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자주의 뜻,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어져야"… 학생 대상 보훈 교육도 병행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24일 자양면 충효재에서 '제13회 산남의진 선열 합동 추모식'을(사)산남의진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산남의진(山南義陣)'은 을사늑약 체결 직후인 1906년 3월,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은 정환직·정용기 부자가 경북 영천에서 창의(倡義)하여 결성한 의병부대다. 이들은 일제의 침탈에 맞서 4년에 걸친 무장 항쟁을 전개하며 경북 전역과 경남 일부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산남의진의 투쟁은 13도 의병연합부대 결성과 서울진공작전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대영 산남의진기념사업회 회장은“무명의 민초로서 어떠한 무장 지원도 없이 오직 나라를 향한 결의로 싸워온 선열들의 뜻을오늘의 대한민국 속에 다시 세워야 한다"며“그 숭고한 정신이 세대 간을 넘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선열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항쟁의 기록이 아니라, 연대와 희생, 자주의 정신"이라며“이 유산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항일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천시는 산남의진 의병 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강연회'와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보훈 의식을 심어주고,'기억과 존중의 보훈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술·K-컬처 결합 축제 잇달아… 체류형 관광정책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포항시가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손님맞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대규모 해양축제, K-컬처 중심의 마케팅, 그리고 체류형 관광정책을 통해'산업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9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APEC 2025 정상회의 기념 포항불꽃쇼'가 열린다. '그랜드 로보틱 퍼포먼스'와 불꽃·드론 아트쇼로 화려한 서막을 올리며,내달 1일에는 송도해수욕장 해안선을 따라 낙화놀이와 미니 불꽃쇼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영일대해수욕장·동빈문화창고),'포항국제음악제'(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해양미식축제'(송도해수욕장) 등 다채로운 해양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시는 이러한 축제를 통해 APEC 회원국 대표단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포항의 역동적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숙박플랫폼 'NOL'과 협업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포항 지역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4만 원 상당의 숙박 쿠폰 1천 장을 선착순 제공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영일만항에서 운영하는 경제인 전용 크루즈 '플로팅 호텔' 이용객을 대상으로 포항 시티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해 관광 소비 확산을 유도한다. 이번 APEC 대응 전략은 포항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관광산업 다각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포항은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 '썸머워터퐝페스티벌' 등 여름철 해양축제를 브랜드화하고,'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뮤직&캠핑페스타', '철길숲 야행' 등을 통해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드라마 같은 도시, 포항'이라는 슬로건 아래,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와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K-드라마 해외 마케팅도 활발하다. 중국·대만 현지 홍보,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여행상품 출시 등으로 아시아 관광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숙박·체험·야간관광을 결합한 콘텐츠와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16만 명이 포항을 방문 체류형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포항시는 지역 축제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머무르는 도시'로의 변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APEC을 계기로 포항의 산업·문화·관광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전국 대학위원회 창단… 청년층 참여·학문적 기반 구축 나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파크골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학문적 연구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사)대한파크골프협는 24일 오후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대학위원회 창단 회의'를 열고, 대학 차원의 파크골프 교육·연구 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대학 내 파크골프 관련 학과, 동아리, 지도자 양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층의 파크골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창단 회의에는 홍석주 협회 회장을 비롯해 남진수·장태식·이용하 부회장,김래운·김용주·최명순·박재명·조진석 이사 등 협회 관계자와 전국 22개 대학의 파크골프 관련 학과 교수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학위원회 창설 배경과 필요성 △조직 구성(안) △위원회 주요 역할 및 기능 등을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이번 대학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대학 간 파크골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학생 대상 대회 및 행사 개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지도자·심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청년층 중심의 새로운 파크골프 문화 저변 확대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홍석주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은 “대학위원회 창단은 파크골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청년 세대의 유입으로 파크골프가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전국 대학부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해 협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파크골프의 세계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향후 대학위원회를 중심으로△대학 간 교류전 정례화 △기술·규정 교육 체계 구축 △학과 지원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파크골프의 전문성과 세대 확장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산학협력 강화로 '교육–인증–취업' 연계… 대구 제조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세계적인 3D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코리아, ㈜하나티에스와 손잡고 글로벌 수준의 3D 설계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세 기관은 23일 오전 계명대 성서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계명대–다쏘 글로벌 SW 공인인증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역 산업과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계명대 내에 설치되는 교육센터는 다쏘시스템 소프트웨어 국제자격인증의 국내 거점으로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연간 16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약 10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격 인증 시험이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이수자는 글로벌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계명대는 센터 운영을 위해 RISE사업과 연계, 대명캠퍼스 동산관 4층에 50석 규모의 PC 실습실을 구축한다. 실습실에는 CATIA V5-6R2025, SOLIDWORKS 2025 등 최신 버전의 3D 설계 소프트웨어와 고성능 장비가 도입돼, 학생들이 산업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 기관은 공동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CATIA·SOLIDWORKS 등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3D 설계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쏘시스템의 글로벌 표준 교육 콘텐츠와 하나티에스의 자격 심사 체계를 기반으로, 학생과 지역 기업 재직자 모두에게 맞춤형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김범준 산학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 교육이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자,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산학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며 “계명대의 산학 역량에 다쏘시스템의 기술력과 하나티에스의 운영 노하우가 더해져 지역 산업 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L Future Mobility Award 2025서 기술 완성도 입증… 4개 대회 연속 수상 성과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전공 배경민·최유정·박근우·전진성 학생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박한백 학생으로 구성된 '보초전운팀'(지도교수 전수빈·서동만)이'HL Future Mobility Award 2025(aMAP Innovator Championship)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3위(우수상)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렸으며, 전국 22개 대학 35개 팀이 참가해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겨뤘다. 참가팀들은 운전면허 시험 코스를 기반으로△비상 정지 △후면·평행주차△ 교차로 신호 인식 △S자 코스 등다양한 자율주행 미션을 수행했다. 주행시간과 페널티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11개 팀만 완주에 성공했다. 보초전운팀은 빗속 주행 중 시스템 과열로 코스 이탈을 겪었으나,오후 주행에서 완주에 성공하며 높은 완성도와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 팀은 △'2024 제3회 국제 대학생 EV자율주행 경진대회' 대상(1위) △'HL FMA 2024' 특별상(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 4위) △'2025 제4회 국제 대학생 EV자율주행 경진대회' 한전KDA 사장상(3위)에 이어,이번 대회까지 4개 주요 대회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팀장을 맡은 배경민 학생은“교내 여러 사업단의 지원과 선배들의 기술 노하우가 큰 힘이 됐다"며“앞으로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초전운팀은 대구가톨릭대 RISE 모빌리티디지털전환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사업단은 경상북도 RISE사업의 일환으로'경북형 모빌리티혁신대학(MII, Mobility Innovation Institute)'을 운영하며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전환 전문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구가톨릭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2019년부터 자동차 소프트웨어(SW)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왔다. 대학은 향후 자율주행·AI·빅데이터 등 차세대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혁신과 청년 인재 육성의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4일 장맛비가 굵게 내리던 오전 안동시 중구동 골목 곳곳에는 우비를 걸친 주민들의 바쁜 발걸음이 이어졌다. 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이들은 바로 중구동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이었다. 지난 7월 공식 출범 이후 첫 현장 활동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11가구를 직접 찾아가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펼친 것이다. 이날 추진단은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묵은 이불을 수거하고, 깨끗하게 세탁·건조해 다시 전달하는 '이불 빨래 지원'을 진행했다. 단순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이와 함께 오래된 전등이나 낡은 수전(수도꼭지) 교체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생활 속 불편함을 하나씩 해소해 나갔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함께 사는 마을, 함께 돌보는 복지'의 의미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단원들은 “복지는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이웃 곁에서 손을 내미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전등과 수전 교체에는 지역 내 한옥스테이 '이사빛1968'의 백승동 대표가 재능기부로 힘을 보탰다. 백 대표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으로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 없이 참여했다"며 “복지는 행정이 아닌 마음의 나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복지는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실천이 모여 마을 전체의 온기를 키워간다. 장명숙 중구동장은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모델을 꾸준히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동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주거환경 점검, 이웃돕기 캠페인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단원들은 매달 활동을 점검하며 새로운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무거운 이불을 품에 안고 골목을 오가던 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행정보다 따뜻했다. 작은 손길이 모여 만들어가는 마을복지의 첫걸음, 중구동의 복지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온기로 퍼져가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신속하게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같이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사전(事前)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방한 기간 한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이 발언은 결국 현재 한미간 무역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 집행을 중심으로 매듭짓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미측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7월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했을 때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미 무역협상 한국 측 대표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추진)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논의가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대미 현금 투자 규모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으 또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다. 다만 고위당국자는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결국 이날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방문 기간(30일까지) 북미 정상 회동의 계획은 현재 잡혀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제안 등에 의해 갑자기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부산에서 “주최"(host)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면서 무역,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라고 재차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첫 방문지는 말레이시아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하고 미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말레이시아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협정 서명식을 주재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으로 이동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 나루히토 일왕 등을 만난다. 또한 일본 방문 기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하고, 미군 부대를 방문할 계획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으로 이동하며, 방한 기간 재계 리더들을 상대로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양자 프로그램(bilateral program)에 참여하며 이후 주요 역내 정상들과 함께 하는 만찬에 참석한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소개했디 당국자가 언급한 '양자 프로그램'은 일단 한미 정상의 양자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공모공고는 지난 23일 게시돼 30일까지 진행된다. 에너지공단 이사장 공모는 지난 3월 탄핵 정국 속에 추진됐다가 '알박기 인사' 우려 속에 취소된 이후 재실시된 것이다. 당시에는 여당이던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 기조가 바뀐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전환에 꾸준히 관여해온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재생에너지 협단체 소속 인사, 전직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 내 재생에너지 업무 비중과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에너지공단은 산업·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기업·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입지개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인허가, 고정가격계약 운영,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산, 국내 산업 지원 등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이행 기관으로 꼽힌다. 전임자인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도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거쳐 공단 수장에 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임명돼,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시절부터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 국내 RE100 제도의 틀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이 약 34GW까지 확대되는데 역할을 했다. 차기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짊어질 과제가 만만치 않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최근 연달아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실제로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MW로, 전체 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2030년 100GW 목표대로라면 앞으로 해마다 태양광을 신규로 약 1만MW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신규 설치가 약 4100MW에 달한 이후 최근 3000MW대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 역시 3000MW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부문도 확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약 400MW에 불과한 반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만4300M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커 차기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그동안 태양광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했지만, 해상풍력은 여전히 속도가 느리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제도 정비가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어 차기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때 배출전망치(BAU)를 느슨하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목표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근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BAU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각 업종별로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축목표라는 것이 기준년도의 배출전망을 높게 잡으면 감축 수단은 한정적이라 결과적으로 목표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느슨하게 감축목표를 정해서 산업부문 배출량 총량이 확대됐다"며 “국내 탄소가격이 최저수준에 머물러 산업계 기술혁신과 설비전환 투자유인이 약화되면서 산업전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정할 때는 이러한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에 2030년 산업부문 NDC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P) 낮췄다. 산업연구원의 당시 전망은 산업계가 별다른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가정에 기반했는데, 이로 인해 감축 목표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만약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배출량이 일정 수준 줄어들 것으로 가정했다면, 오히려 NDC를 더 상향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BAU가 왜 그렇게 됐는지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엔 현실성 있는 목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3+3 전세법'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미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물 잠김과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 10인은 이달 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법안은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계약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나면 임대인은 사실상 장기간 집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이 필수인 만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갱신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대인은 9년 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기 어려운 만큼 첫 계약 시점부터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유인이 커진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시로 실거주하는 '위장거주' 행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정책 시기와 방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차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흔들 수 있다"며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 영세 임차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규제에 따른 부담이 결국 신규 계약 시점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함께 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9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 (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한편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상상플러스'(대표 이진규, 간사 황미상, 신민석, 박희정, 박은선 의원)는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용인 중앙시장과 주요 골목상권을 '핫플레이스형 상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타 도시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용인 실정에 맞는 구체적 전략을 도출했다. 연구단체는 올해 수도권 내 활기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현장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용인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위생과 관련된 사항을 강화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용인형 디지털 주말시장'과 '중앙관광시장 조성' 등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주요 제안 내용에는 △AI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형 주말시장 조성 △시장 특성별 투트랙(2-track) 육성 전략 △시장 관련 행정조직의 기능 재편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참여 의원들은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성과 트렌드를 접목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활력 있는 용인형 시장·골목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상상플러스'는 이진규 대표를 비롯해 황미상 간사, 신민석, 박희정, 박은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4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59건에 대해 심의했고 57건 원안 가결, 1건 보류, 1건 부결로 처리됐다. 보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내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배정수 의장은 “일반안건 처리 및 2026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균·김종복·송선영 의원이 시민 생활 밀착형 현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상균 의원은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우범지역의 야간 상시 순찰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민간 기동순찰대 지원 확대 △CCTV 추가 설치 및 무인감시 드론을 통한 치안 보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범죄 대응 정보제공 체계 구축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복 의원은 '재단법인 화성FC 운영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재단법인 화성FC 대표이사 신속 위촉 △축구단 운영 이해와 배경지식 갖춘 대표이사 자격 검증 강화 △대표이사 임용 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 조속한 정상화 등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재단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송선영 의원은 'AI 실종자 수색 시스템 도입 촉구'를 제안하면서 △AI 동선 추적 시스템 CCTV 확대 △실종자 신속한 위치 파악과 긴밀한 데이터 연계 △경찰과 신속한 협력 체계 구축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치매 가족의 고통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제246회 2차 정례회는 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36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의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24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교통 혼잡·환경오염·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가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교통·안전·행정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위원회는 내달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의 체계적 방향이 포함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인근 도시의 우수사례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다층적인 활동을 추진하며, 갈등의 근본적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한다. 또한 차순임 의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 특별위원회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하며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충식·여미전·이순열·윤지성·박란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 3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 등이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김광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했다"며 외교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피해자 신속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확립과 국제공조 수사 강화, 해외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 대책, 청년층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시정의 현안과 정책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조치원읍)은 세종의 역사적 자산인 '연기대첩'을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초등학교 부교재에 연기대첩의 배경과 인물, 지명 유래를 보완하고, 관련 유적지를 시 기념물로 지정해 역사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종문화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연기대첩제'를 확대해 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가 세종시민을 위한 공공펀드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호 투자 기업이 대전 소재로 선정된 점을 문제 삼으며, 지역 중심의 펀드 운용과 세종 기업에 대한 가점제 도입, 투명한 운용 구조 확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펀드의 공공성과 정책성을 강화해 세종 산업생태계와 미래 세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설 갈등을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과 상생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3년 125.7톤에서 2024년 320톤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 지연이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첨단 기술 기반의 주민편익시설 복합화,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며 “세종시가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은 충청권의 초광역협력체인 '충청광역연합'의 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충청권 공동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단위 정책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 광역BRT, 공동산업벨트 등 주요 과제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성 의원(국민의힘·연기·연서·연동·해밀동)은 공교육 내 영어교육이 사교육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는 놀이·역할극 중심의 방과후학교 확대, '10문장 말하기' 실천, 영어 듣기 방송과 짧은 책 읽기 챌린지 도입, 영어 일기 쓰기 정례화 등을 제안하며 “영어 자신감은 학교 안에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는 학원이 아니라 교실에서 배우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동·어진동)은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위원장 공모제 도입과 감사직렬 신설, 예산 자율권 보장 등 구조적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감사가 하위직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처벌 중심 감사'에서 '시스템 개선형 감사'로 전환하고,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책임행정 지표 도입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제102회 정례회를 열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24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박태순 의장은 이번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남도의 미식산업은 한국 음식문화 정체성과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산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K-푸드 세계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주제로 지난 1일부터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6일 폐막한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정부는 10월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왕시 전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 안정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 적용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중산층-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 △수요 억제 중심 단기 정책으로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 등 대책 마련 미흡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위축 우려 가능성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승이 미미하거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갖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미분양 실태 및 입주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과 보조금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이정은-목진혁 의원은 지난 22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은-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자치협력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제3기 파주시 주민자치회 읍-면-동 회장 등 8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안을 모색했다.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부서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자치 활동공간 확보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수당 인상 등 다양한 행정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정은 의원은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회가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협력과에서 제도-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의회도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목진혁 의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단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은 지원 공무원을 상호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풀린다는 타 기관장의 조언을 전하고 싶다. 파주시 주민자치회도 관계부서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3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취지를 반영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재난 피해 수습'에서 '재난 예방 중심'으로 시민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선미 의원은 “조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지원 대상을 종전의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포함시켜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전반으로 확장했다. 또한 지원 범위를 기존 전기-가스 점검에 국한하지 않고 소방-가스-전기시설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용 안전장비 및 용품 지원,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 민생 전반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명은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됐으며, '재난취약계층'이란 용어 대신 상위법과 동일한 '안전취약계층'으로 바꿔 행정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이로 인한 침수 피해, 노후 주택 화재,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해지는 만큼, 행정이 먼저 움직여 위험 예방이 진정한 복지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의원은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은 이미 경기도가 1:1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 하남시가 예산 부족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 있는가?"라며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