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30년 이상 공군 비행장 소음과 사투를 벌여온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평온이 찾아왔다. 금호석유화학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수봉재활원의 노후 창호 전체를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1991년 문을 연 수봉재활원은 개소 이래 한 번도 창호를 교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낡은 창문은 여름철 빗물 유입과 겨울철 외풍의 원인이 됐고 거주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시설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옆에 위치한 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었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낡은 창호 탓에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그대로 실내로 전달됐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중증 장애인들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 자해나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곤 했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금호석유화학은 거주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약 8000만원을 지원해 시설의 노후 창호 75개 전량을 자사 고기능성 '휴그린' 창호로 교체했다. 새롭게 설치된 창호는 방음 기능이 크게 강화돼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뛰어난 단열·방습 성능까지 갖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열린 창호 기증식에는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와 김광식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체된 창호를 함께 둘러보며 의미를 더했다. 백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지원이 거주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이들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창호 교체 사업 외에도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지원 △아동 돌봄 봉사 △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19개 그룹이 7조6000억원 가량을 조기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납품 대금 지급은 추석 1~2주 전부터 주로 시작된다. 일부 대기업은 3주 전부터 자금을 선지급해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협중기센터 센터장은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데 대기업의 선제적인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협력사 부담 경감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은 단순히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을 넘어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삼성은 10년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생산·가공 과정에서 자동화와 공정 개선을 통한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추석 온라인 장터에서 70여개 기업의 상품을 판매하여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SK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학업 및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여 명절 장보기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대상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협력사의 해외 판로 개척, 금융 및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LG는 협력사를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사회에 생활용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 구체화 등 정부·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이를 수긍하지 못할 것이고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마련되고 있는 정부 매뉴얼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등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마련 관련 방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후속 조치라는 '꼬리'가 노란봉투법 취지라는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용자가 교묘하게 법 문구 뒤에 숨어 또 다시 하청노조 처우개선을 외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교섭방식 등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30여년 전 쓰인 노동법 교과서를 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상 사용자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봐야 할 경우가 있다고 적혀 있다"며 “기존 학설에서도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이와 근접·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 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 판단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관점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 파견과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3권 보장 관점에서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이라는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원하청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당장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단위 통합제도를 입법해 다수 하청 노조들이 교섭단위 통합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서로 대화를 하라'는 것이니지 '하청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개정 이후 정부·국회·노사가 할 일도 그동안 막혀 있던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이 돼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버리면 원청 사용자측 교섭거부 빌미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와 교섭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에 대한 해석은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산업현장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용자성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영권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섭 절차 관련해서는 개별 뿐 아니라 원·하청 연대교섭, 산별교섭 등 다양한 형태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린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청이 많아지면 응해야 할 교섭 단위가 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단체교섭의 자유권적 성격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두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자발적인 창구 단일화 및 교섭 단위 통합을 유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호석유화학에서 '조카의 난'을 일으켰다 실패한 박철완 전 상무가 '상법 개정'에서 빈틈을 찾아 행동에 나섰다. 금호석화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게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사측에 정관 변경 등을 요구했다. 박 전 상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금호석화가 자사주를 담보로 EB를 발행하려 하는 것은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주총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 등을 제안했다가 박찬구 회장과 표 대결에서 패배한 뒤 해임됐다. 지난해 주총에서는 차파트너스에 권리를 위임해 주주제안에 나섰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올해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카의 난'이 종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재계에서 나왔다. 박 전 상무는 이와 관련 이날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전 상무는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에 대해서는 이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무분별한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 자사주 스와프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해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박 전 상무는 “정부의 제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으로 인해 현 경영진의 후보가 아닌 후보가 이사회 입성에 유리해졌다"며 “그동안 금호석화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전자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다. 금호석화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4%(약 350만주)에 이르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 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희망사항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무협은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돼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한 게 핵심 내용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끔직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서양 속담이다.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치료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처방전을 내놨다.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5000피' 달성을 위해 낮은 주주 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 구조라는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최소 인원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라는 강력한 약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실효성 보완 △3%룰 강화 △전자 주주총회·전자 투표제 의무화 △0.5% 이상 주주에 감사위원 후보 추천권 부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원안 가결됐다.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들은 기업을 옥죄어 단기적 주주 이익을 짜내는 것이 곧 기업 가치 제고라는 위험한 착각에서 비롯된 입법 과잉이자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사회는 전쟁터가 되고 경영진은 소송 공포에 시달리며, 한국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 섬'으로 고립될 것이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한국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장기 성장 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장의 불신은 지배구조 문제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의 불합리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그런데도 일련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파괴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키우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병을 고치겠다며 병의 원인을 악화시키는 모순이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지만 이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 중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3%룰'과 같은 의결권 제한은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이는 한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엔론 사태 이후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재정적·인적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주주 총회에서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다. 독일의 이원적 지배 구조나 일본의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다. 이것이 바로 '선무당'식 입법의 전형이다. 해외 제도를 도입한다며 각국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균형과 견제의 시스템은 무시한 채 가장 공격적인 규제들만 입맛에 맞게 짜깁기했다. 미국에는 강력한 주주 소송권이 있지만 동시에 경영자의 선의의 판단을 보호하는 '경영 판단 원칙'이 확립돼 있고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법 개정 세력은 공격용 무기만 잔뜩 쥐여주고 방패는 주지 않는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고 있다. 모든 경영 판단은 소송 리스크를 피하는 방향으로 극도로 보수화 될 수밖에 없다. 인수·합병(M&A)·대규모 설비 투자 등 기업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은 위축되고, 혁신에 쓰여야 할 에너지는 소송 방어를 위한 문서 작업과 법률 검토에 소모될 것이다. 기업의 가치는 주주권 강화라는 구호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기업의 본질인 성장 가능성과 매출, 영업이익 등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오르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다. 지금이라도 이 위험한 실험을 멈춰야 한다. 진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싶다면 소수 주주권 강화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균형 있게 도입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배임죄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진짜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 선무당에게 계속 칼을 맡겨둘 수는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재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SK그룹이 오는 10월 하순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역량과 청사진을 세계와 나눈다. SK그룹은 10월 28일 경북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회의의 '최고경영자 서밋(CEO Summit)' 퓨처테크포럼 AI(Future Tech Forum AI'를 주관한다고 28일 밝혔다. 퓨처테크포럼은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로 세계 산업을 이끄는 국내외 대표 기업 CEO와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가 AI 생태계'를 주제로 설정한 이번 퓨처테크포럼 AI에서 SK는 구축한 반도체부터 에너지·서비스까지 가치창출형 AI 생태계 확장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빅테크, 정부 관계자, 석학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AI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한국의 경험을 나누고 국내외 기업, 학계에 몸담고 있는 AI 전문가들이 APEC 회원국의 AI 전략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CEO 서밋 의장이기도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특별관에서는 'K테크 쇼케이스'가 열린다. 한국 주요 기업의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SK그룹은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C, SK엔무브 등의 AI 역량을 한데 모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선보인다. 반도체와 냉각, 운영·보안 등 AI 인프라 전 영역에서의 SK그룹 역량이 소개돼 SK가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 SK그룹은 경주 APEC의 퓨처테크포럼에 이어 오는 11월에 'SK AI 서밋 2025'를 연다. 올해 2회를 맞는 'SK AI 서밋'은 11월 3~4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AI Now & Next'를 주제로 열린다. SK그룹과 국내외 대표 AI 기업들이 연합해 국내 스타트업, 학계와 AI 생태계 최신 동향, 혁신기술을 공유하는 가교의 장으로 구성된다. SK그룹 관계자는 “APEC을 계기로 국가 AI 생태계 전략을 세계와 나누고, SK가 반도체부터 에너지, 서비스 전 영역에서 다져온 가치 창출형 AI 생태계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국가 AI 생태계를 위한 SK의 노력, AI로 풍성해질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만나는 동행(同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내 완성차·조선 업계가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도 제대로 웃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데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25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7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5년 연속 무분규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700만원, 생산ᆞ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380만원 등이 담겼다. 생산직 직군을 내년 말까지 500명 채용하는 약속 등도 포함됐다. 오는 30일 열리는 노조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기아는 올해 교섭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조합원 투표는 이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로써 완성차 5개사는 올해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23일, 현대자동차는 지난 16일 2025년 임단협을 각각 타결했다.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는 이미 지난달 접점을 찾았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역시 올해 큰 부침 없이 임단협을 끝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만큼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전개된 결과다. 완성차·조선 업계가 올해 협상을 순조롭게 끝낸 것은 임금인상 등에서 사측이 대부분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기아 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었고 조선사들 역시 호황에 대부분 이익을 내고 있던 상태다. 현대차의 경우 성과금을 450%+1580만원 제시하는 등 이를 대화를 풀어가기 위한 지렛대로 삼았다. 실적 급감에 '철수설'까지 돌고 있는 한국지엠도 1인당 1750만원을 일시·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다. 문제는 대부분 노조가 협상 카드로 사용해온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를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임금과 성과급을 무한정 올려줄 수 없는 만큼 내년부터는 이를 두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조선 업계는 '노란봉투법 공포'에도 휩싸여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특성상 하청 의존도가 높고 협력사 숫자도 많은 완성차·조선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파업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해야 할 배상 면책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은 노조의 투쟁 강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올해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했다. 부품사 파업 등 아직 '노조리스크' 불씨도 남은 상태다. 현대모비스 생산 전문 자회사인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주야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미래 고용을 100% 보장하고 완성차와 동일한 수준의 기본급·성과급을 달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파업으로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서 일부 현대차·기아 공장 라인은 멈춰서기도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은 노란봉투법 통과 전인 지난달 초 공동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조선업 등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공장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년은 연장하고 청년 고용도 늘리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오는 10월 전망치가 96.3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3년7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한 것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경기를 전망한다는 의미다. 9월 BSI 실적치는 97.4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8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6.8)과 비제조업(95.8)은 모두 기준선을 하회하며 3개월 연속 동반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BSI(96.8)는 2024년 4월부터 1년7개월 연속, 비제조업 BSI(95.8)은 올해 8월부터 3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전자 및 통신장비'(115.8)와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102.9)가 호조를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식음료 및 담배'(100.0) △'목재·가구 및 종이'(100.0) △'의약품'(100.0)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종은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는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13.3)가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전기·가스·수도'(100.0) ·'도소매'(100.0) △'운수 및 창고'(100.0)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종은 부진이 예상된다. 10월 조사 부문별 BSI는 전종목 부진으로 나타났다. 전종목 부진은 지난해 7월 전망 이후 1년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 중 투자는 지난 5월(87.2)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80대로 하락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고조, 기업 규제 강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에 기업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보호무역·관세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투자심리 위축은 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대외 통상환경 안정 노력과 함께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경기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계는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산업안전정책,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에 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 장관에게 최근 산업현장의 최대 현안 관련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노동정책 당국과 소통을 꾀했다. 정부는 최근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새정부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위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먼저 개정 노동조합법에 관해 “법 개정후 기업들은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후속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에는 개정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안전정책에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고예방에는 의문"이라며 “재해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도 함께 안전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동계의 협조와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안전데이터 수집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기업의 안전조치에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국정과제로 포함된 정년연장 문제의 경우, 경제계는 고령인력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인력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노사가 협력해 임금체계을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도 공감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경제계의 건의에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을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