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정책 방향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돈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탈(脫)원전, 현 윤석열 정부 때는 탈(脫)탈원전 등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큰 낭비를 경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에너지 정책이 변경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탄핵이 될 경우 다시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잦은 에너지정책 변화는 에너지 산업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며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에너지정책은 이런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 안그래도 국내 산업계는 중장기적 침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 상황에 정치권에서 자꾸 산업계와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책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규모 투자나 사업 계획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설비나 원전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 회수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산업 발전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인프라 폐기나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탈원전 정책과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면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커진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시에도 초기 투자비용이 상승한다. 환경 목표 달성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장기적인 환경 목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또한 잦은 에너지정책 변화는 국민적, 지역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 간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해결 방안으로 에너지업계는 꾸준히 초당적 에너지 정책 협의체, 독립적으로 에너지 정책과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당 간 협력을 통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업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권에 따라 발전설비 비중이 급변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닌 중장기 에너지 로드맵 수립과 법제화도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민, 전문가, 기업, 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정권의 이념보다 기술 혁신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정치적인 혼란은 한국 사회의 상수처럼 보인다. 우리 정치권에게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전지성 기자 jjs@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정됐던 송년회 약속들이 취소됐다. 뒤숭숭한 분위기에 시끌벅적한 모임을 가지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약속을 잡자고 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연말 수십명 단위로 예약이 됐던 대규모 약속들이 줄줄이 취소돼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상황인데, 비상계엄 선포는 사장님들에게 결정적인 직격타로 작용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원화 가치가 급락해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이후 환율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환율은 시작에 불과하다. 외국인 자금 이탈, 대외 신인도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등 악재가 줄줄이 이어진다.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4~6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9일에는 순매수로 바뀌었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마저 매도 행렬에 동참한 분위기라 증시 상황은 암울하다. 여행 위험국 지정, 무역 고립 등 세계적으로도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데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커진다.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1%대까지 낮아졌는데, 성장률 추가 하락도 우려된다. 수출 부진에 더해 투자, 내수 위축 등이 심해져 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금융시장이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형편이 나아질 리 없다. 정치가 사장님들의 최대 리스크가 됐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압박해 은행권이 준비하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인 '상생금융 시즌2'의 의미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은행들도 정치적 혼돈 속에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적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만약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목도하기 전날인 6일, 다수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6일 오후만 해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반반, 아니 가결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고 있었다. 질문을 받은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안 가결'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듯 반색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은 이미 국민들이 경험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만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들의 희망이었다. 물론 모든 전문가들이 탄핵안 가결 후 국내 경제 파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아니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뜩이나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탄핵안 가결이) 기업들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망과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허탈했고 참담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결과다. 전국 각지에 모든 국민들은 7일 오후 텅 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을 허탈한 표정으로 바라봐야만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는 지금도 탄핵 관련 '항의성'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문자 발송을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 유출,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들은 7일 오후 국회 상황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보다는 자신의 정당과 자신들의 안위만 택한 결과다. 추운 겨울, 국회 앞에 집결한 시민들 100만명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민의힘이 어떠한 자격으로 '법적조치'를 운운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도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힘을 믿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계엄보다 그 이후 파업이 국내 경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파업 사태에 대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현대차지부와 한국GM지부가 지난 5~6일 주·야 각 2시간씩 파업을 추진했다. 역시 금속노조 소속인 HD현대중공업지부도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제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에는 완성차, 조선뿐 아니라 철강, 전자 등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속해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전체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금속노조 뿐 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파업이 얼마나 확대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쉽사리 짐작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 둔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계엄과 파업 사태가 겹쳤다는 점이다. 계엄과 파업 사태 이전부터도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하향조정하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2.3%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1.8%다. 지난 10월 보고서들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0.2%p 하향 조정됐다. 글로벌 IB들 대다수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계엄 사태로 주가와 환율 등 경제지표가 충격을 입은 것도 모자라 파업으로 제조업의 생산량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내 경제가 올해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계엄 충격은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 덕분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파업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 싶다. 노조가 국내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는 파업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선택해보길 기대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15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을 군홧발이 짓밟은 초유의 사태. 본회의장을 사수한 건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회 직원과 보좌진,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었다. 이로써 서슬퍼렇던 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듯 보이나,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만천하에 입증해보였다는 평가다.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면서 국격은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해 삼성·SK 등 주요 그룹들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계엄 충격파'가 우리나라 경제에 남긴 생채기 또한 크다.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다. 원자재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금융시장 쇼크로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주가가 240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뛰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확대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가능성은 줄었다. 안 그래도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규모 세수 결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수렁에 빠져 있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45년 이상 후퇴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계엄 사태가 정국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면서 의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던 민생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엔 인공지능(AI) 기본법부터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법 등 분초를 다투던 산업계 최대 현안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여느 법안들이 그랬듯 기약 없이 지체되게 생겼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155분 천하'가 남긴 결과물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앞으로 국정동력과 국민 신뢰를 크게 잃게 될 정부가 과연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그 사이 기업과 국민이 지게 될 고통의 무게를 가늠하자니 벌써 아득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충분히 숙고해 답해야 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포스코 노조가 포항·광양에서 진행된 출정식에 이어 상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창사 첫 파업을 위한 스텝을 밟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12번 만나 임단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봉협상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로이자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는 수단이다. 가정 및 개인의 풍족한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높여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해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스코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국민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다. 철강산업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탓이다. 건설을 비롯한 주요 전방산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내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탓이다. 중국 철강사들이 자국 건설·기계 수요 부진과 연동되지 않는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국내로 쏟아내는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측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영난 속에서도 기본급 인상폭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여름휴가 5일 신설을 제안하는 등 '할만큼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정년 후 재채용, 비노조원을 제외한 구성원 대상 타결금 지급 등이 더해지면 수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신규 채용은 커녕 업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노조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우려다. 포스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제조업 근로자 평균(4128만원)의 2배를 넘는다. 일명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이 자동차·조선·기계 등 국내 주요산업의 제품을 만드는 주요소재인 만큼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으나, 억대 연봉자가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며 나서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박탈감도 자아낼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판가에 전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금도 중국산 조선용 후판은 국산 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 지난날 철강사들이 다운사이클로 고생하던 조선사들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점을 들어 협상에 나서는 것도 힘들 수 있다.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후판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설비 가동률 저하 및 폐쇄 흐름이 빨라질 공산도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올해만 설비 2곳의 셧다운을 결정했다. 이는 결국 포스코 노조가 말했던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 처우개선도 결국 회사가 살아남아야 가능한 만큼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473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선언한 2020년 11월 16일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한 2024년 11월 28일까지의 시간이다. 2021년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13개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종결·승인을 얻어내기까지 운수권·슬롯 반납 등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많은 사람들은 독과점 문제를 들어 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서 실패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항공 출입 5년차 기자인 필자는 글로벌 항공업계 인수·합병(M&A) 시도가 단 한 건도 어그러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성사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편으론 4년 조금 넘는 이 기간을 모두 지켜봐온 입장으로서 솔직히 지쳤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대한항공 측도 이만큼 승인이 지연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랬던 만큼이나 본격 합병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유상 증자 선납급 7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억원을 추가 납입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게 되고, 향후 2년 여 간 별도의 자회사로 운영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을 완전 흡수한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두 회사 기재는 현재 기준 총합 223대로 글로벌 항공업계 10위권에 드는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게 된다. 또한 제반 비용 절감과 협상력 제고가 기대된다. 진에어 중심의 통합 저비용 항공사(LCC)가 탄생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처럼 산업적 측면에서 회사 규모가 커져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최초인 이 M&A는 아시아나항공을 넘어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에어포트·아시아나IDT·아시아나세이버 근로자들의 고용이 걸려있어 소위 '먹고사니즘'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의 가족과 협력사 관계자들의 생계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번 통합 작업은 대승적 차원에서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모처럼의 기회여서 마무리가 잘 돼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전체 직원 3만3715명을 태울 '통합 대한항공'과 '통합 진에어'의 위대한 이륙에 박수치며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균일가 생활용품 국민가게를 표방하는 다이소에서 최근 품질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광저우에서 만든 '1006714 스테인리스 클리너(200g)' 제품에서 납 성분이 허용치(1㎏당 1㎎)보다 2배 많이 검출된 것이다. 해당 제품이 개당 1000원의 저렴한 값에도 넉넉한 용량, 우수한 때 제거 효과로 인기몰이를 한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도 큰 분위기다. 온라인상에선 “믿고 쓰겠냐", “이미 쓴 사람은 어떡하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다이소 본사인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입고된 생산 로트에서만 발생한 건이지만 전체 제품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조건 잘못한 일이고, 고객에게 죄송한 일"이라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제품 판매 중단은 물론 회수까지 나선 가운데 리콜 수위와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이소는 모회사 '아성에이치엠피(HMP)' 홈페이지 팝업으로 제조 일자·구매 시점·사용여부·영수증 유무 상관없이 환불 공지를 안내했지만,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했다. 명시된 리콜 기간 외 환불 가능 여부는 적혀있지도 않았다. 일각에선 오프라인 점포에서 관련 공지를 찾아보기 어렵거나, 환불을 위해 다이소 매장에 방문해도 직원들마저 숙지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성HMP를 제외한 다이소 웹페이지·다이소몰 앱(App) 등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는 아예 관련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이소가 유해성분 문제로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다이소에서 판매하던 아기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각각 욕실 슬리퍼와 어린이 인형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다. 다이소는 그동안 '싼 게 비지떡'이란 인식을 깨기 위해 초저가에도 품질을 보장한다는 경영 원칙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잦은 유해성분 검출 사례는 그동안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보다. 물론 제조사가 아닌 데다 수만 개 제품을 취급하는 다이소 특성상 불량품 1~2개 정도는 용인하는 동정론마저 나올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가게'에 걸맞는 도의적 책임과 함께 상품 검수·관리체제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현 경영진이 방심하거나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최대주주라도 이기기 어려운 곳이 한국 주주총회입니다" 한국 주주총회를 취재하면서 언제나 공감하는 말이다. 현재 주주총회 의장 지위가 있는 현 경영진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경영도 함께 한다면 이 같은 환경은 그리 중요치 않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대주주가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방만한 경영자를 내쫓을 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대주주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최대주주 연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 연합이 이길 수 있음에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의장직을 맡고 있는 현 경영진이 의결권 수거와 판단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심지어 표 대결의 결과를 아는 것 조차 의장 측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있었던 부산의 한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분쟁에서 한 의결권 자문기업의 사장은 “악의적인 상대방에게 개표 결과를 가르쳐줄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결과를 끝내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검사인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의결권 수거 업체가 조작을 했을 경우, 이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미비하다.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참관인 제도나 수검표 시연회 같은 투명성 확보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1주의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결과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내 주식 1주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 의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식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금이 흘러갈 곳은 많다. 또한 단순한 시장 위축을 넘어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주주총회 결과를 아는 것은 호의가 아닌 당연한 권리다. 그렇기에 최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과 주주 권익 보호 법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지난주 중국 현지에서 보고 온 BYD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기업이었다. 90만명에 달하는 인력, 곳곳에 갖춘 자동화 설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까지 갖춘 탄탄한 기업이었다. 특히 이들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의 염원인 '배터리 내재화'를 이미 성공했고 실행 중이었다. 기술력으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라인업도 다양했다. 저렴한 모델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럭셔리 라인까지 다양한 가격대에 경쟁력 있는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BYD는 자동차 산업 진출 20년 만에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BYD의 다음 타깃은 한국 시장이다. 지난 13일 내년 1월 국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BYD에 뺏길까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BYD의 한국 진출은 비단 국내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파죽지세는 글로벌 탑3에 오른 국가대표 기업 현대자동차그룹의 위상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302만대의 친환경차 판매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물론 테슬라마저도 앞선 기록이다. 올해는 벌써 전년 판매량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내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이 BYD의 최대 강점이다. 이들은 탄탄한 내수를 발판으로 삼아 세계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가의 풍부한 지원과 넘쳐나는 인력, 해외 시장서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내수까지, 무서울 것이 전혀 없다. BYD는 이미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 4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는 유럽시장서도 연이어 유의미한 판매량를 보이고 있다. 아직 미국, 한국 등 주요 시장을 뚫지 못했음에도 뚜렷한 판매고를 올린 것이다. 이들은 한국 시장을 발판 삼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최근 배터리 트렌드가 NCM에서 LFP로 넘어가고 있는 점도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 사업 진출 20년 만에 글로벌 탑5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이 언제 더 치고 올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국내 시장 지키기에만 전념할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시야로 세계시장 점유율 방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보다 높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현재의 호황을 오랫동안 유지하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