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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선거 2주 전 사퇴가 해법

권력은 버티는 자의 것이 아니라, 물러날 줄 아는 자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독재관 루키우스 퀸크티우스 킨키나투스는 전쟁이 끝나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밭으로 돌아갔다. 중국 고사성어 '공성신퇴(功成身退)'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는 뜻이다. 권력의 미학은 집착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된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은 이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안정적 1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무당층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정권 견제보다는 안정 선택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반사이익을 흡수해야 할 제1야당이 오히려 '제3지대'로 밀려났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리더십 위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특히 최근의 일련의 행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 훼손의 축적이었다. 외교 일정 논란, 메시지 혼선, 공천 갈등은 각각 따로 보면 봉합 가능한 사안이지만, 유권자의 시선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읽힌다. 정치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불신이다. 이 지점에서 지도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리스크 자체'로 전환된다. 특히 '불신'의 결은 단순한 호감도 하락과 다르다.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 해명의 지연,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는 '일관성의 붕괴'다. 외교 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혼선은 단발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이어진 메시지 관리 실패와 인사·공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은 '혹시 또?'라는 의심을 누적시켰다. 정치에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사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안을 의심하게 만드는 렌즈가 된다. 지금 당내외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는 개별 사안의 옳고 그름을 넘어, 지도부의 판단을 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정서로 확장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이슈는 가려지고, 선거는 결국 '대표 리스크에 대한 찬반투표'로 단순화된다. 이 지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국면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분명 쉬운 선택이 아니다. 조직 결속, 선거 지휘 체계, 책임 공백 등 현실적 부담이 크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버티면 회복된다'는 일반적인 정치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조사 격차는 고착화되고, 후보 개인 경쟁력마저 대표 리스크에 잠식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흐름이다. 따라서 사퇴 시점은 늦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전략적 카드'로 남아 있다. 가장 적절한 시점은 투표일 약 2주 전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유권자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둘째, 사퇴 효과가 선거일까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 셋째, 후보 교체가 아닌 '프레임 전환'에 집중할 수 있는 현실적 마지노선이다. 이 시점의 사퇴는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거 구도를 재편하려는 마지막 승부수다. 사퇴 이후의 행보는 더욱 중요하다.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정치적 재설정'이어야 한다. 첫째, 공개적인 책임 선언이 필요하다. 변명 없는 사과와 함께 선거 패배 가능성까지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둘째, 현장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뒤에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험지에서 후보들과 함께 뛰며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셋째, 당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인적 쇄신, 공천 시스템 개선, 노선 재정립 등 구체적 방향 없이 복귀를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너무 이른 결단은 오해를 낳고, 너무 늦은 결단은 무의미해진다. 지금은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패배는 구조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판을 살릴 것인가. 역사에 남는 정치인은 대개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김병헌의 체인지] 삼성전자에 쏠린 성과급 압박, 혁신 동력 흔든다

평택 캠퍼스 앞, 긴장감이 공기를 가른다. 확성기 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노조의 구호는 더욱 단단해진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고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밀어붙이고, 경영진은 물러서지 않는다. 협상은 멈췄고, 대치는 깊어졌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산업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 장면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반복된 바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논쟁은 지금 상황을 비추는 거울이다. 엔비디아의 급성장은 곧바로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젠슨 황은 AI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천문학적 보상과 주식 평가이익을 거머쥐며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의 부는 혁신의 보상이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상징으로도 소비됐다. 여기서 논쟁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구조적 질문으로 확장됐다. 기업의 성공이 개인의 성과인가, 아니면 사회 인프라와 생태계가 함께 만든 결과인가라는 문제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초고액 자산가 과세 논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세금이 추진되며 기술기업 경영진이 직접 겨냥됐다. 젠슨 황은 세금을 회피하기보다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훨씬 냉정했다. 투자자들은 세금 증가가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업과 인재들이 세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올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조차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선 이유다. 분배를 강화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성장 기반을 흔드는 역설, 이미 한 차례 경험한 셈이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자. 삼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의 요구는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을 갖는다. 사상 최대 실적, 그에 걸맞은 보상. 그러나 문제는 요구의 방식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겠다는 발상은 기업 경영을 경직시키는 구조로 이어진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낙차가 극단적이다. 지금의 이익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한 완충 장치이기도 하다. 이 변동성을 무시한 채 '현재의 몫'을 고정하려는 시도는 결국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익의 성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노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인프라 투자, 협력사의 기술 축적, 수많은 주주의 자본, 그리고 시장 전체의 수요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특정 집단이 선점적으로 분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파업은 권리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노조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킨다. 그렇다고 경영진의 태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버티기'는 전략이 아니라 방어적 습관에 가깝다. 왜 지금 투자가 중요한지, 왜 성과급 확대에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십조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침묵은 오히려 오만으로 해석되기 쉽다. 지금 삼성에 필요한 것은 재무적 여력이 아니라 설득의 언어다.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냉혹하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자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미세공정 경쟁, AI 반도체 주도권, 공급망 재편까지 어느 하나도 늦출 수 없다.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기술 격차는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지금 쓸 것인가, 미래를 위해 남길 것인가'라는 선택으로 귀결된다. 이 지점에서 해법은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과급은 단기 성과의 보상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이익이 클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는 유지하되, 그 증가분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된다면 갈등의 성격은 달라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덜 받는다'가 아니라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업 역시 투자 여력을 지킬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이익의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숫자를 숨기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순간 분배 요구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정부가 강제적 개입 대신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사회로 환원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나눌 수 있느냐다. 지금의 파업과 버티기는 모두 절반의 해법이다. 노조는 명분을 소모하고 있고, 경영진은 신뢰를 잃고 있다. 반도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자는 이미 다음 공정을 돌리고 있다. 선택은 분명하다. 더 크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시야다.

[김병헌의 체인지] ‘안전’ 챙겼더니 사용자… 산업 발목잡는 ‘책임의 역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래서 달라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관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그렇게 강화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른다. 노란봉투법 체계에서는 그 관리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챙겼더니,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SK에코플랜트 판단은 이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식은 하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면,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작업 프로세스 통제,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충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안전을 지배하면, 노동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판단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플랜트·건설 산업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원청은 공정을 관리하고, 하청은 고용을 맡는다.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상황이 바뀐다. 원청의 개입은 깊어지고 개입이 더할수록 통제는 강해진다. 그 통제는 다시 사용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든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안전을 강화하면 노조 교섭 의무가 생긴다. 안전을 느슨하게 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진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다. “움직일수록 더 얽히는 구조." 지금 현장은 그 구조 안에 있다.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는 안전을, 하나는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돌한다. 그 충돌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이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산업의 위치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맡은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다. 용인과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다. 먼저 짓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가져가는 무한경쟁이다. 늦으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지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노사 교섭이 길어지면 일정이 밀린다. 일정이 밀리면 생산이 늦어진다. 생산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난다. 결국 시장이 이동한다. 개별 기업 한곳의 손실이 아니다. 산업 전체의 손실이다. 물론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방식이 산업의 작동 자체를 늦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계인가라는 지점에 봉착한다. 법은 현실을 교정해야 하며 동시에 현실과 작동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시스템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안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같은 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충돌은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같은 일이 이어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만약 현장은 느려진다면 산업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대목이다. 안전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산업 그 자체다. 본질은 하나다. 안전을 관리하는 순간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찾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업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고 한국 산업이 '책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의 속도가 산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균형 없는 전환은 혁신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결론은 하나다. 책임을 넓힐수록, 기준 또한 더 정밀해져야 한다.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 대통령, 규제의 덫을 깨고 구조를 겨냥하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 규제 관련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한국 경제정책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쫓는다"는 지적은 직설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는다. 규제의 취지는 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는 애기였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전형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작동시키는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제한'은 애초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짜리 계약이 반복되는 기형적 관행을 낳았다. 고용 안정은 커녕 불안정만 키운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480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다.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장의 회피 전략을 자극한 대표적 사례다. 정책이 현실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역설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 역시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투기 억제를 위해 강화된 각종 규제는 시장을 잠재우기보다 풍선효과를 낳았다. 특정 지역을 묶으면 자본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대출을 막으면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됐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규제가 집중된 시기에도 주택 가격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규제가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기업 정책에서도 구조의 문제는 반복된다. 한때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과세 제도는 과도한 부담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했고, 결국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폐지됐다. 그러나 규제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본이 생산이 아닌 토지에 묶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기업 보유 비업무용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통계는,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설계와 운용 구조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념이 아니라 진영논리를 넘어선 실용"을 강조한다. 과거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위기 국면에서 선택했던 접근과 닮아 있다. 예컨대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은 2000년대 초 실업률이 10%를 넘나들던 상황에서 도입돼, 구직활동 의무 강화와 유연 고용을 결합하면서도 직업훈련과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 그 결과 독일 연방노동청 통계에서 실업률은 이후 5% 안팎으로 안정됐다. 영국 역시 대처 정부 시절 국영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되, 금융·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동시에 이끌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과 고용 구조를 함께 재설계한 것이다. 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해관계에 묶인 입법,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자문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를 피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과거에도 의미 있는 담론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약했다. 이제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설계와 실행을 잇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 규제를 없애거나 강화하는 이분법을 넘어, 시장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늦어질수록 저항이 커지고 효과는 반감된다. 정책 실패는 더 이상 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문제는 구조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작동하는 해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그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그 시험대가 시작됐다. 결국 남은 것은 실행이다.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된다. 지금은 방향보다 실행의 시간이다.

[김병헌의 체인지] 호르무즈 위기와 트럼프 정치의 비용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한다. 문제는 정치의 파장이 국경을 넘는다는 데 있다. 그 비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나눠서 치른다는 대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일, 트럼프의 대 이란 발언은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식의 경고를 했고, 동시에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이 해결하라"고 출구 카드를 던졌다. 압박은 극단으로, 책임은 분산으로. 강하게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 여파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순간부터 세계는 즉각 반응했다. 유가는 요동치고, 해상 운임은 치솟으며,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졌다. 그 순간 세계경제는 이미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지금 시대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준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에너지, 물류, 금융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대목은 이런 방식의 선택이 왜 반복되는가이다. 답은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에 있다. 그는 외교를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본다. 동맹도, 분쟁도 결국 비용과 이익의 계산인 것이다. 복잡한 국제 질서는 그의 방식 안에서는 단순한 구조로 재편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반응하고, 그 반응을 다시 협상으로 연결하는 공식이다. 여기에 쇼맨십이 결합된다. 우리는 관세 문제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그의 발언 하나, 이미지 하나가 곧 정치다. 다만 모든 메시지는 미국 국민을 향한다. 국제 무대는 미국 내 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 과정이 웬지 낯설지 않아 보인다. 대문호 헤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 떠오른다.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물고기를 놓지 않으며 끝까지 버틴다. 트럼프 역시 그렇다. 밀어붙이고,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 노인의 싸움은 인간 존엄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 반면 트럼프의 싸움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연관된 결과가 중심이다. 그 결과는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세계는 점점 트럼프 주연의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한국에서도 방영되어 호평을 받은 미국 기업드라마 석셰션(Succession)이 많은 부분 오버랩 된다. 권력은 거래로 움직이고, 동맹은 언제든 깨진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지금 세계의 상황처럼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 중국은 조용히 계산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이란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판을 흔들려한다. 한국은 중심은 아니지만 빠지면 안 되는 위치, 단지 트럼프에 '중요한 나라'이기만 한 셈이다. 동시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나라다. 실제 그 충격은 한국에 가장 먼저 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로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는 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으로 이어진다. 해상 물류가 흔들리고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자극한다. 한국에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린 적이 있었나? 지금 한국이 그렇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경제적 후폭풍은 우리 국민의 일상으로 무섭게 스며들고 있다. 한술더 떠 트럼프의 출구 전략마저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는 이해관계 국가가 해결하라"는 발언은 '나는 몰라'라는 책임의 외주화다. 압박을 통해 멋대로 판을 흔들고, 이후의 안정은 다른 국가에 맡기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규칙이 아니라 힘이 기준이 되는 순간, 누구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안보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매한 위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에너지와 금융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 공급선 다변화, 시장 안정 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짜 해법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나라'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야 한다.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과 같은 산업이 출발점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 충격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동시에 시장도 재배치해야 한다. 단순한 다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다.지금도 실감하고 있듯이 우리는 무엇보다 에너지가 중요하다.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에서, 비싸더라도 끊기지 않는 에너지로… 앞으로의 생존 기준이다. 에너지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안보다. 지금 세계는 한 개인의 정치 스타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선택은 미국 내부 정치에서 출발했지만, 여파는 세계 경제를 흔들고 한국의 현실을 무섭게 압박한다.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더욱 단순해진다. 줄타기가 아니다. 눈치 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빼면 게임이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는 최상의 생존 방식이 될 것이다.

[김병헌의 체인지] 뉴이재명 논쟁과 유시민과 김어준의 프레임 정치

우리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해석 싸움'이 되었을까. 요즘 정치권을 보면 사건은 하나인데 해석은 열 가지다. 특히 '뉴이재명'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누가 이 판의 해석권을 쥐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치·이익·조정'이라는 3분류 틀, 여기에 심리 모델인 ABC 이론까지 끌어와 정치 현실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겹쳐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ABC 이론은 원래 개인의 감정 형성을 설명하는 도구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는 구조다. 이걸 정치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행보를 해석하는 틀로 사용할 경우, 그것이 설명인지 아니면 특정 방향의 해석을 강화하는 장치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흐름을 보면, 이 대통령은 실용·확장·조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강성 흐름은 가치·선명성·일관성을 강조한다. 겉으로는 '친명 vs 비명', 혹은 '당권 vs 대통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권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긴장에 가깝다. 야당일 때는 선명성이 무기지만, 집권하면 조정이 필수다. 정책은 수정되고 속도는 조절된다. 김대중 정부의 DJP연합, 노무현 정부의 FTA와 파병,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정 역시 이런 '조정'의 사례였다. 즉, 변화 자체는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 과정이다. 지금 논쟁에서는 이 '조정'이 종종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현실적 선택이 '변질'로,전략적 판단이 '이익 추구'로 읽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서 '가치 vs 이익'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다. 이 틀은 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 해석을 강화하는 효과도 낳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널리 알려진 '프레이밍 효과'와도 맞닿아 있다. 유시민은 정치 현상을 '가치·이익·조정'이라는 구조로 설명해왔다. 이 틀은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한 구도로 읽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가진다. 특히 변화나 조정이 '가치에서 이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키운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 김어준 역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해석의 방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이것이 원래의 가치와 맞는가" 이 질문들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기준(대개 '가치')을 중심에 놓고 재평가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두 사람 모두 '해석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번 논쟁의 시작이 의도된 설계인지, 아니면 해석의 한 방식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의도적 프레임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도 이 구조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 맞출 것인가"“기준을 유지할 것인가" 이 두 축이 충돌하고 있다.노선 차이가 정체성 논쟁으로 확장된다. 정책 논쟁이 아니라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가 되면서 중간은 사라진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력 즉 운동권이 아닌 행정가 중심 이력이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이것 역시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식과 결합해 해석을 강화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문제다. 노선 충돌에 해석 경쟁이 결합된 구조인 것이다. 갈수록 점점 더 해석 경쟁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치와 정책의 중요한 사안들이 '무엇을 하느냐'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로 이동하는 순간, 모든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재료가 된다. 같은 결정도 '개혁의 진화'가 될 수도 있고, '가치의 후퇴'가 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다. 프레임을 점검하는 태도다. 이것이 정책 판단인지,아니면 특정 해석 틀 안에서 내려진 결론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유권자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해석의 단순 수용자가 된다. 정치는 복잡한 물건이다. 가치와 이익은 분리되지 않고, 대부분의 결정은 그 사이 어딘가 있다. 복잡함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순간, 정치는 설명을 잃고 대립만 남는다. 지금 벌어지는 '뉴이재명' 논쟁의 본질도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며, 정책이 아니라 프레임이고 현실이 아니라 서사의 경쟁이다. 우리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해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김병헌의 체인지] 환율·금리·유동성…증시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예전 중동 사태를 떠올리면 공식은 단순했다. 유가가 뛰면 금이 오르고, 주식은 빠졌다. 시장은 공포를 한 방향으로 가격에 반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유가가 오르는데 금은 주춤하고, 증시는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린다. 과거의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바로 지금이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핵심은 유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금융의 연쇄 반응에 있다. 지금 시장은 유가 상승을 단순한 공급 충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유가가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금리가 금융 시스템을 어디까지 압박할 것인가." 유가 상승은 시작일 뿐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자극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내려오기 어렵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진다.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영역, 이른바 프라이빗 금융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모대출, 비은행권 자금들이 먼저 흔들린다. 환매가 지연되고, 자금 회수가 막히며, 신용 경색의 신호가 번진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시장의 공포는 유가가 아니라 유동성으로 이동한다.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이유 없이 떨어진다. 이때부터는 금도, 주식도, 채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 금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달러와 현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유가 → 금리 → 유동성 → 신용.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증시의 널뛰기도 설명된다. 시장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리가 더 오를지, 아니면 경기 둔화로 꺾일지, 금융 시스템이 버틸지 흔들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에도 방향이 바뀐다. 공포가 앞서면 급락하고, 기대가 살아나면 반등한다. 확신이 없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과거 중동 사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유가 충격이 실물경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글로벌 자금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충격도 더 깊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에너지 위기'라기보다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더 가깝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당국의 대응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환율이나 증시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리 정책은 물가와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유동성 공급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투입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지점, 즉 비은행권과 그림자 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문제가 생긴 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동시에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해야 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애매한 신호는 불안을 키운다. 일관된 방향과 예측 가능한 대응이 쌓일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진다. 그 신뢰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자금 투입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시장은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다. 살아남는 게임에 가깝다.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다. 무리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다. 기회는 항상 변동성 속에서 나오지만,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동시에 자산을 한쪽에 몰아두는 것도 위험하다. 환율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통화 분산이 필요하고, 특정 업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예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시장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급락할 때 공포에 팔고, 반등할 때 뒤늦게 따라가는 패턴은 반복될수록 자산을 깎아먹는다. 지금은 예측보다 원칙이 중요한 시기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산,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위험을 감수하며 방향을 맞히려 할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을 관리하며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시장은 언제나 흔들린다. 모든 흔들림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구조적 불안이 겹친 시기에는 버티는 것이 전략이 된다.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균형감각이다. 균형은 현금과 원칙에서 시작된다.

[김병헌의 체인지] 새 검찰의 시대, 고해성사에서 시작된다

2010년 일본 사회를 뒤흔든 '오사카지검 증거조작 사건'은 검찰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수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플로피디스크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담당 검사는 즉각 체포됐고 상급 검사들까지 사법처리를 받았다.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덮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제도개혁회의를 구성해 수사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 증거 열람 확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조직의 체면보다 국민의 신뢰를 우선한 것이다. 한국 사회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조항을 둘러싼 미세 조정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르면 4월 이전에는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기소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치검찰,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도 개편만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남겼고, 김학의 사건 역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권력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오랜 논란을 낳았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들에서도 증거 조작이나 수사 편향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금품 사건 등 역시 정치적 논쟁과 함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져 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그동안 이런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부 검사들의 일탈"이라는 설명으로 정리됐고 조직 차원의 책임이나 사과는 거의 없었다. 그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의의 기관이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두려운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기 전에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수사와 권한 행사에 대해 조직 차원의 성찰을 밝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검찰이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때 검찰개혁 법안은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성찰 없이 제도만 바뀐다면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은 거창한 조직이 아니다.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겸손하며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관이다. 국민이 쥐어준 칼자루를 국민을 향해 겨누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검찰이다.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그런 변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의 변화 의지가 필요하다.일본이 증거조작 사건 이후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며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한국 검찰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할 때다. 과거의 잘못과 논란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는 정치권력과 결합한 검찰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허무는가

정치는 신념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위기에 처한 정치인일수록 '원칙'과 '법치'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을 결속하려 한다. 그러나 그 원칙이 공동체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인지는 결국 태도와 책임에서 드러난다. 보수를 자임하면서도 보수 여론을 자극하는 정치인일수록 표현은 단정하고 논리는 간결해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춰보면 정작 감당해야 할 책임은 희미해지고, 주장과 현실 사이의 간극만 또렷해진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그렇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아직 1심에 불과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그 논리는 스스로 충돌한다. 무죄 추정은 형벌을 확정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 절차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책임의 무게를 따져야 한다. 특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라면, 정당 지도자의 언어는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다짐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결과적으로 사법 판단의 의미를 축소하고, 강성 지지층의 감정을 의식한 메시지에 더 가까웠다.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판단의 권위를 흔드는 듯한 태도는, 보수가 강조해온 책임 윤리와 거리가 멀다. 보수 정치가 오랫동안 내세워온 가치는 질서와 절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러나 내부 비판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 토론과 성찰의 통로를 좁힌다. 비판을 차단한 조직은 외부와의 경쟁에서도 유연성을 잃는다. 자기 교정 능력을 상실한 보수는 더 이상 가치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인물과 노선을 방어하는 집단으로 축소될 위험이 크다. 세계 정치사에는 이런 길의 말로가 적지 않았다. 일본의 사회당은 냉전 이후에도 이념적 순혈주의에 갇혀 현실 감각을 잃었다. 안보 현실과 중도 유권자의 변화를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언어에 매달렸다. 결과는 몰락이었다. 장기 집권의 상징인 자유민주당이 아니라, 분열과 해체의 길을 걸은 쪽은 사회당이었다. 스스로 외연을 차단한 대가였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강경 브렉시트 노선에 사로잡혔던 보수당은 내부 극단주의와 리더십 혼란 속에 신뢰를 잃었다. 당권을 쥔 지도자들이 당내 강경파의 눈치만 보다 중도층을 떠나보낸 결과, 총선 참패라는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의 기반을 허무는 자해적 선택이었다. 지금 장 대표의 행보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는 '윤과의 절연'을 거부함으로써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가로 중도층은 더 멀어진다. 이미 흔들리는 지지율, 수도권 민심, 청년층 이탈은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그는 '갈라치기 세력'이라는 낙인으로 내부 쇄신 요구를 봉쇄하려 한다. 이것이 과연 보수 재건의 전략인가, 아니면 차기 권력 지형에서 자신의 입지를 계산한 정치적 셈법인가. 정당은 특정 인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형이 선고된 전직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를 자처하는 순간, 당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묶인다. 정치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무죄 추정'이라는 법률 용어로 덮으려는 태도는, 법의 권위를 빌린 정치적 방어에 불과하다. 이 길의 끝은 뻔하다. 보수의 외연 은 축소되며 정치 지형도 기울기가 심화한다. 견제받지 않는 여당은 오만해지기 쉬워질수 밖에 없다. 보수의 공멸은 보수만의 비극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국가적 손실이다. 지도자의 언어는 당장의 환호가 아니라, 내일의 책임을 향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역사는 냉정하게 기록할 것이다. 보수를 살리겠다던 지도자가, 보수의 숨통을 조였다고. 그리고 그 후과는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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