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운명의 선고 앞둔 오세훈… 정치권의 엇갈린 전망

▲오는 23일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린다. 국정감사 도중 생각에 잠긴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린다. 야권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은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가늠자'로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항소심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최고위원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판결문 특징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보수 진영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吳, 위험한 부분 있어"

반면,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 시장에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 가능성을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김한정씨가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줬다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보통은 명태균을 본인이 먼저 알고 돈이 전달돼야 하는데,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줬다. 이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줄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얼마나 충분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오 시장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잘 (변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본지에 “오 시장 변호인들은 녹취록의 앞뒤, 전후 맥락적인 대화가 '오세훈은 모른다. 명태균이 당 지도부와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판결'로 조희대 반격 예상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범여권에선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이번 탄핵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주시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어떨 때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어떠한 액션을 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오 시장 관련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오 시장 판결 이후 반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친여권 성향인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도 전날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이번 주에 (재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 시장 재판이고, 두 번째는 김건희씨 석방 여부"라며 “오 시장이 유죄가 안 나온다면, 앞으로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안 나와 아예 그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무죄 준 재판부, 吳 2심 선고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은 최근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맡는다.

재판의 핵심은 새로 채택된 명씨와 김씨 간 통화 녹음의 법적 해석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특검과 명씨 측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 대화라며 맞서고 있다.

오는 23일 항소심 판단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권 행보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