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금까지 기반을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결과로 이어가야 할 단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4대 의정활동을 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기반 형성 과정'으로 평가했다. 전세사기 대응과 교통, 상권, 청소년 요구 등 현장에서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온 만큼, 재선에서는 이를 실행과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교통 개선 등"…체감형 성과 먼저 김 의원은 의정 활동 초기 당시 의미 있는 성과로 전세사기 예방 대응을 꼽았다. “세종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예방 필요성이 커졌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 계약 준수사항을 정리해 시민들이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통 개선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고운동은 환승이 잦고 이동 시간이 길다는 불편이 컸다. “광역 1003번 버스 신설로 대전·오송 접근성을 개선했고,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도 함께 추진했다"고 했다. 청소년 요구에서 출발한 맥도날드 입점 사례도 언급했다. “청소년들과의 약속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장군면 입점이 확정되면서 고운동 유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현재도 실무 논의를 이어가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가 결국 상권을 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며 “조례를 통해 최소한의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생활 현안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에서는 도시 구조 개선과 미래 인프라 확충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단지, 고운동이 최적"…도시 확장 구상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외교단지가 어디에 위치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운동 유보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가상징구역 내 약 7만 평 규모로 외교 기능이 계획돼 있지만,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다양한 기능이 함께 들어가면 역할이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고운동 10만 평 유보지에 외교·국제교류 기능을 집적하고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구상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국회와 시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후가 중요"…정주 여건 강조 김 의원은 “국회와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이후 세종에 정착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문화·예술 기능 등 정주 여건이 뒷받침돼야 도시 경쟁력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고운동 핵심은 상권…해법은 접근성 김 의원은 “고운동은 북측·서측·남측으로 분리된 구조로 상권이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 중 하나로 포켓정차존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상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차 공간으로 14단지에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와 방지턱 기준 정비 등 교통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권은 작은 변화에서"…특화거리 구상 먼저 김 의원은 “18·19단지 일대는 비선형 도로와 협소한 주차, 비효율적인 보행 공간이 문제"라며 “차선을 정비하고 도로를 확장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구간을 특화거리로 조성해 플리마켓과 상가가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면 핵심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권 변화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프로스포츠부터 생활체육까지"…생활밀착 공약 김 의원은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와 생활체육 제도 개선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스포츠 산업 관련 연구모임을 통해 용역을 진행한 만큼, 재선에서는 결과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며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세종을 연고로 하는 구단 유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관련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간담회 논의 내용도 언급했다. “시와 교육청, 체육회, 종목단체 등이 참여해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강습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며 “현재 강습을 영리 행위로 보는 구조를 개선해 비영리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이제 기준 세워야"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아직 운영 기준과 전통이 부족하다"며 “초선 비율이 높고 경험 축적이 단절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회 운영 기준을 정립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체감 변화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선에서 기반을 만들었다면 재선에서는 실행과 결과를 보여주겠다"며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년이 떠나고 상권이 무너진 공주. 임달희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를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닌 '도시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공주의 자원은 충분하지만, 이를 연결하지 못한 행정이 위기를 키웠다는 판단이다. 임 예비후보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공주는 역사와 문화, 관광 자산을 모두 갖춘 도시지만 청년 유출과 상권 침체, 인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점으로 8년간의 의정 경험을 꼽았다. 공주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맡으며 예산과 정책을 직접 다뤄온 만큼, 행정의 흐름과 실행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구호가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주의 구조적 문제로 '자원 연결 실패'를 지적했다. 역사·문화·관광·농업 등 개별 자산은 존재하지만, 이를 일자리와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주는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소비하는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의료·돌봄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버스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고 돌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을순환버스 도입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생활 기반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농어민 정책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농어민 소득이 늘어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과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단순한 대학 통합이 아니라 공주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주캠퍼스의 기능과 정원이 보장되지 않는 흡수형 통합에는 반대하지만, 공주의 몫을 확보하는 조건부 협상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임 및 현 시정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김정섭 전 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균형발전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최원철 시장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와 인구 대응 등 핵심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서 임 예비후보는 취임 직후 1호 과제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규제 완화"라며 “직접 나서 심의 구조를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산성 등 세계유산 인접 지역 개발과 관련해 각종 심의가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지으려 해도 높이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개발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됐고, 이후 계획이 조정되는 등 규제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꼽힌다. 이어 그는 관광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예비후보는 “계룡산 국립공원 일대 저수지 등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립공원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논산 탑정호처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1천만 관광도시'를 제시했다.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구조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고, 상권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이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공주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도시"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결과로 공주의 미래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 인구가 9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지금 공주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민선7기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선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면을 '공주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정섭 예비후보는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선7기 4년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며 “그 아쉬움이 책무감으로 이어져 시장직 이후 지난 4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누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주 상황을 '비상한 시기'로 규정했다. “공주 인구가 9만 명대로 떨어졌고, 행정수도 완성, 광역행정 통합, 공주대 통합 문제까지 겹쳐 있다"며 “이 시기에 어떤 리더십이 도시를 이끌 것인지가 향후 4년을 좌우한다"고 김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주의 가장 큰 문제로 '도시 활력 저하'를 지목했다.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돼 있다"며 이를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했다. 이는 위기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경우 시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서히 나빠지면 위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며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소득 감소도 같은 흐름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과 인접 도시와의 격차를 짚었다. “세종과 천안·아산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공주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와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반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는 말했다. 이어 “이럴 때는 시장이 직접 위기를 선언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무기력해진다"고 지적했다. 민선7기 시장 경험은 이번 선거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방행정은 재정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구조"라며 “실질적 효과가 있는 사업과 형식적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고 재정을 효과가 나는 곳에 집중할 수 있는 판단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중앙 정치 상황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면서 전국 정치 흐름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민주당의 전국적 패배가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시정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며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지역경제 정책과 발맞춘 시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주도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의 핵심 축은 '세종 연계 전략'이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사실상 수도 이전에 준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앙기관과 국회, 연구기관, 방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주는 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받아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선·동현지구 신도시(1만7000명 규모)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확장 △임대형 공공청사 조성 구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에 밀집한 전국 단위 협회·조합·중앙단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수요를 공주가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단된 사업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송선·동현지구 신도시는 속도가 중요한 사업인데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주거 수요를 선점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룡산 도자문화단지는 공주의 역사적 자산을 산업과 관광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전략 전환을 제시했다. “카페·갤러리 중심에서 벗어나 콘텐츠 기업과 지식·창의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또 '4도3촌' 워케이션 도시 구상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라는 강점을 활용해 일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순 관광이 아닌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장기 체류 수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연결의 정치'로 설명했다. “같은 예산이라도 방향에 따라 도시의 미래는 달라진다"며 “중앙정부와 어떻게 연결해 기회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공주에 더 많은 기회를 끌어오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 해소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차와 교통 등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에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곡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집현동 테크밸리 인근 시유지 임시 주차장 개방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그는 “주차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다"며 해당 조치가 테크밸리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 경험은 의회 운영 방향에도 이어졌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의회의 역할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의원 간 논의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는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예술의전당 무용수 추락사고 이후 공연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술인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입법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이어야 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진단으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반곡동을 포함한 4생활권의 주요 현안으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 상가 공실 문제를 꼽았다. 그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불편과 노선 연결 문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광역 교통 접근성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종 제한 등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공동캠퍼스 입주로 교육 환경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학원 등 교육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국가 핵심 기능 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행정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다음 임기 구상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겠다"며 “버스 노선 체계를 정교하게 개편하고, CTX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역버스 확충과 함께 4생활권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교육 환경 개선까지 포함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선으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배웠다"며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고려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요식행위로 치부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법적 검토를 거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인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컨두잇 본사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 이후 자본시장의 변화를 이같이 진단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는 물론 주주의 이익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한 데 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의심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르다"며 “기업들이 이사회 결의가 주주 충실 의무에 위배될 경우 닥칠 소송 리스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기주총을 앞둔 기업들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 단계부터 외부 법률 자문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예전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대충 써도 무방했다면, 이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자본시장의 게임의 룰이 주주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말한 변화는 '기업이 착해졌다'는 식의 도덕적인 해석은 아니다. 이사회가 법적 책임의 프레임을 체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회사 내부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논리와 근거를 더 촘촘히 남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즉, 상법 개정의 효과는 주주와 기업 간 힘겨루기 자체라기보다,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검증·설명 책임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진단이다. 이 대표는 현재의 이사회 선진화 논의가 '반쪽'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주총회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자체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총에서 이사를 공정하게 뽑지 못하는데 이사회의 의무를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재의 주총 구조를 깨야만 이사회 개혁이 분쟁의 재료로 소모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어 지배구조의 두 축인 이사회와 주총의 동반 선진화를 강조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주총 의무화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전자주총이 주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총 문화의 지형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산업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할 경우 자본금이 감소해 특정 업종의 라이선스 유지가 어려워지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주장을 '시각의 오류'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본질을 '환원'과 '투명성'으로 정의했다. 이 대표는 “자사주를 샀다는 것은 이미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표한 것과 같다"며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부상에 남겨두는 것은 부풀려진 숫자로 회사를 지탱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자본금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으로 유상증자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자사주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면 정상적인 경로인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보유하다가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방어'일 뿐이며, 이를 '재무 전략'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자사주를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자사주가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전제는 곧, 기업이 평소에는 주주와의 신뢰를 비용처럼 취급하다가, 분쟁 국면에서만 제도적 빈틈을 꺼내 쓰는 관행을 정당화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는 '경영권 분쟁이 나면 주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 역시, 결국 주주와의 신뢰가 평소에 구축되지 않았다는 반증에 가깝다고 본다. 지배구조 논쟁이 '방어냐 침해냐'의 이분법으로 흘러갈수록, 시장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기업 간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자사주 교환은 사실상 회사의 돈을 이용해 대주주끼리 의결권을 몰아주는 상호주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지배구조를 극히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10% 이상의 상호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9.9%까지는 허용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대표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의 카드로 활용되는 순간, 주식 시장의 공정성은 훼손된다"며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가 매입 즉시 소각되거나 자본에서 차감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이 경영 실력이 아닌 편법으로 경영권을 지키려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자사주 교환을 특히 문제 삼는 이유는, 그 구조가 단순히 '나쁜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를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책임 소재를 흐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교환·처분·재매입이 반복될수록 자본정책은 설명하기 어려운 퍼즐이 되고, 결국 시장의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며 “이런 흐름이 누적될수록 '자사주는 재무 전략'이라는 말이 면죄부처럼 쓰일 수 있다" 우려했다. ■이상목 대표는? 1986년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DB손해보험 자산운용부문 포트폴리오 매니저, 컨두잇 대표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