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면서 오존층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팀은 약 10년 후에는 오존층 파괴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수잔 솔로몬 교수 연구팀은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분석 기법을 활용해 남극 오존층이 치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연구 결과를 지난 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 오존층(Ozone Layer)은 지구를 둘러싼 성층권(약 10~50km 높이)의 오존(O₃) 농도가 높은 지역을 뜻한다. 오존층은 자외선 차단을 통해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UV-B, UV-C)을 흡수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구 대기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온실효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프레온가스(CFCs)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로 인해 오존층이 점차 얇아지면서 자외선 노출 증가, 피부암·백내장 증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MIT 수잔 솔로몬 교수 연구팀은 최신 위성 관측 데이터와 기후 모델 분석을 활용해 남극 오존층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존층은 2000년 이후 남극 오존 구멍(Antarctic Ozone Hole)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매년 1% 이상 오존층 두께가 증가하고, 10년 후에는 오존층 파괴가 멈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속도로 오존층이 회복될 경우, 약 10년 후(2030년대 초반)에는 오존층 파괴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적어도 2040~2060년까지는 1980년대 수준으로 완전 회복을 예상했다. 특히 연구팀은 오존층 회복이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프레온가스 배출 감소 덕분임을 확인하고, 1980년대 대비 CFCs 농도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1987년 전 세계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를 체결했다. 목표는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및 사용의 단계적 금지에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전 세계 198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 환경 협약이며, 이 협약 덕분에 오존층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존층이 회복되면 지구 대기의 온도 균형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극의 오존층이 회복되면서 남반구의 기후 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의 온실가스 증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존층 보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며 “몬트리올 의정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Net Zero) 목표와 연계한 새로운 환경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존층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추가적인 환경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의 역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프레온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산업 공정에서 여전히 일부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액화석유가스(LPG)가 에너지전환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 탄소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트럭이 줄고 대신 LPG트럭이 늘면서 LPG 수송용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1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10년 244만4000대를 정점으로 2015년 225만7000대, 2020년 197만9000대, 2023년 183만3000대로 줄곧 감소했다. 그러다 2024년 1월 183만5000대로 증가세로 전환된 뒤 3월 183만9000대, 5월 184만6000대, 7월 185만1000대로 증가했다. 현재는 LPG 승용차의 감소와 트럭의 증가로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다. LPG차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경유 1톤트럭 판매가 중단되면서 그 수요가 LPG 1톤트럭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톤트럭은 연간 10만~15만대가량이 판매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다. LPG차 판매 증가로 수송용 LPG 소비량도 감소세가 거의 멈추고, 올해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용 LPG(부탄) 소비량은 2009년 449만9000톤을 정점으로 2015년 371만5000톤, 2020년 265만5000톤, 2023년 242만톤으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소비량은 전년 동기(222만5000톤)와 거의 같은 222만4000톤을 기록했다. 2023년 10월과 11월 소비량이 각각 19만9000톤, 18만8000톤이고, 2024년 10월과 11월 소비량이 각각 21만톤, 20만3000톤으로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올해부터는 소비량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LPG 총 수요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에너지수요전망에서 올해 LPG 총수요는 전년보다 2.4% 감소한 1억1590만배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원료용 수요는 전년보다 5.3% 감소한 5740만배럴이 될 것으로 봤다. 에경연은 올해 LPG 차량 전망에서 “LPG 자동차 등록대수와 수송 부문 LPG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24년 들어 기존 경유 화물차의 단종과 신형 LPG 1톤 화물차의 출시로 LPG 자동차 등록 대수의 감소세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경유 자동차의 대체 수요로 LPG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LPG 수요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제도가 강화되며 LPG 자동차는 감소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에너지 다소비업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년 에너지수요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총 예상 에너지소비량은 3억1200만석유환산톤(toe)로 전년 잠정치 3억1050만toe 대비 0.5%(150만toe)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잠정에너지소비량이 전년의 3억430만toe보다 2.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석탄 수요의 감소세는 완화되고, 나머지 에너지원 수요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석유 수요는 전년의 7억7710만배럴 대비 2.3% 증가한 7억9470만bbl로 예상된다. 올해는 석유화학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7억9720만배럴에 그칠 거승로 전망된다. 지난해 석탄 수요는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모두 감소해 전년의 1억1960만톤 대비 5.9% 감소한 1억1250만톤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요는 전년보다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3.4%로 감소한 1억870만톤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의 4390만톤 대비 6.4% 증가한 4670만톤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요는 가스제조용 증가세가 확대되나, 발전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보다 4.3% 증가한 4870만톤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기 수요는 전년의 584.4TWh 대비 1.9% 증가한 595.6TWh로 예상된다. 올해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돼 전년보다 0.25% 증가한 597.1TWh로 예상된다. 지난해 열 수요는 전년보다 3.33% 증가한 310만toe로 예상되며, 올해 수요는 전년과 같은 310만toe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에는 상반기 1.9toe, 하반기 1.2toe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상반기 1.7toe, 하반기 1.3toe로 예상되는 점이 다르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증가한 반면, 에너지 소비는 감소해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세 지속 및 경제성장률과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가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철강 및 시멘트산업의 석탄수요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업 석탄소비는 올해에 전년 수준을 유지하나 시멘트업 소비는 올해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업황 침체로 인해 석탄 다소비업종인 철강과 시멘트산업의 석탄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철강업의 석탄소비는 2018년 2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후 생산 활동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3분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다"며 “내수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산업의 석탄소비는 지난 2019년 이후 국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생산활동 하락과 함께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건축 착공면적)의 누적된 부진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송부문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가 1톤 경유 화물차의 대체 수요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경유 자동차의 대체 수요로 LPG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LPG 수요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제도가 강화되며 LPG 자동차는 감소할 전망"이라며 “전기 자동차의 신규 판매와 등록 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경유 자동차 감축 정책 시행 속에 경유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소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관련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녹색전환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서 이진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보좌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과 자금이 부족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산업단지 녹색전환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1%, 매출의 44.2%를 차지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없이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자본 투입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좌관은 “과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녹색경영 혁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는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 법안 및 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중소기업이 직접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지자체 직원 등을 어드바이저로 양성해 먼저 기업을 찾아가 지원하는 '푸시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후 관련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노르웨이는 자체 환경 인증제도를 부여해 ESG 경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소장은 “영국의 '비즈니스 기후 허브'처럼, 중소기업이 쉽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부흥 정책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자원 개발 및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선박시장 선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유 운반선과 시추선 등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기업이 미국의 에너지 산업 특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7일 코트라가 공개한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 진출 기회' 전략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군력 강화를 통한 조선업 활성화 △에너지 수출과 연계한 선박 수요 증대 △동맹국 활용 △각종 입법을 통한 조선업 육성 정책 등 조선업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해군 유지 보수 및 신규 함정 건조 사업 △투자 진출 △항만 인프라 및 기자재 수출 △에너지 운반 시추선 수주 등 다양한 미국 선박시장 진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해 한때 414개 조선소가 운영됐으나 현재는 일반 상선 분야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 조선업 쇠퇴는 해상 전력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 조선업 성장으로 양국 해군 전력 격차가 좁혀지며 미국 내 해양 안보에 대한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때에 미국의 정책 수요에 기반한 한미 해양 산업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조선 산업 분야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엔진, 부품, 통신장비, 크레인 등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동반진출 협력업체도 다양한 혜택을 수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에너지 부흥 정책에 따른 LNG 및 시추 선박 수주 기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확대를 추진하며, LNG 프로젝트의 수출 승인을 재개하고, 해양 시추 금지 조치 철회를 단행했다. 총 440억 달러 투자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LNG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LNG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 2023년에는 8600만 톤의 LNG를 수출했다. 하지만, 수출용 LNG 운반의 경우 대부분 외국 국적 선박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LNG 운반선 건조는 1980년 이후 중단됐고, 현재 미국 조선소는 생산 능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중 경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요인과 미국 석유·가스 시추 호황으로 향후 미국 내 LNG 운반선, 해양 석유시추선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LNG 및 원유 운반선과 원유 시추선 등 해양 플랜트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 기업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 특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도 우리 기업에겐 호재가 될 것이란 평가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중국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에서 “중국의 해양 조선 진흥 정책 및 관행이 불공정하며, 미국 경제·기업·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공청회를 거쳐 대중 규제 및 자국 산업 지원책을 확정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구세 부과 △상업용 조선 활성화 기금 조성 △미국 국적 선박 건조 지원 보조금 지급 △중국산 항만 물류 장비 사용 제한 △동맹국 산업 협력 증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견제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컨테이너당 50달러의 항구세를 부과할 경우 대형 컨테이너선 기준 약 1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해 국제 선사가 중국산 대신 다른 국가의 컨테이너선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화오션의 경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조선소 발주 물량 편중도가 높은 선사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선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한국 조선소 물량 확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트라측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미 간 해양산업 협력 기회를 넓히고, 미국의 중국 해양 조선업 규제 본격화에 따른 틈새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LNG 및 시추 선박 수주 기회를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헌법재판소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6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도 청정으로 분류해 그린워싱(가짜환경주의)이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해 6월 3일 제기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수소로 인정받은 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청정수소 산업에 있어 핵심 제도로 꼽힌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이나 온실가스 최종 배출량의 산출 방식, 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정부가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산자위 소속 김동아 의원,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실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 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경제,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단기적 미봉책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국가 인프라의 핵심 산업인 만큼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입산 펠릿 사용량 증가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 목재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생목 펠릿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산 목재 펠릿에 패널티를 가하기로 했다. 수입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0.5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0.5~1.5에서 0~0.5로 낮춘다. 국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1.5~2.0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1.5~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한다. 즉, 개정안의 골자는 사실상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제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안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발전소용 목재펠릿으로 연간 약 500만톤이 사용되는 가운데 국산은 80만~100만톤(20% 미만)밖에 안돼 수입산을 쓰지 못할 경우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수지가 맞지 않는 발전소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국내 미이용 목재펠릿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정은 별개의 문제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는지,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REC 축소는 단순히 발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 공급망, 물류·하역, 산림업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발전소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발전소는 운영 수지 악화로 직결돼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목재펠릿 발전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생산량의 21%를 차지했다. 업계는 미이용 목재펠릿 사용 확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준비과정 없이 바로 적용하면 국내 발전소와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정책 변화는 REC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발전소 운영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의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산 바이오매스 원료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 정책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조화를 이루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알래스카 지역의 방대한 자원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는 다양한 난관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44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발부를 우선과제로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10년 동안 대형 석유기업의 참여나 민간 자본조달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로젝트 개발사는 알래스카 주정부가 소유한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회사(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 AGDC)가 유일하다. BP,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등은 지난 2016년에 사업에서 철수한 상태다. 알래스카 지역은 높은 비용, 규제 불확실성, 소송 위험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세계 원유 수요 증가가 둔화되면서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알래스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진다. 1988년 하루 200만배럴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던 알래스카의 원유 생산량은 2023년에 42.6만배럴로 떨어져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희귀 에경연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연구원은 “현재 코노코필립스의 윌로우(Willow)와 산토스의 피카(Pikka)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기는 하나, 생산량은 하루 약 20만배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다만,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 일본 등 석유·가스 구매자들이 미국산 LNG에 대한 장기구매계약 체결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관련 기업들의 경우 석유· 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어지려면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연구원은 “화석연료 산업의 경영진들은 시추와 수압파쇄가 대폭 증가하려면 상당한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완전히 대치된다"고 밝히며 “석유·가스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지출을 억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석유·가스 생산, 수송, 수출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풍력, 전기차, 기타 저탄소 기술 등의 보급을 어렵게 함으로써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대형 석유·가스 기업들이 시추를 확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완공 시 가스 수출 용량이 연간 2000만톤에 달해 미국의 대아시아 LNG 수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주 판매대상은 한국, 일본, 대만이며 상업가동 시기는 대략 2031년, 총 투자비는 약 430억~450억달러(약 57조 ~ 60조원)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9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두 번째 임기 첫 의회 연설에 앞서 백악관이 배포한 사전 연설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등이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알래스카의 거대한 천연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고 그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정말 장관(spectacular)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2월 초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 조선·에너지·관세·비관세·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 5개 분야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가스공사의 7500억원 규모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년 기후 활동가들과 'MZ세대' 소액주주들은 이번 투자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청년 활동가들과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동시에 경제성도 부족한 사업"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공기업이 이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와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모잠비크 가스전이 운영될 경우 4억89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가스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에서 진행 중인 코랄 노스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2010년대 초부터 논의됐고, 가스공사는 장기적인 천연가스 확보 차원에서 참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가스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자 청년 활동가들과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미 폭염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가스공사는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신규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 한다"며 “신규 가스전 개발이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잠비크 가스전이 가동되면 운영 기간 동안 4억89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의 신규 가스 개발 투자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의 경제적 위험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세윤 소액주주는 “가스공사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가스공사는 사양산업에 거액을 투입하려 한다"며 “2024년 1분기 기준, 가스공사가 투자한 해외 LNG 사업의 투자비 회수율은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이번 가스전 투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이미 430%에 달한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도 고위험 투자를 강행하는 것이 맞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안정적인 기후 체계를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잠비크 가스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상업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며 “매장량이 확인된 자원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모잠비크 가스전은 수압파쇄(프래킹)가 필요 없는 전통 가스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 사업이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되므로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타당성 논란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LNG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백업 연료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한 좌초자산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발전사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석탄-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합방식이 오히려 청정수소 경쟁입찰시장(CHPS)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정수소 사용 확대를 위해 연료 혼합방식을 적용한 혼소발전 외, 자체 탄소포집기술(CCUS)을 적용한 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현실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에서는 전체 6500GWh 규모 중 11% 물량인 750GWh만 채워졌다. 여러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 중 한국남부발전이 유일하게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완전한 흥행 실패로 평가된다. 당시 청정수소 입찰시장 참여 민간기업은 SK이노베이션 E&S이며 포스코, GS, 한화, 두산 등이 관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사들은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삼성물산은 블루암모니아를 해외에서 수입, 운송, 저장하는 방식으로 남부발전에 공급 예정이다. 하지만 발전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혼소발전 방식은 단순히 석탄발전에 대한 수명연장의 일환으로서, 사업구조도 해외 암모니아 공급사업자와의 연합 구조화되어 국가 수소활성화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석탄발전소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블루암모니아를 20% 혼소하는 방식이며, LNG 발전소는 그린수소를 수입해 혼소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특히 수입 원자재에 대한 가격변동 리스크, 환 헤징, 해외 정세불안 등에 의한 장기적인 가격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작년 입찰에서도 SK이노베이션 E&S는 블루암모니아의 높은 수입 가격으로 인해 650원대에 응찰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써는 대규모 발전공기업이나 20메가와트(MW)급 이상 민간발전소의 경우 석탄-암모니아, LNG-수소 혼소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린수소 확보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도 청정수소 입찰시장의 성공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 또는 그린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한 그린암모니아는 전 세계 생산량이 없고 입찰단가가 매우 높아 적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암모니아, 그린수소를 대규모로 수입할 경우 물류 수송은 물론 저장터미널, 해안접안시설, 공급 파이프라인 구축, 지역주민 집단민원 등의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수의 민간기업이 작년 청정수소시장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작년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대부분 입찰가격을 600원대로 제출해 모두 평가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청정수소입찰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체 탄소포집기술을 적용하는 현실적인 발전소 건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가스인프라를 활용해 수소생산 및 탄소포집기술을 적용해 블루수소 확보가 가능한 발전소 건설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현 시점에서 발전소 자체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블루수소 확보가 가능한 최적화 대상은 20MW급 발전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자체 수소 생산 및 CCUS 설비 구축 시 초기 설비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 원가회수 또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작년 하반기 CHPS 입찰가격은 477원으로, 일반수소 계약단가 237원과 비교해 2배에 근접하는 가격인데다, 올해 새롭게 열리는 입찰시장에서는 청정수소 입찰가격이 500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비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생산 전소 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청정수소 등급에 따른 배점 조정 등을 통해 국내 기술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소등급인증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2등급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올해 청정수소 입찰에서는 배점 조정을 통해 CCUS 포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 국내 기술기업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