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제62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도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했다. ◇경북 여성장애인 고용률 19.6%, 해결책 시급 권광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이 22.3%에 불과한 가운데, 경북 지역은 19.6%로 더욱 낮아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호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여성장애인 고용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석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은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 우수사례' 발표에서,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법 제정, 교육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위원장, “경북 여성장애인 취업률 10.5%, 획기적 대책 필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북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10.5%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4.1%로 남성(4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비율도 83.0%로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근로환경 개선 △고용 장려금 확대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며,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배예경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장 등 전문가들은 여성장애인의 사회구조적 차별 해소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군 발굴 및 장애인지원고용 확대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한 실질적 고용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지원을 받으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담 인력인 교육복지사를 배치go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도내 117개 초중학교가 참여 중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약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 발굴, 사례 관리,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교사 및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글로벌 인재와의 소통의 장 마련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주정보고등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 유학생 및 이주 배경 학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방문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정보고등학교는 외국 국적 학생들이 15%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해외 유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적응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국제교류 운영학교 120교 선정 경북도교육청은 2025년 국제교류 운영학교 120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130여 교가 참가했고, 심사를 거쳐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38교, 고등학교 67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각 학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국제교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2025 대입 설명회 성황리 완료 2026 대입, 2028 대입 개편 관련 선제적 대입 설명회 경산 설명회를 개최 하고 있다. 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2025년도 대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대입제도와 2028년 대입 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대입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978명의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대입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이 정책 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청구는 주민e직접 사이트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에서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35162명 중 1931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제도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시의회 홈페이지와 시정 소식지 '까치소식' 등에 게시하고, 각 읍·면·동에 배부해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안동시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w5802@ekn.kr

◇경북도, 대학 산학협력단과 신성장 동력 발굴…산학협력 강화 경상북도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산업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섰다. 1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지역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회의'에는 도내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산학협력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전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을 지역 주력산업과 융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대학별 연구 과제를 검토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참석한 대학들은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연구 과제를 구체화해 산학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 과제들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북도는 대학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초청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 AI 시대 인간의 길을 논하다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가 인공지능(AI) 시대 인간의 역할과 가치를 논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강연은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인공지능과 미래, 인간의 길'을 주제로 열린다. 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행사이자,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과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발 하라리는 강연을 통해 AI 시대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사·문화·인문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과 연계해 AI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간의 역할을 조명하는 대담도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사전접수 3일 만에 1500석이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강연은 20일 APEC 정상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재)플라톤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9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을, 11월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문화·인문의 가치를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와 인류의 번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이 보유한 역사·문화·인문 역량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글로벌 포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북, 디지털 혁신농업 중심지로 도약…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기공식 경북도가 미래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19일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총 51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20ha 부지에 곤충·양잠산업 거점 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으로 구성된다. 곤충·양잠산업 거점 단지는 곤충 사육 및 연구시설, 양잠산업 지원센터, 가공·유통 시설 등을 갖추고 친환경 곤충 및 양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ICT 기반의 첨단 온실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경영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형 수직농장은 도시형 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농업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농업 방식과 차별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은 경북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첨단농업을 육성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19년 연속 선정된 A기업이 15년여 동안 위탁 운영하는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서 50대 여성이 테이블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고로 팔이 골절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휴게소측 대응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 중인 최모(50·여)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 중 호남고속도로(천안 방향) 이서휴게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D커피숍에 들러 커피 4잔을 주문했다. 최 씨는 일행들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 중 친구 혼자 커피 4잔을 찾아 들고 오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D커피숍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고 D커피숍 앞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를 보며 계단을 올라 기둥을 돌던 중 테이블 의자(사진) 둥근 철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좌측주두돌기(왼쪽 팔꿈치)골절 수술을 받았다. 서울 강북 H병원에서 진행한 수술은 핀과 와이어 줄로 부러진 뼈를 고정했다. 의사소견은 진단 8주,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받아야 하고 1년 뒤 핀과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의사소견이 제시됐다. 현재 치료비만 500만 원정도 지출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서휴게소 측은 사고 발생 이후 몇몇 직원들에게서 이야기만 전해 듣고 최 씨와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수술이 끝난 1주일 뒤 병원 입원 중에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에 사고 경위를 전달하고 이서휴게소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사고 발생 7일째 되던 날인 지난달 26일 최 씨는 이서휴게소 담당자와 통화에서 “CCTV 보면 나올텐테요"라고 물었고 이서휴게소 담당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그럼 한참 병원에 입원하셔야겠네요"라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사유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겁니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내던졌다. 최 씨는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며 “어찌 됐든 제 불찰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물이 없었으면 전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휴게소 담당자는 “설치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사고는 아직 없었다.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며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알아야 보고할 수 있는 데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서휴게소 B소장은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다 조사했는데 우리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희가 과실이 없던 부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피해를 보았으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다"며 “구내 치료비 특약으로 해서 300만 원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드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사)광주광역시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2025 북구 도시재생 집수리 기술교육'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서 집수리에 대한 기본이론(건축법, 설계도면) 학습을 시작으로, 건축 목공, 도장, 수장공사, 타일·석공 등 34회차에 걸쳐 실습 과정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현장 실습'을 심화 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시 희망자에 한해 도장기능사 자격증 무료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네이버폼으로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팀으로 하면된다. 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와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북구 주민들의 도시재생 집수리 기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주민 주도로 전문적인 집수리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지난해 4월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지난 2011년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지역에 매운 갈비찜 전문점 '매운날'을 개업해 운영하는 박하경 대표가 어려운 이웃에게 갈비찜 쿠폰(대표 박하경)을 후원한 소식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4일 광주 광산구 첨단2동(동장 채동훈)에 따르면 지난 6일 박 대표는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에 영양이 듬뿍 담긴 갈비찜 쿠폰(450만 원 상당)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하경 대표는 “경기 불황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지역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어 특별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시설개선비 최대 5000만 원 지원…임시공영주차장 28일까지·공유주차장 4월 30일까지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장 및 임시공영주차장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산구는 현재 공유주차장 16개소 총 576면, 임시공영주차장 35개소 총 742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과 민간 시설 주차 자원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유휴토지에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임시공영주차장 사업 2개 분야다. 공유주차장 지원 조건은 개방 면수 5면 이상, 주 35시간 이상, 3년 이상 무료 개방을 조건으로 공유 면수별로 차등 지원하며, 공유주차장 개방 운영과 관련된 주차장 시설개선비(최대 5000만 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임시공영주차장은 사용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유휴토지(대지, 잡종지)를 활용해 최소 10면 이상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하고, 토지소유자에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임시공영주차장은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주차장은 4월 30일까지다. 광산구는 주차난 해소가 시급한 골목상권 지역과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 2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열어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해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유주차장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높은 공유주차장에는 주차장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차장 공모사업을 통해 도심 주차난 완화 및 주차 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5월 9일까지 등록 경로당 379개소 실태조사, 운영 지원 방안 등 모색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산구는 21개 동과 연계해 5월 9일까지 379개소(2025년 3월 10일 기준) 경로당의 모든 현장을 확인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번 조사로 경로당별 시설, 일평균 이용자 수,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 전반을 비롯해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운영비, 냉난방비 등 지원이 적정한지,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경로당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경로당은 어르신 공동체 활동공간이자 가장 가까운 복지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 실태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욕구 등을 파악해 운영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K-미식벨트 조성' 공모사업 중 김치벨트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금쪽같은 내새끼랑 김치여행', '핫플따라 즐기는 김치여행', '예술+오감만족 김치여행'…. 주제로 관광상품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K-미식벨트 조성사업'은 지역별 미식 자원과 관광상품 연계해 국내 미식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중 하나다. 지난해 '장(醬) 벨트'를 시작으로 올해는 △김치 △전통주 △인삼 등 3개 벨트를 운영한다. 오는 2032년까지 30개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김치산업 관련 인프라와 미식 자원을 활용해 '김치가 예술인 광주미식여행' 관광상품을 제안했다. 공모 결과 김치벨트는 광주시, 전통주벨트는 안동시, 인삼벨트는 금산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대통령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김치여행'(2박3일 단체형) △'예술+오감만족 김치여행', '금쪽같은 내새끼랑 김치여행'(1박2일) △'핫플따라 즐기는 김치여행'(당일 체험) 등 테마별 관광상품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한식진흥원, 광주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하고 상품개발·컨설팅 협업 등을 통해 매력적인 여행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등이며,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가 해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서구 호남조경수유통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연다. 올해 나눠주는 나무는 비파나무, 후피향나무, 자엽국수나무 3종이며, 2000명에게 3주씩 나눠준다. 행사에 앞서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나무 나누어주기'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0명을 선정하며, 당첨자는 21일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4일부터 29일까지 호남조경수유통센터에서 신청한 나무를 수령하면 된다. 단 전화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에, 짝수이면 짝수일에 교환하면 된다. 28일과 29일에는 전화번호에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생활 속 실천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겨 나무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도입한다. 시는 4월부터 5월까지 도심 중심 운행 노선의 현금함을 철거하고, 6월과 7월에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타운, 재래시장, 도심외곽 경유 노선의 현금함을 철거할 계획이다. 노선별로 현금함 철거 전까지는 지금처럼 현금결제가 가능하고, 철거 후에는 교통카드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어르신, 금융저신용자,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해 시민 누구나 다양한 현금대체방법으로 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대처방법으로는 시내버스 내 비치된 안내문에 의해 계좌이체, 버스 내 판매 선불교통카드 구입, 정류소 및 버스 내 안내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등을 운영한다. 단, 버스 내 선불교통카드 판매는 운전원의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행 초기 일정기간 운영 후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는 버스조합, 노조, 10개 버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미리 교통카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타운, 경로당,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광주G-패스 발급 안내 등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디지털 문해 교육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대체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부모님이 미리 교통카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 공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첫 국가 공모사업으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구 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 빛그린국가산단 모빌리티특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인공지능특구 등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양성 지원 규모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15개사, 신규 및 재직자 160여명이다. 이 사업은 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인재 공급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광주의 대표산업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수준별 전문교육을 운영하며, 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기업 채용계획과 연계한 신규 인력양성 과정도 마련하여, 교육 수료자들이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첨단산업의 고도화와 전문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두 은행은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의 하나로 3억원의 지원금을 기탁,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더하는 '착한 금융'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NH농협은행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기탁금 전달식'을 열었다. 기탁금은 광주은행 2억원, NH농협은행 1억원 등 총 3억원을 전달했다. 기탁금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광주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 할인쿠폰과 배달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공공배달앱에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착한소비·가치소비를 이끌며 시장점유율을 대폭 높여 전국적인 모범이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공공배달앱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광주상생카드 탑재로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광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함께 착착착'의 착한금융을 실천해준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13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GCC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 입교식을 열고, 7개월간의 교육에 들어갔다. 교육생들은 입교식 이후 1박2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분야별 교육생 네트워킹, 콘텐츠 기획력 특강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만의 독보적인 문화콘텐츠밸리를 구성하고 있는 GCC를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지맵) 등 인프라,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등 광주시 문화산업 정책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GCC사관학교에서 흘릴 1000시간의 땀방울은 여러분을 문화콘텐츠산업의 미래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며 “스스로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마음껏 끼를 발산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달라"고 응원했다. GCC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 모집에는 총 421명이 지원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2기 교육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140명이 선발됐다. 제2기 교육생 140명은 오는 9월까지 7개월 동안 아시아 최고 수준의 가상체험(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실감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웹툰 등 4개 분야의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교육생들은 기본·심화 과정, 기업연계 팀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워나간다. 또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초청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취·창업 박람회, 글로벌 교육인증 라이센스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기초·심화교육 기간에 하루 최대 2만원의 교육수당, 기업 연계 팀프로젝트 기간 매월 최대 60만원의 실습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외 기업 탐방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기관-단체, 소비촉진 캠페인…소상공인연합·한국여성소비자연합·일자리재단 등 동참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13일 광주송정역 일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분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제회복 3박자 정책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의 민생경제 정책 실천방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기 △광주공공배달앱 이용하기 등 어려운 민생경제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1913송정역시장, 송정5일시장 등 전통시장 장보기도 실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상인연합회,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후 5개 자치구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배턴을 이어받아 총 24회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또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촉진 운동으로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19개 기관과 전통시장 일대일 매칭을 통해 월 1회 이상 장보기, 인근 식당 이용하기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1분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분기별로 소비촉진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소비가 살아야 민생경제가 살 수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씩 힘을 모아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달라"며 “소비절벽으로 신음하는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 3곳 안전수칙 준수 확인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13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건설공사장 3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동일 시공업체가 진행 중인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 장비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전기·화재 위험 요소 점검 △추후 작업 재개때 안전수칙 강화 방안 검토 △사고 발생시 대응지침 및 대비계획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내 안전교육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광수 사회재난과장은 “시공사의 공사 중단 기간을 활용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작업이 재개되더라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서 발급…28일 전국 확대 관공서·은행·공항 등서 사용 가능…동일 법적 효력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14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개인 휴대전화에 발급하는 것으로, 관공서나 은행·공항·병원·편의점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발급받는 방식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다. 먼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만원(재발급 수수료 5000원, 집적회로(IC)칩 비용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면 된다.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법무부에서 추진한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이달 말에 종료되더라도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이 광주 지역내 초중고에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주배경과 관련없이 모든 학생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산구교육국제화특구 3기 5개년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공교육 진입 One-stop서비스를 운영해 이주배경 학생의 취학, 학습지원,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인 다가치교육센터는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예비교실을 운영해 이주민의 공교육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서는 한국어학급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어학급 미운영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취학한 경우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해 한국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방과후와 방학중에도 이주배경학생들의 학습한국어 및 생활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형한국어앱을 개발해 한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학교에 광주형한국어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인 다가치진로특강,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드림멘토링, 학생 글로벌리더 다가치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한국에서의 적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영산강 자전거 안내센터에서 공유자전거 무료 대여 시작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환경공단은 오는 16일부터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공유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고, 시민들이 경관이 뛰어난 영산강 자전거 길을 따라 하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다. 공유자전거는 영산강 자전거길 일대 62.8㎞ 구간에서 이용 가능하며, 대여 장소는 영산강 자전거 안내센터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하절기 09시~17시, 동절기 09시~16시이며, 이용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여 시간은 최대 4시간 까지 가능하다. 공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유 자전거에 대한 전면 정비 및 보수작업을 완료했으며,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돕기 위해 자전거용 헬멧 건조기를 신규 설치했다. 또한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협조해 공유자전거 30대를 추가 확보, 총 88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많은 시민들이 대자보 도시 광주에서 라이딩을 즐기며 영산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samwon5599@ekn.kr

시설직 공무원 자체 설계단 운영, 예산 절감 및 신속 발주 효과 총사업비 190억원 중 101억원 발주…지역업체 우선해 경제 선순환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는 고강도 민생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 총 237건, 190억원 규모를 지난달까지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발주한 사업은 총 101억 원 규모로 지난해 동월 기준 발주율이 약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설계단은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15명을 3개조로 편성해 앞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신속 발주를 위한 조사 측량을 완료한 바 있다. 대다수 사업이 마을 안길 및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활동과 생활 편익에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지역업체를 우선한 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하는 승수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윤병태 시장과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한 주민 건의 사항 중 46억원 규모 89건 사업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자체설계단을 통해 4월 초 신속히 발주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분야별 역량 갖춘 자체 설계단 운영을 통해 약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발주로 하여금 건설·자재 분야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을 완료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최대 12개월간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화순군은 13일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일 '걷기지도자 위촉식 및 발대식'…걷기 행사, 동아리 등 운영 계획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12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걷기지도자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가졌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들은 이날 발대식에서 위촉장을 받고 걷기지도자로 거듭났다. 앞으로 걷기 관련 행사와 동아리 등을 운영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게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걷기는 몸의 부담이 적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이라며 “걷기지도자들과 함께 더욱 활기찬 장성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추후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걷기 선포식'을 갖는 등 걷기운동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모바일 건강걷기 △생활터 걷기사업 △노르딕 걷기 △맞춤형 걷기운동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이어간다. 선착순 이용고객 1500명에게 매일시장 5천원 쿠폰 증정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기념으로 해남매일시장 이용 쿠폰을 지급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021년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매출이 100억원을 돌파함에 따라 매일시장 활성화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 13일부터 17일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시 총 1500명에게 해남매일시장 이용 쿠폰 5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000원 농산물 꾸러미 판매하고 백설기 떡 나눔을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매일시장 간 지역상생협력사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상생협력 관계로 발전, 상호간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어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 상생 협력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어 감사드린다"며 “지역 중소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의 창구로서 직매장의 역할과 지역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의 '칫솔체인지데이'가 지난 10일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구강 관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헌 칫솔을 가져온 주민들에게 구강건강 검진과 상담을 제공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안내하며 새 칫솔로 교환했다. 또한, 불소도포를 통한 충치 예방과 맞춤형 치아 관리 교육을 함께 진행했으며 불소 양치 용액과 치실을 제공하며 구강질환 예방 및 올바른 구강 관리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심화섭 보건소장은 “칫솔 관리는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칫솔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군 보건소는 이번 행사를 첫 시작으로 올해 6월, 9월, 12월 둘째 주 월요일에도 칫솔 교환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강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소방서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주최한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전남 22개 소방관서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교육 전달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소방서를 대표해 참가한 조수민 소방장은 '노인 화재안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수민 소방장은 △경량칸막이 활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 실제 화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피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량칸막이와 완강기 교보재를 이용해 보다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노인들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반복 실습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의 발표는 이론과 실습을 효과적으로 접목한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수민 소방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피법을 연구하며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거는 '감사원이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란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과연 그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자녀들의 경력직 특혜채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5급 이상 간부들의 자녀에 대한 경력채용을 점검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실시된 선관위의 모든 경력채용에서 다양한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주장도 나왔고, 심사위원 부당 위촉이나 심사결과의 수정 등 공무원 인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비리가 발견됐다. 과연 누가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했는가. 선거관리는 본래 내무부의 업무였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해져 1962년 제5차 개헌 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됐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제24조③항).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을 아무 근거도 없이 '예시적 규정'으로 오독했다. 이는 헌재가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심각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의 기본 원리를 고려해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심각한 오판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활동은 반드시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민간조직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쓰면 예외 없이 통제 대상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옳다면 막대한 세금을 쓰는 선관위가 공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결과, 선관위는 자기들끼리 지위를 세습하는 '가족회사'가 되고 말았다. 헌재는 실정법의 규정을 오독하고 행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면서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무슨 의도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도 공적 통제를 받는 것이란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사실상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자료 요구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에 의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선관위의 온갖 채용 비리나 부실한 선거관리는 왜 발생했나.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진행된 모든 경력채용에서 예외 없이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예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가 있으니 공적 통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헌재가 법의 해석을 넘어 만들어 가면서까지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채용 비리나 각종 인사부정을 넘어 부정선거 의혹 규명 요구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홍성걸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곳이 고용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법무법인 YK가 대도 조세형 사건,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입학 사건 등을 심리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송무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주요 기업과 임직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굵직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징계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송 전 판사는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2013년 '대도 조세형'으로 알려진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조씨는 2013년 4월에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해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당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송 전 판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판결도 내렸다. 지난 2017년 지적장애 2급의 15세 피해자를 친척이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송 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진술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한 판결로 평가받았으며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마약, 환경, 식품,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과 집행 및 신청 사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키고 허위 논문 실적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료로 사용한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 유명 정치인 관련 위증 사건, 대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YK 관계자는 “송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YK의 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YK는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6위 규모인 367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제조·판매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1차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2건의 1파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NCP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봤다. 이는 국내 소비자 2명이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소비자 두 명은 지난해 10월 NCP위원회에 인권·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옥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제 살균기를 구입·사용한 이후,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옥시 측에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국내 수출기업 A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논의한 결과, 이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A사에 대한 영국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해 정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