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후원하고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주관하는 '제6회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이 17일 개장했다. 이번 야시장은 오는 19일 밤까지 용인중앙시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상일 시장 취임 후 2023년 처음 개장한 야시장은 회를 거듭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으며 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 개최다. 이번 야시장에는 △별당마켓 7팀 △먹거리 부스 16팀 △브루어리 3팀 △전통주 3팀 △푸드트럭 8팀 △플리마켓 30팀 등이 참여해 용인중앙시장 거리를 다채롭게 채웠다. 용인중앙시장 광장무대에서는 야시장이 열리는 3일 동안 시간대별로 초대가수 공연과 '딩동댕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 마술쇼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지며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이 시장은 개장 첫날인 17일 저녁 행사장을 찾아 야시장 개장을 축하하고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봄과 가을에 기다리는 것, 용인의 자랑인 용인중앙시장 별빛야시장이 개장했다"며 “지난해 3일 동안 약 27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더 많은 상인들이 힘을 보태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서 중앙시장 야시장이 갈수록 기다려지는 훌륭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민선 8기 이전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는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해 3개의 큰 상점가가 용인시의 지정으로 생겼고 15개의 골목형 상점가도 시에 의해 지정돼 지역상권에 다소 활기를 띠고 있다“며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해당 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용인중앙시장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5억원을 투입했다"면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순차적으로 모두 6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인중앙시장을 훌륭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중앙시장에 더욱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개회식을 마친 후 중앙시장골목을 따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자 곳곳에서 사진을 함께 찍자는 요청이 이어졌고 환한 미소로 응하며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상인들에게는 “늘 수고가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7시에 진행된 개장식을 마치고 밤 11시까지 시장 곳곳을 돌며 야시장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했다. 이날 개장식 전부터 비가 내렸으나 우비도 입지 않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용인중앙시장을 속속들이 찾아다녔다. 이 시장은 길거리 공연이 이뤄진 '야시장 청춘장'을 찾았다가 사회자와 시민들이 노래 한 곡을 불러달라고 청하자 조영남씨의 '모란동백'을 불렀고 앵콜이 나오자 조용필씨의 '바람의 노래'를 선사했다. 한편 '제6회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은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푸드트럭과 먹거리·브루어리·전통주 부스 등에서 구매한 음식을 경안천과 시장골목 곳곳에 마련된 취식존에서 즐기며 야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딩동댕 나도 가수다' 본선 무대와 마술쇼·버블쇼 등 이벤트 공연이 펼쳐지고 오는 19일에는 퀴즈쇼·놀이한마당·가수 공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지방자치단체장 최초 참가…포항형 북방경제·기후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동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북극 관련 최대 국제포럼인 '북극서클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 공식 참석해 기후·경제 협력과 북방도시 외교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참석을 계기로 포항시는 탄소중립·북극항로 협력 등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외교의 새 장을 열었다. 16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막한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2000여 명의 정부·도시·기관·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대응,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첫 일정으로 아이슬란드 토르게위르 카드린 군나르스도티르 외교장관, 요한 팔 요한손 환경에너지기후부 장관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포항의 산업 경쟁력과 기후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군나르스도티르 외교장관은 “포항과 아이슬란드는 해양·에너지 산업의 공통점이 많다"며 협력 의지를 보였고, 요한손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와 해양 탄소중립 협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시장은 포항의 이차전지·수소 기술과 아이슬란드의 청정에너지 역량을 접목한 '한-아이슬란드 전기어선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요한손 장관은 “운송 및 해양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화답했다. 이어 북극경제이사회(AEC), 북극대학연합(UArctic), 북극시장포럼(AMF) 등 북극권 주요 기관 대표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경제·교육·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바야 칼쇼이 크누덴 AEC 의장과의 만남에서 포항의 AEC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북극협력주간'에서 경제협력 MOU 체결을 제안했다. 또한 라스 쿨레루드 UArctic 총장과의 회담에서는 포스텍·한동대 등 지역 대학의 북극대학연합 참여를 통한 기후 대응 인재 양성 및 공동 연구 프로그램 추진을 협의했다. 패티 브런스 AMF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포항의 북극시장포럼(AMF)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히고, 북극권 도시들과의 지속가능한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 브런스 사무총장은 “북극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항이 북극도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방문은 포항이 가진 산업 역량과 탄소중립 경험을 세계무대에 알리고, 북극을 매개로 한 경제영토 확장의 첫걸음"이라며 “포항이 아시아의 북극협력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 교류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수원 컨벤션센터, 지역 MICE 산업 협력 손잡았다 철강·반도체 산업도시의 만남…지역 거점형 전시·컨벤션 상생 모델 제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와 수원컨벤션센터가 지역 MICE 산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손을 맞잡았다. 양 센터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전시·컨벤션 산업 발전 및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철강과 반도체로 상징되는 두 산업도시의 컨벤션센터가 MICE 분야에서 협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포스코를 축으로 한 철강·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산업기반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두 센터 모두 도심형 입지와 뛰어난 접근성, 글로벌 제조기업을 배후로 둔 산업 인프라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 공유, 산업전시 공동 기획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구조로 이어질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노하우 공유 △산업전시회 공동 기획 및 유치 △마케팅 협력 및 정보 교류 등 다방면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은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이차전지·바이오·수소에너지·AI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련 MICE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수원은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첨단 산업 전시회와 국제 학술대회 개최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협력은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지방 거점형 컨벤션센터 간 실질적 연대 모델로, 지역 MICE 산업의 전국적 네트워크 확장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남운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대표는 “수원컨벤션센터와는 입지, 산업 기반, 시설 규모 등에서 유사점이 많아 상호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양 지역이 가진 산업 경쟁력을 MICE 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전시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가을 바다와 장미의 만남…'2025 포항 가을장미페스타' 25일 개막 영일대장미원서 이틀간 개최…그림그리기·공연·체험행사 등 풍성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영일대장미원에서 '2025 포항 가을장미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의 낭만과 도심 속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바다와 장미의 만남'이라는 포항만의 독특한 콘셉트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어린이 장미그림그리기대회'를 시작으로 △개막식 △장미그림그리기 및 장미굿즈 시상식△ 청소년동아리·지역예술단체 공연 △장미 묘목 나눔행사 등이 이어진다. 특히 장미그림그리기대회는 저학년(초1~3학년)과 고학년(초4~6학년)으로 나뉘어 각 50명씩 사전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난달 열린 장미굿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포항시 고유 품종(시화) 후보종 전시 △청소년·지역예술단체 공연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장미사랑회가 주관하는 '바다장미축제'와 (사)경북생명의숲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연계 개최돼, 볼거리·즐길거리·참여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종합 가을축제로 꾸며진다. 둘째 날(26일)에도 △장미 스냅샷 촬영 △장미 풍선 만들기 △장미 해설 프로그램 등 장미를 주제로 한 체험형 콘텐츠가 이어지며, 가족 단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일대장미원은 도심 속 '가을 포토존'으로 자리 잡아, 가을 바다와 장미가 어우러진 포항의 대표 관광 명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신강수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봄 장미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파란 가을하늘 아래에서 피어나는 가을장미의 매력을 국내 유일의 '바다 장미정원' 영일대에서 즐기시기 바란다"며“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세포유전차치료제(CGT)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존 규제를 전향적 수준으로 전환하려는 혁신 의지를 내비면서다. 규제환경의 영향으로 그동안 성장속도가 더뎠던 우리 업계가 저성장세를 딛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기반)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규제 혁신을 시사했다. 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난치·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참석자 다수의 건의에 따른 답변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를 비롯한 생체물질 기반의 CGT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통해 손상된 인체 조직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첨단 의료기술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첨생법 개정으로 국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다. 첨생법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서 일반 임상연구 대상자로 확대하고,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정해 실제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2월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첨단재생의료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매년 국내 관련 질환자 1만여명 이상이 첨단재생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많은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을 찾는데,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라며 “첨생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 시행되기는 했지만 법이 규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고 협소한 탓에 우리 업계로서는 제약이 많은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당초 첨생법 개정 수혜 대상으로 꼽혔던 차바이오텍과 메디포스트, 지씨셀 등 국내 관련분야 선도 기업들도 미미한 정책 효과로 인해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 시행 4개월 차인 올해 상반기 말 연결기준 차바이오텍 매출은 60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3%로 성장한 반면, 영업손실은 333억원으로 같은 기간 150.4% 늘어 외형 성장 대비 내실이 크게 흔들렸다. 메디포스트도 371억원 매출로 이 기간 4.5% 신장했으나, 영업손실은 327억원으로 115.1% 커지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GC녹십자그룹 계열사인 지씨셀은 올 상반기 825억원 매출과 91억원 영업손실로 전년동기대비 매출(-4.6%)과 영업이익(-13.8%)이 모두 역성장했다. 그러나 이번 이 대통령의 관련 규제혁신 의지에 더해, 전략회의 당일 보건복지부가 일본 원정치료의 주 요인인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등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는 국내 관련 기업들이 저성장을 탈출하고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미 CGT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R&D)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8월 싸토리우스 코리아바이오텍과 업무협약(MOU)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상업화에 필요한 대량 생산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PlaSTEM-AD' 등 줄기세포 기반 CGT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한 상태다. 또한 글로벌 최대 수준 규모(약 6만6115㎡)의 CGT 분야 시설 'CGB'의 신축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친다는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CGB는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 및 품질관리(cGMP)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바이오뱅크 △첨단 연구설비 등 CGT 분야 핵심 인프라가 복합 조성된다. 메디포스트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CGT분야 최고 수준 글로벌 컨퍼런스 '셀앤진(Cell and Gene) 미팅 온더 메사'에서 무릎 연골 치료제 '카티스템'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카티스템은 메디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동종유래 줄기세포 기반 CGT다. 일본에서 카티스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메디포스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같은 제품 임상 3상을 개시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각국 규제기관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면역세포 기반 항암 CGT '이뮨셀엘씨주'를 보유한 지씨셀의 경우, 자사가 개발중인 면역세포 기반 CGT 후보물질 'GCC2005'의 핵심기술 특허를 확보하며 신약 개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GCC2005는 국내에서 재발성·불응성 NK 및 T세포 악성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중이다. CGT 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모 기업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 안이 발표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쏟아왔던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근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7일 정왕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흥시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 다섯 번째 행사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관 의원이 주관했다. 이봉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 역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이 혼입된 음료가 유통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교육-경찰-전문가-시민사회가 협력해 시흥형 청소년 마약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연주 한국중독예방연구소 대표는 '청소년 마약 중독 현황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발표하며 예방 중심 협력 모델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되고,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조기 예방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은 이봉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석경 시흥시의회 의원, 위연주 대표, 박향선 시흥교육지원청 학생건강팀장, 전설희 시흥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정성근 시흥시청 건강돌봄과장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윤석경 의원은 “2023년 시흥시에서 17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높은 수준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청소년이 고액의 유혹에 빠져 마약 배달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책 및 통합지원플랫폼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향선 학생건강팀장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대상 마약 예방 교육 현황을 설명하며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전설희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예방 활동을 소개하고, 현장 중심 예방 교육과 기관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성근 건강돌봄과장은 “시흥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상담부터 치료-재활까지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봉관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분기별 하수역학 마약류 실태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의회-교육청-경찰-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2023년 '시흥시 마약 등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약 예방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특검 수사 중 양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고(故) 정희철 면장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인권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던져진 경고"라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평군 공무원 대상 정치적 탄압 중단 △강압수사 의혹 규명 및 사죄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무고한 공직자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고인이 남긴 메모가 공개된 경로나 고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고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삼가자"고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고(故) 정희철 면장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30여 년 동안 오직 양평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성실한 공직자, 고(故) 정희철 면장님께서 민중기 특검팀의 15시간에 달하는 조사 직후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쳐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을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심한 모멸감과 치욕,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살기 싫어질 만큼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수사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죽음이며, 처음부터 정해놓은 답에 끼워 맞추려는 강요와 강압을 이기지 못한 자괴감에 삶을 버리게 한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자, 수사라는 이름을 빌린 무소불위 권력의 폭거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수사에 정의가 바로 설 리 없습니다. 이제는 특검 또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무고와 인권침해, 명예훼손 책임을 특검에게도 묻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도 특검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남은 사람들을 계속 압박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평군 공직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더 이상 양평군 공무원들을 볼모로 고인에게 행한 것처럼 무리한 압박 수사를 이어가선 안됩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압박이며, 힘없고 무고한 공직자들을 향한 잔혹한 탄압일 뿐입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가 공개된 경로나 고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 정희철 면장님 명복을 빕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소속 의원 김지호-최정희-이계옥)'는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1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복합적 도시 특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관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전철을 활용한 상권과 연계 및 관광 자원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김지호 연구회 대표의원은 “경전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개발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전철이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보고회를 열어 실현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인 대규모 군부대 주둔 환경을 활용해 파주 쌀 소비를 확대하고 민-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내 군부대 장병의 파주 쌀 구매 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지역 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익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가능한 영농 활동과 파주에서 생산하는 쌀 소비 활성화 및 파주 주둔 군부대 장병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파주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완화 조치는 확대된다. 17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라 오는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관세, 버스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무역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산의 경우 트럭만 면제되며 버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3주 전, 상무부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대형 트럭과 버스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제출했다"며 “상무부 장관은 중·대형 트럭과 버스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만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늘렸다. 관세 상쇄 비율 또한 첫해에는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하고 둘째 해에는 2.5%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5년 내내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트럭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부품 관세 완화 정책도 동일하게 5년 간 시행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양보는 포드자동차, 제너럴모터스 등 미국 업체들에게 승리 의미한다"며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일부 해외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유럽연합(EU)와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한 바 있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이동과 재난 대응에 사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 및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심 곳곳 지정게시대 벗어난 현수막 방치…“행사 끝나도 관리 안 돼" 비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주최한 '영천한약축제'와 '영천시민체육대회' 홍보 현수막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내걸려, 시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영천IC에서 봉작교차로를 지나 도동네거리와 영천공설운동장 인근 주요 도로변에 행사 홍보 현수막이 지정게시대를 벗어나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 기둥 등에 무단 부착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영천한약축제', '영천시민체육대회개최' 등의 문구로, 시나 협조 사회단체 명의로 게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을 찾은 한 관광객은 “거리에 낡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가 관리되지 않는 느낌을 준다"며 “관광도시를 표방한다면 이미지 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영천시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모 씨(49·야사동)는 “시민이 가게 홍보용 현수막을 걸면 바로 철거 통보가 오는데, 시가 직접 만든 현수막은 불법 부착돼도 그대로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행정의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8조'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조항은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도로·가로수·전신주 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철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는 “행사 종료 후 협조 단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철거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법을 집행해야 할 시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스스로 불법을 방관하면서 민간의 불법 현수막만 단속한다면 행정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준법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북도의회, 2025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2025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공직자로서의 역량 제고와 조직 화합을 다졌다. 교육 프로그램은 폭력예방·부패방지 등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도형심리 강의를 통한 자기탐색과 의사소통 능력 강화, 직원 간 교류의 장으로 구성됐다. 둘째 날에는 경남대 김태훈 교수가 'AI시대의 지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금오산 도립공원 탐방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개회식에는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해 박규탁 수석대변인, 구미지역 도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정성현 부시장 등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은 지금, 도민 신뢰 회복의 핵심은 직원의 역량과 소통에 있다"며 “내실 있는 교육으로 의정지원 능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경주 용강초 학생들, '청소년의회교실'서 민주주의 직접 체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경주 용강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제122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했다. 5~6학년 학생들은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개회식,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토론, 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절차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독도 수호, 쓰레기 투기 대책, PC방 출입 제한, 수업 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주제를 자유발언으로 다뤘으며,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유튜브 시청 나이 제한 조례안을 제안해 토론과 표결을 진행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이번 체험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도의회는 201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NH농협은행 'APEC 성공개최 예금', 48일 만에 3000억 완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 4일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 예금'이 출시 48일 만인 17일자로 판매한도 3000억 원을 달성했다. 이 예금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1호 가입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공공기관, 기업인, 시민 등 1만6천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타 시도 인사들도 참여하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이끌어냈고, 특히 20년 전 회의를 치른 부산 시민들의 열띤 참여가 눈에 띄었다. NH농협은행 김주원 경북본부장은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국민적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 공익기금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민적 참여가 회의 성공의 토대"라며 “1000여 개 항목을 세밀히 점검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회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의회,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주민 체감도 높인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기간인 17일 관내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안빈낙도 유니크타운 조성 등 4개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주민이용시설의 대피 기능과 복합공간 활용 방안, 반려동물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정책, 관광형 복합시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병기 의장은 “의회의 현장 확인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정"이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군위전통시장, 야시장 '바베큐 페스타'로 새 도약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과 군위전통시장 상인회는 17일 군위전통시장에서 '바베큐 페스타'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야시장 운영에 들어갔다. 야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이존에서는 삼겹살·돼지갈비 등 다양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다. 또한 족발, 회, 닭발, 국수, 군고구마 등 다채로운 먹거리와 함께 공연, 마술쇼 등 볼거리도 마련돼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 김진열 군수는 “야시장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라며 “군위전통시장이 머무르고 싶은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바베큐 페스타는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9시 군위전통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열린다. ◇영양군, '2025 영양군민상' 시상…지역 발전 기여자 공로 빛나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15일 제55회 영양군민체육대회에서 '2025년 영양군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지역개발 부문 권성규 씨와 사회봉사 부문 이희화 씨가 각각 수상했다. 권성규 씨는 영양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이웃돕기, 재난 복구 지원 등 지역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며 모범 납세자로도 인정받았다. 이희화 씨는 마을 환경개선, 복지 지원, 축제 후원, 산불 복구 지원 등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 화합에 크게 기여했다. 도의회는 공직 역량 강화와 청소년 민주교육을 추진하고, 금융권은 국제행사 성공을 위한 참여 열기를 이끌고 있으며, 각 시군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주민참여형 축제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동국씨엠이 자연 소재의 사실감을 끌어올리는 기술로 컬러강판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동국제강그룹은 동국씨엠이 세계 최초로 천연석 등 자연 소재와 동일한 질감과 사실적 디자인을 동시에 구현한 '듀얼스톤'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듀얼스톤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은 '더블스톤'과 '마블스톤' 2종이다. 더블스톤은 돌 그대로의 질감과 표면 색감을 구현했다. 마블스톤은 석분 입자의 거친 감촉과 표면 디자인을 그대로 담았다. 두 기술은 현재 특허 출원 중이다. 이번 신기술로 강판 표면 처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동국씨엠은 강조했다. 기존 컬러강판은 롤러로 표면을 칠하기에 부위별 압력 편차를 연출하기 어려워 질감 차등 표현에 제약이 있었고, 롤러 길이가 한정돼 짧은 패턴 반복으로 인공 느낌이 강했다. 듀얼스톤 기술은 동국씨엠만의 독자적 표면처리 기술로 천연 자재와 동일한 수준의 복합 질감을 표현한다. 이에 더해 동국씨엠이 보유한 디지털프린팅 기술로 패턴 길이를 기존 1m 수준에서 최대 10m까지 확대해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한다. 동국씨엠 고내식 도금강판(GIX·GLX)을 활용할 경우 폭염이나 폭설에도 최대 30년까지 변색과 마모 없이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 동국씨엠은 듀얼스톤 적용 제품의 품질 시험을 모두 마무리해 현재 미국과 유럽 소재의 고객사와 시제품 생산을 최종 협의 중이다. 동국씨엠은 듀얼스톤 적용 제품이 인위적 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공 시에도 석영 가루(실리카) 발생이 없는 재활용 가능 친환경 강재로서 시장에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우찬 동국씨엠 기술연구소장은 “고가의 천연 건축 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다"며 “관세 장벽이나 시장 침체를 극복할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중국 정부가 내달 8일부터 배터리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수출통제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실제 수출금지가 될 시 '니켈(N) 코발트(C)망간(M)' 전구체와 흑연 음극재 분야가 가장 뼈아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8일 광물업계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오는 11월 8일부터 리튬이온배터리 및 인조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한다. 수출통제는 수출금지는 아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 대상 품목의 심사를 실시해 기준을 만족하는 곳에만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은 이중용도 여부이다. 이중용도는 상업이나 일반적 사용목적으로는 수출을 허용하지만, 군사용·테러용·대량살상무기용 또는 수출통제 관리명단자에게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출업자에게 수입품목이 이중용도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해관은 기재사항에 대해 완전성, 정확성, 진실성을 판단해 수출 허가를 내린다. 이번 배터리 수출통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공격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나, 한국과 같은 미국 우방국에게도 얼마든지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례로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도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의 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품목은 크게 △배터리셀·팩 및 관련 장비 △양극재 및 관련 장비 △흑연 음극재 및 관련 장비로 나뉜다. 배터리셀·팩은 에너지밀도가 kg당 300Wh 이상인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 기준의 무역코드(HS코드)는 8507.6000이다.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자료를 통한 이에 해당하는 중국의 수출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총 수출액은 611억2047만달러이며, 미국(153억1448만달러)이 가장 많고, 독일(102만5524만달러), 한국(37억8792만달러), 베트남(37억921만달러), 네덜란드(24억659만달러) 순이다. 리튬이온배터리 충방전 장비인 권취기·적층기·전해액주입기 등(HS코드 8479.8999)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6억42만달러이며, 미국(9억2629만달러), 베트남(8억6156만달러), 인도(6억3797만달러) 등으로 주로 수출됐다. 한국 수출액은 2억4101만달러이다. 수출통제 대상인 배터리 양극재는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수산화물이다. LFP 양극재(HS코드 2842.904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2357만달러이며, 베트남(752만달러), 한국(595만달러), 대만(325만달러), 프랑스(172만달러), 일본(147만달러) 순으로 수출이 이뤄졌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HS코드 2853.903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5억9501만달러이며, 한국(15억7465만달러) 비중이 98.7%로 압도적이다. 한국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주로 NCM 배터리 만들고,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도 주로 NCM 양극재를 만들고 있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수산화물(HS코드 2853.9050)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5494만달러이며, 일본(5461만달러)이 99.4%를 차지했고, 한국은 33만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삼성SDI가 NCA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인조흑연 음극재의 중국 해관 HS코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기준 HS코드에 따른 한국의 인조흑연 음극재(HS코드 3801.10) 수입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수입액은 1억4005만달러이며, 중국(9239만달러)이 66% 수준이고, 일본(2481만달러), 미국(1441만달러) 순으로 수입됐다. 또한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이 혼합된 음극재(HS코드 3824.99.9090)의 한국 총 수입액은 12억9391만달러이며, 중국(4억2786만달러)이 33.1% 수준이고 일본(3억1245만달러), 미국(1억7710만달러) 순이다. 중국의 배터리 수출통제가 실제 수출금지로 이어질 시 한국이 가장 뼈아픈 곳은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과 흑연 음극재이다. 수입액으로는 배터리셀이 가장 크지만, 셀은 자체 공급을 할 수 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수산화물은 전구체라고 불리는 물질로,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이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업체인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등은 직접 전구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전구체를 토대로 양극재를 만들어 국내외 배터리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배터리 음극재료로는 흑연이 필수적이다. 흑연은 결정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구조 변화가 작아 높은 용량과 우수한 수명을 제공한다. 인조흑연과 천연흑연 모두 원료로 사용되는데 인조흑연 성능이 더 우수하다. 인조흑연은 25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해 흑연의 고결정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천연흑연보다 안정적이고, 리튬이온의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결정구조의 변화가 작아 상대적으로 천연흑연보다 수명이 2~3배 우수하다. 다만, 인조흑연은 높은 열을 가해 흑연화 공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가격이 천연흑연보다 비싸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음극재료로 인조와 천연을 혼합해 사용한다. 수입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중국에서 인조와 천연 흑연을 혼합한 음극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흑연 대체물질로 실리콘이 있으나, 실리콘은 부피팽창으로 인한 배터리 스웰링현상(부풀어오르는)과 수명단축 문제가 있어 현재는 흑연에 실리콘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수출통제 품목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리튬 풍부한 망간계 양극재'이다. 망간 비중을 최대한 높여 '리치망간'으로도 불린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에서 니켈과 코발트 가격이 너무 오르자, 가격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화합물을 찾은 것이 리치망간이다. 한국 배터리업계도 리치망간을 차세대 배터리로 정하고 기술개발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선제적으로 리치망간 화합물을 수출 통제에 포함한 것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드론 및 무인항공기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이 기기들은 모두 배터리로 가동된다. 중국이 배터리 품목의 수출을 실제로 금지한다면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배터리 소재의 국산화 및 탈중국에 나섰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업들의 소재 가공 기술력이 중국보다 월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를 개선시켜야 할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할당관세이다. 할당관세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정품목의 관세를 40% 범위에서 일정기간(대부분 1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여러 개의 배터리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재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배터리 소재 생태계가 살아남거나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 저가의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 및 입법 실수가 있다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2013~2015년 제정된 이른바 화평법·화관법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소재를 국산화한다면서도 소재 할당관세를 0%로 하는 정부의 어불성설 정책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화평법·화관법 제정 이후 화학물질 취급이 매우 어렵게 되면서 소재산업 밑단부터 붕괴된 게 가장 크다"며 “소재의 탈중국 및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근본적 문제부터 개선해 전반적인 산업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서울 집값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강남 편행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벨트 지역에 민간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 정책을 비판하는 부동산 전문가 글을 함께 게시하며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모두 보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가"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 측근들도 엄호에 나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 위원장을 향해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분이 민간주도 재건축을 비판하는 모습이 참 낯설다"고 했다. 그는 '강남 불패를 막겠다는 강남의 성주'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은 성 안에 편히 살명서 성밖 사람들이 들어올 문은 아예 걸어 잠그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 위원장의 연속 공세를 '체급 키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은 민심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오 시장과의 대립을 통해 서울시장급 대항마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체된 지지율 속에서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실제 조 위원장이 특별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사면 직후인 8월 셋째 주 4%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2∼4%대를 오가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호남 지역 지지율은 사면 직후까지만 해도 11%에 달해 국민의힘(5%)을 두 배 이상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3%로 떨어지며 오히려 국민의힘(4%)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