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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진흥기금 도입해 공급 속도…빚내기식 부양엔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공공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금을 통해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빚내기식'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통화량 증가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토지 매입과 건설 자금 조달 등 공급 전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기금은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을 계기로 처음 언급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민간이 과감히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서울시가 주택공급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근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그는 “신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는 120% 동의한다. 그러나 통화량이 늘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예외가 없다"며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에 비용을 전가해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빚내서 돈 푸는 정책'"이라며 “통화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시행된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6억 이하 대출 제한은 효과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국민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예측 못한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 정책에 대한 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 집행자들은 반드시 통화량과 집값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빚내기식 경기 부양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 시장은 취임 4년 차 시정 화두로 '삶의 질 르네상스'를 제시하고, '약자와의 동행'과 같은 기존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서울시 전용 인공지능 언어모델(LLM)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임기 1년을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시간으로 삼겠다"며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라면, 시민 한 사람의 하루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로컬뉴스] 화순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보성군 소식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화순군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화순군청 배드민턴부가 일반부 혼합복식과 여자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순군청 정나은 선수와 왕찬(국군체육부대) 선수는 일반부 혼합복식 4강전에서 나광민-장은서(인천국제공항스카이몬스) 선수를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정 선수와 왕 선수는 결승전에 만난 기동주-채유정(인천국제공항스카이몬스) 선수를 2대1로 제압하며 감격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는 전북은행을 3대2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삼성생명과 접전 끝에 0대3으로 패해 최종 2위에 머물렀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선수들이 무더운 날씨와 강행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훈련해 좋은 성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최종용역보고회' 개최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장성군은 황룡강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기본구상의 제목은 '황룡강 성장투어 프로젝트'다.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을 반영한 △관광 거점화 △생활 관광화 △친수 도시화 △지속 가능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관광 거점화'를 위해서는 물 문화와 생태 보전 가치를 알리는 '황룡강 물문화관' 건립, 황룡강 축제장과 읍시가지를 잇는 '황룡 페스티벌 광장' 조성, 숙박·상업단지를 조성하는 '황룡 베네치아 타운' 구축 등이 제시됐다. 황미르랜드에 네트공원, 미니풀장 등을 조성하는 '황미르 가족랜드' 개발, 황룡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와 야간경관을 갖춘 '성장장성 별빛누리' 조성, 안산둘레길 미디어파사드 설치, 장성호 유람선 운영 등도 제안됐다. '생활 관광화' 부문에선 장성호에 스마트 미디어 계단과 전망타워 엘리베이터, 야간 홀로그램 설치 제안과 황룡강 꽃길을 달리는 '황룡열차' 운행, 장성호~필암서원 구간 투어버스 운영 등이 관심을 끌었다. '친수 도시화' 부문에서는 기업·동호인 대상 '황룡워크숍파크'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형 '황룡 RE100타운'건립, 수생식물 서식처 복원 등의 계획이 주를 이뤘다. 황룡강 관광의 '지속 가능화'를 위해선 수변경관형 도시계획과 경관조성지침(가이드라인) 수립, 민관협치체계(거버넌스)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매년 봄·가을마다 축제가 열리는 황룡강은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방문이 이어지는 대표 명소"라며 “기본계획 수립을 첫걸음 삼아 황룡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으며 '1000만 관광도시'로 발돋움해 가겠다"고 말했다. 8월 17일까지 31일간 운영…파도풀·워터슬라이드 등 놀이시설 구비 함평=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매년 3만 명 이상 이용객이 찾는 피서 명소로 자리잡은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오는 18일 개장한다. 물놀이장은 8월 17일까지 총 31일간 운영된다. 올해는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가 처음으로 방문객들에게 선보인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월부터 폭염 및 수상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심의회를 열어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 군수는 15일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등 주요 놀이시설과 수질관리 상황, 안전 매뉴얼 이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용객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시관·체험관 등 공원 내 유휴 공간으로 분산 유도를 지시했다. 햇빛 노출이 장시간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차광막 및 인조 잔디 매트 설치 상태도 세심히 살피며, 작은 위험 요소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점검에 임했다. 아울러 현장에는 인명구조요원, 의료 요원, 안전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물놀이 페스타 대표 프로그램 '서바이벌 물총대전'에 대비해 샤워부스 5대와 해바라기 수전 4대의 설치 및 작동 상태도 직접 확인하며 무더위 속 체온 조절을 위한 시설도 세심히 챙겼다. 올해 물놀이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평군 자체 캐릭터 '황박이'를 활용한 차광막 디자인이다. 입구와 물품대여소 등 차광 시설에 황박이 캐릭터를 넣어 이용객에게 대기하거나 쉴 때도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분들이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서 즐겁게 노시며 더위를 모두 날려버리시길 바란다"며 “즐거운 여름을 선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지방외교 실천으로 국제협력 기반 다져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영광군은 지난 14일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최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국경일(바스티유 데이, Bastille Day) 기념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랑스 국경일은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기념하는 날로, 자유·평등·박애의 시민정신을 되새기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가 행사이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국경일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장세일 군수는 행사장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환담을 나누고, 영광군의 청정에너지 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했다. 특히 한-불 지방정부 간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양측은 에너지·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2월, 필립 베르투 대사는 영광군을 먼저 공식 방문해 해상풍력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협력을 논의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제는 지방정부도 외교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대"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에너지·관광·문화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프랑스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영광군이 추진 중인 국제 교류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군은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의 핵심 분야와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교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7월 31일까지 한우, 한돈, 홍어 등 최대 25% 할인 매월 초 3일간 '나주쌀 10% 할인행사' 정례 운영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나주시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식 온라인 쇼핑몰 '나주몰'에서 여름맞이 할인 행사를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나주몰과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특별 기획전으로 한우, 한돈, 홍어, 멜론, 방울토마토 등 총 63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은 나주몰 자체 발행 5% 쿠폰과 업체별 5~20%의 개별 할인율을 중복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체감 혜택을 높이고 무더운 여름철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몰은 무료 배송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 할인 상품 구매 시 별도 배송비 부담 없이 고품질 지역 농산물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6월부터 매월 초 3일간 '나주쌀 10% 할인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여름맞이 할인행사를 비롯해 나주몰을 통한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기획 공모 4팀 선정…오는 9월까지 활동 담양=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담양군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창평면 도시재생 주민공모 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2025 창평면 도시재생 주민공모 프로그램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그 해결방안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기획 공모에는 총 4개 팀이 선정됐다. '전통공예문화연구회'는 주민 대상 공예 체험을 운영하고, 향후 지역 내 자생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전통의 맥 동아리'는 전통음식 요리법을 상품화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마을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청년에고'는 창평 도시재생사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담아내고 있으며, '시동마을자치회'는 디자인 우편함 설치를 통해 골목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실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는 마을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7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 첫째 주는 출생년도 요일제 시행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고흥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1차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고흥군 기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이 지급되며, △일반군민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5만원이다. 온·오프라인으로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흥군은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과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상품권과 선불카드 준비및 예산 확보, 대군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고흥군과 유관기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인터넷주소 URL과 링크 등을 포함한 문자메세지는 보내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직원이 직접 마을 방문을 통해 신청과 접수, 지급을 함께하는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15일부터는 군 자체 전담 콜센터도 운영해 군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께서 가장 신속하고 원활하게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덕면 실내게이트볼장 방문 보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는 14일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안전 관리 체계, 이용자 편의 등을 점검했다. 이날 김 군수는 문덕면 실내게이트볼장을 이용 중인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무더위를 날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410개소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살수차 투입, 온열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 폭염 대응 홍보 강화 등 전 부서가 함께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통해 군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parksanghui74@ekn.kr

[이슈&인사이트]새 정부에 기대하는 ‘저출산 대응 전략’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과 고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처럼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을 국민 앞에 선보이고 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조 1천억원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51조 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2023년에는 48조 2천억원으로 조금 감소되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0. 75명으로 2023년(0. 72명)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OECD 평균(1. 5명)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이다. 정부관계자나 전문가에 미미한 변화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면 그 누구도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답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전년도 계획안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 시스템 도입을 주문하고 싶다. 2023년 세부예산 계획을 보면, 임신출산 지원, 보육확대, 일 가정 양립제도 도입, 소득 보장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막대한 혈세로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평가메뉴얼'에 입각하여 정책평가를 거친 후 차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평가 없이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세부정책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정책이 효과성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점검은 차년도 정책집행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둘째, 선진국의 우수 정책 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은 지난 60년간 3. 3명에서 1. 5명으로 절반 이상 급락했으며 이는 선진국 대부분의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정책 전략은 눈여겨볼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안된 모든 정책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효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정책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발견하는 것도 저출산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의 일부일 것이다. 즉 성공한 환경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환경을 찾아내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어느 정도 성공 이후에 효과가 떨어진 정책이 있다면 효과가 떨어진 원인을 분석해서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소득세 공제' 제도이다.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을 매달 140유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족수당을 매달 320유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비율을 주는 소득세 과세소득 공제(quotient familial)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 결과 1994년 합계출산율(TFR) 1. 66명이었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2008년 이후 1. 9-2. 0명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두번째, 싱가포르의 통합적 보육지원 정책이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부터 출산장려 패키지(유급 출산휴가, 어린이집 보조금, 소득세 감면, 아동계좌 매칭 보조금, 기업 유연근무 지원금)를 도입했다. 그 중 '아동 당 맞춤형 계좌 지원제도(Child Development Account)'는 출생하면 정부가 무조건 3. 000달러(2024년 기준)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부모가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응하여 정부가 1:1 비율로 매칭 입금해주는 제도이다. 이 계좌통장 금액은 보육료, 병원비, 기타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아빠할당제((Daddy Quota)이다. 이는 출산 후 부모에게 총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이 중 90일은 아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아빠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가 쓸 수 없고 3개월은 소멸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1974년)당시에는 아빠 휴직비율이 1%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90% 아빠가 육아휴직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률이 높아져 경력단절을 예방되고, 휴직한 아빠의 사망위험은 16% 감소되고, 알코올 관련 입원율이 약 34% 감소되었다고 한다.

주왕산 대전사, 무허가 음식점 운영…인근 상인들 피해 호소

청송군 단속에…사찰 “시주 형태" 해명에 빈축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내 유서 깊은 사찰 대전사가 사찰 경내에서 무허가로 카페 형식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영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둘러싼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문화재 보호, 공공시설의 상업활동, 지역 상생이라는 복합적 쟁점이 얽힌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경내 회연당에서 커피, 차, 주스 등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상 필수적인 영업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회연당 내부는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이 메뉴판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음료를 제조해 제공하는 형태였으며, 판매 가격도 콜드브루 5천 원, 사과주스 4천 원 등 시중 가격 수준이었다. 청송군은 “제조 음료를 판매하려면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국립공원 내 사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법률 위반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사 측은 지난 5월 8일 군에 영업심사를 청구했지만, 국토계획법과 하수도법 저촉 문제가 확인돼 '영업허가 전까지는 운영 중단' 통보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사 관계자는 “정식 허가는 내지 않았지만, 금전은 시주의 일환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 상인은 “산불로 인해 관광객 발길도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사찰까지 불법 영업으로 손님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수년간 이로 인한 피해가 누적돼 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상가들은 사찰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경쟁을 이어가는 구조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다. “사찰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공공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영업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의 특수성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관광객의 주된 방문지이자 역사적 문화공간으로서의 대전사가, 상업 활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시설의 공공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문화계 한 인사는 “사찰이 자생 수입원 확대를 고민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과의 충돌 지점은 엄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돼 조선 현종 13년(1672년) 중건된 전통사찰로, 보물 제1570호 보광전 등 유서 깊은 건축물과 신앙공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으로 운영되며, 주왕산 탐방객의 주요 관문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해왔다. 청송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 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권광택 위원장, “폭염 대응은 의무…복지시설 냉방 지원 서둘러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11일 도의회에서 복지건강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의 대응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장기화될 수 있는 폭염 상황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일부 시설의 냉방장비 노후화, 전력 공급의 한계,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며, 반복되는 폭염특보에 따라 냉방기기 교체와 냉방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시설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경로당과 복지시설에는 냉방비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전기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각 시설에 맞는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폭염기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건강국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시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염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동의료원 이전 및 신축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경북도는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서비스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광택 위원장은 “의료원 이전 문제는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지역의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존 부지 활용과 의료 공백 방지, 공동화 현상 대응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정 소통부터 농산물 유통, 평생학습까지…안동,영주,봉화 생활밀착 현장 행정 박차

◇ 안동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운영…시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본관 청백실(2.5층)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순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한 달간 4개 권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역 거점도시를 방문해 직접 민원과 제안을 청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동시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고충을 듣고, 지원대책 및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안동 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제안, 생활 민원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중앙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등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주 '아오리' 사과 첫 출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14일, 풍기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여름사과 '아오리'의 첫 출하를 기념하는 개장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유통 시즌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시의회 의원, 농업인 단체장, 지역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영주의 대표 과일인 '아오리' 사과의 출하를 축하하고, 새롭게 문을 연 농산물공판장의 개장을 기념했다. 풍기농협 농산물공판장은 2024년 7월 초, 기존 경매장 기반의 집하장을 현대화하여 공판장으로 승격시켰으며, 최신식 선별기와 저온유통 설비를 갖추고 품질 안정성과 물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올해 첫 출하된 '아오리' 사과는 상큼한 산미와 아삭한 식감으로 여름철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풍기 지역에서 재배된 품종은 전국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판장 개장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출하는 영주 과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이를 계기로 '아오리' 사과의 전국 유통망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국산 여름 사과 시장에서 '영주사과'의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 봉화군,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과정 수강생 모집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025년 하반기 평생교육 정규과정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와 군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총 26개 강좌로 구성됐다. 올해 새롭게 개설되는 과정으로는 해설을 곁들인 음악 감상 프로그램인 '해설이 있는 클래식',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드론 항공촬영 취미반',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실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홈파티 요리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강의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봉화군 평생학습관 본관 및 별관에서 운영되며, 약 450명의 군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봉화군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 및 세부 강의 내용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 “이번 하반기 교육과정은 봉화군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실용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며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봉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자율적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경북교육청, 도민 삶의 질 높이는 정책 잇따라

◇경북도, 재산세 137만 건, 총 2396억 원 부과…3% 증가한 이유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총 137만 건, 2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억 원, 약 3.0%가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산업단지의 준공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 등록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공시가격 상승 역시 세액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와 함께 주택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은 물론,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 부담을 고려해,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감면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피해 건물에 대해 3559건, 약 7800만 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정경희 도 세정담당관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고, 세정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쌀 전업농 1만 명, '주민생명 지킴이'로 본격 활동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4일 칠곡군 팔공산 평산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임원 및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생명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폭염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경북 지역은 평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1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명에 비해 약 2.7배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2명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도는 농업 현장과 긴밀히 연결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소속 1만여 명을 '주민생명 지킴이'로 위촉하여,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적인 순찰과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17시 사이, 폭염 취약 시간대에 마을별로 순찰하며 고령 농업인들에게 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을 안내한다. 작업 중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119에 연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 순찰대, 지역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고령농가를 방문하고, 폭염 대응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지역 공동체 차원의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폭염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이때, 쌀 전업농의 현장 중심 활동이 농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이주배경 유아 대상 언어 발달 지원…전국 최초 시범사업 시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이주배경 유아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겪는 언어 발달 지연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기 언어 능력은 향후 학습 능력과 사회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발달 지연은 교육 형평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언어 발달 지연 아동 수는 지난 5년간 약 30% 증가했다. 이주배경 유아는 언어·문화 환경 차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유아–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계형 모델을 구축해, 조기 진단부터 맞춤형 언어 치료, 통합적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운영한다. 도내 39개 어린이집이 사업 대상이며, 언어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언어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 이중언어 그림책 및 교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사업의 질적 완성도를 위해 현장 컨설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주배경 유아의 언어 장벽 해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교육의 책무"라며 “유보통합을 넘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교육청, 산불 피해 학생·가족 위한 치유캠프 경북교육청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영덕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에서 산불 피해 학생과 학부모 68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3월 발생한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입은 학생과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산불 직후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심리 불안 검사와 심화 상담을 실시했고, 정서적 안정화 교육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여전히 사이렌 소리나 산불 관련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지속적인 심리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캠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동행하며 1:1 상담과 부모 대상 트라우마 대응 교육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아로마테라피, 명상,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고, 둘째 날에는 바닷길 걷기, 힐링 티타임, 자유활동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가족 모두가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며 “정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경북교육청 '아이리더' 인재양성 사업 본격화…4.4억 원 후원금 전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2일 포항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아이리더 발대식' 행사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도내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아이리더'는 예술, 체육, 학업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의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북도 내에서 총 65명이 선정됐으며, 총 4억 4624만 원의 후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우수 아이리더 학생 2명과 재능지도자 1명에게 교육감 표창이 수여됐으며, 후원금은 전문 교육 연계, 교재 및 장비 구입, 각종 대회 출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과 아동 지원의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재능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폭염에 시민 고통스러운데”…이태리 가서 100억 주택 부러워한 오세훈 시장

폭염 속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탈리아 출장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100억원대 고급 주택 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 시장이 해외 최고급 주택을 부러워한 것은 여전히 일부 시민들이 쪽방촌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목표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밀라노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 지구를 방문한 뒤 “서울에도 이런 수직 정원 건물이 한두 개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서울만의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해당 건물은 채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민간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 발언이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러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난 10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토허제를 풀어 투기 수요를 불러놓고, 이제 와서 도시 혁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약자 동행을 내세우면서 시민 고통에는 눈 감고, 한 채에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보고 '서울도 하자'고 말하면 누구와 동행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작 쪽방촌이나 냉방도 안 되는 집에서 폭염을 견디는 시민들 모습은 외면한 채 자신의 SNS에 고급 건축물을 자랑하는 게 과연 공감과 동행이냐"고 반문하며 “시의 '약자 동행'은 누구를 약자로 보는가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참석차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출장길에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월 15일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는데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0.09% 상승에서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 등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씩 올라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그러자 시는 한 달 남짓 지난 후인 3월 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방송에서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토허제 해제가 갭투자 수요를 유입시켰고, 그게 바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다른 요인은 없다. 무조건 오세훈 시장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제를 밀어붙였지만,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제 누가 시 정책을 믿겠나. 집값은 오르고, 정책은 갈팡질팡이고, 시민만 고통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이라는 직책을 전문임기제로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서울브랜드총괄관을 맡아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방선거용 조직 개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로컬뉴스] 경북도 소식

◇경북도, 도시가스 요금 4.13% 인상…서민 부담 최소화에 방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도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4.13% 인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으며 각 도시가스 회사가 제안한 17%대 인상안을 대폭 축소한 결과다. 지역별 인상률은 포항 4.66%, 구미 2.48%, 경주 4.43%, 안동 4.85% 수준이며, 산업용과 주택용 요금이 각각 차등 적용된다. 주택용 기준으로는 평균 2%대 인상에 머물러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월 평균 사용량(1977MJ)을 기준으로 한 가정의 도시가스 요금은 포항 130원, 안동 18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시내버스 및 쓰레기봉투 요금 동결 등 다른 공공요금과의 연계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억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3년 연속 '최고 성적표'…노인일자리 정책 전국 최우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최우수, 2024년 대상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등 도내 3개 시군도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구미시니어클럽 등 15개 수행기관이 선정되며 총 1억 1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6만 4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7만 개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 2968억 원을 투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북 AI 행정의 현실화…공공 AI 플랫폼 '지비인플러스' 누적가입자 5200명 돌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자체 구축한 AI·데이터 행정 플랫폼 '지비인플러스(GBinPLUS+)'의 누적 가입자가 5200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실 사용자 추정치의 약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AI 행정의 실질적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플랫폼은 공문서 작성, 원인 분석, 정책 시각화 등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AI 문서 작성 기능은 이미 1만 건이 넘는 이용 실적을 기록해 실무 공무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부의 범정부 초거대 AI 기반사업과 연계하고, 대국민 공개를 위한 공공 AI 플랫폼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북도 산불 극복 넘어 재도약…의성 지역 활성화 투자전략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난 11일 의성군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장기적 지역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투자 유치 방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서는 산림복합단지 조성, 스마트팜 단지 구축,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등 의성군의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사업 모델이 공유됐다. 특히 생태복원과 관광을 결합한 휴양형 산림복합단지 조성은 향후 지역 재도약의 핵심축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민간 투자 유치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북도, '공항형 스마트도시' 밑그림 공개...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전략' 최종보고회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미래형 신도시의 구체적 청사진을 발표했다. 5대 핵심 권역(항공물류, 글로벌테크허브, 스마트생활, 농식품, 항공혁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주거, 물류 기능이 융합된 미래도시 모델이 제시됐다. 특히 AI 기반 에너지관리, 자급형 에너지체계, 자동화 물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선도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울릉도, 낙후된 섬 아닌 '미래형 모델섬'으로 도약 경북도가 포항에서 가진 '울릉도 발전계획' 최종보고회에서 울릉도를 지속가능한 미래 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제시됐다. 경북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울릉도의 공간, 산업,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규제자유특구 △생활안정 △산채클러스터 △스마트모빌리티 △체류형 관광기반 등 5대 핵심 프로젝트와 60여 개 실행 과제가 도출됐다.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함께 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정부의 '국토외곽 먼섬 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로컬뉴스] 담양군,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소식

농촌협약 369억, 은빛급식센터 개관, 생활인구 도내 1위 등 성과 생활권 중심의 균형 발전 추진…지속가능한 정주 기반 마련 박차 담양=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혜림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무더위에 지친 이용자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배식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정 군수는 취임 이후 군정 정상화를 위한 기반 정비와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 사례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이다. 이 협약은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369억 원을 투입해 무정·금성·월산·수북·봉산·대전면 등 지역의 정주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거점별 생활서비스 자족률을 높이고, 보육·의료·문화·교통 등 기반을 연계해 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담양의 대표 농산물인 '담양쌀'은 2년 연속 프랑스로 수출되며, 올해는 단일 국가 대상 200톤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물류비와 포장재 등 약 5억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총수출액은 약 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농업인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농 정착 지원과 정책 개선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문을 연 '은빛급식센터'는 담양읍에 거점을 두고, 정기적인 무료급식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50여 명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 군수는 “정성을 담은 한 끼 식사를 통해 어르신 복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체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인구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담양군은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기준 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중 3분기 연속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다. 평균 생활인구는 약 39만 8000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가 35만2000여 명에 달해 등록인구의 7.7배를 넘었다. 특히 관광·체류 목적 방문자 비중이 높고, 재방문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해 다양한 세대가 고르게 찾는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담양군은 이러한 흐름을 정주 인구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69억 원을 투입해 3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에도 2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총 13개 사업, 약 1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으며,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 안전 강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함께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지난 100일간 군민 곁에서 직접 듣고 움직이는 행정으로 군정의 중심에 '주민의 목소리'를 놓는 데 집중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담양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수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기존 읍·면 단위에서 325개 마을 단위로 확대해 8월까지 이어진다. 중흥리조트~다도광업소 등 3개 구간 우선 개방 이용자 의견 반영해 오는 9월 전면 개통 준비 박차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나주시는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나주호 둘레길 가운데 공사가 먼저 완료된 3개 구간 총 6.4㎞를 7월 11일부로 부분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분 개통 구간은 중흥리조트~다도광업소 인근 3.6㎞, 1주차장(KPS연수원 인근)~임도 1.7㎞, 2주차장(녹야원 인근) 측 1.1㎞ 구간이다. 나주호 둘레길은 숲길과 수변경관이 어우러진 힐링 코스로 조성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색다른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부분 개통은 전면 개통 전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로 실제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안전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남은 구간의 공사와 더불어 전 구간 개통 전까지 안전 점검, 안내 시스템 정비,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명한 하늘과 잔잔한 호수, 초록빛 숲과 나무가 우거진 풍경은 장관을 이룬다"며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나주호 둘레길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품 걷기 코스,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면 개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호 둘레길은 한전 KPS연수원 도로 끝 지점부터 녹야원까지 1구간과 중흥리조트에서 다도광업소 앞까지 2구간으로 나눠 총 2개 구간 8.0㎞로 계획돼 있으며 오는 2025년 9월 전면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는 7월 31일 까지 신청 접수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화순군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남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다문화 수용성, 외국어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해 '2025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참가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26년 1~2월 중 4주간 영국 및 인근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지 학교 정규 수업 참여, 방과후 수업, 홈스테이, 주말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30% 이내 우선선발하며, 전라남도 22개 시· 군의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전라남도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 또는 2011년생 학교 밖 청소년 중 보호자와 함께 도내에 계속 거주하는 학생이다. 참가 신청은 이달 31일 오흐 6시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선발은 서류심사→영어 필기시험→연수계획서 및 영어면접의 3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2일(목)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참가자에게는 1인당 연수비용(약 950만 원)의 80%가 지원되며,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9일 황룡농협 대회의실서 운영… 동화·황룡면민 500여 명 의료혜택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장성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평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동화·황룡면민들에게 '농촌왕진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 양방, 눈검사(검안) 등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 장성군, 농협중앙회가 함께 주최하고 장성·진원·삼계·황룡농협이 각각 주관해 올해 총 네 차례 운영한다. 황룡농협 대회의실에 마련된 이번 '농촌왕진버스'는 앞선 진원·삼계농협에 이어 열린 3회차 행사다. 동화·황룡면민 500여 명이 왕진버스를 찾아 건강상담, 수액주사 처치, 눈검사 등을 받았다. 4회차 '농촌왕진버스'는 오는 10월 장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한 복지, 군민 삶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해 행복하고 건강한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함평군은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해 '두껍아 두껍아 새집 줄게, 헌 집 다오' 지역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 콘센트 과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은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기동대는 지난 9일 해보면 취약 가구 4곳을 방문해 노후 분전함과 콘센트를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함평소방서 119 생활안전순찰대도 화재 예방 활동에 협력해 전선 정리, 자동소화 멀티탭 설치, 소방시설 점검 등을 진행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전남도청 보건복지국과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도 함께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다. 현장을 방문한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부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과 주거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 또한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함평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영광군은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외 장소에서 심야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로, 적발 시 일반 화물차 및 전세버스에는 20만 원, 개인 화물차에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광군은 올해 상반기동안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주요 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무단 밤샘 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예외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차고지 외 불법 주차는 군민의 안전과 도로 환경을 해치는 위법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희 기자 parksanghui7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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