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다. 홀대를 멈추고 재건축 수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겸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리모델링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이 100년 주택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아파트의 적정 내구 연한은 약 100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성행하면서 30~40년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탄소 배출이 심하고 자원·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리모데링으로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것처럼 만들면 내구 연한인 100년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체는 100년 동안 사용 가능한데, 30년 뒤 전면 철거하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라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체를 끝까지 활용하면서 자원 낭비 없이 증축하는 사업 방식으로 100년 주택을 실혈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 건축물이나 소형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자연스러운 절차인 반면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와 서울프라자호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등 일반 건축물은 필요하면 고쳐서 쓴다"며 “공동주택은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사업성이 덜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선호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택공급 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적으로 총 153개 단지 12만1520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층고를 더 높이거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10~20%만 더 짓더라도 2~3만 가구의 아파트를 더 공급할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은 이미 보편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홀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1.10 부동산 대책, 8.8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은 홀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오히려 규제만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리모델링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후 2019년 2차례에 걸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이 위원장은 “필로티 문제나 내력벽 철거 허용 등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적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번 협약이 단순한 형식적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알찬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협약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자원순환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음 활동가는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 현장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이번 협약 논의에 대해 긍정적 요소와 한계점을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초안이 너무 길었던 상황을 고려해, 의장이 발표한 논페이퍼를 기반으로 협약을 협상해 나가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논페이퍼에서 생산 감축과 같은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논페이퍼란 비공식 외교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이견이 3000개 넘게 달려 있는 77쪽짜리 협약문 초안을 17쪽으로 줄인 문서를 뜻한다. 특히 박 활동가는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들 국가는 첫날 기존 초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자는 주장을 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며 “첫날에도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던 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졌다. 진전과 난항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워했다. 박 활동가는 “현재 한국은 논페이퍼를 지지한 정도의 움직임만 보였고, 이번 협약에서 주최국으로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최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장 공간 부족 문제로 옵저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할 전제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그는 '생산 감축'을 꼽았다. 박 활동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생산 감축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주기로 관리해야 한다"며 “생산 감축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포장재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다. 포장재 감축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번 협약에서 생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수치가 명문화되면, 이후 한국 정부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목표가 설정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 활동가는 “정부가 열분해 재활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보다 에너지 소비가 크다"며 “화학적 재활용이 모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비춰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질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고, 열분해 재활용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플라스틱 오염은 주로 생산국에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가 생산국 중심으로 재정적 부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활용 시스템 확립과 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활동가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에게 협약의 소식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 변화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일회용품 규제와 재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형식적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알찬 논의와 내용을 담아내길 바란다. 생산 감축과 전주기 관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단순히 '케이블TV를 본다'는 개념을 넘어 '케이블과 함께 즐기며 생활한다'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곧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콘텐츠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내년은 케이블TV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 만큼 황 회장은 지역 미디어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꼽은 케이블TV만의 무기이자 신성장동력은 지역성이다. 단순 방송콘텐츠뿐 아니라 지역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보와 지역 담론을 전달하는 사업자는 케이블이 유일하다는 점에서다. 황 회장은 올해 케이블 업계가 전반적으로 지역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펼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발 정책 소외 등으로 소도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교육DX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 사업자들과 협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격차 해소에 힘썼다. 지역민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전국체전부터 직장인 생활체육, 어린이대회까지 세대·규모,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중계 및 콘텐츠화해 지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통 판로를 개척,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회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도입,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신속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다"며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지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미디어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케이블TV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낡은 규제환경 속 지원책 미비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이탈이 심화함에 따라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3곳을 제외한 업체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평균 영업손실률은 5% 이상으로 집계됐다. 방송광고 등 유입 재원은 감소한 반면 콘텐츠 대가·재송신료 등 부담은 가중되며 미디어 및 홈쇼핑 사업자와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올해 초 취임한 황 회장은 케이블TV가 직면한 위기를 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유료방송시장이 침체기를 맞으며 협상력 기반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상력 우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SO를 비롯한 협상력 열위 사업자들의 경우, 비용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시장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홈쇼핑 송출 계약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 환경을 구축, 유료방송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협상력 열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콘텐츠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케이블만이 공급할 수 있는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가입자와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케이블TV는 지역단위 허가 사업자로서 여타 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및 지역채널 운용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래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은 없어 의무만 과도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건 기존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황 회장의 견해다. 그는 “OTT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더라도 유료방송 시장의 반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 의무를 경감시키는 한편 상품 구성 및 방송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발기금 징수 체계 시정도 필요하다. 케이블은 영업이익 적자 사업에 대한 감면이나 면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종편 등에 대해선 당기순손실에 따른 감경이 명시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케이블TV의 새로운 비상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다. 그가 업계 재도약을 위해 내건 전략은 '하이퍼 로컬리티(높은 지역성)'다. 중앙과 지역 간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케이블이 가진 지역 밀착 미디어로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임기 동안 업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건의에도 힘쓸 계획이다. 황 회장은 “내년에 출범 3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보다 깊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케이블TV가 독자적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수도권 아파트값은 단기간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내년에 분양될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노려 보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 대표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인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내년 시장 전망을 고려해 제시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이다. 김 소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의 한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거래 둔화 속 가격 줄다리기가 팽팽한 관망세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0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7582건에서 8월 6427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거래 건수는 현재 3001건에 불과해, 3000건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소장은 “설 전까지는 지금 같은 보합세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 매수자들도 이 호가를 따라갈 생각도 현재는 많지 않다. 또 정부는 규제 강화로 돌아섰고 한국은행도 쉽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도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선호하고 불확실성을 기피하는데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큰 인물이라 관망세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내년 집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상승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서울은 0.2%, 수도권은 0.1% 수준의 소폭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예상되는 추가금리 인하, 입주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입주물량 부족이 심각해 얼죽신(얼어죽어도신축) 심리가 커지고 있고 내년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집값은 우상향 기조를 보일 것"이라며 “서울에서는 수요가 높은 강남 3구(서초, 송파, 강남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경기에서는 과천, 수원, 분당, 남부권 핵심 입지에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내년 입주 예정 물량(임대 포함)은 25만3494가구로 추산된다. 올해 하반기 물량이 18만1948가구라는 점에서 내년 연간 입주할 물량은 올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상반기 입주 물량은 14만2462가구 정도인데, 2026년 상반기에는 9만8194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되는 고분양가도 집값을 밀어 올릴 주요 요인이다. 김 소장은 “신축 분양가는 주변 집값과 연동이 된다. 고분양가 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현재 신축 수요가 높아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험 관리책도 세워놔야 한다"며 “집값이 내려가도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앞으로 신용대출 등은 자금 조달 계획에서 제외하고 주택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공략하라고 꼭 집어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서울 강남권 로또 청약 물량은 하늘에 별따기"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중에서 입지와 브랜드가 괜찮으면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불확실성을 높여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도시와경제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전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트럼프 1기 때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이유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송 대표는 이중 '부정적 영향'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트럼프 2기에 관세 부과나 무역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실현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달러 강세 현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져 우리나라도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이 커진다. 관세 인상, 반도체 등 제조업 리쇼어링(본토 회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안보 불안이나 외국인 투자 위축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송 대표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5만호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매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교통망이 이미 확보된 지역이 선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공급 규모나 위치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위치나 물량이 예상보다 적다. 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을 낮추기에는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집값이 과열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의 주택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거래 둔화 속 가격 줄다리기가 팽팽한 관망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연말까지 소폭의 하락 또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등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거래량이 고점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매수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소비자 심리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즉각적인 가격 상승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만2000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달 입주를 시작하지만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송 대표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은 대규모 단지라도 서울 전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수도권 내 전반적인 전세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며 “전셋값 상승세가 완화되는 시점은 한동안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겐 당분간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 대표는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했으나 아직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금리가 더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한가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