋' 단계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예 취소할 순 없고, 재공고 시 석탄은 제외하고 LNG·수소 혼소 조건을 일부 바꿀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연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다만 공고 조건이 변경될 경우 단가 조정, 보상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선 더 이상 화석연료를 늘려선 안 된며 청정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시장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정수소입찰 취소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화석연료 억제 및 수소경제 전환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선 명확하지만, 청정수소 발전시장 입찰을 준비하던 발전기업들의 입장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은 이해하지만, 입찰 취소 직전까지 준비한 업체들의 손실이 상당하다"며 “청정수소 시장이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투자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패트롤] 고양시-동두천시-시흥시-양평군-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대형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티켓 프로모션 할인 쿠폰북'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21일 열릴 오아시스(Oasis) 공연과 25일 진행되는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며, 각 공연일 기준으로 전후 7일간 할인 이벤트가 적용된다. 공연 관람객은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해 라페스타-웨스턴돔-원마운트-일산가로수길 식당-카페 등 38곳의 할인쿠폰을 간편하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이번 쿠폰북은 종이형이 아닌 QR 기반 모바일 형식으로 제작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번 쿠폰북에 참여한 매장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곳들로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참여 매장은 자체 홍보 효과와 함께 신규 고객 유입 기회가 주어진다. 고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형공연 관람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공연장 중심 유입 인구를 주변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구 관광과 팀장은 17일 “공연 관람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지역 상권과 관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티켓 프로모션 할인 쿠폰북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축제와 연계한 지역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16일 시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동두천 미군공여지 지원정책과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를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는'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일환으로 마련됐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이지만, 여전히 공여지로 인한 도시성장 정체와 생활SOC 부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에 나서준 데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중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동두천시 사업 우선 배정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지원 △공여지 주변 발전사업 및 도로 접근성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개발은커녕 행정적 대응조차 어려운 장기 미반환 부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긴밀히 공조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적극 요구하는 등 주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지역 차원의 건의를 넘어 국가 정책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형덕 시장은 “이미 반환된 부지의 개발뿐 아니라 아직 반환되지 않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의 근본적 해결에도 경기도가 함께해 달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만들겠다"며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선제적으로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 관심과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미반환 공여지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별도 입법추진단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미군공여지 문제를 지역의 핵심 과제로 재정립하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시화호 조성 31주년을 기념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5 경기국제보트쇼 시흥 거북섬 마리나 해상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대표 해양레저 산업 박람회인 '경기국제보트쇼' 주요 행사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시민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왕동 거북섬 마리나를 해상 전시 중심 무대로 운영한다. 경기국제보트쇼는 국내 다양한 해양레저산업을 대표하는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보트를 전시-홍보하며, 현장 판매와 시승 체험이 이뤄진다. 행사는 1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주말인 18일과 1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행사인 육상 전시에는 거북섬 마리나 육상 주정장(요트를 정박하는 곳) 내 보트를 전시하고, 구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상 시승 체험과 보트 트레일링 체험(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으로 직접 전-후진, T자 코스를 운전해 보는 체험)을 진행한다. 아울러 부대 체험행사로는 거북섬 일대를 관광하는 '요트-보트 선상 투어'가 펼쳐진다. 체험 선박 총 5척으로 이뤄지는 선상투어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운영되며, 사전 신청 50%, 현장 신청 50%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은 마감됐으며, 현장 신청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거북섬 내 음식점, 카페, 호텔 등 상권 이용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만원 영수증 지참이 필수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내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떠오르는 해양레저 중심지인 거북섬 시화호에서 많은 이가 해양레저산업 미래를 보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해양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오는 25일 월산낚시터에서 '2025년 제2회 양평군수배 낚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낚시를 통해 군민과 낚시 동호인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을 마련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낚시 어종은 향어와 잉어이며, 참가 신청은 13일부터 선착순 130명까지 가능하다. 참가자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지정된 구역에서 낚시 실력을 겨루게 된다. 2025 양평군수배 낚시대회에는 대어상(1등 150만원), 특별상, 행운상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7일 “양평의 맑은 물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낚시를 즐기며 군민과 낚시 동호인 모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낚시를 매개로 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낚시 대회뿐 아니라 수산자원 조성 사업, 낚시터 환경 정비 등 건전한 낚시 문화 확립과 수상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친환경적인 낚시 기반 조성을 통해 양평의 깨끗한 물 환경과 낚시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상권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2026년 간판 개선' 공모전에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영북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국비 1억8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7800만원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영북면 상권 중심축인 복합문화광장 주변 일대로 확정했다. 포천시는 노후되고 무질서했던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디자인의 에너지 고효율 엘이디(LED) 간판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물 입면 정비까지 진행해 영북면 거리를 보다 깔끔하고 매력적인 환경으로 탈바꿈시틴다는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7일 “2년 연속 공모전 선정이란 값진 성과를 바탕으로 영북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 상인과 주민 모두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16일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다목적광장에서 '2025 한탄강-광릉숲 국제포럼'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지정 1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5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 프로그램 가치 확산과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요네다 토루 전 일본 이토이가와시장, 타무라 토시카츠 일본 하쿠산시장, 덩지안 중국 루산시 부시장, 알리레자 암리카제미 이란 지질공원네트워크 위원장 등 세계 각국 주요 인사가 참석해 유네스코 프로그램 간 국제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전통 기악-무용 공연으로 국제포럼은 화려하게 개막됐다. 이어 한탄강과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 김성남 운영위원장 개회사, 백영현 포천시장-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환영사, 이수재 한국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의장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김재현 건국대 교수(전 산림청장)의 '지역발전과 생물다양성 주류화 전략', 류자부로 후루카와 일본 시마바라시장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중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조 강연이 펼쳐졌다. 또한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선 '광릉숲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포럼이 열리는 동안 행사장 일대에는 지질생태 체험 프로그램,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지오푸드 판매존, 유네스코 협력기관 홍보부스 등을 운영해 시민과 방문객이 한탄강과 광릉숲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연천군-철원군이 공동 주최하고, 2025 한탄강-광릉숲 국제포럼 운영위원회가 주관했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 MAB 한국위원회, 한국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한국수자원공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경기지구과학교육연구회 등 다수 기관이 후원하며, 국제포럼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탄강과 광릉숲은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이 협력하는 지질-생물권 보전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해남군 청렴, 군민감사관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 군민체감 청렴행정 내실있게 운영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7년간의 군정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현황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정 주요정책의 성과를 군민과 나누고, 청렴군민감사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감사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명현관 군수와 14개 읍면 청렴군민감사관 15명이 참석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행정 구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행정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현장 점검,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에 민관이 힘을 모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청렴군민감사관이 제기한 의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감사관들과 향후 협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 개선과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특히 청렴군민감사관이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군민과 함께 군정을 발전시키는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군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앞으로도 감사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건설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 의견이 행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행정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 무인라면카페'등 군민체감형 5개 사업 선정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지정기부사업으로 내년 총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해남이 친구라면 △사랑과 희망나눔 땅끝희망클린카 운영 △배움의 문을 여는 배움꾸러미 지원 △결혼이민자 디지털 자립·성장 프로젝트 △해남아이 함께키움 프로젝트 등 5건이다. '해남이 친구라면' 사업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 무인라면카페를 운영하게 된다. 누구나 간단한 이용일지를 작성하면 즉석 라면조리기를 이용해 라면을 조리해 먹을 수 있어 급박한 고립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간단한 한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라면과 반찬 등도 기부를 통해 제공할 예정으로, 주민들도 라면이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모금 목표 금액은 1,300만원이다. '땅끝희망클린카 운영'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청소 및 방역서비스를 지원하고,'배움꾸러미 지원'은 관내 성인 문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기구 등 학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남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IT 직업훈련을 제공하는'결혼이민자 디지털 자립·성장 프로젝트'와 출산가정 중 의료비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해남아이 가치키움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모금이 시작될 예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희망자들이 지정기부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에도 △고독사 위기가구 조기발견을 위한 해남군 안심앱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냉장고를 부탁해 △돌봄공동체 공간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청소년 뮤지컬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4건의 지정기부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햇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발전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고향사랑기부금은 출향인과 해남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이 모인 소중한 자산"이라며“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육상·해저 관로 총 31.1km, 배수지 등 설치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보길·노화도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679억 원을 투입해 「보길(노화) 급수 구역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광역 상수도를 해남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상수 관로 31.1㎞(육상 관로 21.9㎞, 해저 관로 9.2㎞),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등 시설 용량 1,000㎥/일의 시설을 설치한다. 다음 달까지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12월에 발주, 2027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은 완도군, 설계 및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저 관로를 통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등 도서 지역 용수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최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몰카 공유, 저장물 근절' 운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운동(캠페인)에는 진도군 가족센터 직원 등 약 40명이 참여해 몰래카메라(몰카)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운동을 진행했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진도군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2025 국감] 강릉가뭄 예측 못한 기상청 뭇매…가뭄 예측단위 6개월→3개월로 단축

기상청이 올해 극심했던 강릉 가뭄을 예측하지 못한 점을 질책받았다. 기상청은 내년에는 강릉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돌발가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매월 발표하는 기상가뭄 3개월 전망을 보면 4~7월 모두 '약한 가뭄'으로 예측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4월 '심한 가뭄', 6월 '극심한 가뭄', 7월 '보통 가뭄', 8월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강릉 가뭄과 관련해 1~3개월 예측이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며 “기술개발과 여러 가지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감시 측면에서 6개월 누적 강수량을 기반으로 현재 가뭄을 판단하는데, 단기간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가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돌발가뭄과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정보 측면에서도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뭄을 감안한 예보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릉에서 발생한 가뭄은 강수량 부족뿐 아니라 고온과 증발량 급증 등으로 짧은 시간에 급격히 진행된 돌발가뭄으로 분석된다. 국감에 따르면 돌발가뭄 연구과제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2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잦은 고장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슈퍼컴퓨터 스토리지 서버 비정상 작동은 총 8건 발생했고, 올해에만 3건이 보고됐다. 이 청장은 고장 이유에 대해 “스토리지 안에 자료가 80% 이상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어 효율화를 저해해서 장애가 발생했다"며 “삭제 방식을 개선하거나 실시간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향후 스토리지 비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대차, 인도네시아에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개소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수준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역주민 주도형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을 개소했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브카시에서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개소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급증하면서 환경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생산공장이 위치한 브카시에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을 짓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에는 같은 지역에 리사이클링 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브카시 자원순환시설은 지역주민 대상 환경 교육, 굿즈 제작 등 기존 리사이클링 센터의 기능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수거 △세척 및 분쇄 △재생원료 생산 및 판매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주민협동조합이 시설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다시 자원순환시설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자원순환시설 구축은 단순한 폐기물 수거 활동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원료화해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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